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쫌 아는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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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쫌 아는 10대 -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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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쫌 아는 1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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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료제공 :
선거 쫌 아는 10대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선거권은 시작, 10대가 정치활동을 하는 그날까지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만 19세’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연령인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34개국은 만 18세, 오스트리아는 만 16세). 지금까지 ‘학생’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이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한국의 후진적 정치문화가 이번 결정으로 한 단계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물론, 지방자단체장과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25세(국회의원선거 출마), 40세(대통령선거 출마) 이상으로 묶여 있는 피선거권 연령 또한 낮추자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새로이 선거권을 가진 약 52만 명의 청소년(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선거에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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