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실무편람 : 신청서 작성 및 사례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3
• 제1절 서론 = 3
•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 3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 4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4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5
•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 = 5
• 파면처분취소 = 6
• 조례무효확인 = 6
•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 8
• 1. 취지 = 8
• 2. 적용 범위 = 8
• 가.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 8
• (1) "법률"의 근거 = 8
• (2) 명시적 규정 = 9
• 시정명령등효력정지 = 9
• (3) 현행법상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처분 = 10
• 나.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소송 = 12
• (1)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송 = 12
• (2)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13
• 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 = 1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13
• (3) 제3자의 제소와 행정심판 전치주의 = 14
•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 15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15
•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 = 16
• (4) 재결이나 재결에 따른 처분 = 17
• 3. 내용 = 17
• 가. 소송요건 = 17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18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9
• 방송광고불가결정처분취소 = 19
• 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여야 한다. = 20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
• 초임호봉획정처분취소 = 21
• 다.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절차가 있는 영우 = 21
• 라.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관련성 = 22
• (1) 인적 관련 = 22
•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 22
•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 23
• (2) 물적 관련 = 23
• (3) 주장의 공통여부 = 23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24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24
• 등록무효(특) = 24
•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 25
• 가.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 26
• (1)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60일을 경과한 때 = 26
•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 27
•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 28
•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29
• 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29
• (1)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29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30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 31
•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 31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32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33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34
•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34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35
• 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 35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36
• 자동차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37
•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 37
• 현역병입영처분취소 = 38
• 주유취급소등허가취소처분취소 = 39
• (3) 소송계속 중이나 또는 변론종결 후에 행정청이 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때 = 39
• (4)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고지한 때 = 40
•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 41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42
• 5. 특별 전치절차 = 43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44
•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 44
•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 44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45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45
• 가. 조세소송의 전치절차 = 46
• (1) 필요적 전치절차 = 46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47
• (2) 적용대상 = 48
• (가) 적용대상 소송 = 48
• (나) 적용대상 처분 = 48
•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50
• (3) 전치절차 개관 = 50
• (가) 국세처분 및 관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50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52
• (나) 지방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53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55
• (다) 청구 기간 = 57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58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58
• 공매처분취소 = 59
•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등 = 59
• 행정처분취소 = 60
•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등 = 61
• 국세불복절차 개요도 = 66
• 도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요도 = 67
• 시·군세 부과처분 불복절차 개요도 = 67
• (4) 조세소송에서 전치주의의 완화 = 68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69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70
• (가)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법정기한 내 재결의 통지가 없는 경우) = 70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73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74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75
• (나) 행정심판 청구가 불필요한 경우 = 76
•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 76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77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77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78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79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79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80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81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81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 83
• 부과처분취소 = 84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85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85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86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87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88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89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89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89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89
• 나.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91
• (1) 일반 공무원 = 91
• (2) 교원인 공무원 = 92
• 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주의) = 93
•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확인·검정에 대한 행정심판 = 94
• 제2장 특별 행정심판 = 99
• 제1절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특별 행정심판 = 100
• 1. 이의신청(1심) = 100
• 가. 의의 = 100
• 나. 성격 = 100
• 다. 신청대상 = 100
• 라. 신청절차 = 101
• (1) 신청권자 = 101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101
• (2) 신청서 제출기관 = 101
• (3) 신청기간 = 101
• 행정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처에게 전달한 것을 처가 남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효력 여부 = 102
•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 103
• (4) 제출서류 = 103
• (5) 수리 및 송달 = 104
• (6) 보정 = 104
•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아니한 경우 각하한 판례 = 104
• 마. 결정의 절차 = 104
• (1) 결정권자 = 105
• (2) 결정기간 = 105
•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 = 106
• 토지등급자체가 부당하다 하여 바로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룰 수 없다 = 106
• 2. 심사청구(이심) = 106
• 가. 의의 = 106
• 나. 성격 = 106
• 다. 청구대상 = 106
• 라. 청구절차 = 107
• (1) 청구권자 = 107
• (2) 청구서 제출기관 = 107
• 심사청구 제출기간 경과 여부 = 107
• (3) 청구기간 = 108
•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함 = 109
• 마. 결정절차 = 109
• (1) 결정권자 = 109
• (2) 결정기간 = 109
• (3) 결정의 범위 = 110
• 3. 시·군·구세에 대한 심사청구 = 110
• 가. 의의 = 110
• 나. 성격 = 110
• 다. 청구기간 = 110
• 라. 기타 = 110
• 제2절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특별 행정심판 = 111
• 1.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이의신청(1심) = 111
• 2.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2심) = 112
• 3. 국세심판소에 심판 청구(3심) = 112
• 4. 각급 청구(신청)공통사항 = 112
• 가. 기간의 계산 = 112
• 5. 청구 또는 신청에서 제외되는 처분 = 113
• 제3절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세금포함) = 115
• 1. 감사원의 결정 절차와 요령 = 115
• 가. 성격 = 115
• 감사원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 115
• 나. 청구방법 = 116
• 다. 관계기관의 조치 = 116
• 감사원 심사청구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감사원장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116
• 라. 심사청구의 결정(감사원법 제46조) = 117
• 제3장 행정심판 질의응답 = 121
• Ⅰ. 행정심판의 대상 = 121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통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1
• 2.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2
• 3. 부산교통공단이사장이 부정당업자제재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 123
• 4. 민원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3
• 5. 공사중지명령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124
• 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결과평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5
• 7. 산재보험요율정정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6
• 8.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보육시설위탁관리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7
• 9.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28
• 10.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129
• 11. 청원경찰의 징계가 소청심사대상인지 아니면 행정심판 대상인지의 여부 = 131
• 12. 건축허가(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후 이 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차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 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137
• 13. 처분내용중 허가기간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 138
• 14. 공시지가산정착오 등을 이유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요구하는데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39
• 15.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와 접한 토지라도 사실상의 통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청에서 위법하게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41
• 16.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었음에도 구법령에 근거하여 신법에는 내용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 계획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는 바, 신법이 관보에 고시된지 5일이 지난 이 건 고시가 적법한지 여부 및 고시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법령에 위반한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여부 = 142
• 17. 행정기관이 기술개발사업계획을 공고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게시하였는 바, 이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144
• 18. 『카스타 승합차의 정속주행연료소비율』이 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와 만약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면 법적근거는 = 145
• 1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부과된 부담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46
• 20. 산업인력공단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올해 공인노무사 합격자를 작년합격자 103명보다 적은 71명을 합격시킨 것이 행정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147
• 21. 구청에서 부지중 일부분에 대한 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심의를 반려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통상적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여야 건축심의가 되는지 및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청구서부본"의 의미 = 148
• 22.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한 금융자산관리사 시험이 잘못 출제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았는 바, 이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49
• 23. 공설시장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절차 = 150
• 24. 지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할 때 행정기관에서 훈·포장대상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결정이 정당한 지의 여부 = 150
• 25. 통장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동장이 해임한 것에 대한 구제방법 = 151
• 26. 1968. 1. 25. 제정·시행된『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종합제철공장건설추진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인지 여부와 포항제철이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 152
• Ⅱ. 특별행정심판의 대상 = 153
•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53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 154
•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155
• 4.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만 가능한지 여부 = 157
• 5.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수자원공사) = 157
• 6. 국민연금관련 불복절차 = 158
• 7.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59
• 8.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국민연금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61
• 9. 영업손실금 보상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 162
• 10.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6조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의 3의 이의신청제도가 특별행정심판절차인지의 여부 = 163
•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64
• 12. 수수료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 165
•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해서 직근상급경찰관서의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잇는 바, 동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재결시에도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재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 166
• 14. 5·18보상과 관련하여 낮게 책정된 등급을 재조정하는 절차 = 168
• 1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된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68
• 1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해연금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70
• 1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71
• 18. 자동차세 중과세에 대한 불복절차 = 172
• 19. 공무원비리에 대한 징계결과가 행정심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173
• 20. 범칙금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 173
• 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행정심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174
• 22. 호적의 기록이 잘못된데 대한 정정절차 = 175
• Ⅲ. 행정심판절차 등 = 175
• 1.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75
• 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76
• 3. 민원서류접수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 178
• 4.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불복절차 = 179
• 5. 지방병무청장의 병역감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80
• 6. 음식점영업허가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 181
• 7.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82
• 8. 관광통역안내원시험불합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83
• 9.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전문연구요원편입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84
• 10.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85
• 11.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85
• 12. 행정대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및 집행정지에 관한 질의 = 186
• 13.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 = 187
• 14. 행정심판의 청구대상, 청구인자격 및 청구절차 = 189
• 15. 행정심판의 의의, 비용 및 처리결과의 통지방법 = 190
• 16. 공단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주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한 불복절차 = 190
• 17. 중앙선보선전철화사업을 시행하면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주를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한 구제방법 = 192
• 18.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93
• 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절차 = 194
•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95
• 21. 군복무중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후 사망하였는바,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 및 국가유공자등록절차 = 195
• Ⅳ. 당사자적격 = 196
• 1.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인적격 여부 = 196
• 2. 위법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준공허가취소청구를 할 청구인적격이 있는지의 여부 = 197
• 3.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198
• 4. 대학교의 학칙과 조직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학교총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는바, 대학교수가 대학교총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00
• 5. 기초지방의회장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피청구인과 재결청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 = 201
• Ⅴ. 심판제기기간 = 202
• 1.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인용재결이 있었으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 202
• 2. 소청심사청구 미고지시의 청구기간 산정에 관한 질의 = 204
• 3. 행정심판제기기간에 관한 질의 = 206
• 4.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청구기간 = 207
• 5. 행정심판제기기간의 계산법에 관한 질의 = 208
• 6.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독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10
• 7. 농지처분명령서에 행정심판의 안내 및 심판청구기간등의 안내가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211
• 8.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을 2001. 10. 29. 받았는바 지금이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11
• Ⅵ. 재결의 범위 = 212
• 1. "영업정지 2월"을 "영업정지 1월" 또는 "영업정지 15일"등으로 변경하도록 의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12
• 2. 재결범위 등에 관한 질의 = 214
• 3.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시 그 산출된 금액을 감경하는 변경재결이 가능한지의 여부 = 217
• 4. 행정심판재결로써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 219
• 5. 의결서의 주문은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판단부분중에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판단부분의 기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질의 = 221
• 6. 의무이행심판청구사건이 인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행하지 않아 재결청이 당해 처분을 직접할 경우 재결범위에 관한 질의 = 222
• Ⅶ. 재결의 효력 = 224
• 1. 행정심판으로 인용재결된「반려처분취소」의 효력(범위) = 224
• 2. 동일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결이 각각 다를 경우 피청구인은 어느 결과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226
• 3. 노동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 등에 관한 질의 = 227
• 4.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는 경우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허가처분이 별도로 없더라도 토석채취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30
• 5. 불허가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의 효력 = 231
• 6. 행정심판재결의 효력 범위 = 232
• 7. 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의 효력 = 233
• 8. 행정심판재결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재결의 효력 = 234
• 9.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 236
• 10. 취소심판인용재결의 경우에도 직접처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37
• 11. 재결청의 직접처분으로 이루어진 허가처분에 대하여 허가조건 위반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취소권자가 되는지 여부 = 239
• 12. 정보공개이행청구가 인용재결되었으나 처분청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재결청의 직접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 240
• 13. 산업자원부장관의 법령질의회신 내용과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의 여부 = 241
• 14. 종전의 재결례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행정관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결에 기속되는지 여부 = 242
• 15.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실시설계가 완성되지 못하여 착공예정일에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는바, 인용재결에 인·허가권자는 다시 착공예정일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인·허가권자가 그 동안 수차례 착공예정일에 대하여 독촉한 사실등도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질의 = 243
• 16.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인용 의결되었으나, 또 다시 벌점초과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45
• 17.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한 이행재결과 시정명령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로서 곧바로 재결청에게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246
• 18. 처분청에서 재결청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처분을 하지 않거나 당초 불허가처분 및 보완사유 이외에 법령상·조리상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시 불허가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4조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효력 = 247
• 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계기관에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과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회복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도 회복된다고 하여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의 = 248
• 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한 각하 재결의 적법성 여부 = 249
• 21. 주식회사00운수외 3개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마을버스노선등운행계동기준공고처분일부취소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행정심판법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의 규정이 청구인과 동일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지 및 주식회사00운수외 3개사가 청구한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은 263개 노선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250
• 22.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된 행정심판사건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의 기속력의 효력 = 251
• 23. 건축설계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기재해주는 행위가 행정심판법 제37조(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및 피청구인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행위가 행정심판법 제37조 및 제43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253
• 24.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이 있은 후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상당기간 보류하여 청구인이 재결청에 직접처분을 신청하면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55
• Ⅷ. 행정심판기관 = 256
• 1. 재결을 다투는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느 행정시판위원회인지의 문제 = 256
• 2. 시·도지사의 재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의 차이, 간사장 및 가사는 누가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 = 258
• 3. 방송위원회가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259
•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의결된 신용협동조합에대한조치요구집행정지신청사건의 재결청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맞는지에 대한 질의 = 260
• Ⅸ. 심판청구의 심리·의결 = 261
• 1. 도(道)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재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61
• 2. 인용재결이 있은 후 새로이 인가신청을 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62
• 3.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가부동수일 경우의 의결방법 = 263
• 4.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가 일부인용되어 운행정지처분으로 감경된 경우의 기산일 = 264
• 5. 행정심판 재결기간규정이 강행규정인지의 여부 = 265
• 6. 집행정지신청 관한 질의 = 266
• 7.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정족수에 대한 질의 = 267
• 8.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은 상호모순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 268
• 9.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의결서의 효력, 재결서가 아닌 의결서로 행정심판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지 및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269
• Ⅹ. 기타 = 271
• 1. 행정소송제기후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 271
• 2. 직접처분의 대상 등에 관한 질의 = 271
• 3. 직접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질의 = 275
•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면 행정심판의 접수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277
• 5.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없이 각하 또는 기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처분청이 직권 취소한 경우 심판청구서 처리방법 = 280
• 제4장 기타 특별 행정심판 = 285
• 1. 국가배상 쟁송 = 285
• 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285
• 3. 아파트건축허가처분취소 = 285
• 4. 불합격처분취소 = 286
• 5. 인사처분에 대한 쟁송 = 286
• 6. 건축신고에 관한 대법원판례 = 286
• 가. 소규모건축물건축신고 = 286
• (1)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800 판결 = 286
• (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 287
• (3)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 287
• (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 288
• 나. 용도변경신고 = 288
•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5602 판결 = 288
• 다. 건축주명의변경신고 = 288
•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두8763 판결 = 288
• (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83 판결 = 289
• (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 289
• (4) 서울고등법원 2002. 8. 22. 선고 2001누16530 판결 = 290
• 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 = 290
•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 290
• (1) 행정심판 = 290
• 나. 비공개대상정보 = 290
•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90
• (2)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정보(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91
• (가) 취지 = 291
• (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관련정보 = 291
• (다)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291
• (3) 재판·범죄관련정보(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291
• (가) 취지 = 291
• (4) 일반행정운영정보(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292
• (가) 취지 = 292
• (나)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292
• (다) 시험관련정보 = 293
• (라) 규제관련정보 = 293
• (마) 입찰관련정보 = 294
• (바) 기술개발 관련 정보 = 294
• (사) 인사 관련 정보 = 294
• (아)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295
• (5) 개인정보(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295
• (6) 법인(사업자)정보(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 296
• (7)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97
• (가) 대상정보 = 297
• 8.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 = 297
•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간략히 살펴보면, = 297
• 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의 개요 = 297
• 다.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일' = 298
• 라.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 = 299
• (1) 판례 = 299
• (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경우 = 299
• (나)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 299
• 제5장 감사원 심사결정 사례 = 307
•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6.9.24. '96감심 제165호) = 307
•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6.6.12. '96감심 제112호) = 134
•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심사청구(1996.1.30. '96감심 제120호) = 321
• 종합소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6.4.23. 96감심 제84호) = 329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1996.5.14. 96감심 제96호) = 333
•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8.2.3. 감심 제26호) = 338
• 상속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7.1.21. 97감심 제7호) = 344
•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7.2.19. 97감심 제24호) = 350
• 1. 국세 분야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환급에 관한 심사청구 = 355
• 2. 지방세 분야
• 취득세 및 교육세·등록세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359
•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8.4.28. 감심 제107호) = 366
• 제6장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 377
• 1.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 37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 37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 = 37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3) = 37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4) = 379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5) = 380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6) = 380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7) = 381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8) = 381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9) = 382
• 2.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 382
•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벌점의 법적 성질 = 382
• 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제53조 제1항) = 383
• (1) 일반기준 = 383
• (가) 용어의 정의 = 383
• (나) 벌점의 종합관리 = 384
• (다)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385
• (라)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감 = 385
• (마) 행정처분의 취소 = 386
• (바) 처분기준의 감경 = 386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387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 390
• (가) 법규위반시 = 390
•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390
•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392
• (나) 교통사고야기시 = 392
• ①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392
• ②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393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 관련) = 393
• 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 = 393
• 3. 제소기간과 관련한 문제 = 395
• 가. 필요적 전치주의 = 395
• 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 395
• (1) 주관적 청구기간 = 395
• 전자오락실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396
• 파면처분무효확인 = 397
• (2) 객관적 청구기간 =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