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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글)小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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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憲法篇
          • ① 憲法典
          • 大韓民國憲法 = 1
          • 大韓民國憲法沿革 = 29
          • ② 國家·國民
          • 領海 및 接續水域法 = 31
          • 排他的經濟水域法[國際篇]
          • 領海法中改正法律의施行日에 관한 規程 = 32
          •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 32
          • 年號에關한法律 = 35
          • 法令등公布에 관한 法律 = 35
          • 國籍法 = 36
          • 涉外私法 = 38
          • 請願法 = 41
          • 赦免法 = 42
          • ③ 憲法裁判所
          • 憲法裁判所法 = 43
          • 國會·選擧·政黨篇
          • ① 國會
          • 國會法 = 101
          •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 法律 = 118
          •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 = 120
          • ② 選擧·正當
          • 選擧管理委員會法 = 121
          •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 126
          • 政黨法 = 187
          • 登錄取消 또는 解散된 政黨의 殘餘財産에 대한 國庫歸屬節次에 관한 法律 = 192
          •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 = 192
          • 法院·法務篇
          • 法院組織法 = 301
          • 檢察廳法 = 310
          • 辯護士法 = 315
          • 執行官法 = 323
          • 國籍法[憲法篇②]
          • 涉外私法[憲法篇②]
          • 出入國管理法 = 325
          • 旅券法[行政篇①]
          • 法律救助法 = 341
          • 犯罪被害者救助法 = 344
          • 行刑法 = 346
          • 刑의失效등에관한法律[刑法篇]
          • 保安觀察法[刑法篇]
          • 犯罪人引渡法[刑事訴訟法]
          • 公益法務官에 관한 法律 = 351
          • 法務士法 = 353
          • 一般赦免令 = 359
          • 行政篇
          • ① 行政一般
          • 政府組織法 = 401
          • 監査院法 = 410
          • 行政代執行法 = 417
          • 行政審判法 = 418
          • 國家安全企劃部法 = 424
          •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 관한 法律 = 426
          • 行政節次法 = 429
          • 行政訴訟法[民事訴訟篇①]
          • 國家賠償法[民事訴訟篇①]
          •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訴訟에 관한 法律[民事訴訟篇①]
          • 旅券法 = 436
          • 出入國管理法[法院·法務篇]
          • ② 國家公務員
          • 國家公務員法 = 438
          • 司法試驗令 = 454
          • 公務員任用令 = 457
          • 公務員任用試驗令 = 471
          • 公務員任用試驗施行規則 = 483
          • ③ 警察
          • 警察法 = 489
          • 警察公務員法 = 491
          • 警察公務員任用令 = 495
          • 警察官職務執行法 = 503
          • 警察官職務執行法施行令 = 505
          • 司法警察官吏執務規則 = 506
          •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관한 法律 = 512
          • 集會및示威에 관한 法律 = 515
          • 火焰甁使用등의處罰에 관한 法律[刑法篇]
          • 典當鋪營業法 = 518
          • 未成年者保護法 = 522
          • 風俗營業의規制에 관한 法律 = 523
          • 大麻管理法[行政篇⑧]
          • 道路交通法 = 525
          • 交通事故處理特例法[刑法篇]
          • ④ 地方
          • 地方自治法 = 548
          • 住民登錄法 = 565
          • 地方公務員法 = 570
          • 地方財政法 = 585
          • 地籍法 = 596
          • ⑤ 國防
          • 戒嚴法 = 603
          • 徵發法 = 604
          • 兵役法 = 607
          • 軍形法 = 627
          • 軍法務官任用法 = 640
          • 統合防衛法 = 640
          • ⑥ 敎育·文化
          • 1)敎育
          • 敎育法 = 644
          •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 관한 法律 = 657
          • 國外留學에 관한 規程 = 658
          • 學點認定등에 관한 法律 = 663
          • 2)文化
          • 放送法 = 665
          •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 관한 法律 = 670
          • 著作權法 = 676
          • 社會團體申告에 관한 法律 = 687
          • ⑦ 建設
          • 國土利用管理法 = 689
          • 都市計劃法 = 701
          •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714
          • 建築法 = 724
          • 道路法 = 739
          • 河川法 = 751
          •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 = 760
          •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 = 766
          • 土地收用法 = 771
          •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 관한 法律 = 781
          •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 788
          • 不動産仲介業法 = 791
          • 不動産仲介業法施行令 = 799
          • ⑧ 保社福祉
          • 食品衛生法 = 807
          • 國民健康增進法 = 819
          • 風俗營業의 規制에관한 法律[行政篇③]
          • 大麻管理法 = 822
          • 社會保障基本法 = 825
          • 保健醫療技術進興法 = 828
          • 地域保健法 = 830
          • 母子保健法 = 832
          • 醫療保險法 = 835
          • 生活保護法 = 844
          • 海外移住法 = 849
          • 消費者保護法[財政· 經濟· 稅法篇]
          • 住宅賃貸借保護法[民法篇①]
          • ⑨ 環境
          • 環境政策基本法 = 851
          • 廢棄物管理法 = 854
          •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 관한 法律 = 864
          • ⑩ 交通
          • 自動車損害補償保障法 = 869
          • 道路交通法[行政篇③]
          • ⑪ 情報通信
          • 情報化促進基本法 = 873
          • 通信秘密保護法 = 877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 880
          •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 885
          • ⑫ 勞動
          • 勤勞基準法 = 887
          •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 905
          • 勞動者參與및協力增進에 관한 法律 = 916
          • 勞動委員會法 = 920
          • 男女雇傭平等法 = 925
          • 最低賃金法 = 928
          • 民法篇
          • ① 民法
          • 民法 = 1201
          • 民法第312條의2但書의施行에 관한 規程 = 1343
          • 民法, 民事訴訟法施行에 관한 臨時措置法 = 1344
          • 外國人의 署名捺印에 관한 法律 = 1344
          • 外國人의土地取得및管理에 관한 法律 = 1344
          • 不在宣言등에 관한 特別措置法 = 1348
          •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 1349
          • 確定日子附 및 日字印調製에 관한 規程 = 1352
          • 私文書의 日子確定請求手數料規則 = 1352
          •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 관한 法律 = 1352
          • 遺失物法 = 1360
          • 立木에 관한 法律 = 1361
          • 假登記擔保등에 관한 法律 = 1363
          • 工場抵當法 = 1365
          • 自動車抵當法 = 1370
          • 約款의 規制에관한 法律[財政·經濟·稅法篇]
          • 利子制限法 = 1374
          • 利子制限法第1條第1項의 最高利子率에 관한 規程 = 1374
          • 住宅賃貸借保護法 = 1371
          • 住宅賃貸借保護法施行令 = 1373
          • 身元保證法 = 1373
          • 信託法 = 1375
          • 失火靑任에 관한 法律 = 1371
          • 國家賠償法 = 1379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行政篇③]
          • 涉外私法[憲法篇]
          • ② 戶籍
          • 戶籍法 = 1381
          • 婚姻申告特例法 = 1392
          • ③ 登記·供託
          • 不動産登記法 = 1392
          •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 1412
          •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施行令 = 1415
          •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 1416
          • 公有土地分割에 관한 特例法 = 1418
          • 供託法 = 1425
          • 商法篇
          • 商法 = 1501
          • 商法施行法 = 1621
          • 商法의一部規定의施行에 관한 規程 = 1625
          • 어음法 = 1626
          • 拒絶證明書 = 1641
          • 手票法 = 1643
          • 手票法의 適用에 있어서 銀行과 同視되는 사람 또는 施設의 指定에 관한 規程 = 1653
          •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 관한 法律 = 1653
          • 不正手票團束法[刑法篇]
          • 民事訴訟篇
          • ① 民訴·行訴
          • 民事訴訟法 = 1701
          • 民事訴訟規則 = 1701
          • 民事訴訟法第642條第7項의利率에 관한 規程 = 1861
          • 上告審節次에 관한 特例法 = 1861
          •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 관한 法律 = 1862
          • 少額事件審判法 = 1863
          • 少額事件審判規則 = 1865
          • 行政訴訟法 = 1867
          • 行政審判法[行政篇]
          • 訴訟促進등에 관한 特例法 = 1873
          • 訴訟促進등에 관한 特例法第3條第1項의法定利率에 관한 規程 = 1875
          • 訴訟促進등에 관한 特레法 第3條 第1項의 法定利律에 관한 規程 = 1875
          • ② 家事·非訟
          • 家事訴訟法 = 1875
          • 非訟事件節次法 = 1883
          • ③ 仲裁·調停·破産
          • 仲裁法 = 1901
          • 民事調停法 = 1903
          • 民事調停規則 = 1906
          • 破産法 = 1909
          • 和議法 = 1947
          • ④ 訴訟費用
          • 民事訴訟費用法 = 1955
          • 民事訴訟費用法 = 1955
          • 國際民事司法共租法 = 1957
          • 形法篇
          • 形法 = 2001
          • 國家保安法 = 2054
          • 罰金 등 臨時措置法 = 2057
          •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 2058
          • 環境犯罪의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 2060
          • 不正手票團束法 = 2061
          •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 法律 = 2061
          •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 法律 = 2065
          • 暴力行爲등處罰에 관한 法律 = 2067
          • 火焰甁 使用등의 處罰에 관한 法律 = 2069
          •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 관한 特例法 = 2069
          • 公務員犯罪에 관한 沒收特例法 = 2071
          • 交通事故處理特例法 = 2078
          • 輕犯罪處理法 = 2079
          • 形의失效등에 관한 法律 = 2083
          • 保安觀察法 = 2084
          • 社會保護法 = 2089
          •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 = 2195
          • 少年法 = 2104
          • 未成年者保護法[行政篇]
          • 刑事補償法 = 2109
          • 犯罪被害者救助法[法院法務篇]
          • 軍刑法[行政篇]
          •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 관한 法律 = 2112
          • 國際刑事司法共租法 = 2115
          • 刑事訴訟篇
          • 刑事訴訟法 = 2201
          • 刑事訴訟規則 = 2201
          • 國內財産逃避防止法 = 2311
          • 沒收金品등 處理에 관한 臨時特例法 = 2311
          • 5·18民主化運動등에 관한 特別法 = 2312
          • 憲政秩序破壞犯罪 公訴時效 등에 관한 特例法 = 2312
          • 訴訟促進등에관한 特例法[民事訴訟篇]
          • 刑法篇[法院法務篇]
          •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 範圍에 관한 法律[行政篇]
          • 犯罪引渡法 = 2315
          • 刑事訴訟費用法 = 2320
          • 刑事訴訟費用法에 의한 證人·鑑定人 등의 日當·旅費·宿泊料에 관한 規則 = 2321
          • 財政·經濟·稅法篇
          • ① 財政
          • 豫算會計法 = 2401
          • 國有財産法 = 2409
          • 食品管理法 = 2416
          • 公認會計士法 = 2420
          •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 2427
          • 物價安定에 관한 法律 = 2430
          • 消費者保護法 = 2432
          • ② 經濟
          • 1)金融
          • 預金者保護法 = 2439
          • 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緊急財政經濟命令 = 2444
          • 銀行法 = 2446
          • 信用카드業法 = 2456
          • 2)農業
          • 農業基本法 = 2461
          • 農地法 = 2463
          • 3)商工
          •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 2476
          • 不正競爭防止法 = 2478
          • 産業디자인進興法 = 2481
          • 特許法 = 2483
          • ③ 稅法
          • 國稅基本法 = 2513
          • 國稅徵收法 = 2530
          • 租稅犯處罰法 = 2541
          • 租稅犯處罰節次法 = 2545
          • 國際篇
          • 國際聯合(UN)憲章 = 2601
          •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유네스코)憲章 = 2610
          • 國際司法裁判所規程 = 2614
          • 人權에 관한 世界宣言 = 2619
          • 大韓民國과 美合中國間의 相互防衛條約 = 2621
          • 外交關係관한 윈協約 = 2622
          •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 協約 = 2628
          • 世界貿易機構協定附屬書上의 多者間貿易協定 및 政府調達에 관한 法定槪要 = 2638
          • 世界貿易機構協定의 履行에 관한 特別法 = 2644
          • 排他的經濟水域法 = 2645
          • 國際會議産業育成에 관한 法律 = 2646
          • 附錄篇
          • 라이프니쯔數値表 = 2701
          • 호프만式係數表 = 2704
          • 刑法罪名別 公訴時效一覽表 = 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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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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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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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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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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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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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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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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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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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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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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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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