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도우미) 내용증명ㆍ고소(발)장ㆍ진정서ㆍ탄원서 서식 : 작성방법 및 사례ㆍ해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내용증명 = 1
• 제1장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 3
• 1. 의의 = 3
• 2. 내용증명서 발송의 목적 = 3
• 3. 내용증명서 기재요령 = 4
• 4. 내용증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 5
• 5. 내용증명서 처리절차 = 6
• 6. 수취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6
• 7. 내용증명서 발송 후 조치사항 = 7
• 8. 내용증명의 용도 = 8
• 제2장 금전거래 = 9
• [사례 1]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때 = 9
• [사례 2]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때 = 10
• [사례 3]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때 = 11
• [사례 4] 대여금 채무변제를 대리할 때 = 12
• [사례 5] 대여금 청구채권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라는 통지 = 13
• [사례 6] 대위변제 후 구상금을 청구할 때 = 14
• [사례 7]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 15
• [사례 8] 차용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6
• [사례 9] 차용금 상환을 독촉하고자 할 때 = 17
• [사례 10] 변제기한이 경과되어 차용금을 독촉할 때 = 18
• [사례 11] 보관금액 반환을 요청할 때 = 19
• [사례 12]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자 할 때 = 20
• [사례 13]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대여금 청구 = 21
• [사례 14] 상속된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고 통지할 때 = 21
• [사례 15]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때 = 23
• [사례 16] 주채무자의 채무 미변제로 보증인에게 변제청구할 때 = 24
• [사례 17] 차용은 해주었으나 차용증이 없을 때 = 25
• [사례 18]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 26
• [사례 19] 차용인이 현금을 차용하고자 할 때 = 27
• [사례 20]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에게 통보할 때 = 28
• [사례 21] 채권양도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청구할 때 = 28
• [사례 22]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지급받고자 할 때 = 29
• [사례 23] 채권자가 담보설정된 대여금의 수령을 거부한 때 = 30
• [사례 24] 기한을 정하지 않은 금전대차의 대금변제요구 = 31
• [사례 25] 계금 반환을 청구할 때 = 32
• [사례 26] 밀린 계금의 지급을 독촉할 때 = 33
• [사례 27] 약속어음금을 청구할 때 = 34
• [사례 28] 약속어음금을 청구할 때 = 35
• [사례 29] 약속어음 배서인들에게 공동청구할 때 = 36
• [사례 30] 약속어음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공동청구할 때 = 37
• [사례 31] 약속어음시효만료 후에 채무를 독촉할 때 = 39
• [사례 32] 수표가 부도처리되어 변제를 독촉할 때 = 40
• [사례 33] 전부금을 청구할 때 = 41
• [사례 34] 추심금을 청구할 때 = 42
• [사례 35]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거절방법 = 43
• [사례 36] 외상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청할 때 = 44
• [사례 37] 공동출자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 45
• [사례 38] 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고 할 때 = 46
• [사례 39] 도박자금 변제독촉에 대하여 거절할 때 = 47
• [사례 40]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청구할 때 = 48
• [사례 41] 합의금 요구에 대한 답변 = 49
• [사례 42] 상가운영에 따른 영업이익금 반환을 청구할 때 = 50
• [사례 43] 아파트 체납관리비를 독촉할 때 = 51
• [사례 44] 연체임대료 및 관리비를 독촉할 때 = 52
• [사례 45] 수술 및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 53
• [사례 46] 약정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 = 54
• [사례 47] 약정기간만료로 인한 신문구독을 해지하고자 할 때 = 55
• [사례 48]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고자 할 때 = 56
• [사례 49] 채권채무의 상계를 청구할 때 = 58
• [사례 50] 채무자가 차용금의 지급기한 연장을 요청하고자 할 때 = 59
• [사례 51] 채무자가 차용증을 고의로 훼손할 때 = 60
• 제3장 상품거래 = 61
• [사례 52]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 = 61
• [사례 53]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 62
• [사례 54] 물품대금을 채무인수인이 변제하고자 할 때 = 63
• [사례 55] 물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고자 할 때 = 64
• [사례 56] 물품구입대금을 보증인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 = 65
• [사례 57] 물품의 하자 등으로 인한 대금반환 청구 = 66
• [사례 58] 물품제공이행을 통지할 때 = 68
• [사례 59] 구매대금 지급에 대해 독촉할 때 = 69
• [사례 60] 구매한 가구에 대한 물품교환을 요구할 때 = 70
• [사례 61]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할 때 = 71
• [사례 62] 구매물품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청구할 때 = 72
• [사례 63] 납품대금 청구를 통지할 때 = 73
• [사례 64] 납품한 상품에 대한 반환을 독촉할 때 = 74
• [사례 65] 매매계약 해제통지에 대한 답변 = 75
• [사례 66]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월 납품을 중지하고자 할 때 = 76
• [사례 67] 납품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지할 때 = 76
• [사례 68] 기계유지보수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 78
• [사례 69] 냉장고 월부금미납을 청구할 때 = 79
• [사례 70] 미성년자가 할부로 구입한 책을 부모가 철회하고자 할 때 = 80
• [사례 71]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고자 할 때 = 81
• [사례 72] 노모가 노상에게 외판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을 속아 구입하여 이를 해약하고자 할 때 = 82
• [사례 73] 배송받은 물건의 파손품을 반품하고자 할 때 = 83
• [사례 74] 변질된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 = 84
• [사례 75] 사기 등을 이유로 물품반환 및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 85
• [사례 76] 사기에 의한 할부판매물품 회수를 요구할 때 = 87
• [사례 77] 상호간의 외상대금을 상계하고 잔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 88
• [사례 78] 서비스상품의 문제로 일부환불을 요구하고자 할 때 = 89
• [사례 79] 전자제품 외상대금을 청구할 때 = 90
• [사례 80] 전화판매물품에 대해 반품하고자 할 때 = 91
• [사례 81] 제품생산을 의뢰하고자 할 때 = 92
• [사례 82] 외상매출금에 대한 시효중단의 청구 = 94
• [사례 83] 케이블TV 구입상품에 대해 반품하고자 할 때 = 95
• [사례 84] 주문(구독)한 사실이 없음에서 상품이 배달되었을 때 = 96
• [사례 85] 할부대금에 대해 납부를 독촉할 때 = 96
• [사례 86] 홈쇼핑전자상거래 물품을 환불하고자 할 때 = 97
• [사례 87] 물건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 = 98
• [사례 88] 계약해제 및 위약금지급 청구시 = 99
• 제4장 부동산 관련 = 101
• [사례 89]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반환을 요구할 때 = 101
• [사례 90]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방법 = 102
• [사례 91]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이행을 촉구할 때 = 104
• [사례 92]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촉구할 때 = 105
• [사례 93]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행을 촉구할 때 = 107
• [사례 94]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를 통지할 때 = 108
• [사례 95]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매매계약 해제방법 = 109
• [사례 96]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11
• [사례 97]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보방법 = 113
• [사례 98]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 114
• [사례 99] 부동산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통보할 때 = 115
• [사례 100] 부동산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 내용증명발송 후 계약해제통보 = 116
• [사례 101] 부동산매매중도금 일부 및 잔금지불이행을 통보할 때 = 118
• [사례 102] 부동산매매에 대한 채무이행거절에 대한 통지를 할 때 = 119
• [사례 103] 부동산매매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독촉할 때 = 120
• [사례 104] 부동산매매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독촉할 때 = 121
• [사례 105] 부동산매매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독촉할 때 = 122
• [사례 106] 부동산매매에 따른 중도금을 지불해 주지 않을 때 = 123
• [사례 107] 부동산 불법사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때 = 124
• [사례 108] 부동산의 부당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때 = 125
• [사례 109]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 승낙없이 철거할 때 = 126
• [사례 110] 부동산 저당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 127
• [사례 111] 담보가등기권을 실행하고자 할 때 = 129
• [사례 112] 부동산중개 사기에 따른 피해 변상을 청구할 때 = 130
• [사례 113] 부동산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금을 반환청구할 때 = 131
• [사례 114] 부동산매도인이 중도금 등의 수령을 거부할 때 = 132
• [사례 115] 임차권을 양도를 승인하지 않아 건물매수청구방법 = 133
• [사례 116]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 134
• [사례 117] 매매대금청구를 하였으나 미지급으로 계약해제방법 = 135
• [사례 118] 대항력없는 상대방이 경매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때 = 136
• [사례 119] 신탁부동산의 해지를 요청할 때 = 137
• [사례 120] 묘지관리 청구통지서에 대해 답변 = 138
• [사례 121] 무단점유자에게 가건물 철거와 토지반환을 요구할 때 = 139
• [사례 122] 무단 토지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 = 140
• [사례 123] 본인의 임야 내에 무단분묘를 철거하고자 할 때 = 141
• [사례 124] 분묘기득권을 취득한 분묘의 사용허용을 요청할 때 = 142
• [사례 125] 분양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 = 143
• [사례 126] 빌딩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 144
• [사례 127]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협력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45
• [사례 128] 토지면적부족으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46
• [사례 129] 아버지가 형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방법 = 147
• [사례 130] 이중매매로 인한 계약금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48
• [사례 131] 저당권의 실행을 제3취득자에게 통지하고자 할 때 = 150
• [사례 132] 소유자에게 지상권에 대한 건물매수를 청구할 때 = 152
• [사례 133] 차용금의 담보에 대한 경매진행을 통보하고자 할 때 = 153
• [사례 134] 채무자가 가압류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때 = 154
• [사례 135] 채무자가 재산처분 후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때 = 155
• [사례 136]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면적이 계약서보다 부족할 때 = 156
• [사례 137] 토지 명도요구에 대한 답변 = 158
• [사례 138] 토지무단점유사실에 대한 답변 = 159
• [사례 139] 유치권 행사를 통보하고자 할 때 = 160
• 제5장 임대차 = 161
• [사례 140] 임차건물의 무단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할 때 = 161
• [사례 141] 임차건물의 용도 이외의 사용중지를 촉구하고자 할 때 = 162
• [사례 142] 임차건물의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 = 163
• [사례 143] 임차건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하고자 할 때 = 164
• [사례 144] 임차건물의 하자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 = 166
• [사례 145] 임차건물의 하자보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 = 167
• [사례 146] 임대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때 = 168
• [사례 147] 임대인이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 169
• [사례 148]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거절에 대해 임차인이 회답을 하고자 할 때 = 170
• [사례 149]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때(관례) = 171
• [사례 150] 임차인이 계약연장의사가 없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대 = 172
• [사례 151] 임차인이 계약 이외의 면적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을 때 = 173
• [사례 152] 임차인이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74
• [사례 153] 임대인이 임차주택 매수청구거절을 하고자 할 때 = 175
• [사례 154]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수리비에 대해 청구하고자 할 때 = 176
• [사례 155]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로 이사 후 보증금반환 청구 = 177
• [사례 156]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78
• [사례 157]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에 대한 임대료 독촉을 할 때 = 179
• [사례 158]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자 할 때 = 180
• [사례 159]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답변 = 181
• [사례 160]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차건물을 전대할 때 = 182
• [사례 161] 임차인의 채무사실을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통지할 때 = 183
• [사례 162]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이사한 경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청구 = 184
• [사례 163]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거절하고자 할 때 = 185
• [사례 164] 임대차계약 면적의 착오발생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변경 등을 요청할 때 = 186
• [사례 165] 임대차계약 연장을 임대인이 거절하고자 할 때 = 187
• [사례 166]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때 = 188
• [사례 167] 임대차계약해지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사용중지를 요청할 때 = 189
• [사례 168] 임대차계약해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건물명도를 요구할 때 = 190
• [사례 169] 임대차계약 만료에 의한 임차건물 명도청구를 하고자 할 때 = 191
• [사례 170] 임차인에게 임차료 및 건물명도청구를 하고자 할 때 = 193
• [사례 171]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자 할 때 = 194
• [사례 172]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이사 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 195
• [사례 173] 주택임대료 인상을 하고자 할 때 = 196
• [사례 174] 주택임대차기간만료로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때 = 197
• [사례 175] 토지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 요구 = 198
• [사례 176] 임대인이 토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에 거절을 할 때 = 199
• [사례 177] 임대권에 대해 승계를 통지하고자 할 때 = 200
• [사례 178] 임대기간의 연장 후에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할 때 = 201
• [사례 179]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 202
• [사례 180] 임대료 인상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 203
• [사례 181]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 반환요청 방법 = 204
• [사례 182] 전세권자가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 = 205
• [사례 183]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구할 때 = 206
• [사례 184] 임차인이 이사로 인한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때 = 207
• [사례 185] 임차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 208
• [사례 186] 임차인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때 = 209
• [사례 187] 임대인이 월세 지불을 독촉하고자 할 때 = 210
• [사례 188] 공유자가 건물명도, 임대보증금, 월임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 = 211
• [사례 189] 매매 등에 의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때 = 212
• [사례 190] 임대인이 미지불 임대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 = 214
• [사례 191] 임차인이 보일러 누수 등을 수리를 요구할 때 = 216
• [사례 192]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을 때 = 217
• [사례 193] 임대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 = 218
• [사례 194] 임차인이 임대건물의 수리를 요청하고자 할 때 = 219
• [사례 195]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건물의 하자보수계약 불이행에 의한 계약이행을 통지할 때 = 220
• 제6장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 222
• [사례 196]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자 할 때 = 222
• [사례 197]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 = 223
• [사례 198] 임대인이 집수리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 224
• [사례 199] 임차인이 주택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요청방법 = 225
• [사례 200]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자 할 때 = 226
• [사례 201]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불가 통보방법 = 227
• [사례 202]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 = 228
• [사례 203] 임차인에게 연체된 월세를 독촉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통보방법 = 229
• [사례 204]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자 할 때 = 230
• [사례 205]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임차기간 종료를 통보하고자 할 때 = 231
• [사례 206] 임대건물의 무단전대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자 할 때 = 232
• [사례 207] 임대건축물의 무단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 233
• [사례 208] 임대차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때 = 235
• [사례 209] 임대차계약해제통지서에 대한 임대인의 답변 = 236
• [사례 210] 점포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통지하고자 할 때 = 237
• [사례 211] 주택임대료에 대한 연체임료청구 및 계약해제를 하려고 할 때 = 238
• [사례 212]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방법 = 240
• [사례 213] 무단개조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 = 241
• [사례 214] 무단양도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 242
• [사례 215] 부동산임대차에 대한 재계약 및 해지를 하고자 할 때 = 243
• [사례 216] 용도외 사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 245
• [사례 217] 준공검사미필로 임차인이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때 = 246
• [사례 218] 중도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시 매도인이 계약해제 통지방법 = 247
• 제7장 건축공사 = 249
• [사례 219] 공사완료 후 잔대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 = 249
• [사례 220] 귀하께서 임대하여 사용한 ○○장비사용료를 청구할 때 = 250
• [사례 221] 공사용역비를 추가청구하고자 할 때 = 251
• [사례 222] 공사용역비 추가청구에 대한 답변 = 252
• [사례 223]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이행을 요청할 때 = 253
• [사례 224] 도급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 254
• [사례 225] 공사진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때 = 256
• [사례 226] 근무태만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있을 때 = 257
• [사례 227] 공사지연으로 인한 도급공사를 해제하고자 할 때 = 258
• [사례 228] 인도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 259
• [사례 229] 주변공사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을 때 = 260
• [사례 230] 주변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촉구하고자 할 때 = 261
• [사례 231] 시방서와 다른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을 때 = 262
• [사례 232] 사무실 부실공사보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 = 263
• [사례 233] 부실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 264
• [사례 234]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의 이행을 촉구할 때 = 265
• [사례 235] 공사재개촉구를 하고자 할 때 = 266
• 제8장 손해배상 = 268
• [사례 236]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방법 = 268
• [사례 237] 건설공제조합에게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때 = 269
• [사례 238] 공사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70
• [사례 239]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71
• [사례 240]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72
• [사례 241] 아파트배관 파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73
• [사례 242] 공장매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 = 274
• [사례 243]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75
• [사례 244]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 277
• [사례 245]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 278
• [사례 246] 폭행치료비를 청구할 때 = 279
• [사례 247] 폭행치료비 청구에 대한 답변 = 280
• [사례 248] 수표 임의처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81
• [사례 249] 영업방해에 대한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82
• [사례 250] 이삿짐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83
• [사례 251] 인테리어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84
• [사례 252] 주식투자위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85
• [사례 253] 불법점유 토지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할 때 = 286
• [사례 254] 명예훼손기밀누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87
• [사례 255] 손해배상에 대한 시효중단의 경우 = 288
• [사례 256]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 289
• [사례 257] 용선계약파기 및 불이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청구방법 = 290
• 제9장 귄리침해 = 291
• [사례 258] 공장의 소음ㆍ진동 등의 규제 요청방법 = 291
• [사례 259] 공장의 소음ㆍ진동 등의 규제 요청에 대한 답변 = 292
• [사례 260] 논 경계선 확인 방법 = 292
• [사례 261] 잔여농작물을 수거하여 밭을 비워줄 것을 요청할 때 = 294
• [사례 262] 타인이 경작하던 토지소유권을 자기 것임을 주장하고자 할 때 = 295
• [사례 263] 통로가 없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 296
• [사례 264] 경계선을 넘는 정원수 가지 제거를 청구할 때 = 297
• 제10장 노무관련 = 298
• [사례 265] 노임지급을 독촉할 때 = 298
• [사례 266]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독촉할 때 = 299
• [사례 267] 연체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 = 300
• [사례 268]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한 답변 = 301
• [사례 269] 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 = 302
• [사례 270] 회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 = 303
• [사례 271] 부당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할 때 = 304
• 제11장 기타 사건 = 305
• [사례 272] 대리권 취소를 통지할 때 = 305
• [사례 273] 대리권을 취소하였음을 상대방에게 통지할 때 = 306
• [사례 274] 대리권이 취소되었음을 상대방에게 통지할 때 = 307
• [사례 275] 채무변제를 대리하고자 할 때 = 308
• [사례 276] 동업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 309
• [사례 277] 동업계약에 대해 해지를 통보할 때 = 310
• [사례 278] 동업계약 해제통고에 대한 답변 = 311
• [사례 279]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한 답변서 = 312
• [사례 280] 매매한 농작물의 수확을 하지 않을 때 = 313
• [사례 281] 물건의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통고를 할 때 = 314
• [사례 282]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받을 때 = 315
• [사례 283] 제품유지보수계약에 대한 이행을 요청할 때 = 316
• [사례 284] 전속계약위반에 대해 통지하고자 할 때 = 317
• [사례 285] 합의이혼 후 생활비 증액 요청 = 318
• [사례 286] 합의 이혼 후 양육비 지급청구 = 319
• [사례 287] 이혼 후 자녀양육비 지급청구 = 320
• [사례 288] 협의이혼에 따른 주택명도 등의 요구 = 321
• [사례 289] 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때 = 322
• [사례 290] 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때 = 323
• 제2편 고소(발)장 = 325
• 제1장 고소장 작성방법 = 327
• 1. 고소의 의의 = 327
• 2. 고발의 의의 = 327
• 3. 고소관련 형사소송법 규정(형사소송법 제223조 내지 제230조) = 328
• 4. 고소의 방식 = 330
• 5. 고소기간 = 331
• 6. 고소불가분의 원칙 = 333
• 7. 고소의 제한 및 효과 = 334
• 제2장 고소장 = 336
• [사례 1] 고소장 표준서식 = 336
• [사례 2] 간통죄(유부녀와 성교) = 340
• [사례 3] 간통죄(불륜현장 목격) = 342
• [사례 4] 감금죄(부동산매도 강요) = 343
• [사례 5] 감금죄(차용금지급 강요) = 345
• [사례 6] 강간죄(자동차 안에서 다방여자를 강간) = 346
• [사례 7] 강간죄(합동하여 강간) = 348
• [사례 8] 강간죄(폭행협박 후 성교) = 350
• [사례 9] 강간죄 등(강간 후 현금강취) = 351
• [사례 10] 강간치상죄(배달나온 다방종업원을 상대로) = 352
• [사례 11] 강요죄(아파트 양수 후 명도요구) = 353
• [사례 12] 강요죄(여권 강제회수 당함) = 355
• [사례 13] 강제집행면탈죄(허위매매계약) = 356
• [사례 14] 강제집행면탈죄(주식 허위양도) = 359
• [사례 15] 강제추행죄(폭행 후 추행) = 360
• [사례 16] 강제추행죄(수면중인 부녀자 추행) = 362
• [사례 17] 강제추행죄(주점종업원 추행) = 363
• [사례 18] 강제추행죄(당구장 내에서 추행) = 365
• [사례 19] 경계침범죄(수목 무단침범) = 366
• [사례 20] 공갈죄(초등학생에게 금품갈취) = 367
• [사례 21] 공갈죄(현금 및 각서 갈취) = 370
• [사례 22] 공갈죄(정교사실을 미끼로 금품갈취) = 371
• [사례 23] 공갈죄(접대부고용 기화로 금품갈취) = 373
• [사례 24] 공갈죄(카메라 강제 갈취) = 374
• [사례 25] 공갈죄(정교사실을 이용 금품갈취) = 375
• [사례 26] 공기호부정사용죄(자동차등록번호판) = 377
• [사례 27]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함) = 378
• [사례 28] 과실치상죄(야구공 던지기 놀이) = 379
• [사례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 침범) = 381
• [사례 30] 권리행사방해죄(지게차운행 방해) = 382
• [사례 31] 권리행사방해죄(공장기계 등 은닉) = 384
• [사례 32] 명예훼손죄(시의원출마 방해) = 386
• [사례 33] 명예훼손죄(차량 방화범이라고 적시) = 389
• [사례 34] 명예훼손죄(회사의 공금 횡령) = 390
• [사례 35] 명의도용죄(인감증명과 인감도장) = 391
• [사례 36] 모욕죄(물품대금 외상거절로 인함) = 392
• [사례 37] 모욕죄(회의석상에서 회사 상무를 모욕) = 394
• [사례 38] 모욕죄(주점에 술을 마시던 중) = 395
• [사례 39] 무고죄(연대보증서 위조 대출) = 396
• [사례 40] 무고죄(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 = 398
• [사례 41] 무고죄(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 399
• [사례 42] 무고죄(지불각서 위조 금원 편취) = 400
• [사례 4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등록음을 이용 간음) = 401
• [사례 44]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저금할 돈을 소비하여 귀가하지 못함) = 403
• [사례 45]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학원에서 혼자 있음을 알고 추행) = 404
• [사례 46]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 등(집안에 혼자 있음을 알고 추행) = 406
• [사례 47] 방화죄(채무금 지체하자 방화) = 407
• [사례 48] 배임죄(계돈 미지급) = 409
• [사례 49] 배임죄(부동산 이중매매) = 412
• [사례 50] 배임죄(부동산 이중매매) = 413
• [사례 51] 배임죄(대출사례금으로 공제) = 415
• [사례 52] 배임수증죄(아파트보상금 지급문제) = 416
• [사례 53] 부당이득죄(매매가격 속임) = 417
• [사례 54] 부당이득죄(택시요금 과다 청구) = 419
• [사례 55] 부당이득죄 등(이중으로 금원 청구) = 421
• [사례 56] 부당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폭행 등의 방법 동원) = 424
• [사례 57] 부동산중개업법위반(매매대금 착복) = 426
• [사례 58]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자동차번호판) = 427
• [사례 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예금부족 및 무거래) = 429
• [사례 60] 분묘의 발굴죄(유골 운반) = 430
• [사례 61] 불법체로감금죄(체포영장 미소지) = 431
• [사례 62] 비밀침해죄(편지 개봉) = 433
• [사례 63] 사기죄(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 = 434
• [사례 64] 사기죄(약속어음 부도) = 439
• [사례 65] 사기죄(대출보증 부탁) = 440
• [사례 66] 사기죄(임대보증금 편취) = 441
• [사례 67] 사기죄(신용카드사용 변제능력 등 없음) = 442
• [사례 68] 사기죄(음식대금 편취) = 444
• [사례 69] 사기죄(유흥주점업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편취) = 445
• [사례 70] 사기죄(직업소개업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편취) = 446
• [사례 71] 사기죄(노래주점업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편취) = 447
• [사례 72] 사기죄(공사대금 편취) = 448
• [사례 73] 사기죄(시설공사계약 해주겠다고 교제비 명목으로 편취) = 450
• [사례 74] 사기죄(단란주점에서 술값 등 편취) = 451
• [사례 75] 사기죄(식당에서 음식대금 편취) = 452
• [사례 76] 사기죄(택시요금 주지 않고 도주) = 453
• [사례 77] 사기죄(모텔 숙박비 편취) = 454
• [사례 78] 사기죄(농협조합장이 버섯공장 정부보조금 편취) = 455
• [사례 79] 사기죄(번호계 계주가 계금 편취) = 457
• [사례 80] 사기죄(차용금 편취) = 459
• [사례 81] 사기죄(허위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편취) = 460
• [사례 82] 사기죄(원료구매신청서를 발급하여 물품대금 편취) = 462
• [사례 83] 사기죄(생활정보지를 이용 임대차보증금 편취) = 463
• [사례 84] 사기죄(수표, 현금 등 편취) = 465
• [사례 85] 사기죄(상표를 부정사용) = 468
• [사례 86] 사문서부정행사죄 등(카드습득 부정사용) = 469
• [사례 87]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차용증서 위조, 행사) = 470
• [사례 88] 사문서위조죄(문중회 규약 임의작성) = 472
• [사례 89] 사문서위조 등(남의 인장 불법조각하여 사용) = 473
• [사례 90] 사문서위조 등(금전소비대차 및 영수증 위조) = 474
• [사례 91] 사인 등의 위조죄(이름과 아호를 위조) = 477
• [사례 92] 사체 등의 오욕죄(유골에 방뇨) = 478
• [사례 93] 상해죄(컴퓨터 외상대금 관계로 상해) = 479
• [사례 94] 상해죄 등(철제 쓰레받기를 사용하여 상해) = 480
• [사례 95] 손괴의 죄(월세금 독촉하자 무선전화기 파손) = 483
• [사례 96] 손괴의 죄(채무 독촉하자 차용증서 훼손) = 485
• [사례 97] 손괴의 죄(신흥종교 입교를 권유하자 편지 은닉) = 486
• [사례 98] 손괴의 죄(통행문제로 승용차 훼손) = 488
• [사례 99] 신용훼손죄(사은행사 방해) = 489
• [사례 100] 신용훼손죄(의류제조업에 많은 수익을 올리자) = 491
• [사례 101] 알선수뢰죄(동물원 수의계약 청탁) = 492
• [사례 102] 알선수뢰죄(토지거래허가계약 청탁) = 493
• [사례 103] 야간주거침입절도(현금 및 약속어음 절취) = 494
• [사례 104] 업무방해죄(호프집에서 여종업원 동석요구에 불응하자 행패) = 495
• [사례 105] 업무방해죄(조합장 직무대행 방해) = 497
• [사례 106] 업무방해죄(버스요금 관계로 운행방해) = 499
• [사례 107] 업무방해죄(숙녀복매장 차임 연체하자 영업방해) = 500
• [사례 108] 업무상 배임죄(은행직원 부당대출) = 501
• [사례 109] 업무상 비밀누설죄(의사가 환자병명 누설) = 503
• [사례 110] 업무상 비밀누설죄(의사가 환자문신 누설) = 505
• [사례 11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공장장이 여공 간음) = 507
• [사례 112]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미용실 수습여직원 간음) = 508
• [사례 113] 업무상 횡령죄(학원수강생들로부터 이중 보험료 명목으로 횡령) = 510
• [사례 114] 업무상 횡령죄(가전제품 할부금 횡령) = 512
• [사례 115] 업무상 횡령죄(불륜관계 위자료 명목으로 횡령) = 513
• [사례 116]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죄(결혼약속 후 변심) = 514
• [사례 117] 위증죄(소매치기 목격 허위진술) = 516
• [사례 118] 위증죄(부품납품 관계 허위 진술) = 518
• [사례 119] 위증죄(강도피해사건 허위진술) = 519
• [사례 120] 유가증권 변조 등(인장도용하여 당좌수표 변조) = 521
• [사례 121] 유가증권 위, 변조 등(당좌어음 위조 등) = 522
• [사례 122] 유자증권 위조 등(약속어음, 현금보관증 위조 및 할부금 편취 등) = 523
• [사례 123] 유기죄(여행중 도피 등) = 526
• [사례 124] 음행매개죄(요정에서 상습없는 종업원 간음강요) = 528
• [사례 125] 장례식 등의 방해죄(예배방해) = 529
• [사례 126] 장물보관죄(절취한 금반지 보관) = 531
• [사례 127] 장물알선죄(절취한 손목시계 알선) = 532
• [사례 128] 장물운반죄(절취한 TV 운반) = 533
• [사례 129] 장물취득죄(절취한 금반지 취득) = 534
• [사례 130] 점유강취죄(무쏘승용차 강취) = 535
• [사례 131] 점유이탈물횡령죄(거스름돈 반환거절) = 537
• [사례 132] 절도죄(상가에서 신발절취) = 538
• [사례 133] 절도죄(오토바이를 이용 핸드백 절취) = 541
• [사례 134] 절도죄(건축자재 임의사용) = 542
• [사례 135] 절도죄(건축자재 등 절취) = 543
• [사례 136] 절도 및 업무방해죄(무용복 등 절취, 도주) = 544
• [사례 137] 주거침입죄(절도 목적) = 546
• [사례 138] 준강간죄(술을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 547
• [사례 139] 준강간죄(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간음) = 549
• [사례 140] 준강제추행죄(기 치료를 이용하여 추행) = 551
• [사례 141] 준강제추행죄(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 552
• [사례 142] 준사기죄(의사능력없는 미성년자에게 접근 부동산 착취) = 554
• [사례 143] 준사기죄(식당종업원 취업시킨 후 급료 편취) = 556
• [사례 144] 준사기죄(11세 미성년자를 속여 자전거 사취) = 557
• [사례 145] 증거인멸의 죄(조사 중인 것을 알고 메모수첩 소각) = 558
• [사례 146] 직권남용죄(공무원이 마을사람들을 동원 청소 강요) = 560
• [사례 147] 직권남용죄(경찰관이 불법체포) = 561
• [사례 148] 직무유기죄(공무원이 청탁받고 인감증명 허위발급) = 563
• [사례 149] 직무유기죄(세관직원이 감기핑게로 귀가하여 수면) = 564
• [사례 150] 직무유기죄(경찰관이 범죄현장 일탈) = 565
• [사례 151]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월간지에 교수채용비리 적시) = 567
• [사례 15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연구원들이 개발한 기술 비방) = 569
• [사례 15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인터넷을 이용 타인의 카드로 물품 거래) = 570
• [사례 15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인터넷뱅크를 이용 금원 편취) = 572
• [사례 155] 퇴거불응죄(교회출입금지 의결절차 불응) = 573
• [사례 156] 특수절도죄(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 수표절취) = 575
• [사례 157] 특수주거침입죄(흉기를 보이며 퇴거불응) = 576
• [사례 158] 특수협박죄(흉기로 협박하며 채무 독촉) = 578
• [사례 159] 편의시설부정사용죄(고객이 커피자판기 훼손) = 579
• [사례 160] 폭행죄(애인이 폭행) = 581
• [사례 161] 폭행죄(음식점에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행패) = 582
• [사례 162] 폭행가혹행위죄(경찰관이 피의자를 폭행) = 583
• [사례 163] 폭행치상죄(건물소유주가 임차인을 폭행) = 585
• [사례 164] 피의사실공표죄(회사 기밀사실 언론에 발표) = 586
• [사례 165] 학대죄(봉제공장 사장이 근로자를 폭행) = 588
• [사례 166] 허위감정 등 죄(뚜렷한 근거없이 추정하여 평가) = 589
• [사례 167] 현주건조물방화죄(가정부가 강간을 당하자 방화) = 591
• [사례 168] 현주건조물방화죄(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방화) = 592
• [사례 169] 협박죄(무전취식협의로 체포되자 원한으로 협박) = 593
• [사례 170] 협박죄(임차기간도래 전에 명도요구하며 협박) = 595
• [사례 171] 혼인빙자간음죄(유부남이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자에게 혼인빙자 간음) = 597
• [사례 172] 혼인빙자간음죄(선원이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자에게 혼인빙자 간음) = 599
• [사례 173] 혼인빙자간음죄(유부남이 미혼이라 속이고 간음) = 600
• [사례 174] 횡령죄(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유흥비로 소비) = 601
• [사례 175] 횡령죄(다이아몬드 반환 거절) = 606
• [사례 176] 횡령죄(성매매 분배금 임의소비) = 607
• [사례 177] 횡령죄(당좌수표 회수하기 위해 채무독촉하자 이행하지 않음) = 608
• [사례 178] 횡령죄(보관시킨 물품 제3자에게 매각하고 대금 반환하지 않음) = 610
• [사례 179] 횡령죄(할인하여 보관의뢰 한 약속어음 제3자에게 교부하였으나 반환 하지 않음) = 611
• [사례 180] 횡령 및 배임죄(문중 종토보상금 반환 거절) = 612
• 제3장 고발장 = 616
• [사례 181] 낙태죄(수감생활 등의 이유로 낙태) = 616
• [사례 182] 도박죄(모텔에서 수십 회에 걸쳐 고스톱) = 617
• [사례 183] 수뢰죄(자녀 채용미끼로 수뢰) = 619
• 제4장 기타서식 = 621
• [서식 1] 고소위임장 = 621
• [서식 2] 고소위임장 = 622
• [서식 3] 정식재판청구서 = 622
• [서식 4] 합의서(교통사고) = 623
• [서식 5] 합의서(상해) = 624
• [서식 6] 고소취소장 = 625
• [서식 7] 참고자료제출 = 626
• 제3편 진정서 = 629
• 제1장 개요 = 631
• 1. 의의 = 631
• 2. 진정서의 형식 = 631
• 3. 청원과 진정의 차이점 = 632
• 4. 진정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632
• 5. 민원사무처리 = 633
• 제2장 진정서의 작성방법 및 처리절차 = 634
• 1. 진정의 신청방법 = 634
• 2. 진정서 작성시 주의사항 = 634
• 3. 청원방법 = 636
• 4. 민원처리기관 선택 = 636
• 5. 진정서 접수 = 637
• 6. 진정서 처리 = 637
• 7. 진정ㆍ청원의 불수리 = 637
• 8. 완료 = 638
• 제3장 진정서 서식 = 639
• [사례 1] 어업손실보상신청 = 639
• [사례 2] 세입자 이주대책 보상신청 = 640
• [사례 3] 공공사업편입토지환매 = 642
• [사례 4] 쓰레기 매립장 지정에 따른 피해 = 643
• [사례 5] 행정기관의 과실에 따른 보상요구 = 645
• [사례 6] 학교주변 유해업소 제재요청 = 646
• [사례 7] 자동차사용정지처분 시정요구 = 648
• [사례 8]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 650
• [사례 9] 농지전용신고 반려처분취소 = 652
• [사례 10] 잔여지수용보상 요구 = 653
• [사례 11]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요구 = 655
• [사례 12] 국제전화요금 과다부과시정 및 환불 = 657
• [사례 13] 수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 658
• [사례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660
• [사례 15]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 663
• [사례 16] 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요구 = 665
• [사례 17] 물품대금 사기 = 667
• [사례 18] 직원소개소에서 소개비 등 명목으로 편취 = 669
• [사례 19] 다방업주가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선불금 편취 = 671
• [사례 20]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 = 673
• [사례 21] 물품거래대금 사기 = 675
• [사례 22]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 = 677
• [사례 23] 공무상표시무효 = 678
• [사례 24] 강제집행면탈 등 = 680
• [사례 25] 불법 도축행위 = 682
• [사례 26] 성추행자 처벌 요구 = 683
• [사례 27] 도박 등 질서문란자 처벌 요구 = 684
• [사례 28] 전화폭력자 처벌 요구 = 685
• [사례 29] 도난신고 후 진행상황 답변요청 = 687
• [사례 30] PC방 이용대금 미납 후 도주 = 688
• [사례 31] 횡단보도 설치 요망 = 689
• [사례 32] 불법 주정차한 차량 단속 요망 = 690
• [사례 33] 장애인 등록 요청 = 691
• [사례 34] 산후조리원에서의 피해 = 693
• [사례 35] 부당한 전직가요행위 방안 = 694
• [사례 36] 실업금여 대상인지 답변 요망 = 695
• [사례 37] 유휴지 경작신청 = 696
• [사례 38] 수산생물의 환경보전 건의 = 697
• [사례 39] 불법폐기물의 무단매립행위 개선 요구 = 698
• [사례 40] 곤충사육행위 허가 요청 = 900
• [사례 41] 부양비율에서 제외 요청 = 701
• [사례 42] 건축허가거부처분의 취소 요구 = 702
• [사례 43] 진정서 위임장 = 703
• 제4편 탄원서 = 705
• 제1장 탄원서 작성방법 = 707
• 1. 개요 = 707
• 2. 탄원서의 법적효과 = 708
• 3. 탄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708
• 제2장 탄원서 서식 = 710
• [사례 1] 업무상과실과 수뢰 및 배임혐의로 구속된 직장상사에 대한 선처 호소 = 710
• [사례 2]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부당성 주장 = 712
• [사례 3] 운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에 대한 선처 호소 = 713
• [사례 4] 폭행 등 사건 피의자인 아들이 환자이므로 어머니가 보석허가요청 = 715
• [사례 5] 남편을 상해 치상한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구명 요청 = 717
• [사례 6] 아파트 하자보수관계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선처 호소 = 718
• [사례 7] 보험 사기로 구속된 남편에 대한 부인의 선처 호소 = 720
• [사례 8] 판사에게 구속된 자식을 선처 호소 = 722
• [사례 9] 어머니가 구속된 아들 선처 호소 = 723
• [사례 10] 교통사고를 낸 동생에 대한 석방촉구 = 726
• [사례 11] 아버지가 아들의 석방촉구 = 727
• [사례 12] 음주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처 호소 = 729
• [사례 13] 처가 구속된 남편을 석방해 달라고 호소 = 731
• [사례 14] 강제추행 공갈 및 금품 갈취를 한 피의자가 용서를 구함 = 732
• [사례 15]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된 직장상사에 대하여 직원이 선처를 호소 = 734
• [사례 16]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의 선처 호소 = 736
• [사례 17] 단란주점에서 청소년고용으로 인한 영업허가취소의 선처 호소 = 738
• [사례 18] 부득이한 사유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가 된데 대한 선처 호소 = 739
• [사례 19]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직장동료의 석방을 호소 = 741
• [사례 20] 특수절도를 한 소년에 대한 선처 호소 = 742
• [사례 21] 차용금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선처 호소 = 746
• [사례 22] 토지분할경계측정의 방해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구속 = 747
• [사례 23] 동생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형이 선처 호소 = 749
• [사례 24] 분위기에 이끌려 도박한 경우 = 751
• [사례 25]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죄에 대하여 형기를 감면 호소 = 752
• [사례 26] 교통사고를 낸 형에 대한 선처 호소 = 754
• [사례 27]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선처 호소 = 756
• [사례 28] 거주자 우선주차 구민 피해 = 757
• [사례 29] 무고사건의 경우 = 758
• [사례 30] 행인의 지갑을 훔친 경우 = 759
• 부록 = 761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763
• 주택임대차보호법 = 773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77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78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788
• 우편법 시행규칙 = 791
• 서식색인 =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