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大氣環境保全法
• 大氣環境保全法
• 第1章 總則
• 제1조(目的) = 1
• 제2조(定義) = 1
• 제3조(常時測定) = 3
• 제4조(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 등) = 4
• 제5조(土地 등의 收用 및 使用) = 4
• 제6조(다른法律과의 關係) = 5
• 제7조(大氣汚染公定試險方法) = 5
• 제7조의2(大氣汚染警報) = 5
• 제7조의3(氣候·生態系·變化誘發物質 排出抑制) = 7
• 第2章 事業場 등의 大氣汚染物質排出規制
• 제8조(排出許容基準) = 7
• 제8조의2(大氣汚染物質 排出源 및 排出量 調査) = 9
• 제8조의3(大氣環境規制地域의 指定) = 9
• 제9조(總量規制) = 11
• 제10조(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 = 11
• 제10조의 2(環境親和企業 指定) = 15
• 제11조(防止施設의 設置등) = 16
• 제11조의 2(權利·義務의 承繼등) = 17
• 제12조(防止施設의 設計·施工) = 17
• 제13조(共同防止施設의 設置등) = 18
• 제14조(排出施設등의 稼動開始 申告) = 20
• 제15조(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 21
• 제15조의2(測定器機의 附着등) = 22
• 제16조(改善命令) = 23
• 제17조(操業停止命令등) = 27
• 제18조삭제 = 27
• 제19조(排出賦課金) = 29
• 제20조(許可의 取消등) = 50
• 제20조의2(徴金 處分) = 51
• 제21조(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 52
• 제22조(自家測定) = 53
• 제23조삭제 = 53
• 제24조(環境管理人) = 53
• 제25조 삭제 = 55
• 第3章 生活環境上의 大氣汚染物質排出規制
• 제26조(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의 黃含有基準) = 55
• 제27조(燃料의 製造·사용등의 規制) = 58
• 제28조(飛散먼지의 規制) = 60
• 제28조의2(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의 規制) = 62
• 제29조(惡臭發生物質의 燒却禁止) = 63
• 제30조(生活惡臭의 規制) = 64
• 第4章 自動車 排出가스의 規制
• 제31조(製作車의 排出許容基準등) = 65
• 제31조의2(技術開發등에 대한 支援) = 66
• 제32조(製作車에 대한 認證) = 67
• 제32조의2(認證의 讓渡·讓受등) = 71
• 제33조(製作車 排出許容基準檢査등) = 71
• 제34조(缺陷確認檢査 및 缺陷是正) = 73
• 제35조(認證의 取消) = 78
• 제36조(運行車排出許容基準) = 79
• 제36조의2(無公害·低公害自動車의 運行등) = 79
• 제37조(運行車의 隋時點檢) = 80
• 제37조의2(運行車의 排出가스 定期檢査등) = 82
• 제38조(運行車의 改善命令) = 83
• 제39조 삭제 = 84
• 제40조(檢査代行者의 등록) = 84
• 제40조의2(缺格事由) = 86
• 제40조의3(登錄의 取消 등) = 86
• 제41조(自動車 燃料 또는 添加劑의 規制) = 87
•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 88
• 第5章 防止施設業
• 제44조 내지 제47조 삭제 = 88
• 第6章 補則
• 제48조(環境管理人등의 敎育) = 88
• 제49조(보고 및 檢査 등) = 91
• 제50조(關係機關의 協助) = 93
• 제51조(行政處分의 基準) = 93
• 제52조(청문) = 93
• 제53조(手數料) = 94
• 제54조(權限의 委任 및 委託) = 95
• 第7章 罰則
• 제55조(罰則) = 100
• 제55조의2(罰則) = 101
• 제56조(罰則) = 101
• 제57조(罰則) = 102
• 제58조(罰則) = 103
• 제59조(過怠料) = 104
• 제60조(兩罰規定) = 106
• 附則
• 第1條(施行日) = 107
• 第2條(大氣汚染公定試驗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 107
• 第3條(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 107
• 第4條(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 107
• 第5條(排出施設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 108
• 第6條(排出賦課金에 관한 經過措置) = 108
• 第7條(自家測定등에 관한 經過措置) = 109
• 第8條(製作自動車의 認證등에 관한 經過措置) = 109
• 第9條(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 109
• 第10條(自動車檢査用器機의 型式承認등에 관한 經過措置) = 110
• 第11條(檢査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 110
• 第12條(自動車 燃料添加劑에 관한 經過措置) = 110
• 第13條(防止施設業에 대한 經過措置) = 111
• 第14條(排出施設管理人의 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 111
• 第15條(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 111
• 第16條(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 111
• 第17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 112
• 第18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 112
• 附則〈91.5.31 法4389〉
• 附則〈92.12.8 法4535〉
• ①(施行日) = 112
• ②(測定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 112
• ③(檢査代行者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 113
• ④(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 113
• 附則〈94.1.5 法4714〉
• 第1條(施行日) = 113
• 第2條 및 第3條 省略 = 113
• 附則〈95.12.29 法5094〉
• ①(施行日) = 113
• ②(다른 法律의 改正) = 114
• ③(經過措置) = 114
• 附則〈95.12.29 法5096〉
• 第1條(施行日) = 114
•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 114
• 附則〈97.8.28 法5388〉
• ①(施行日) = 114
•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 114
• ③(다른 法律의 改正) = 114
• 附則〈97.12.13 法5453〉
• 第1條(施行日) = 115
• 第2條 省略 116
• 附則〈97.12.13 法5454〉
• 附則〈99.2.8 法5871〉
• 第1條(旅行日) = 116
• 第2條내지 第6條 省略 = 116
• 附則〈99.4.15 法5961〉
• ①(施行日) = 116
• ②(揮發性 有機化合物質排出施設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 116
• ③(檢査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 117
• ④(罰則등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 117
• 附則〈2000.2.3 法6262〉
• 第1條(施行日) = 118
•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 118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제1조(목적) = 1
•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등) = 6
• 제3조 삭제 = 9
• 제4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등) = 11
• 제5조(배출시설설치의 제한) = 13
• 제6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 16
• 제7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등) = 20
• 제8조 및 제9조 삭제 = 20
• 제10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종류등) = 22
• 제11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 22
• 제12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 23
• 제13조(개선계획서의 제출) = 23
• 제13조의2(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26
• 제14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 26
• 제15조(배출부과금의 종류등) = 29
• 제16조(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29
• 제17조(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30
• 제18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등) = 32
• 제1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34
• 제20조(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 35
• 제21조(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35
• 제22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등) = 36
• 제23조(예정배출량의 변경등에 따른 조치등) = 40
• 제24조(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등) = 41
• 제25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등) = 43
• 제26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 43
• 제27조(부과금의 납부통지) = 45
• 제28조(부과금의 조정) = 46
• 제29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47
• 제30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 절차) = 48
• 제31조(징수비용 교부) = 50
• 제32조 삭제 = 50
• 제33조(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54
• 제34조(저황유의 사용) = 55
• 제35조(저황유외의 연료사용) = 57
• 제36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등) = 58
• 제37조(청정연료의 사용) = 59
• 제38조(비산먼지발생사업) = 60
• 제39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 62
• 제39조의2(생활악취시설의 개선기간등) = 64
• 제39조의3(생활악취시설의 개선계획서 제출) = 65
• 제40조(배출가스의 종류) = 65
• 제41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67
• 제42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종류등) = 71
• 제42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생략) = 72
• 제43조 및 제44조 삭제 = 73
• 제4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 79
• 제46조(관계기관의 협조) = 93
• 제47조 삭제 = 94
• 제48조(권한의 위임) = 95
• 제49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 98
• 제50조(보고) = 99
• 제51조(권한의 위탁) = 99
• 제52조(과태료의 부과) = 106
• 부칙
• ①(시행일) = 107
• ②(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107
• ③(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108
• 부칙〈97.12.31 대령15583〉
• ①(시행일) = 114
• ②(연료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 114
• ③(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 115
• 부칙〈98.12.31 대령16054〉
• ①(시행일) = 115
• ②(배출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116
• 부칙〈99.10.13 대령16576〉
• ①(시행일) = 116
• ②(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에 관한 적용례) = 116
• ③(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 116
• 부칙〈2000.7.1 대령 16891〉
• 제1조(시행일) = 118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118
• 부칙〈2000.8.17 대령 16953〉
• 제1조(시행일) = 118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제1조(목적) = 1
• 제2조(대기오염물질) = 1
• 제3조(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 1
•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 2
• 제5조(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2
• 제6조(대기오염 방지시설) = 2
• 제7조(자동차의 종류) = 3
• 제8조(첨가제) = 3
• 제8조의2(측정망의 종류) = 3
• 제9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 4
• 제10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등) = 5
• 제11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 기준) = 6
• 제12조(배출허용기준) = 7
• 제13조(배출별 배출량조사) = 9
• 제14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 9
• 제15조(실천계획의 수립등) = 10
• 제16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등) = 11
• 제17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 12
• 제18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13
• 제1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 13
• 제20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등) = 15
• 제21조(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 = 15
• 제22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 16
• 제23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 16
• 제24조 삭제 = 17
• 제25조 삭제 = 17
• 제26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 17
• 제27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 18
• 제28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등) = 18
• 제29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등) = 20
• 제30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20
• 제31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22
• 제32조 삭제 = 22
• 제33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22
• 제34조 삭제 = 23
• 제35조(개선계획서) = 23
• 제35조의2(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등) = 25
• 제35조의3(개선명령의 이행보고등) = 26
• 제36조(조업시간의 제한등) = 27
• 제37조 및 제38조 삭제 = 27
• 제39조(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산정방법등) = 27
• 제40조(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 = 28
• 제41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 28
• 제42조(고체연료환산계수) = 29
• 제4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등) = 36
• 제44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등) = 43
• 제45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 45
• 제46조(개선완료일) = 46
• 제4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 = 50
• 제48조 삭제 = 50
• 제49조(과징금의 부과등) = 51
• 제50조 삭제 = 52
• 제51조(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 = 53
• 제52조 내지 제58조 삭제 = 53
• 제59조(환경관리인의 신고) = 53
• 제60조(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 53
• 제60조의2(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 = 57
• 제60조의3(고체연료사용승인) = 59
• 제61조(비산먼지발생사업) = 60
• 제6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등) = 60
• 제63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등) = 62
• 제64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의 기준등) = 62
• 제65조(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 = 63
• 제66조(생활악취의 규제) = 64
• 제66조의2(개선계획서) = 65
• 제67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 65
• 제68조(배출가스보증기간) = 66
• 제69조(인증의 신청) = 67
• 제70조(인증방법등) = 68
• 제71조(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 = 69
• 제72조(인증의 변경신청) = 70
• 제73조 삭제 = 71
• 제74조(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등) = 72
• 제75조(재검사의 신청등) = 72
• 제76조 내지 제78조 삭제 = 73
• 제79조(자동차 제작자의 설비 이용등) = 73
• 제80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검사등의 비용) = 73
• 제81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 74
• 제82조(결함확인 검사의 방법·절차등) = 75
• 제83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등) = 75
• 제84조(결함시정명령등) = 77
• 제85조(배출가스 관련부품) = 78
• 제85조의2(대중교통용 자동차) = 79
• 제85조의3(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80
• 제86조(운행차 배출허용기준) = 80
• 제87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 80
• 제88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 81
• 제89조(운행차 배출허용기준초과 원인의 소명) = 81
• 제90조(운행차의 정기검사신청) = 82
• 제91조(운행차의 정기검사 방법등) = 82
• 제92조(운행차 정기검사결과 자료의 요청등) = 83
• 제93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83
• 제94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 84
• 제95조(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 84
• 제96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등) = 84
• 제97조(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 84
• 제98조(검사대행자의 등록) = 85
• 제99조(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 85
• 제100조 삭제 = 85
• 제101조(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 86
• 제102조(검사수수료) = 86
• 제103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등) = 87
• 제104조(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 88
• 제105조 내지 제108조 삭제 = 88
• 제109조 내지 제112조 삭제 = 88
• 제113조(환경관리인의 교육) = 88
• 제114조 삭제 = 89
• 제115조(교육계획) = 89
• 제11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89
• 제117조(교육결과 보고) = 90
• 제118조(지도) = 90
• 제119조(자료의 제출 및 협조) = 90
• 제119조의2(출입·검사등) = 91
• 제120조(오염도 검사기관) = 92
• 제121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 92
• 제122조(행정처분 기준) = 93
• 제123조 삭제 = 93
• 제124조(수수료) = 94
• 제125조(보고) = 99
• 제1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106
• 부칙
• 제1조(시행일) = 107
• 제2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107
• 제3조(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 107
• 제4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108
• 제5조(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109
• 제6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109
• 제7조(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 110
•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110
• 부칙〈98.2.21 환경부령38〉
• 제1조(시행일) = 114
• 제2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114
• 제3조(자동차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15
• 제4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115
• 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115
• 부칙〈99.1.25 환경부령 62〉
• 부칙〈99.10.22. 환경부령 86〉
• 제1조(시행일) = 116
• 제2조(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116
• 제3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117
• 제4조(50씨씨 미만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 117
• 제5조(생활악취 제거·억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 117
•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2000.8.30 환경부령 98〉
• 제1조(시행일) = 118
• 부칙〈2000.10.30 환경부령 101〉
• ①(시행일) = 118
• ②(5종사업장에 대한기본부과금의 면제 특례) = 118
•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118
• 영 별표 = 119
• 규칙별표 = 125
• 별지서식 = 175
• 고시·예규
•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환경부고시 제1997-51호) = 229
•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환경부고시 제1999-191호) = 230
•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수립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8-96호) = 231
• 경기도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환경부고시 제2000-83호) = 233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환경부고시 제2000-82호) = 235
•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환경부고시 제2000-68호) = 237
• 여천공단주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환경부고시 제1996-116호) = 239
•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 제1999-192호) = 240
• 연료의 황함유기준(제5조 관련) = 245
•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제6조제1항 관련) = 245
• 업무용 시설 또는 발전용시설의 연료사용(제14조제1항 관련) = 247
•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제14조제1항 관련) = 248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0-165호) = 250
•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 252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5조 제2항 관련) = 254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설치에 관한 기준 = 255
•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및부착시기(환경부고시 제2000-9호) = 257
•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부착대상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 258
• 사업장별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시기 = 259
•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관할사업장운영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0-14호) = 260
•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성능기준및검사방법(환경부고시 제1992-48호) = 262
•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조건 = 265
• 여천공단주변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1998-82호) = 268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273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 275
• 꼬리표 및 표시판 형식 = 279
• 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 설치 기준 = 280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별 꼬리표부착 결과 보고서 = 284
• 울산·미포및온산국가산업단지내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저감을위한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1998-83호) = 285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 288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 및 방지하기 위한 최적방지시설 등의 설치기준 = 291
• 꼬리표 및 표시판 형식 = 293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별 꼬리표부착 결과 보고서 = 294
• 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1999-35호) = 295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 297
• 황산화물배출계수(환경부고시 제1998- 63호) = 298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9-45호) = 299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300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등 = 301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규제제품및물질(환경부고시 제 2000-71호) = 303
• 매연여과장치성능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6-14호) = 305
• 매연여과장치 성능평가신청서의 작성방법(제4조관련) = 310
• 평가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제6조제1항관련) = 311
•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제6조제1항관련) = 312
• 배출가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험방법(제10조제1항제3호관련) = 313
• Seoul-10모드 및 CVS-75내구주행모드(제10조3항관련) = 319
• 무·저공해자동차의범위(환경부고시 제1999-144호) = 321
• 환경개선부담금의면제대상자동차(환경부고시 제1997-41호) = 332
• 騷音·振動規制法
• 騷音·振動規制法
• 第1章 總則
• 第1條(目的) = 363
• 第2條(定義) = 363
• 第3條(常時測定) = 364
• 第4條(測定網 設置計劃의 決定·告示) = 365
• 第5條〈削除〉 = 365
• 第6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 365
• 第7條(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 = 366
• 第2章 工場騷音·振動의 規制
• 第8條(工場騷音·振動 排出許容基準) = 366
• 第9條(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및 許可 등) = 366
• 第10條(防止施設의 設置) = 368
• 第10條의 2(權利·義務의 承繼 등) = 369
• 第11條(防止施設의 設計·施工) = 369
• 第12條(共同防止施設의 設置 등) = 369
• 第13條(稼動開始의 申告) = 370
• 第14條(排出許容基準의 遵守義務) = 373
• 第15條(改善命令) = 372
• 第16條(操業停止命令 등) = 372
• 第17條〈削除〉 = 373
• 第18條(許可의 取消 등) = 373
• 第19條(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 등) = 373
• 第20條(環境親和企業의 지정) = 374
• 第21條(環境管理人) = 374
• 第22條〈削除〉 = 375
• 第3章 生活騷昔·振動의 規制
• 第23條(生活騷音·振動의 規制) = 376
• 第24條〈肖除〉 = 376
• 第25條(特定工事의 事前申告) = 377
• 第26條(防音·防振施設의 設置 등) = 378
• 第26條의2(移動騷音의 規制) = 378
• 第27條(爆藥의 사용으로 인한 騷音·振動의 방지) = 379
• 第4章 交通騷音·振動의 規制
• 第28條(交通騷音·振動 規制地域의 지정) = 379
• 第29條(交通騷音·振動의 한도) = 380
• 第30條(自動車 運行의 規制) = 380
• 第31條(防音·防振施設의 設置 등) = 380
• 第32條(製作車 騷音許容基準) = 381
• 第33條(製作車에 대한 認證) = 381
• 第33條의2(認證의 讓渡·讓受 등) = 385
• 第34條(製作車의 騷音檢査 등) = 385
• 第35條(認證의 取消) = 387
• 第36條(運行車 騷音許容基準) = 387
• 第37條(運行車의 隨時點檢) = 387
• 第37條의2(運行車의 定期檢査) = 388
• 第38條(運行車의 改善命令) = 389
• 第5章(第39條 내지 第41條) 削除
• 第6章 航空機騷音의 規制
• 第42條(航空機騷音의 規制) = 390
• 第6章의2 防音施設의 設置基準 등
• 第42條의2(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 = 391
• 第7章 檢査代行者
• 第43條〈削除〉 = 391
• 第44條〈削除〉 = 391
• 第45條〈削除〉 = 391
• 第46條〈削除〉 = 391
• 第47條〈削除〉 = 391
• 第48條(檢査代行者의 등록) = 392
• 第48條의2(缺格事由) = 394
• 第48條의3(登錄의 取消 등) = 394
• 第8章 補則
• 第49條〈削除〉 = 395
• 第49條의2(騷音度標識의 附着勸告) = 395
• 第50條(環境管理人 등의 敎育) = 395
• 第51條(보고 및 檢査 등) = 398
• 第52條(關係機關의 協調) = 399
• 第53條(行政處分의 基準) = 399
• 第54條(聽聞) = 399
• 第54條의2(年次報告書의 제출) = 400
• 第55條(手數料) = 400
• 第56條(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 400
• 第9章 罰則
• 第57條(罰則) = 403
• 第58條(罰則) = 403
• 第59條(罰則) = 404
• 第60條(罰則) = 404
• 第61條(過怠料) = 405
• 第62條(兩罰規定) = 406
• 附則
• 第1條(施行日) = 407
• 第2條(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 407
• 第3條(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 407
• 第4條(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 407
• 第5條(排出施設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 408
• 第6條(自動車 騷音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 408
• 第7條(防止施設業에 관한 經過措置) = 409
• 第8條(測定器機의 型式承認 등에 관한 經過措置) = 409
• 第9條(排出施設管理人 등의 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 409
• 第10條(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 409
• 第11條(종전의 環境保全法에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 409
• 第12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 410
• 第1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 410
• 附則〈92.12.8〉
• ①(施行日) = 411
• ②(排出施設管理人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 411
• 附則〈93.6.11〉
• 第1條(施行日) = 411
• 附則〈93.12.27〉
• ①(施行日) = 412
• ②(測定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 412
• ③(檢查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 412
• ④(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 412
• 附則〈95.12.29〉
• 第1條(施行日) = 413
• 附則(97.3.7)
• 第1條(施行日) = 413
•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 413
• 第3條(排出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 414
• 第4條(特定工事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 414
• 第5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 414
• 第6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 414
• 附則(99.2.8)
• ①(施行日) = 415
• ②(檢査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 415
•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 415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 제1조(목적) = 363
•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 366
• 제3조(가동개시의 신고제외대상) = 370
• 제4조〈삭제〉 = 373
• 제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373
• 제6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 = 381
• 제6조의2(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381
• 제7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종류 등) = 385
• 제7조의2(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생략) = 386
• 제8조〈삭제〉 = 386
• 제9조〈삭제〉 = 386
• 제10조(운행차소음허용기준) = 387
• 제10조의2(항공기소음의 한도 등) = 390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 399
• 제11조의2〈삭제〉 = 399
• 제12조(권한의 위임) = 400
• 제13조(보고) = 402
• 제14조(업무의 위탁) = 402
• 제15조(과태료의 부과) = 405
• 부칙
• ①(시행일) = 407
•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 407
• 부칙〈92.6.30〉
• 제1조(시행일) = 409
• 제2조(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 409
• 부칙〈93.6.9〉
• 부칙〈94.5.4〉
• 제1조(시행일) = 411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411
• 부칙〈94.7.26〉
• 부칙〈94.12.23〉
• 제1조(시행일) = 412
• 제2조(생략) = 412
• 부칙〈96.6.29〉
• 제1조(시행일) = 413
• 제2조(생략) = 413
• 부칙〈97.9.8〉
• ①(시행일) = 413
• ②(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 413
• 부칙〈98.12.31〉
• 부칙〈99.6.8〉
• 부칙〈2000.4.22〉
• ①(시행일) = 415
• ②(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 415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 제1조(목적) = 363
• 제2조(소음·진동배출시설) = 363
• 제3조(소음·진동방지시설 등) = 363
• 제4조(자동차의 종류) = 364
• 제5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 365
• 제6조(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 366
• 제7조(배출시설설치신고서 등) = 366
• 제8조〈삭제〉 = 366
• 제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367
• 제9조의2 내지 제11조〈삭제〉 = 367
• 제12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368
• 제12조의2〈삭제〉 = 369
• 제13조 내지 제15조〈삭제〉 = 369
• 제16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 370
• 제17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370
• 제18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 370
• 제19조〈삭제〉 = 372
• 제20조(개선기간) = 372
• 제21조〈삭제〉 = 373
• 제22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 373
• 제23조〈삭제〉 = 373
• 제24조〈삭제〉 = 373
• 제25조(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 373
• 제26조〈삭제〉 = 374
• 제27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등) = 374
• 제28조(환경관리인의 신고) = 374
• 제29조(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 375
• 제29조의2(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376
• 제30조 내지 제32조〈삭제〉 = 377
• 제33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377
• 제33조의2(이동소음의 규제) = 378
• 제34조(폭약사용의 규제요청) = 379
• 제35조(관계기관과의 협의) = 379
• 제36조(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 = 379
• 제37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 = 380
• 제37조의2(방음·방진시설의 설치) = 380
• 제38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 = 381
• 제39조〈삭제〉 = 381
• 제40조(인증의 신청) = 381
• 제41조(인증의 방법 등) = 382
• 제42조(인증서 교부) = 383
• 제43조(인증의 변경신청) = 384
• 제44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 385
• 제45조(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 등) = 385
• 제46조(재검사의 신청 등) = 385
• 제47조〈삭제〉 = 386
• 제48조〈삭제〉 = 386
• 제49조〈삭제〉 = 386
• 제50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 등) = 386
• 제51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 386
• 제52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387
• 제5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 387
• 제54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 388
• 제54조의2(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 388
• 제54조의3(운행차의 정기검사 방법 등) = 388
• 제54조의4(운행차정기검사결과 자료의 요청등) = 389
• 제55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389
• 제56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 389
• 제56조의2(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 390
• 제57조 및 제58조〈삭제〉 = 390
• 제58조의2(공항주변의 지역구분) = 390
• 제59조〈삭제〉 = 391
• 제60조〈삭제〉 = 391
• 제61조〈삭제〉 = 391
• 제62조〈삭제〉 = 391
• 제63조〈삭제〉 = 391
• 제64조〈삭제〉 = 391
• 제65조〈삭제〉 = 392
• 제66조〈삭제〉 = 392
• 제67조〈삭제〉 = 392
• 제68조〈삭제〉 = 392
• 제69조〈삭제〉 = 392
• 제70조〈삭제〉 = 392
• 제71조(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 392
• 제72조(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 392
• 제73조(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 393
• 제73조의2(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 393
• 제73조의3〈삭제〉 = 393
• 제74조(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 393
• 제75조 내지 제78조〈삭제〉 = 393
• 제79조(검사수수료) = 394
• 제80조(환경관리인의 교육) = 395
• 제81조〈삭제〉 = 396
• 제82조(교육계획) = 396
• 제8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396
• 제84조(교육결과보고) = 397
• 제85조(지도) = 397
• 제86조(자료제출협조) = 397
• 제87조(교육경비) = 398
• 제87조의2(보고 및 검사등) = 398
• 제87조의3(소음·진동검사기관) = 398
• 제88조(행정처분기준) = 399
• 제89조〈삭제〉 = 399
• 제8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 400
• 제90조(수수료) = 400
• 제91조〈삭제〉 = 400
• 제9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405
• 부칙
• 제1조(시행일) = 407
• 제2조(자가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 407
• 제3조(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 407
• 제4조(소음규제지역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 407
• 제5조(생활소음규제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 407
• 제6조(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 등에 관한 경과 조치) = 408
• 제7조(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 408
• 제8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408
• 제9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409
• 부칙〈92.8.8〉
• 제1조(시행일) = 409
• 제2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409
• 제3조(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410
• 제4조(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 410
• 제5조(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 410
• 제6조(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411
•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411
• 부칙〈93.7.31〉
• ①(시행일) = 411
•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 411
•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411
• 부칙〈94.11.21〉
• 제1조(시행일) = 412
• 제2조(가동개시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 412
• 제3조(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412
• 제4조(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412
• 제5조(운행차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 412
• 부칙〈95.12.30〉
• 부칙〈96.7.1〉
• 제1조(시행일) = 413
• 제2조(생략) = 413
• 부칙〈97.10.22〉
• 제1조(시행일) = 413
• 제2조(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413
• 제3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413
• 제4조(수입자동차의 인증 등에 관한 특례) = 414
• 제5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414
• 부칙〈99.1.25〉
• 부칙〈99.7.19〉
• 부칙〈2000.5.4〉
• 〈붙임〉
• 시행규칙 별표 = 417
• 시행규칙 서식 =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