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編 憲法總論
• 第1章 憲法과 憲法學 = 3
• 第1節 憲法의 意義 = 3
• 第1項 憲法의 槪念 = 3
• 第2項 憲法의 本質 = 3
• 第3項 憲法의 特質 = 3
• 第4項 憲法의 分類 = 3
• 第2節 憲法의 解釋 = 3
• 第1項 憲法의 解釋 = 3
• 第2項 合憲的 法律解釋 = 3
• 第3節 憲法의 制定·改正·變遷 = 7
• 第1項 憲法의 制定 = 7
• 第2項 憲法의 改正 = 7
• 第3項 憲法의 變遷 = 7
• 第4節 憲法의 守護 = 7
• 第1項 憲法守護의 意義와 方法 = 7
• 第2項 國家緊急權 = 7
• 第3項 抵抗權 = 10
• 第4項 防禦的 民主主義 = 11
• 第2章 大韓民國憲法總論 = 12
• 第1節 大韓民國憲政史 = 12
• 第2節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 12
• 第1項 國家의 本質 = 12
• 第2項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2
• 第3項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12
• Ⅰ. 國家權力 = 12
• Ⅱ. 國民 = 12
• Ⅲ. 國家의 領域 = 20
• 第3節 憲法의 基本原理 = 22
• 第1項 韓國憲法의 前文 = 22
• 第2項 憲法의 基本原理 = 22
• Ⅰ. 國民主權原理 = 22
• Ⅱ. 自由民主主義 = 22
• Ⅲ. 社會國家의 原理 = 22
• Ⅳ. 文化國家의 原理 = 22
• Ⅴ. 法治國家의 原理 = 22
• Ⅵ. 平和國家의 原理 = 31
• 第4節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 32
• 第1項 民主的 基本秩序 = 32
• 第2項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32
• 第3項 平和主義的 國際秩序 = 40
• 第5節 憲法의 基本制度 = 60
• 第1項 憲法과 制度的 保障 = 60
• 第2項 政黨制度(複數政黨制) = 62
• 第3項 選擧制度 = 62
• 第4項 公務員制度 = 98
• 第5項 地方自治制度 = 101
• 第6項 軍事制度 = 111
• 第7項 敎育制度 = 112
• 第8項 家族制度 = 129
• 第2編 基本權論
• 第1章 基本權總論 = 137
• 第1節 基本權의 意義 = 137
• 第1項 基本權의 槪念 = 137
• 第2項 基本權保障의 歷史 = 137
• 第2節 基本權의 本質과 法的 性格 = 137
• 第1項 基本權의 本質 = 137
• 第2項 基本權의 法的 性格 = 137
• 第3節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137
• 第4節 基本權의 主體 = 137
• Ⅰ. 基本權의 主體로서의 國民 = 137
• Ⅱ. 外國人의 基本權主體性 = 137
• Ⅲ. 法人의 基本權 主體性 = 137
• 第5節 基本權의 效力 = 140
• 第1項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140
• 第2項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140
• 第3項 基本權의 葛藤(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 140
• 第6節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152
• 第1項 基本權의 制限 = 152
• 第2項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 156
• 第3項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163
• 第7節 基本權의 確認과 保障 = 163
• 第1項 國家의 基本權確認과 基本權保障의 義務 = 163
• 第2項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170
• 第2章 人間의 尊嚴性尊重·幸福追求權·平等權 = 171
• 第1節 人間의 尊嚴性尊重과 幸福追求權 = 171
• 第1項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 171
• 第2項 幸福追求權 = 179
• 第2節 平等權 = 203
• 第3章 自由權的 基本權 = 268
• 第1節 自由權的 基本權總論 = 268
• 第2節 人身의 自由權 = 268
• 第1項 生命權 = 268
• 第2項 身體의 自由 = 270
• 第3節 私生活自由權 = 342
• 第1項 私生活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342
• 第2項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42
• 第3項 住居의 自由 = 348
• 第4項 居住·移轉의 自由 = 348
• 第5項 通信의 自由 = 350
• 第4節 精神的 自由權 = 353
• 第1項 精神的 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353
• 第2項 良心의 自由 = 353
• 第3項 宗敎의 自由 = 367
• 第4項 言論·出版의 自由 = 371
• 第5項 集會·結社의 自由 = 402
• 第6項 學問과 藝術의 自由 = 620
• Ⅰ. 學問의 自由 = 620
• Ⅱ. 藝術의 自由 = 620
• Ⅲ. 知的 財産權의 保護 = 620
• 第4章 經濟的 基本權 = 412
• 第1節 現行憲法과 經濟的 基本權 = 412
• 第2節 財産權 = 412
• 第3節 職業選擇의 自由 = 494
• 第4節 消費者의 權利 = 555
• 第5章 政治的 基本權 = 556
• 第6章 請求權的 基本權 = 583
• 第1節 請求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583
• 第2節 請願權 = 583
• 第3節 裁判請求權 = 585
• 第4節 國家賠償請求權 = 646
• 第5節 國歌補償請求權 = 653
• 第6節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53
• 第7章 社會的 基本權 = 654
• 第1節 社會的 基本權의 救助와 體系 = 654
• 第2節 人間다운 生活權 = 654
• 第3節 敎育을 받을 權利 = 660
• 第4節 勤勞의 權利 = 670
• 第5節 勤勞 3權 = 672
• 第6節 環境權 = 686
• 第7節 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686
• 第8章 國民의 基本的 義務 = 687
• 第3篇 統治構造論
• 第1章 統治構造論의 理論的 基礎와 體系 = 693
• 第1節 統治構造와 憲法觀 = 693
• 第2節 統治構造論의 體系 = 693
• 第2章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 693
• 第1節 國民主權의 原理 = 693
• 第2節 代議制의 原理 = 693
• 第3節 權力分立의 原理 = 693
• 第4節 法治主義의 原理 = 693
• 第5節 責任政治의 原理 = 693
• 第3章 統治構造의 形態 = 694
• 第1節 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 = 694
• 第2節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 694
• 第3節 第3類型의 政府形態 = 694
• 第4節 韓國憲法과 政府形態 = 694
• 第4章 統治作用(國家機能·通治權力) = 694
• 第1節 立法作用(立法權) = 694
• 第2節 執行作用(執行權) = 694
• 第3節 司法作用(司法權) = 694
• 第5章 統治의 機構 = 695
• 第1節 統治機構의 構造原理 = 695
• 第2節 國會 = 695
• 第1項 議會主義(議會制度) = 695
• 第2項 國會의 憲法上 地位 = 695
• 第3項 國會의 構成과 組織 = 695
• 第4項 國會의 運營과 議事節次 = 695
• 第5項 國會의 權限 = 695
• Ⅰ. 序說 = 695
• Ⅱ. 立法에 관한 權限 = 695
• Ⅲ. 財政에 관한 權限 = 695
• Ⅳ.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747
• Ⅴ.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747
• Ⅵ. 國會의 自律權(國會內部事項에 관한 權限) = 747
• 第6項 國會議員의 地位와 權限과 義務 = 753
• 第3節 大統領 = 753
• 第1項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753
• 第2項 大統領의 選擧 = 753
• 第3項 大統領의 身分과 職務(身分上 地位) = 753
• 第4項 大統領의 權限 = 753
• Ⅰ. 大統領의 非常的 權限 = 753
• Ⅱ.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758
• Ⅲ. 執行에 관한 權限 = 758
• Ⅳ. 立法에 관한 權限 = 794
• Ⅴ. 司法에 관한 權限 = 794
• 第5項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과 그 統制 = 797
• 第4節 政府 = 797
• 第1項 政府의 意義 = 797
• 第2項 國務總理 = 797
• 第3項 國務委員 = 802
• 第4項 國務會議 = 802
• 第5項 大統領의 諮問機關 = 802
• 第6項 行政各部 = 802
• 第7項 監査院 = 802
• 第8項 政府와 그 밖의 憲法機關의 關係 = 802
• 第5節 選擧管理委員會 = 802
• 第6節 法院 = 802
• 第1項 司法制度의 類型 = 802
• 第2項 法院의 憲法上 地位 = 802
• 第3項 司法權의 獨立 = 802
• 第4項 法院의 組織 = 805
• 第5項 法院의 權限 = 807
• Ⅰ. 法院의 權限의 分類 = 807
• Ⅱ. 爭訟裁判權 = 807
• Ⅲ. 命令·規則審査權 = 807
• Ⅳ. 違憲法律審判提請權 = 807
• Ⅴ. 法廷秩序維持權(법정경찰권) = 807
• 第7節 憲法裁判所 = 809
• 第1項 憲法裁判制度 = 809
• 第2項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809
• 第3項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809
• 第4項 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 = 809
• 第5項 憲法裁判所의 權限 = 809
• Ⅰ. 違憲法律審判權 = 809
• Ⅱ. 彈劾審判權 = 841
• Ⅲ. 政黨解散審判權 = 841
• Ⅳ. 權限爭議審判權 = 841
• Ⅴ. 憲法訴願審判權 = 861
• 第6項 憲法裁判所의 規則制定權 = 955
• 大韓民國憲法 = 957
• 憲法裁判所法 = 971
• 기본판례
• 기본판례 1. 합헌적 법률해석(1990. 4. 2. 89헌가113)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 = 3
• 기본판례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1994. 6. 30. 92헌가18)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 = 7
• 기본판례 3. 법치국가원리(1996. 2. 16. 96헌가2. 96헌바7·13(병합)) -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2조 - = 22
• 기본판례 4.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1993. 7. 29. 89헌마31) - 국제그룹 해체 사건 - = 32
• 기본판례 5. 평화통일의 원칙(1997. 1. 16. 96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 - = 40
• 기본판례 6. 선거와 여론조사(1995. 7. 21. 92헌마177, 199(병합))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대통령선거법 제65조)위헌 여부 - = 62
• 기본판례 7. 평등선거의 원칙(1995. 12. 27. 95헌마224·239·285·373(병합))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 = 66
• 기본판례 8. 비례대표제등 위헌결정(2001. 7. 19. 2000헌마91, 2000헌마112, 2000헌마134(병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46조 제2항, 제189조 등 위헌확인 - = 71
• 기본판례 9.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1995. 3. 23. 94헌마175) -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위헌확인 - = 101
• 기본판례 10. 조례제정권의 한계(1995. 4. 20. 92헌바264·279(병합)) -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등 - = 106
• 기본판례 11. 교원지위 법정주의(1998. 7. 16. 96헌바 33·66·68, 97헌바2·34·80, 9(병합)) - 사립대학교 교수재임용 - = 112
• 기본판례 12. 혼인의 자유(1997. 7. 16. 95헌가 6·13(병합)) - 동성동본금혼사건 - = 129
• 기본판례 13. 기본권의 충돌(1991. 9. 16. 89헌마 165) - 정정보도청구사건 - = 141
• 기본판례 1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제한(1995. 7. 21. 92헌마144) -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 = 156
• 기본판례 1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1997. 1. 16. 90헌마110·136(병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 - = 163
• 기본판례 16. 행복추구권(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 = 179
• 기본판례 17.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1999. 12. 23. 98헌마 363)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203
• 기본판례 18. 죄형법정주의 위반여부(2002. 4. 25. 2001헌가27)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 = 270
• 기본판례 19. 신체의 자유의 보장(1997. 3. 27. 96헌가11)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 = 278
• 기본판례 20. 양심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1998. 7. 16. 96헌바35) -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 소원 - = 353
• 기본판례 21.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 준법서약제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 = 356
• 기본판례 22. 종교의 자유(2000. 3. 30. 99헌바14) -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367
• 기본판례 23. 사전검열금지의 원칙(1996. 10. 4. 93헌가 13, 91헌바10(병합)) -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 = 371
• 기본판례 24. 재산권의 보장(1998. 12. 24. 89헌마 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 412
• 기본판례 25. 직업선택의 자유(1993. 5. 13. 92헌마80)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 = 494
• 기본판례 26. 직업선택의 자유(1995. 7. 21. 94헌마125) -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 = 497
• 기본판례 27.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1999. 12. 23. 99헌마135) -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 556
• 기본판례 2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997. 5. 29. 94헌마33) -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 = 654
• 기본판례 29. 의무교육제도(1991. 2. 11. 90헌가27) -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 = 660
• 기본판례 30. 교원의 근로3권(1991. 7. 22. 89헌가106) - 전교조 사건(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 - = 672
• 기본판례 31. 조세법률주의(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 = 695
• 기본판례 32. 긴급재정경제명령(1996. 2. 29. 93헌마186) -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 = 753
• 기본판례 33. 위임입법의 한계(1996. 2. 29. 94헌마213)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 = 758
• 기본판례 34.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1994. 4. 28. 89헌마221) -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797
• 기본판례 35. 위헌결정의 효력(1993. 5. 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50(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등 - = 809
• 기본판례 36. 주문별 합의와 쟁점별 합의(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1994. 6. 30. 92헌바23) -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 = 814
• 기본판례 3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1997. 7. 16. 96헌라2)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 841
• 기본판례 38.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 863
• 기본판례 39.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89헌마2) -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 = 870
• 기본판례 40.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98. 7. 16. 96헌마246) -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 - = 874
• 기본판례 41.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2000. 2. 29. 99헌마289)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911
• 핵심판례
• 핵심판례 1. 저항권 행사의 대상(1997. 9. 25. 97헌가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에 대한 위헌심판 - = 10
• 핵심판례 2.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1993. 12. 23. 89헌마189)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 = 12
• 핵심판례 3.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1998. 5. 28. 97헌마282) -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 13
• 핵심판례 4. 국적의 취득(2000. 8. 31. 97헌가12) -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 15
• 핵심판례 5. 국가의 영토(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 = 20
• 핵심판례 6.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1997. 6. 26. 96헌바94) -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위헌소원 - = 27
• 핵심판례 7. 소급입법금지의 원칙(1998. 9. 30. 97헌바38)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 = 28
• 핵심판례 8.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1998. 11. 26. 97헌바38)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 = 30
• 핵심판례 9. 법치주의와 현행헌법상의 경제질서(1996. 12. 26. 96헌가18) - 주세법 제38조의7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 = 36
• 핵심판례 10.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의 금지(1998. 10. 29. 97헌마345)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 = 37
• 핵심판례 11. 재산권의 보장 및 헌법상 경제질서(2000. 3. 30. 98헌마401, 99헌바53, 2000헌바9(병합))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 = 39
• 핵심판례 12.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1997. 1. 16. 89헌마240) -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 = 45
• 핵심판례 13.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1998. 5. 28. 96헌마4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 48
• 핵심판례 14.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1998. 5. 28. 96헌마4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 50
• 핵심판례 15. 조약에 대한 사법심사(1999. 4. 29. 97헌가14)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제1의(나)항 위헌제청 - = 52
• 핵심판례 16. 평화통일의 원칙(2000. 7. 20. 98헌바 63)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 = 53
• 핵심판례 17. 국가보안법사건 총정리(2002. 4. 25. 99헌바27·51(병합)) -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 = 56
• 핵심판례 18.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1997. 4. 24. 95헌바48) - 동장의 법적지위에 관한 사건 - = 60
• 핵심판례 19. 선거운동기간의 제한(1994. 7. 29. 93헌가4) -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제36조 제1항, 제162조 - = 80
• 핵심판례 20. 보통선거의 원칙(기탁금제도)(1995. 5. 25. 91헌마44)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 81
• 핵심판례 21. 평등선거의 원칙(1998. 11. 26. 96헌마5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 = 82
• 핵심판례 22. 보통선거의 원칙(피선거권의 제한)(1999. 5. 27. 98헌마21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 83
• 핵심판례 23. 선거의 기본원칙(2001. 10.25. 2000헌마92·240(병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 = 85
• 핵심판례 24. 선거운동의 자유(2002. 4. 25. 2001헌바26)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 93
• 핵심판례 25.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여부(2002. 4. 25. 2001헌마851·2002헌마102(병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 = 96
• 핵심판례 26. 선거의 기회균등(2002. 5. 30. 2001헌바5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 = 97
• 핵심판례 27. 공무원의 신분보장(1989. 12. 18. 89헌마32, 33(병합))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98
• 핵심판례 28.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1997. 11. 27. 95헌바14)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 = 100
• 핵심판례 29. 군사제도와 군인의 기본권제한(1995. 5. 25. 91헌바20) -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 - = 111
• 핵심판례 30.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1992. 11. 12. 89헌마88) -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 = 116
• 핵심판례 31. 교원의 신분보장(1993. 5. 13. 91헌마190) -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118
• 핵심판례 32. 교육의 자주성(1997. 12. 24. 95헌바29, 97헌바6(병합))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 120
• 핵심판례 33. 교육참여권(1999. 3. 25. 97헌마130)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 121
• 핵심판례 34. 교육자치(2000. 3. 30. 99헌바113)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 등 위헌소원 - = 123
• 핵심판례 35. 교육의 자주성·전문성(2001. 11. 29. 2000헌마278)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 = 124
• 핵심판례 36. 교육의 자주성(2002. 3. 28. 2000헌마283.·778)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 = 126
• 핵심판례 37. 법인의 헌법소원청구인능력(1991. 6. 3. 90헌마56) -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137
• 핵심판례 38. 법인(대학)의 기본권주체성(1992. 10. 1. 92헌마68, 76(병합)) - 1994학년도 서울대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 = 139
• 핵심판례 39. 기본권의 경합(1998. 4. 30. 95헌가16)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 = 145
• 핵심판례 40. 기본권의 경합 해결원칙(2002. 4. 25. 2001헌마614) -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 = 149
• 핵심판례 41. 과잉금지의 원칙(1995. 11. 30. 94헌가3)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 - = 152
• 핵심판례 42. 기본권제한의 한계(2000. 3. 30. 97헌마108) - 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 - = 153
• 핵심판례 43.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2001. 11. 29. 2001헌바4) -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 = 155
• 핵심판례 44.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1998. 10. 29. 98헌마4) -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 - = 159
• 핵심판례 45.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제한(1999. 5. 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 -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 = 161
• 핵심판례 46.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1990. 9. 10. 89헌마82) - 형법 제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171
• 핵심판례 47. 인간의 존엄과 가치(1995. 4. 20. 91헌바1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마약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 - = 172
• 핵심판례 48. 인간의 존엄과 가치(1999. 9. 16. 98헌가6) -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위헌제청 - = 175
• 핵심판례 49. 인간의 존엄과 가치(2001. 7. 19. 2000헌마546) -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 = 176
• 핵심판례 50. 행복추구권(1989. 10. 27. 89헌마56) -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 183
• 핵심판례 51. 행복추구권(1991. 6. 3. 89헌마204)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184
• 핵심판례 52. 행복추구권(1998. 5. 28. 96헌가5)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 = 185
• 핵심판례 53. 사적자치권의 보장(헌법 제10조 제1항)(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소원 - = 187
• 핵심판례 54. 일반적 행동자유권(1998. 10. 15. 98헌마168)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 = 188
• 핵심판례 55. 행복추구권(1998. 12. 24. 98헌가1) -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 = 190
• 핵심판례 56.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1999. 7. 22. 98헌마480·486(병합))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 확인 - = 190
• 핵심판례 57.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2001. 5. 31. 98헌바9) -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 = 193
• 핵심판례 58. 성적자기결정권(2001. 10. 25. 2000헌바60)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 = 194
• 핵심판례 59. 휴식권 등 기본권(2001. 9. 27. 2000헌마159) -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 = 196
• 핵심판례 60. 계약자유의 원칙(2002. 1. 31. 2000헌바35)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 위헌소원 - = 199
• 핵심판례 61.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2002. 5. 30. 2000헌마81) -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 = 200
• 핵심판례 62. 재판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1989. 1. 25. 88헌가7)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 - = 208
• 핵심판례 63. 사법권의 독립과 평등권(1990. 6. 25. 89헌가98 내지 101(병합))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3에 대한 위헌심판 - = 209
• 핵심판례 64.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1990. 10. 8. 89헌마89)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 210
• 핵심판례 65.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1991. 3. 11. 91헌마21)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 212
• 핵심판례 66.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의 원칙(1991. 5. 13. 89헌가97)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 - = 213
• 핵심판례 67.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1992. 3. 13. 92헌마37·39병합) -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214
• 핵심판례 68. 입법에 있어서의 평등(1992. 4. 28. 90헌바2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 = 216
• 핵심판례 69.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1993. 5. 13. 90헌바22, 91헌바12, 13, 92헌바3, 4(병합))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 = 217
• 핵심판례 70.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1993. 7. 29. 91헌마69)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 218
• 핵심판례 71. 재판에 있어서의 평등(1994. 2. 24. 91헌가3) -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 = 219
• 핵심판례 72.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평등(1995. 11. 30. 94헌마97)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 = 221
• 핵심판례 73.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1996. 3. 28. 96헌마9, 77, 84, 90(병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 - = 222
• 핵심판례 74.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1997. 3. 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등 - = 225
• 핵심판례 75.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평등(1998. 8. 27. 97헌마372·398·417(병합)) -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 = 226
• 핵심판례 76. 재판에 있어서의 평등(1998. 9. 30. 98헌가7, 96헌바93(병합))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 조치법 제3조 위헌소원 - = 227
• 핵심판례 77.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1999. 1. 28. 98헌마17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8조 등 위헌확인 - = 229
• 핵심판례 78.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평등(1999. 6. 24. 98헌마153)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등 위헌확인 - = 230
• 핵심판례 79. 입법에 있어서의 평등(1999. 7. 22. 98헌바14)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 - = 232
• 핵심판례 80.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평등(1999. 9. 16. 99헌바5)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234
• 핵심판례 81.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1999. 9. 16. 97헌바28)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236
• 핵심판례 82.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평등(1999. 11. 25. 99헌바2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 - = 238
• 핵심판례 83. 평등의 원칙(2000. 6. 1. 99헌마576)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등 위헌확인 - = 240
• 핵심판례 84. 평등의 원칙(2000. 7. 20 98헌가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 - = 241
• 핵심판례 85.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2001. 2. 22. 2000헌마25)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 = 244
• 핵심판례 86. 평등원칙위반(2001. 6. 28. 99헌마51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 = 248
• 핵심판례 87. 평등권침해여부(2001. 7. 19. 2000헌바22) -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 - = 251
• 핵심판례 88. 평등원칙(2001. 11. 29. 99헌마494)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 = 252
• 핵심판례 89. 평등의 원리(2001. 11. 29. 2000헌바37)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 = 262
• 핵심판례 90. 사회적 영역에서의 평등(2002. 3. 28. 2000헌바53) -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 = 263
• 핵심판례 91. 교사의 체벌행위(2000. 1. 27. 99헌마481) - 기소유예처분취소 - = 265
• 핵심판례 92. 생명권(1996. 11. 28. 95헌바1) - 형법 제250조(사형제도)등 위헌소원 - = 268
• 핵심판례 9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1989. 7. 14.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 = 280
• 핵심판례 94.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1991. 7. 8. 89헌마181) -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 282
• 핵심판례 95. 신체의 자유(1991. 4. 1. 89헌마17·85·100·109·129·167(병합)) -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283
• 핵심판례 9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992. 1. 28. 91헌마111)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 = 285
• 핵심판례 97. 무죄추정의 원칙(1992. 4. 14. 90헌마82) -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 = 286
• 핵심판례 98. 적법절차의 원리(1992. 12. 24. 92헌가8) -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 = 289
• 핵심판례 99. 적법절차의 원리(1992. 12. 24. 92헌가8) -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 = 297
• 핵심판례 100. 유추해석의 금지(1993. 9. 27. 92헌마284)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시 공소시효중단여부 - = 298
• 핵심판례 101. 영장주의원칙(1993, 12, 23, 93헌가2) -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 = 299
• 핵심판례 102. 무죄추정의 원칙(1994. 7. 29. 93헌가3, 7(병합))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 - = 300
• 핵심판례 103. 일사부재리의 원칙(1995. 2. 23. 93헌바43) - 형법 제35조(누범가중)등 위헌소원 - = 301
• 핵심판례 104. 죄형법정주의(1995. 9. 28. 93헌바5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 = 302
• 핵심판례 105. 사법절차상의 기본권(1995. 12. 28. 91헌마 114) -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 = 303
• 핵심판례 106. 영장주의(1997. 3. 27. 96헌바28, 31, 32(병합))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 305
• 핵심판례 10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997. 11. 27. 94헌마60)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 306
• 핵심판례 108. 명확성의 원칙(1998. 5. 28. 97헌바6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등 위헌소원 - = 307
• 핵심판례 109. 명확성의 원칙(1998. 3. 26. 96헌가20)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 = 309
• 핵심판례 110. 죄형법정주의(1998. 7. 16. 97헌바23) -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 = 311
• 핵심판례 111. 명확성의 원칙(2000. 2. 24. 99헌가4) -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 = 313
• 핵심판례 112. 명확성의 원칙(2000. 2. 24. 98헌바37)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314
• 핵심판례 113. 명확성의 원칙(2000. 6. 29. 98헌가10) -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관련부분 위헌제청 - = 316
• 핵심판례 114. 죄형법정주의 위반여부(2000. 6. 29. 98헌바67) -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318
• 핵심판례 115. 적법절차의 위반여부(2000. 6. 29. 98헌바106)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 320
• 핵심판례 116. 적법절차원칙(2000. 6. 1. 98헌가13) -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 = 322
• 핵심판례 117. 신체의 자유(2000. 7. 20. 99헌가7) - 형사소송법 제482조 재1항 위헌제청 - = 324
• 핵심판례 118. 죄형법정주의(2001. 1. 18. 99헌바112) -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 327
• 핵심판례 119. 명확성의 원칙(2001. 6. 28. 99헌바34) -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 328
• 핵심판례 120. 죄형법정주의(2001. 6. 28. 99헌바 31) -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상당한 이유" 부분 위헌소원 - = 330
• 핵심판례 121. 죄형법정주의 위반여부(2001. 11. 29. 2001헌바47)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 = 331
• 핵심판례 122.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2001. 11. 29. 2001헌바41) - 형사소송법 제146조 위헌소원 - = 332
• 핵심판례 123. 명확성의 원칙(2001. 12. 20. 2001헌가6·7(병합)) -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 = 334
• 핵심판례 124.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2002. 1. 31. 2000헌가8) - 구 보험업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 제2항 제2호 위헌제청 - = 336
• 핵심판례 125.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2002. 2. 28. 99헌가8) -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 - = 338
• 핵심판례 126. 기본권제한의 한계(2002. 4. 25. 2001헌가19·20(병합)) -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 위헌제청 - = 341
• 핵심판례 127.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1999. 6. 24. 97헌마265) - 불기소처분취소 - = 343
• 핵심판례 128. 명확성의 원칙(2002. 6. 27. 2001헌바70) -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원 - = 346
• 핵심판례 129.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1996. 6. 26. 96헌마20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 = 348
• 핵심판례 130. 통신의 자유(1998. 8. 27. 96헌마398) -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 = 350
• 핵심판례 131. 양심의 자유(1991. 4. 1. 89헌마160) - 민법 제764조(사죄광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362
• 핵심판례 132.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2002. 1. 31. 2001헌바43)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 = 364
• 핵심판례 133. 알권리(1989. 9. 4. 88헌마22) -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 374
• 핵심판례 134. 알권리(1991. 5. 13. 90헌마133) - 형사소송기록의 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 = 375
• 핵심판례 135. 알권리(1992. 2. 25. 89헌가104) -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 = 377
• 핵심판례 136. 언론·출판의 자유(1992. 6. 26. 90헌가23)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 = 378
• 핵심판례 137. 언론·출판의 자유(1992. 6. 26. 90헌바26)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380
• 핵심판례 138. 표현의 자유(1996. 8. 29. 94헌바15) - 영화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381
• 핵심판례 139. 사전허가금지의 원칙(1997. 8. 21. 93헌바51)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382
• 핵심판례 140. 사전허가금지의 원칙(1998. 2. 27. 96헌바2)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 = 384
• 핵심판례 141. 사전검열금지의 원칙(1999. 9. 16. 99헌가1)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 386
• 핵심판례 142. 사전검열금지의 원칙(2000. 2. 24. 99헌가17)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 387
• 핵심판례 143. 언론출판의 자유(2001. 8. 30. 2000헌가9) -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 = 389
• 핵심판례 144. 표현의 자유(2001. 12. 20. 2000헌바96, 2001헌바57(병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 = 392
• 핵심판례 145. 언론·출판의 자유(2002. 2. 28. 99헌바117)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 395
• 핵심판례 146.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2002. 6. 27. 99헌마480)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 = 398
• 핵심판례 147. 집회의 자유(1994. 4. 28. 91헌바14)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402
• 핵심판례 148.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1999. 11. 25. 95헌마154) -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 = 405
• 핵심판례 149. 결사의 자유(2000. 6. 1. 99헌마553) -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 = 408
• 핵심판례 150. 재산권의 보장(1989. 12. 22. 88헌가13)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 - = 418
• 핵심판례 151. 정당한 보상의 원리(1990. 6. 25. 89헌마107)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421
• 핵심판례 152. 재산권의 보장(1990. 9. 3 89헌가95)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 - = 422
• 핵심판례 153.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1993. 7. 29. 92헌바20)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 424
• 핵심판례 154. 재산권의 보장(1994. 4. 28. 92헌가3) - 보훈기금법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부칙 제4조 제2항 후단에 관한 위헌심판 - = 425
• 핵심판례 155. 재산권의 보장(1994. 6. 30. 92헌가9) -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 - = 428
• 핵심판례 156. 재산권의 보장(1995. 2. 23. 92헌바12)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430
• 핵심판례 157. 재산권의 보장(1995. 3. 23. 92헌가4, 95헌가3, 93헌바4, 94헌바33(병합)) -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실화책임에관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 = 431
• 핵심판례 158. 정당한 보상의 원칙(1995. 4. 20. 93헌바20·66, 94헌바4·9, 95헌바6(병합)) -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433
• 핵심판례 159. 재산권의 보장(1995. 7. 21. 93헌가14)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 = 434
• 핵심판례 160. 재산권의 보장(1995. 11. 30. 94헌가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제청 - = 436
• 핵심판례 161. 재산권의 보장(1997. 8. 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 - = 437
• 핵심판례 162. 정당한 보상의 원리(1998. 3. 26. 93헌바12) -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 = 439
• 핵심판례 163. 국민연금의 법적 성격(1998. 12. 24. 96헌바73) -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 = 441
• 핵심판례 164. 재산권의 보장(1999. 4. 29. 94헌바37)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 = 442
• 핵심판례 165. 재산권의 보장(1999. 9. 27. 92헌가5) -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전 국세기본법(1981. 12. 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 447
• 핵심판례 166. 재산권의 침해(1999. 3. 25. 96헌바34) -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 = 448
• 핵심판례 167. 재산권의 보장(1999. 7. 22. 97헌바76, 98헌바50·51·52) -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 = 449
• 핵심판례 168. 재산권의 보장(1999. 10. 21. 97헌바26) -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 = 452
• 핵심판례 169. 재산권의 보장(2000. 2. 24. 97헌바41) -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등 위헌소원 - = 453
• 핵심판례 170. 재산권의 침해(2000. 3. 30. 97헌바49)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 455
• 핵심판례 171. 재산권의 보장(2000. 6. 29. 98헌마36)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456
• 핵심판례 172. 재산권보장(2000. 8. 31. 98헌바27, 99헌바13(병합)) -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 461
• 핵심판례 173. 지적재산권의 보장(2000. 3. 30. 99헌마143)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 『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 = 462
• 핵심판례 174.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여부(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 - = 463
• 핵심판례 175. 재산권의 보장(2001. 6. 28. 2000헌바44) -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 = 475
• 핵심판례 176. 재산권(2001. 7. 19. 99헌바9·26·84·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구 민법 제999조가 준용하는 제982조 제2항 부분 위헌제청,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제청 - = 477
• 핵심판례 177. 재산권의 침해여부(2001. 11. 29. 2000헌바78)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 = 480
• 핵심판례 178. 조세법률주의(2001. 12. 20. 2001헌바25) - 구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481
• 핵심판례 179. 재산권(2002. 2. 28. 2000헌바69) -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 - = 485
• 핵심판례 180. 지적재산권(2002. 4. 25. 2001헌마200) -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 = 486
• 핵심판례 181. 재산권보장(2002. 5. 30. 99헌바41)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489
• 핵심판례 182. 손해배상의 범위(1996. 10. 4. 94헌가8) -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 491
• 핵심판례 183. 직업선택의 자유(1989. 3. 17. 88헌마1) -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 = 502
• 핵심판례 184. 직업선택의 자유(1989. 11. 20. 89헌가102) -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 503
• 핵심판례 185. 직업선택의 자유(1990. 10. 15. 89헌마178) -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 505
• 핵심판례 186. 직업선택의 자유(1990. 11. 19. 90헌가48) -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 = 506
• 핵심판례 187. 직업선택의 자유(1993. 11. 25. 92헌마87) -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 = 507
• 핵심판례 188. 직업선택의 자유(1995. 2. 23. 93헌가1) -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 = 509
• 핵심판례 189. 직업선택의 자유(1996. 4. 25. 95헌마331)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위헌확인 - = 510
• 핵심판례 190. 직업행사의 자유(1996. 4. 25. 94헌마129, 95헌마121(병합)) -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소원 - = 511
• 핵심판례 191. 직업선택의 자유(1996. 10. 31. 93헌바14)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513
• 핵심판례 192. 직업행사의 자유(1997. 3. 27. 94헌마196·225, 97헌마83(병합))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 = 514
• 핵심판례 193. 직업선택의 자유(1997. 4. 24. 95헌마90) -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 515
• 핵심판례 194. 직업선택의 자유(1997. 11. 27. 97헌바10) -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 = 517
• 핵심판례 195. 직업선택의 자유(1998. 2. 27. 96헌바5) -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 = 518
• 핵심판례 196. 직업선택의 자유(1998. 3. 26. 97헌마194) -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위헌확인 - = 519
• 핵심판례 197. 직업선택의 자유(1999. 7. 22. 98헌가5) -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 = 521
• 핵심판례 198. 직업수행의 자유(1999. 9. 16. 96헌마39)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5. 라. 마. 위헌확인 - = 523
• 핵심판례 199. 영업의 자유(1999. 12. 23. 98헌가12, 99헌가3·10, 99헌바33·50·52·62·65(병합)) - 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상법 제732조의2 위헌소원 - = 524
• 핵심판례 200. 직업의 자유(2000. 6. 1. 99헌가11·12(병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 = 525
• 핵심판례 201. 직업선택의 자유(2000. 7. 20. 98헌마52)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 526
• 핵심판례 202. 직업선택의 자유(2000. 7. 20. 99헌마452) -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 = 527
• 핵심판례 203.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2000. 7. 20. 99헌마455) -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 - = 530
• 핵심판례 204. 직업선택의 자유(2001. 3. 21. 2000헌바27)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위헌소원 - = 533
• 핵심판례 205. 직업선택의 자유(2001. 5. 31. 99헌바94) - 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 534
• 핵심판례 206. 영업의 자유(2001. 6. 28. 2001헌마13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 = 536
• 핵심판례 207. 직업선택의 자유(2001. 9. 27. 2000헌마208·501(병합)) - 변리사법 부칙 제4항 위헌확인, 변리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 = 541
• 핵심판례 208. 직업선택의 자유(2001. 9. 27. 2000헌마152) -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 = 546
• 핵심판례 209. 직업의 자유(2002. 6. 27. 2000헌마642, 2001헌바12(병합))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 = 550
• 핵심판례 210. 참정권과 평등권(1991. 3. 11 90헌마28)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561
• 핵심판례 211. 공무담임권(1995. 5. 25. 91헌마67) -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563
• 핵심판례 212.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1995. 5. 25. 95헌마105)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 = 564
• 핵심판례 213. 공무담임권(1996. 6. 26. 96헌마20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 = 566
• 핵심판례 214. 참정권(1997. 7. 16. 97헌마26) -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 568
• 핵심판례 215. 공무담임권(1998. 4. 30. 96헌마7)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 = 569
• 핵심판례 216. 해외거주자의 선거권(1999. 3. 25. 97헌마9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571
• 핵심판례 217. 공무담임권(2000. 1. 27. 99헌마123) -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 - = 572
• 핵심판례 218. 공무담임권(2001. 10. 25. 2000헌바5)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574
• 핵심판례 219. 공무담임권(2001. 10. 25. 2000헌마193)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577
• 핵심판례 220. 참정권과 주민투표권(2001. 6. 28. 2000헌마735) - 입법부작위위헌확인 - = 580
• 핵심판례 221. 청원권(1999. 11. 25. 97헌마54) - 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확인 - = 583
• 핵심판례 222. 재판을 받을 권리(1992. 6. 26. 89헌마132) -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 585
• 핵심판례 223. 재판을 받을 권리(1992. 6. 26. 90헌바25)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 = 586
• 핵심판례 224. 재판을 받을 권리(1992. 7. 23. 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병합))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588
• 핵심판례 225. 재판청구권(1994. 2. 24. 93헌바10)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 = 589
• 핵심판례 22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1994. 4. 28. 93헌바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 = 590
• 핵심판례 227. 재판청구권의 제한(1995. 5. 25. 91헌가7) -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 = 591
• 핵심판례 228.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1995. 9. 28. 92헌가11, 93헌가8·9·10(병합)) -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 592
• 핵심판례 229.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1996. 1. 25. 95헌가5)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 = 594
• 핵심판례 230. 재판을 받을 권리(1996. 10. 31. 94헌바3)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 = 595
• 핵심판례 23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1996. 10. 26. 94헌바1)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 = 597
• 핵심판례 232. 재판청구권(1997. 8. 21. 94헌바2)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 = 599
• 핵심판례 233.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1997. 10. 30.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등 - = 601
• 핵심판례 234. 재판청구권(1998. 5. 28. 96헌바4) -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 = 602
• 핵심판례 235. 재판청구권의 제한(1998. 7. 16. 95헌바19·26·30·42·61, 96헌마75(병합))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및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603
• 핵심판례 236. 재판청구권(1998. 8. 27. 97헌바17)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 604
• 핵심판례 237.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1999. 5. 27. 96헌바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 - = 605
• 핵심판례 238. 재판청구권(1999. 7. 22. 96헌바19)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 = 607
• 핵심판례 239. 재판을 받을 권리(2000. 2. 24. 99헌바17·18·19(병합)) -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 = 608
• 핵심판례 240.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2000. 6. 29. 99헌가9) -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 = 609
• 핵심판례 24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2000. 6. 29. 99헌가16) -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 - = 612
• 핵심판례 242. 재판청구권(2001. 2. 22. 99헌바74) -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 - = 614
• 핵심판례 243. 재판을 받을 권리(행정심판전치주의)(2001. 6. 28. 2000헌바30) -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615
• 핵심판례 244. 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2001. 6. 28. 2000헌바77)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 619
• 핵심판례 245. 재판을 받을 권리(2001. 6. 28. 99헌가14)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 = 622
• 핵심판례 24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2001. 6. 28. 99헌가14)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 = 624
• 핵심판례 24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2001. 8. 30. 99헌마496) - 검찰공권력남용 위헌확인 - = 626
• 핵심판례 248. 재판을 받을 권리(2001. 9. 27. 2001헌마152)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 = 630
• 핵심판례 249. 재판을 받을 권리(2001. 9. 27. 2000헌바93)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 634
• 핵심판례 250. 재판을 받을 권리(2001. 11. 29. 2001헌바46)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 = 635
• 핵심판례 251.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2002. 2. 28. 2001헌가18) -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등 위헌제청 - = 636
• 핵심판례 252. 재판청구권(2002. 4. 25. 2001헌바20) -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 - = 638
• 핵심판례 253. 재판청구권(2002. 5. 30. 2001헌바97) -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 - = 640
• 핵심판례 254.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2002. 6. 27. 2002헌마18)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 642
• 핵심판례 255. 국가배상청구권(1994. 12. 29. 93헌바21)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 646
• 핵심판례 256. 국가배상청구권(1995. 12. 28. 95헌바3)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649
• 핵심판례 257. 국가배상청구권(1996. 6. 13. 94헌바20) -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651
• 핵심판례 25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2001. 4. 26. 2000헌마390) -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 = 657
• 핵심판례 259. 사회보장수급권(2001. 9. 27. 2000헌마342)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 = 659
• 핵심판례 260. 교육을 받을 권리(1994. 2. 24. 93헌마192) -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 - = 664
• 핵심판례 261.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1996. 4. 25. 94헌마119) - 대학입시기본계획 일부변경처분 위헌확인 - = 665
• 핵심판례 262. 교육의 자주성(2001. 1. 18. 99헌바63)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 667
• 핵심판례 263. 근로의 권리(1998. 6. 25. 96헌바27) -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 - = 670
• 핵심판례 264.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근로조건(1999. 9. 16. 98헌마310)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 = 671
• 핵심판례 265. 근로3권(1990. 1. 15. 89헌가103)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등에 의한 위헌심판 - = 677
• 핵심판례 266.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1992. 4. 28. 90헌마27내지34, 36내지42. 44내지46, 92헌바15병합)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 = 679
• 핵심판례 267. 공무원의 단체행동권(1993. 3. 11. 88헌마5) -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 = 680
• 핵심판례 268. 근로3권(1996. 12. 26. 90헌바19, 92헌바41, 94헌바49(병합))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 = 681
• 핵심판례 269. 근로3권(1998. 2. 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 = 684
• 핵심판례 270. 근로자의 단체행동권(1998. 2. 27. 95헌바10)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685
• 핵심판례 271. 국방의 의무(1995. 12. 28. 91헌마80) -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687
• 핵심판례 272. 국방의 의무(1999. 2. 25. 97헌바3) -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 689
• 핵심판례 273. 조세법률주의(1989. 7. 21. 89헌마38) -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700
• 핵심판례 274. 조세법률주의(1995. 10. 26. 934헌마242) -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 - = 701
• 핵심판례 275. 조세법률주의(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병합))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 = 702
• 핵심판례 276. 세법률주의(1997. 10. 30. 96헌바14)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 = 704
• 핵심판례 277. 조세평등주의(1998. 5. 28. 95헌바18) -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 705
• 핵심판례 278.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1999. 1. 28. 98헌가17)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 위헌제청 - = 707
• 핵심판례 279. 조세평등주의(1999. 3. 25. 98헌바2)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 708
• 핵심판례 280. 조세평등주의(1999. 11. 25. 98헌마5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 = 710
• 핵심판례 281. 조세법률주의(2000. 1. 27. 98헌바12) -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712
• 핵심판례 282.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2000. 1. 27. 98헌바6)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위헌소원 - = 714
• 핵심판례 283. 조세법률주의(2000. 1. 27. 96헌바95, 97헌바1·36·64(병합))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 716
• 핵심판례 284.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2000. 2. 24.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병합))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 = 717
• 핵심판례 285. 조세평등주의(2000. 2. 24. 97헌바15)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위헌소원 - = 719
• 핵심판례 286. 조세법률주의(2000. 3. 30. 98헌바7·18(병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등 위헌소원 - = 720
• 핵심판례 287. 조세법률주의(2000. 3. 30. 98헌바7, 18(병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등 위헌소원 - = 722
• 핵심판례 288. 과세요건법정주의(2000. 6. 29. 98헌바35)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 723
• 핵심판례 289.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2000. 6. 29. 98헌바92)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소원 - = 725
• 핵심판례 290. 조세법률주의(2000. 7. 20. 98헌바91) -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 = 727
• 핵심판례 291. 과세요건명확주의와 조세평등주의(2001. 4. 26. 2000헌바59) -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 728
• 핵심판례 292. 조세평등주의(2001. 5. 31. 2000헌가2)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전단 위헌제청 - = 729
• 핵심판례 293. 조세법률주의(2001. 6. 28. 99헌바54)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 = 731
• 핵심판례 294. 조세평등주의(2001. 12. 20. 2000헌바54)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735
• 핵심판례 295. 조세법률주의(2002. 1. 31. 2001헌바13)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부분 위헌소원 - = 736
• 핵심판례 296. 실질과세의 원칙(2002. 3. 28. 2001헌바24ㆍ51(병합))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위헌소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738
• 핵심판례 297. 과세요건명확주의(2002. 4. 25. 2001헌바66, 85(병합))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 = 741
• 핵심판례 298. 조세법률주의와 명확성원칙(2002. 5. 30. 2000헌바81)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 743
• 핵심판례 299.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2002. 6. 27. 2001헌바44)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 = 745
• 핵심판례 300. 의사공개의 원칙(2000. 6. 29.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행위 위헌확인 등 - = 747
• 핵심판례 301. 위임입법의 한계(1994. 7. 29. 93헌가12) -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등 위헌제청 - = 763
• 핵심판례 302. 위임입법의 한계(1996. 2. 29. 94헌마13)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 = 764
• 핵심판례 303.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1999. 4. 29. 96헌바22·53·75, 97헌바7)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766
• 핵심판례 304.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1999. 5. 27. 98헌바70) -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 = 770
• 핵심판례 305.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2000. 1. 27. 99헌바23) -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 = 772
• 핵심판례 306. 위임입법의 한계(2000. 1. 27. 98헌가9) -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 = 773
• 핵심판례 307. 위임입법의 한계(2000. 3. 30. 98헌가8) -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 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 = 774
• 핵심판례 308.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2000. 7. 20. 99헌가15) -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 = 775
• 핵심판례 309.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2000. 8. 31. 99헌바104)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 = 777
• 핵심판례 310. 포괄위임금지원칙(2001. 4. 26. 2000헌마122)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 = 779
• 핵심판례 311. 위임입법의 한계(2001. 9. 27. 2001헌바11)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 782
• 핵심판례 31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2001. 9. 27. 2001헌가5)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제청 - = 783
• 핵심판례 313. 포괄위임금지원칙(2001. 11. 29. 2000헌바95)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 소원 - = 785
• 핵심판례 314. 위임입법의 한계(2001. 11. 29. 2000헌바23)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 785
• 핵심판례 315.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2002. 3. 28. 2001헌바32)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위헌소원 - = 787
• 핵심판례 316.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관계(2002. 5. 30. 2001헌바5)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 = 788
• 핵심판례 317.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2002. 6. 27. 2001헌가30) -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위헌제청 - = 791
• 핵심판례 318. 포괄위임금지원칙(2002. 6. 27. 2000헌가10)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부분 위헌제청 - = 792
• 핵심판례 319. 대통령의 사면권(2000. 6. 1. 97헌바74)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 794
• 핵심판례 320. 법관의 신분보장(1992. 11. 12. 91헌가2)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 = 802
• 핵심판례 321. 사법권의 독립(2001. 11. 29. 2001헌가1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 = 803
• 핵심판례 322. 군사법원의 설치(1996. 10. 31. 93헌바25) -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 = 805
• 핵심판례 323. 법원의 합헌판단권 인정여부(1993. 7. 29. 90헌바35)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807
• 핵심판례 324. 변형결정의 인정여부 및 기속력(1989. 9. 8. 88헌가6)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 = 818
• 핵심판례 325. 재판의 전제성(1993. 7. 29. 92헌바34)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 = 821
• 핵심판례 326.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1997. 7. 16. 96헌바51)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 822
• 핵심판례 327. 위헌인 법령에 기한 행정처분의 효력(1998. 4. 30. 95헌마93·235·310·311, 96헌마36·127, 97헌마82(병합)) - 재판취소 등, 토지수용처분취소 등 - = 824
• 핵심판례 328. 재판의 전제성(2000. 6. 29. 99헌바66·67·68·69·70·86(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 = 827
• 핵심판례 329. 한정위헌청구에 대한 판단(2001. 10. 25. 2001헌바9)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위헌소원 - = 829
• 핵심판례 330.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여부(2001. 9. 27. 2000헌바20) - 국제통화기금조약 제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 831
• 핵심판례 331. 위헌결정의 소급효(2001. 12. 20. 2001헌바7·14(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 = 834
• 핵심판례 332. 행정처분의 확정력의 발생과 위헌결정의 소급효(2002. 5. 30. 2001헌바65) - 구 소득세법 제45조 위헌소원 - = 837
• 핵심판례 333. 권한쟁의심판(1998. 6. 25. 94헌라1) -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 = 846
• 핵심판례 334. 권한쟁의(1998. 7. 14. 98헌라1) -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 847
• 핵심판례 335. 권한쟁의심판(1998. 7. 14. 98헌라3)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 851
• 핵심판례 336. 권한쟁의(1998. 8. 27. 96헌라1) -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 = 852
• 핵심판례 337. 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1999. 3. 25. 98헌사98) -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 854
• 핵심판례 338. 권한쟁의심판(1999. 7. 22. 98헌라4) -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 = 855
• 핵심판례 339. 권한쟁의심판(2000. 2. 24. 99헌라2)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 = 859
• 핵심판례 340. 중·고등학교의 헌법소원청구인능력(1993. 7. 29. 89헌마123) - 구법인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 - = 861
• 핵심판례 34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89. 4. 17. 88헌마3)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 = 878
• 핵심판례 342.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1) -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 = 880
• 핵심판례 343.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63) -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 = 881
• 핵심판례 344. 헌법소원의 대상(1993. 11. 25. 92헌마293) - 1993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 - = 882
• 핵심판례 345. 헌법소원대상으로서의 공권력 행사(1994. 2. 24. 92헌마283) - 환매거부 위헌확인 등 - = 883
• 핵심판례 346. 공권력의 불행사(1994. 4. 28. 92헌마153) - 전국구국회의원 의석계승 미결정 위헌확인 - = 883
• 핵심판례 347.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대상성(1994. 5. 6. 89헌마35) -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 885
• 핵심판례 348.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1994. 8. 31. 92헌마126)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 = 886
• 핵심판례 349. 12. 12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5. 1. 20. 94헌마246) - 불기소처분취소 - = 887
• 핵심판례 350.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995. 7. 21. 94헌마136)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 - = 890
• 핵심판례 351.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8. 2. 27. 94헌마77) - 내사종결처분 및 등사신청거부취소 - = 892
• 핵심판례 352.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8. 5. 28. 91헌마98, 93헌마253(병합))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 894
• 핵심판례 353.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98. 5. 28. 96헌마4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 895
• 핵심판례 354. 원행정처분과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98. 11. 26. 97헌마310) -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 등 - = 896
• 핵심판례 355.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99. 1. 28. 97헌마253·270(병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 897
• 핵심판례 356. 재판지연행위의 헌법소원의 대상(1999. 9. 16 98헌마75) - 재판지연 위헌확인 - = 898
• 핵심판례 357.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999. 10. 21. 96헌마61, 97헌마154)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 900
• 핵심판례 358.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9. 9. 16. 98헌마265) - 재판취소 등 - = 902
• 핵심판례 359.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2001. 1. 18. 99헌마636) - 도로편입토지불보상 위헌확인 - = 904
• 핵심판례 360. 공권력의 행사(2001. 9. 27. 2000헌마260) -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금지결정 취소 - = 905
• 핵심판례 361. 공권력의 행사(2001. 9. 27. 2000헌마173·375(병합)) - 2000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2000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제4항 나호 중 지방고등고시부분 위헌확인 - = 907
• 핵심판례 362. 공권력의 행사(2002. 1. 31. 2001헌마228) -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 - = 908
• 핵심판례 363.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요건(2002. 5. 30. 2001헌마708) - 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 - = 909
• 핵심판례 36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2002. 6. 27. 2001헌바100·2002헌바7(병합)) -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 제118조 위헌소원 등 - = 910
• 핵심판례 365. 재판절차진술권에서의 형사피해자(1993. 3. 11. 92헌마48)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 918
• 핵심판례 366.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직접성(1994. 4. 28. 92헌마 280)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919
• 핵심판례 367. 주식회사대표이사의 자기관련성(1995. 5. 25. 94헌마100) - 불기소처분취소 - = 920
• 핵심판례 368. 고발자의 헌법소원 청구인적격(1996. 11. 28. 93헌마229) - 불기소처분취소 등 - = 921
• 핵심판례 369. 청구인적격판단(1998. 3. 26. 96헌마345)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922
• 핵심판례 370. 입법절차의 하자와 기본권침해(1998. 8. 27. 97헌마8·39(병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확인 - = 923
• 핵심판례 371. 특별사면과 기본권침해(1998. 9. 30. 97헌마404) -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 = 925
• 핵심판례 372. 국회의 구성권(1998. 10. 29. 96헌마186) -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 = 925
• 핵심판례 373.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1999. 4. 29. 97헌마382)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별표4] 등 위헌확인 - = 927
• 핵심판례 374. 헌법소원에서의 기본권관련성(1999. 6. 24. 98헌마472·488(병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처분취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처분취소 - = 927
• 핵심판례 375.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과 보충성원칙(1991. 1. 25. 90헌마222) -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 928
• 핵심판례 376.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보충성의 원칙(1993. 7. 29. 92헌마262) - 불기소처분취소 - = 930
• 핵심판례 377.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1993. 12. 23. 92헌마247) - 인사명령취소 - = 932
• 핵심판례 378. 보충성요건 흠결의 치유(1996. 3. 28. 95헌마211) - 불기소처분취소 - = 933
• 핵심판례 379. 진정사건기록에 대한 등사신청과 보충성(1998. 2. 27. 94헌마77)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 933
• 핵심판례 380. 검사의 기록 열람거부와 보충성원칙(1998. 2. 27. 97헌마101)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 위헌확인 - = 936
• 핵심판례 38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제문제(1998. 8. 27. 97헌마79) - 불기소처분취소 - = 937
• 핵심판례 382. 등사신청거부분과 보충성(2000. 2. 24. 99헌마96)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 939
• 핵심판례 383. 보충성원칙(2001. 12. 4. 2001헌마804) -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 = 940
• 핵심판례 384. 변호사강제주의(1990. 9. 3. 89헌마120, 212(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헌법소원 - = 941
• 핵심판례 385. 변호사강제주의(1992. 4. 14. 91헌마156)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 942
• 핵심판례 386. 청구기간의 기준시점(1992. 6. 26. 91헌마134) -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 943
• 핵심판례 387.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1996. 3. 28. 93헌마198) -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 = 944
• 핵심판례 388. 청구기간의 추완문제(2001. 4. 26. 99헌바96) -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위헌소원 - = 946
• 핵심판례 389.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 불기소처분취소 - = 947
• 핵심판례 390.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2000. 12. 8. 2000헌사471) -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 949
• 핵심판례 391.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재심(1992. 6. 26. 90헌아1) -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 - = 950
• 핵심판례 39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1995. 1. 20. 93헌아1)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 = 951
• 핵심판례 393.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2001. 9. 27. 2001헌아3)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 = 952
• 핵심판례 394.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종료선언(2002. 5. 30. 2001헌마849) -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 =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