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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제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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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미시경제학의 원리
    • 제1장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3
    • 제1절 경제와 경제행위 = 4
    • 제2절 경제학의 과제 = 6
    • 1. 경제학의 정의와 가치관 = 6
    • 2. 경제학의 기본문제점과 해결방안 = 9
    • 제3절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 14
    • 제4절 과학으로서의 경제학 = 21
    • 연습문제 = 24
    • 제2장 경제학의 성격과 연구방법 = 25
    • 제1절 경제모형 = 26
    • 1. 모형과 이론 = 26
    • 2. 가정의 역할과 추상 = 30
    • 3. 가설의 설정과 검증 = 32
    • 4.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 = 34
    • 5. 왜 경제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다르게 되는가 = 36
    • 제2절 희소성과 선택의 문제 = 38
    • 1. 선택의 필요성과 기회비용 = 38
    • 2. 생산가능곡선 = 40
    • 제3절 경제학의 분야와 공부의 방향 = 44
    • 1. 경제학의 분야 = 44
    • 2. 경제학 공부의 방향 = 45
    • 연습문제 = 47
    • 제3장 수요와 공급의 이론 = 49
    • 제1절 시장과 가격의 기능 = 50
    • 1. 시장의 역할 = 50
    • 2. 가격의 경제적 기능 = 52
    • 제2절 수요측면 분석 = 54
    • 1. 수요의 결정요인 = 54
    • 2. 수요함수와 수요곡선의 도출 = 55
    • 3.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 58
    • 제3절 공급측면 분석 = 59
    • 1. 공급의 결정요인 = 59
    • 2. 공급함수와 공급곡선의 도출 = 60
    • 3.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 62
    • 제4절 균형가격의 결정 = 63
    • 제5절 균형가격의 변화 = 66
    • 1. 수요의 변화와 균형가격 = 66
    • 2. 공급의 변화와 균형가격 = 67
    • 3. 수요와 공급의 동시변화와 균형가격 = 67
    • 연습문제 = 71
    • 제4장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 73
    • 제1절 수요의 탄력성 = 74
    • 1. 수요의 가격탄력성 = 74
    • 2. 호탄력성 = 76
    • 3. 점탄력성 = 77
    • 4.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의 변화방향 = 80
    • 5. 수요의 교차탄력성 = 83
    • 6. 수요의 소득탄력성 = 84
    • 7. 수요곡선의 형태와 탄력성 관계 = 86
    • 제2절 공급의 탄력성 = 88
    • 1. 공급의 가격탄력성 = 88
    • 2. 공급곡선의 형태와 탄력성 관계 = 91
    • 3.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결정요인 = 91
    • 연습문제 = 93
    • 제5장 수요와 공급이론 응용 = 95
    • 제1절 법정가격(가격통제) = 95
    • 1. 최고가격제 = 96
    • 2. 최저가격제 = 99
    • 3. 마약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 100
    • 4.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103
    • 제2절 조세에 의한 경제적 영향 = 105
    • 1.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 105
    • 2. 소비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 107
    • 3.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 109
    • 4. 조세의 초과부담 = 111
    • 5. 자원배분 문제 = 113
    • 연습문제 = 115
    • 제6장 소비자 행동이론 = 117
    • 제1절 기수적 효용과 서수적 효용 = 118
    • 제2절 한계효용이론 분석 = 119
    • 1. 총효용과 한계효용 = 119
    • 2.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관계 = 120
    • 3. 소비자 균형조건 = 122
    • 제3절 무차별곡선 분석 = 125
    • 1. 무차별곡선 = 125
    • 2. 예산선(가격선) = 131
    • 제4절 소비자균형조건 = 135
    • 제5절 소득과 가격의 변화 = 138
    • 1. 소득소비곡선 = 138
    • 2. 가격소비곡선 = 139
    • 제6절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 141
    • 제7절 한계효용이론과 무차별곡선의 응용 = 144
    • 1. 한계효용이론과 가치의 역설 = 144
    • 2. 조세와 소비자후생 = 146
    • 연습문제 = 148
    • 제7장 생산의 이론 = 149
    • 제1절 기업의 속성과 유형 = 149
    • 1. 기업의 속성 = 149
    • 2. 기업조직의 유형 = 151
    • 3. 기업의 자금조달 = 154
    • 제2절 단기생산이론 = 155
    • 1. 단기와 장기 = 155
    • 2. 생산함수 = 157
    • 3. 총생산물, 평균산출물 및 한계산출물 = 160
    • 4. 생산의 3단계 = 164
    • 제3절 장기생산이론 = 165
    • 1. 등량곡선과 등비용곡선 = 166
    • 2. 생산자균형 = 173
    • 3. 확장선(확장경로) = 176
    • 4. 규모에 대한 보수 = 177
    • 5. 동차의 생산함수 = 181
    • 6. 기술진보의 개념 = 182
    • 연습문제 = 184
    • 제8장 생산비용의 이론 = 185
    • 제1절 생산의 이론과 생산비용의 이론 사이의 관계 = 185
    • 제2절 단기의 비용이론 = 187
    • 1. 비용의 개념 = 187
    • 2. 단기의 비용이론 = 190
    • 제3절 장기의 비용이론 = 201
    • 1. 장기비용곡선 = 201
    • 2. 장기평균비용 곡선의 형태 = 205
    • 3. 장기비용의 최소화와 요소의 대체탄력성 = 207
    • 제4절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가? = 209
    • 연습문제 = 211
    • 제9장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 결정 = 213
    • 제1절 완전경쟁시장의 개념 및 형태 = 213
    • 1. 시장의 개념 = 214
    • 2. 완전경쟁시장을 이루는 네 가지 시장요소 = 215
    • 3. 재화시장의 형태 = 217
    • 4. 완전경쟁하의 시장수요곡선과 기업의 수요곡선 = 218
    • 제2절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균형 = 211
    • 1. 이윤극대화 = 221
    • 2.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 = 225
    • 제3절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 = 227
    • 1. 장기균형 = 227
    • 2. 장기에서의 진입, 퇴출조건 = 229
    • 3. 외부적인 규모의 경제와 비경제 = 231
    • 제4절 완전경쟁에 대한 논쟁 = 234
    • 1. 완전경쟁 옹호론 :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 234
    • 2. 완전경쟁에 대한 비평 = 235
    • 연습문제 = 237
    • 제10장 독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 결정 = 239
    • 제1절 독점의 특징과 형성원인 = 239
    • 1. 독점의 특징 = 239
    • 2. 독점의 형성원인 = 241
    • 제2절 독점하의 가격과 생산량결정 = 244
    • 1. 독점기업의 수요곡선 = 244
    • 2. 독점과 수요의 탄력성 = 247
    • 3. 독점기업의 단기균형 = 249
    • 4. 독점기업의 장기균형 = 253
    • 제3절 완전경쟁과 독점의 비교 = 255
    • 제4절 독점과 가격차별 = 257
    • 1. 가격차별의 성립요건 = 258
    • 2. 독점기업의 가격차별화 = 259
    • 3. 가격차별의 경제적 평가 = 262
    • 제5절 독점의 규제 = 264
    • 1. 정부의 가격규제 = 264
    • 2. 국유화 = 266
    • 3. 조세부과를 통한 간접규제 = 267
    • 연습문제 = 268
    • 제11장 독점적 경쟁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 결정 = 271
    • 제1절 독점적 경쟁의 의의와 특징 = 271
    • 1. 독점적 경쟁의 정의 = 271
    • 2. 독점적 경쟁기업의 수요곡선 = 274
    • 제2절 독점적 경쟁기업의 단기균형과 장기균형 = 276
    • 1. 단기균형 = 276
    • 2.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 = 278
    • 제3절 광고비 지출의 이윤극대화와 경제적 효과 = 280
    • 1. 광고비 지출과 이윤의 극대화 = 280
    • 2. 광고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 281
    • 제4절 독점적 경쟁의 평가 = 283
    • 연습문제 = 286
    • 제12장 과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 결정 = 287
    • 제1절 과점의 정의와 특징 = 287
    • 1. 과점의 정의 = 288
    • 2. 과점의 특징 = 288
    • 제2절 과점의 가격설정 이론 = 292
    • 1. 굴절수요곡선 이론 : 비담합과점 = 292
    • 2. 카르텔의 이론 : 담합과점 = 295
    • 3. 비가격경쟁 = 299
    • 4. 게임이론 = 300
    • 5. 제한관행 = 304
    • 제3절 과점의 평가 = 305
    • 연습문제 = 307
    • 제13장 요소시장에서의 가격결정 = 309
    • 제1절 생산요소시장 분석의 중요성 = 310
    • 제2절 소득분배의 이론 = 311
    • 1. 기능별 소득분배 = 311
    • 2. 계층별 소득분배 = 313
    • 3. 소득분배불균등의 요인 = 319
    • 4. 소득재분배정책의 수단 = 321
    • 제3절 완전경쟁하에서 요소가격결정 = 322
    • 1. 한계생산성에 의한 분배이론 = 322
    • 2.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 324
    • 제4절 불완전경쟁하에서 요소가격결정 = 326
    • 1. 재화시장에서의 독점 = 326
    • 2. 요소시장에서의 독점 : 수요독점 = 328
    • 3. 쌍방독점하에서의 임금과 고용량의 결정 = 332
    • 연습문제 = 334
    • 제14장 지대 및 이자와 이윤 = 337
    • 제1절 지대 = 337
    • 1. 지대의 결정 = 337
    • 2. 경제지대와 이전수입 = 339
    • 3. 준지대 = 343
    • 제2절 이자 = 344
    • 1. 이자율의 범위와 종류 = 345
    • 2. 이자율의 결정 = 347
    • 제3절 이윤 = 348
    • 1. 이윤의 개념 = 348
    • 2. 경제적 이윤의 근원 = 349
    • 연습문제 = 351
    • 제15장 노동시장에 대한 가격결정 = 353
    • 제1절 완전경쟁하에서의 임금결정 = 353
    • 1. 임금의 특성과 종류 = 353
    • 2. 임금의 결정 = 355
    • 제2절 불완전경쟁하에서의 임금결정 = 360
    • 1. 단체교섭 = 360
    • 2. 노사협의제 = 361
    • 3. 임금격차와 발생요인 = 363
    • 연습문제 = 368
    • 제16장 시장의 실패와 공공선택 = 369
    • 제1절 시장기구의 실패 = 369
    • 1. 시장의 불완전성 = 370
    • 2. 외부효과 = 371
    • 3. 정보의 비대칭성 = 373
    • 4. 공공재 = 375
    • 5. 소득분배의 불공평 = 377
    • 제2절 정부의 실패 = 378
    • 제3절 공공선택이론 = 381
    • 1. 공공선택이론의 논리 = 381
    • 2. 의사결정기준으로서의 공공선택 = 382
    • 3. 민주정치의 경제이론 = 384
    • 제4절 조세와 정부지출 = 386
    • 1. 한국의 재정 = 386
    • 2. 정부지출 = 387
    • 3. 조세 = 389
    • 4. 통합재정수지 = 394
    • 연습문제 = 395
    • 제2편 거시경제학의 원리
    • 제17장 거시경제학의 목표와 수단 = 399
    • 제1절 거시경제학의 목표 = 399
    • 1. 경제성장 = 400
    • 2. 완전고용 = 401
    • 3. 물가안정 = 402
    • 4. 국제수지의 균형 = 403
    • 제2절 산출물과 소득의 순환 = 404
    • 1. 민간부문 모형에서의 경제의 순환 = 404
    • 2. 확대된 국민소득순환 모형 = 407
    • 제3절 국민소득의 기초개념 = 410
    • 1. 국민총생산(GDP) = 410
    • 2. 명목 GDP와 실질 GDP = 412
    • 3. 실제 GDP와 잠재 GDP = 417
    • 4. 녹색 GDP = 418
    • 5. GDP디플레이터 418
    • 제4절 GDP의 측정과 3면등가의 원칙 = 419
    • 1. 지출에 의한 접근방법 = 420
    • 2. 생산요소들에 의한 접근방법 = 423
    • 3. 최종생산물의 흐름에 의한 접근방법 = 424
    • 4. GDP의 한계성 = 426
    • 연습문제 = 427
    • 제18장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생산지표 측정 = 429
    • 제1절 총생산지표 = 429
    • 1. 국민총생산(GNP) = 430
    • 2. 국민순생산(NNP) = 431
    • 3. 국민소득(NI) = 431
    • 4. 개인소득(PI) = 432
    • 5. 개인가처분소득(PDI) = 433
    • 제2절 물가지수 = 434
    • 1. 물가지수의 계산방법 = 434
    • 2. 지수물가와 피부물가 = 437
    • 연습문제 = 439
    • 제19장 국민소득결정이론 = 441
    • 제1절 균형국민소득 결정이론 = 441
    • 1. 케인즈모형의 가정 = 442
    • 2. 총수요 :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 443
    • 3.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 446
    • 4. 승수원리 = 452
    • 5. 저축의 역설 = 454
    • 제2절 정부부문을 도입한 경우 = 455
    • 연습문제 = 463
    • 제20장 금융과 금융기관론 = 465
    • 제1절 금융제도와 금융시장 = 466
    • 1.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 466
    • 2. 금융시장 = 468
    • 3. 채권과 주식 = 472
    • 4. 파생금융상품 = 474
    • 5. 주식시장 지표 = 476
    • 제2절 금융기관 = 479
    • 1. 금융기관의 특성 = 479
    • 2. 통화금융기관 = 482
    • 3. 비통화금융기관 = 485
    • 제3절 자본시장 = 493
    • 1. 저축 = 493
    • 2. 투자 = 494
    • 3. 자본시장의 균형 = 496
    • 연습문제 = 497
    • 제21장 화폐공급과 수요 = 499
    • 제1절 화폐란 무엇인가? = 499
    • 1. 화폐의 정의와 기능 = 500
    • 2. 통화지표 = 503
    • 제2절 화폐의 공급 = 507
    • 1. 지급준비금 = 508
    • 2. 중앙은행의 본원통화공급 = 509
    • 3. 예금은행에 의한 예금통화의 창조 = 511
    • 4. 통화공급함수 = 515
    • 제3절 통화금융정책의 수단 = 518
    • 1. 간접적인 정책수단 = 519
    • 2. 직접적인 정책수단 = 525
    • 3. 통화금융정책의 체계 = 527
    • 4. 중앙은행의 독립성 = 528
    • 제4절 화폐의 수요 = 531
    • 1. 전통적 화폐수량설 = 531
    • 2. 유동성선호설 = 535
    • 3. 신화폐수량설 = 540
    • 연습문제 = 543
    • 제22장 총수요와 총공급의 이론 = 545
    • 제1절 소득분석과 화폐분석의 결합 = 545
    • 1. 재화시장의 균형 : IS곡선 = 546
    • 2. 화폐시장의 균형 : LM곡선 = 548
    • 3.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균형 = 551
    • 4.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의 효과 = 552
    • 제2절 총수요와 총공급 = 555
    • 1. 총수요곡선 = 555
    • 2. 총공급곡선 = 558
    • 3. 장·단기 균형과 국민소득의 변동 = 570
    • 4. 새로운 고전파경제학 = 572
    • 5. 새로운 케인즈파경제학 = 575
    • 연습문제 = 577
    • 제23장 인플레이션과 실업 = 579
    • 제1절 실업의 의의와 종류 및 대책 = 579
    • 1. 실업의 의의 = 579
    • 2. 실업의 종류 = 581
    • 3. 고용정책(실업대책) = 584
    • 4. 장기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 = 586
    • 제2절 경기변동론 = 589
    • 1. 경기변동의 의의 = 589
    • 2. 경기관련지표 = 590
    • 제3절 인플레이션과 필립스곡선 = 593
    • 1. 인플레이션의 의의 = 593
    • 2. 인플레이션의 영향 = 594
    • 3.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 = 595
    • 4. 인플레이션의 종류 = 598
    • 5.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 602
    • 6. 필립스곡선 = 604
    • 7. 자연실업률의 가설 = 607
    • 8. 디스인플레이션 정책 = 611
    • 연습문제 = 613
    • 제24장 국제무역과 무역이익 = 615
    • 제1절 국제무역의 경제적 의의 = 615
    • 제2절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 617
    • 1. 절대우위설(절대생산비설) = 617
    • 2. 비교우위설(비교생산비설) = 619
    • 제3절 비교우위와 무역의 이익 = 621
    • 1. 생산가능곡선 = 621
    • 2.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 624
    • 3. 근대적인 비교생산비원리 = 626
    • 제4절 헥셔-올린정리와 레온티에프 역설 = 628
    • 1. 헥셔-올린정리 = 628
    • 2. 헥셔-올린 이론에 의한 무역의 균형 = 630
    • 3. 레온티에프 역설 = 632
    • 제5절 현대적 무역이론 = 633
    • 1. 기술격차론 = 633
    • 2. 제품사이클 이론 = 635
    • 3. 산업내 무역이론 = 638
    • 4. 우리나라의 무역유형 = 640
    • 제6절 교역조건 = 641
    • 1. 교역조건의 정의와 변동요인 = 641
    • 2. 오퍼곡선과 교역조건의 결정 = 643
    • 제7절 국제무역의 결정과 관세의 경제적 효과 = 647
    • 1. 국제무역의 결정 = 647
    • 2. 국제무역의 이득과 손실 = 650
    •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 654
    • 4.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 659
    • 5.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663
    • 6. 자유무역과 국제기구 = 665
    • 7. UR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현 = 667
    • 8. 무역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 668
    • 연습문제 = 672
    • 제25장 국제수지와 환율 및 개방경제 = 675
    • 제1절 국제수지 = 675
    • 1. 정의와 작성원칙 = 675
    • 2. 국제수지표의 구성 = 677
    • 3. 국제수지표의 작성방법 = 682
    • 4.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동향 = 685
    • 5.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의 개념 = 687
    • 제2절 환율과 환율의 결정 = 688
    • 1. 환율의 개념 = 688
    • 2. 외환의 수요와 공급 = 693
    • 3. 외환시장의 균형 = 696
    • 4. 왜 균형환율이 변동하는가? = 697
    • 5. 적정환율의 결정 : 구매력평가설 = 700
    • 제3절 환율제도 = 703
    • 1. 환율제도의 장·단점 = 703
    • 2.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 705
    • 제4절 국제통화제도 = 707
    • 1. 국제통화의 개념 = 707
    • 2.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707
    • 제5절 개방경제하의 경제정책 = 713
    • 1. 개방경제하에서의 거시경제균형 = 713
    • 2. 개방경제하에서의 재정·통화금융정책의 효과 = 716
    • 3. 자본도피의 경제적 효과 = 721
    • 연습문제 = 723
    • 제26장 경제성장과 발전 = 725
    • 제1절 경제성장의 요인과 정형화된 사실 = 726
    • 1. 경제성장의 의의 = 726
    • 2. 경제성장의 요인 = 730
    • 3. 경제성장의 특징과 정형화된 사실 = 732
    • 제2절 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 = 734
    • 1. 고전학파 성장이론 = 734
    • 2. 신고전학파의 성장이론 = 737
    • 3. 내생적 성장이론 = 740
    • 4. 성장회계 = 742
    • 제3절 경제발전의 의의와 특징 = 747
    • 1. 의의와 특징 = 747
    • 2. 경제발전의 요인 = 748
    • 제4절 경제발전에 관한 이론 = 750
    • 1. 균형성장이론 = 750
    • 2. 불균형성장론 = 752
    • 3. 루이스의 이중경제모형 = 754
    • 4. 토다로모형 = 756
    • 5.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 758
    • 연습문제 = 763
    • 찾아보기 =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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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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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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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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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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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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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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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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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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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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