(綜合)會計規程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상]----------
• 목차
• 第1篇 政府豫算會計
• 제1장 예산회계통칙
• 1. 예산회계법 = 11
• 2. 예산회계법 시행령 = 23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45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0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6
• 6.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 117
• 7.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 118
• 8.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특례규칙 = 122
• 9.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128
• 10.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칙 = 137
• 11.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 139
• 12. 도급경비사무처리 규칙 = 155
• 13. 회계경리의 서식에 관한 규칙 = 160
• 14. 예산자문위원회 규정 = 204
• 15. 예산회계제도심의회 규정 = 205
• 16.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 206
• 17.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207
• 18. 예산회계법 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 = 208
• 19. 회계보고 등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 209
• 20.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회계의 수자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법률 = 211
• 21. 한국은행 국고금 취급규칙 = 212
• 2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217
• 2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9
• 24.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2
• 25. 수입대체경비 사무처리 규정 = 223
• 26.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교부자금처리규칙 = 225
• 27. 정부회계 상호간의 자금대체에 관한 규정 = 226
• 제2장 물품 및 조달
• 1. 물품관리법 = 227
• 2. 물품관리법 시행령 = 233
• 3.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241
• 4.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8
• 5.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0
• 6.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3
• 7.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296
• 8.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301
• 9.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306
• 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313
• 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4
•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17
• 13. 조달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332
• 제3장 외자관리
• 1. 외국인투자 촉진법 = 337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354
•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364
• 4. 외자구매 입찰참가등록 및 자격규정 = 368
• 5.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70
• 6.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4
• 7.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0
• 제4장 특수분야회계
• 1.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 390
• 2.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391
• 3.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규칙 = 395
• 4. 군수품관리법 = 431
• 5.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435
• 6.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444
• 7. 관용차량 관리규정 = 450
• 8.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 457
• 9.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465
• 10.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 474
• 11.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 478
• 12. 철도청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 481
• 제5장 회계감사·국가배상법
• 1. 감사원법 = 490
• 2.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 500
• 3. 감사원 심사규칙 = 503
• 4. 감사원 재심의규칙 = 506
• 5. 감사원징계 및 인사 사무감사 규칙 = 507
• 6. 공공감사기준 = 513
• 7. 계산증명규칙 = 520
• 8. 변상판정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 576
• 9. 감사교육원 운영규칙 = 578
• 10. 자체감사의 지원 및 협의 등에 관한 규칙 = 581
• 11.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규칙 = 583
• 12. 국가배상법 = 585
• 13. 국가배상법 시행령 = 588
• 14.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 594
• 제6장 회계직원
•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622
•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4
• 3.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 625
• 4. 재무관 사무처리규칙 = 628
• 5. 지출관 사무처리규칙 = 631
• 6.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 645
• 7.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칙 = 665
• 제7장 회계예규
• 1.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 691
• 2.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 = 728
• 2-1.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 731-1
• 3. 공사입찰 유의서 = 732
• 4.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737
• 5. 공사계약 일반조건 = 744
• 6.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 = 761
• 7. 선금지급요령 = 762
• 8.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 764
• 9.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767
• 10.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 768
• 11.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774
• 12.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 776
• 13. 기술용역입찰유의서 = 777
• 14.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 781
• 15. 일괄입찰보증제도 운용요령 = 790
• 16.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 791
• 17. 토지, 건물 등의 임차료 산정 = 793
• 18. 총액단가 입찰집행요령 = 794
• 19. 계약실적보고요령 = 796
• 20. 종합계약집행요령 = 805
• 2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809
• 22. 실비산정기준 = 814
• 23. 내역입찰집행요령 = 816
• 24. 적격심사기준 = 818
• 25.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 827
• 26.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 828
• 27.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요령 = 830
• 28.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청구절차 = 831
• 29.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832
• 30.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844
• 제8장 회계통첩
• 1. 예산회계법령 질의에 관한 협조 = 846
• 2. 공정한 회계업무 이행철저 = 846
• 3. 공정한 계약업무 이행철저 = 846
• 4.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에 관한 협조요청 = 847
• 5. 경미한 공사의 계약집행과 관련한 회계통첩 시달 = 847
• 6. 예정가격결정시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에 관한 회계통첩 = 847
• 7. 물품구매에 따른 원가계산운용 철저 = 848
• 8. 시설공사 입찰제도의 효율적 운용 = 848
• 9. 입찰집행의 적정이행 촉구 = 849
• 10.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지양 = 849
• 11. 입찰참가시의 도급한도액 적용방법과 관련한 통첩 = 849
• 12. 일반경쟁입찰시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의 도급한도액 적용방법 통보 = 850
• 13. 입찰질서확립을 위한 통첩시달 = 850
• 14. 제조구매를 위한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통첩 = 851
• 15.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 851
• 16. 담합에 의한 입찰행위단속 철저 = 851
• 17. 입찰공고 방법에 관한 통첩 = 852
• 18. 현장설명제도 개정에 따른 회계통첩 = 852
• 19. 공동계약 운용에 관한 회계통첩 = 852
• 20. 단가계약제도 운영에 따른 업무참고사항 통보 = 853
• 21. 시설공사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관한 세부절차 기준 = 854
• 22.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 있어 보증제도의 적정운용에 관한 회계통첩 = 855
• 23. 하도급 계약승인 및 선금급 지급과 관련한 회계통첩 시달 = 855
• 24. 기성부분(기납부분) 대가지급과 관련한 업무사항 통보 = 856
• 25. 하도급 대금 직물제와 관련한 업무사항 통보 = 856
• 26. 대가지급과 관련한 회계통첩(부당한 계약체결 시정) = 857
• 27. 노사분규에 따른 지체상금 처리기준 = 857
• 28. 수해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규정의 적극활용 = 857
• 29. 설비공사 일찰방법 개선에 관한 회계통첩 = 858
• 30.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 = 858
• 31.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 = 859
• 3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회계통첩 = 859
• 33. 건설업등 신규면허 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인정범위에 관한 회계통첩 = 860
• 34. 선금 및 기성대가지급에 대한 회계통첩 = 860
• 3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회계통첩 = 861
• 36. 물가변동적용 등의 적정집행을 위한 회계통첩 = 861
• 37. 94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노임단가 기준 세부적용 요령 시달 = 862
• 38.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 = 862
• 39.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제도 세부집행기준에 대한 회계통첩 = 863
• 40. 학술연구용역의 적격심사에 관한 통첩 = 864
• 41. 기성대가지급에 관한 회계통첩 = 864
• 42. 입찰과 관련한 인감날인 및 지명 경쟁입찰시 참가적격자 통지 등에 관한 회계통첩 = 864
• 43. 96년도 감리용역 및 엔지니어링 용역계약 금액조정에 관한 회계통첩 = 865
• 44. 물품·공사대금의 현금지급 및 기성·기납대가월별 지급지시 = 865
• 45. 추정가격 산정에 관한 회계통첩 = 866
• 4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866
• 47.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 = 867-8
• 48.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 867-12
• 49. 입찰공고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 867-28
• 제9장 기타규정
• 1. 종합낙찰제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 = 868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872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81
• 4. 부대입찰제의 집행기준 = 888
• 5.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889
• 6.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 890
• 7.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890-1
• 8. 공동도급 운영기준 = 890-9
•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890-18
• 10.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 890-37
• 11. 재해영향평가서작성비용산정기준 = 890-40
• 12.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 890-43
• 제10장 회계질의응답
• 1. 예산회계 총칙 = 891
• 제1절 : 예산회계법령의 성격 = 891
• 제2절 : 예산회계제도의 기본원칙 = 892
• 2. 정부계약제도의 개요 = 893
• 3. 수입 = 897
• 제1절 : 세입의 징수와 수납(수입의 일반사항) = 897
• 제2절 : 과오납 세입금의 처리 = 899
• 제3절 : 보조금 관련수입의 처리 = 899
• 제4절 : 과년도 수입·과오납 반납 = 901
• 4. 지출 = 902
• 제1절 : 예산의 이월·지출원인행위·지출일반 = 902
• 제2절 : 보조금 집행 = 906
• 제3절 : 국고수표 = 908
• 제4절 : 관서의 일상경비등·도급경비·개산급·선급금 = 909
• 제5절 : 과년도 지출 = 910
• 제6절 : 수입대체경비 = 911
• 5. 예정가격 = 912
• 제1절 : 예정가격의 의의·결정방법 = 912
• 제2절 : 원가계산의 일반 = 919
• 제3절 : 노무비의 계상(정부노임단가) = 922
• 제4절 : 경비·일반관리비 등의 계상 = 926
• 제5절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 = 931
• 6. 입찰 및 낙찰 등 = 935
• 제1절 : 입찰참가자격 = 935
• 제2절 : 입찰대리인제도 = 955
• 제3절 : 제한경쟁입찰(대상·제한기준) = 956
• 제4절 : 지역제한입찰 = 961
• 제5절 : 입찰공고 = 964
• 제6절 : 입찰집행 = 968
• 제7절 : 입찰의 유·무효 = 975
• 제8절 : 저가심의·낙찰자 결정 = 983
• 7. 보증금 = 996
• 제1절 : 입찰보증금 = 996
• 제2절 : 계약보증금 = 999
• 제3절 : 차액보증금 = 1002
• 제4절 : 하자보증금 = 1004
• 제5절 : 하자보수책임 = 1005
•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012
• 제1절 : 계약의 체결·이행 = 1012
• 제2절 : 정부계약의 방법 결정 = 1043
• 제3절 : 공동계약 = 1053
• 제4절 :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1069
• 제5절 : 수의계약(일반사항, 단체적 수의계약) = 1071
• 제6절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 1081
• 제7절 :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기타 = 1084
• 제8절 : 하도급 계약·저가심사 = 1086
• 제9절 : 대형공사계약 = 1096
• [Volume. 하]----------
• 목차
• 第1篇 政府豫算會計
• 제10장 회계질의응답
• 9. 지체상금 및 보증시공등 = 1109
• 제1절 : 계약의 이행지체 = 1109
• 제2절 : 지체상금의 징수방법 = 1110
• 제3절 : 지체상금의 징수일수의 산정 = 1120
• 제4절 : 지체상금의 면제 = 1123
• 제5절 : 연대보증인의 입보·책임범위 = 1128
• 제6절 : 보증시공과 댓가지급 = 1129
• 10. 대가지급 = 1133
• 제1절 : 선금급(대가·반환) = 1133
• 제2절 : 대가지급(기성급·완성급·하도급 대가) = 1137
• 제3절 : 채권양도·채권압류 = 1148
• 11. 계약금액의 조정 = 1150
• 제1절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150
• 제2절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184
• 제3절 : 계약조건(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196
• 제4절 : 특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기타 = 1198
• 12.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 1209
• 제1절 :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 = 1209
• 제2절 : 부정당업자의 제재기관 = 1218
• 제3절 :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과 = 1219
• 13. 대형공사계약의 특례 = 1222
• 제1절 : 대형공사의 입찰·낙찰·계약체결 = 1222
• 제2절 :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 = 1222
• 14. WTO 정부조달협정과 우리나라의 국제입찰 = 1224
• 제11장 공정거래·통계법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231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53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1276
•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0
• 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1281
• 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5
• 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1289
• 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07
•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14
• 10. 통계법 = 1323
• 11. 통계법 시행령 = 1327
• 12. 통계법 시행규칙 = 1332
• 13. 통계위원회 규정 = 1348
• 제12장 공공요율·사용요율
• 1. 노임단가기준 적용요령 = 1350
• 2.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 = 1357
• 3.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1359
• 4.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 1363
• 5.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 1366
• 6. 공무원 여비규정 = 1371
• 7. 공무원 보수규정 = 1385
• 8. 공무원 수당규정 = 1424-1
• 第2篇 政府投資機關 및 基金管理會計
• 제1장 정부투자기관회계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 1427
•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 = 1434
• 3. 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 = 1437
• 3-1.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 1445
• 4. 기업예산회계법 = 1479
• 5.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 1483
•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1488
• 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03
• 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17
•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1541
• 1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560
• 1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1571
• 1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1579
• 1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83
• 제2장 기금관리회계
• 1.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 = 1585
• 2.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 시행령 = 1588
• 3. 신용보증기금법 = 1591
• 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1598
• 5.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 1603
• 6.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 1605
• 7.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11
• 8.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16
• 9.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융자·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 = 1618
• 10. 개정차관 자금관리 규칙 = 1621
•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1632
•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42
• 13. 금융개혁위원회 규정 = 1644
• 第3篇 地方自治財政會計
• 제1장 지방재정
• 1. 지방재정법 = 1649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 1664
• 3.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심사규칙 = 1698
• 4.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1700
• 5. 지방양여금법 = 1790
• 6.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 1793
• 7.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 1794
• 8. 지방양여금법 시행규칙 = 1802
• 9.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05
• 10. 소규모 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규칙 = 1811
• 11. 지방공기업법 = 1821
• 1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1832
• 13.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1845
• 1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67
• 제2장 교육재정
• 1.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 1872
• 2.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 1875
• 3. 지방교육양여금법 = 1877
• 4.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 1878
• 5.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1879
• 6.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1920
• 7.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 = 1982
• 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1983
• 9.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 1985
• 10.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 1987
• 1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 = 2002
• 제3장 지방자치회계
• 1.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 2013
• 2.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 2027
• 3.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2029
• 4.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