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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行)自治法規集

    • 저자

      전라남도

    • 발행사항

      광주 : 全羅南道, 2000

    • 발행연도

      200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9.06 판사항(4)

    • DDC

      342.51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광주

    • 서명/저자사항

      (現行)自治法規集 / 全羅南道 [編]

    • 형태사항

      3책(가제식) ; 25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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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류접수
    • [volume. vol.2000(1)]----------
    • 목차
    • 제1편 의회
    • 전라남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 3
    • 전라남도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 = 6-3
    • 전라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7
    • 전라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16
    • 전라남도의회사무처설치등에관한조례 = 27
    • 전라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28
    • 전라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 29
    • 전라남도입법정책법률고문운영조례 = 34
    • 전라남도의회공인조례 = 39
    • 전라남도의정동우회지원조례 = 42
    • 전라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 43
    • 전라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 52-3
    • 전라남도의회사무처직제및사무분장규칙 = 53
    • 전라남도의회회의규칙 = 56
    • 전라남도의회청원심사규칙 = 75
    • 전라남도의회조례공포에관한규칙 = 80
    • 전라남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 83
    • 전라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 88
    • 전라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 92-1
    • 제2편 종합민원
    • 전라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 = 93-1
    • 전라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 93-5
    • 전라남도민원사무처리규칙 = 93-15
    • 제3편 공보
    • 전라남도보등에관한조례 = 97
    • 전라남도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101
    • 제4편 감사
    •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 111
    • 전라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 112-1
    • 전라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시행규칙 = 112-4
    • 전라남도자체감사규칙 = 113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 118
    • 전라남도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 124
    • 제5편 기획관리
    • 제1장 기획
    • 전라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 135
    • 전라남도민의날조례 = 139
    • 전라남도민헌장조례 = 140
    • 전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 = 142
    •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전라남도조례 = 143
    • 전남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145
    • 전라남도립대학운영조례 = 147
    • 전라남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 = 152-1
    • 전라남도립대학운영조례시행규칙 = 153
    • 전라남도정책실명화운영규칙 = 155
    • 전라남도자체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규칙 = 162-1
    • 전라남도기획및심사평가에관한규칙 = 163
    • 전라남도통계자료실운영규칙 = 170
    • 제2장 재정
    •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 176-1
    • 전라남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 177
    • 전라남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 = 179
    • 전라남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 181
    • 전라남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 183
    •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 = 185
    •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190
    •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설치조례 = 207
    •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 216
    • 전라남도세조례 = 218
    • 전라남도세감면조례 = 239
    • 전라남도금고선정및운영조례 = 254-1
    • 전라남도금고선정심의위원회운영규칙 = 254-3
    • 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 255
    • 전라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261
    • 전라남도수입증지조례 = 274
    • 전라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 282-1
    • 전라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 282-7
    •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 = 283
    • 전라남도세부과징수규칙 = 340
    • 전라남도지방세체납처분에따른압류재산처리규칙 = 456
    • 전라남도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 458
    • 전라남도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 468-4
    • 전라남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 468-9
    •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 468-11
    • 전라남도개발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 = 468-17
    •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 468-25
    • 전라남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468-33
    • 제3장 법무
    • 전라남도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 471
    • 전라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 473
    • 전라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475
    • 전라남도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 477
    • 전라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480
    • 전라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481
    • 전라남도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 483
    • 제4장 정보통신
    • 전라남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 = 503
    • 전라남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 512
    • 제5장 엑스포
    • 전라남도2010해양엑스포유치활동촉진에관한조례 = 539
    • 제6편 경제통상
    • 제1장 기업경제
    • 전라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 545
    • 전라남도소비자보호조례 = 548
    • 전라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556
    • 전라남도민간자본유치촉진조례 = 558
    • 전라남도민간자본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 563
    •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서리및운용조례 = 580
    •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586
    • 전라남도으뜸장인상조례 = 607
    • 전라남도으뜸장인상조례시행규칙 = 609
    • 전라남도기능경기대회개최등의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 = 615
    • 전라남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 616-1
    • 전라남도산업평화상조례 = 616-4
    • 제2장 투자진흥
    • 전라남도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 618-1
    • 전라남도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 618-8
    • 제3장 산업자원
    • 전라남도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 621
    • 전라남도에너지기본조례 = 626
    • 제4장 통상협력
    • 주식회사전남무역설치및운영조례 = 641
    • 전라남도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 = 644
    • 전라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 646
    • 전라남도해외통상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 = 648-1
    • 전라남도해외통상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648-2
    • 제7편 자치행정
    • 제1장 총무
    • 전라남도기조례 = 653
    • 전라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 660
    • 전라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 670
    • 전라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679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 684
    • 전라남도포상조례 = 686
    • 전라남도명예도민패수여조례 = 692
    • 전라남도명예도민패수여조례시행규칙 = 699
    • 전라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700
    • 전라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705
    • 전라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 709
    • 전라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 = 710
    • 전라남도공인조례 = 712
    • 전라남도공인조례시행규칙 = 720
    • 전라남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730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 = 749
    • 전라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 = 753
    • 전라남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 774
    • 전라남도향토봉사상운영규칙 = 776
    • 전라남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 778
    • 전라남도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 786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 788
    • 전라남도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 864
    • 전라남도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873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 877
    • 전라남도자료관운영규칙 = 892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 906
    • [volume. vol.2000(2)]----------
    • 목차
    • 제2장 자치행정
    • 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 5
    • 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29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 137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 145
    •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 163
    •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 204
    • 전라남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 235
    • 전라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 239
    • 전라남도민제안조례 = 473
    • 전라남도민제안조례시행규칙 = 475
    •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488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 490
    • 전라남도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 = 494
    • 전라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 495
    • 전라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498
    •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506
    •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칙 = 510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 = 518
    •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 = 526-1
    •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시행규칙 = 526-3
    • 제3장 회계
    • 전라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 529
    • 전라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536
    • 전라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539
    • 전라남도여비조례 = 542
    • 전라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 545
    • 전라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 567
    • 전라남도물품관리조례 = 614
    • 전라남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 623
    • 전라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 648
    •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 = 650
    • 전라남도관용차량관리규칙 = 777
    • 제4장 민방위비상대책
    • 전라남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809
    • 제8편 관광문화
    • 제1장 관광진흥
    • 전라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 817
    • 전라남도관광협회보조금교부조례 = 821
    • 전라남도축제행사수익사업등운영및관리조례 = 823
    • 전라남도축제행사수익사업등운영및관리조례시행규칙 = 829
    • 제2장 관광개발
    • 제3장 문화예술
    • 전라남도문화상조례 = 837
    • 전라남도문화상조례시행규칙 = 839
    • 전라남도지명위원회조례 = 847
    • 전라남도미술대전조례 = 850
    • 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 859
    • 전라남도립국악단설치조례 = 870
    • 전라남도립국악단설치조례시행규칙 = 876
    •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 884
    •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 898
    • 전라남도고인돌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 = 953
    • 전라남도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 957
    • 제4장 체육청소년
    • 전라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 1067
    • 전라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 1069
    • 전라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시행규칙 = 1073
    • 전라남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 1081
    • 전라남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1089
    •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 1106
    •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1110
    • [volume. vol.2000(3)]----------
    • 목차
    • 제9편 복지여성
    • 제1장 사회복지
    • 전라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 5
    • 전라남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10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 12
    • 전라남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16
    • 전라남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 18-1
    • 제2장 여성정책
    • 전라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 = 21
    • 여성회관운영조례 = 23
    • 제3장 보건위생
    • 전라남도보건의료·건강증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33
    • 전라남도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 35
    • 전라남도병원선운용조례 = 37
    • 전라남도병원선운용조례시행규칙 = 39
    • 전라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 70
    • 전라남도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 72
    • 제10편 농정
    • 제1장 농산정책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81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86
    • 전라남도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100
    • 전라남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108
    • 제2장 농산물판촉
    • 전라남도서귀포농수특산품직판장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123
    •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 130
    •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 130-3
    • 전라남도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 130-25
    • 제3장 농업기반
    • 전라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 133
    • 제4장 축정
    • 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운영조례 = 137
    • 전라남도유기동물보호조례 = 146
    • 제5장 산림
    • 전라남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조례시행규칙 = 151
    • 전라남도산림환경연구소사무전결처리규칙 = 171
    • 제11편 해양수산환경
    • 제1장 해양항만정책
    • 전라남도어항정책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 183
    • 전라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 185
    • 전라남도항만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 186-2
    • 전라남도항만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186-13
    • 전라남도어업지도선관리운영규칙 = 186-20
    • 제2장 어업생산
    • 전라남도수산시험연구소수산종합관관리및운영조례 = 186-41
    • 제3장 환경보전
    • 전라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 186-47
    • 전라남도환경기본조례 = 186-49
    • 전라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186-55
    • 전라남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 186-57
    • 전라남도수렵강습운영규칙 = 186-59
    • 전라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 186-62
    • 전라남도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186-72
    • 전라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 = 186-73
    • 제4장 수질해양
    • 전라남도어장정화선운영조례 = 186-87
    • 전라남도어장정화선운영규칙 = 186-91
    • 전라남도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186-102
    • 전라남도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공공하수도통합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186-104
    • 제12편 건설교통
    • 제1장 지역계획
    • 전라남도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191
    • 전라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 = 192
    • 전라남도경관조례 = 203
    • 전라남도도시계획조례 = 207
    • 제2장 도로교통
    • 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 231
    • 전라남도지방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 241
    • 전라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 251
    • 전라남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 = 252
    •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 263
    •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266
    • 전라남도도로보수장비운영관리조례 = 267
    • 전라남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279
    • 전라남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 = 345
    • 전라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 350
    • 전라남도도로안전관리사업소포장공사위탁사무처리규칙 = 363
    • 전라남도도로안전관리사업소역청공장운영규칙 = 365
    • 전라남도도로안전관리사업소사무전결처리규칙 = 370
    • 전라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 380
    • 전라남도지방도유지관리민간위탁시행규칙 = 382-1
    •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 = 382-3
    •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 382-15
    • 제3장 개발건축
    • 전라남도건축조례 = 385
    • 전라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400
    • 전라남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 438
    • 전라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 = 442
    • 전라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시행규칙 = 447
    • 전라남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 454
    • 전라남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 459
    • 제4장 재난재해관리
    • 전라남도재난·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 = 573
    • 전라남도재난·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 577-1
    • 전라남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 578
    • 전라남도탐진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580
    • 전라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581
    • 전라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590
    • 전라남도지방재해영양평가조례 = 592
    • 제5장 지적
    • 전라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 595
    • 제13편 소방
    • 제1장 소방행정
    • 전라남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 = 603
    • 전라남도소방서사무전결처리규칙 = 624
    • 제2장 방호구조
    • 전라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 637
    • 전라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 666-1
    • 전라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 667
    • 전라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670
    • 전라남도화재예방조례 = 678
    • 전라남도구급대책협의회운영규칙 = 692
    • 전라남도구조장비보유규칙 = 696-1
    • 전라남도소방통신운영관리규칙 = 696-9
    • 전라남도항공대운영규칙 = 697
    • 제14편 기타
    • 제1장 농업기술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 = 727
    • 전라남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 734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사무전결처리규칙 = 737
    • 전라남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 = 758-1
    • 제2장 공무원교육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 761
    •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사무전결처리규칙 = 770
    •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학칙규칙 = 772-6
    • 제3장 보건환경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 775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사무전결처리규칙 = 786
    • 제4장 도청이전
    • 전라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조례 = 797
    • 전라남도남악신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 = 798
    • 전라남도도청이전사업본부사무전결처리규칙 = 801
    • 전라남도남악신도시개발사업회계규칙 = 816
    • 전라남도남악신도시개발사업지방채발행규칙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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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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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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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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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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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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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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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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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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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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