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상담사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2]----------
• 목차
• 제1부 주식발행시장
• 1장 발행시장개요
• 1 발행시장의 의의 = 22
• 2 발행시장의 기능 = 22
• 3 발행시장의 형태 = 22
• 1. 공모발행과 사모발행 = 23
• 2.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 24
• 3. 간접발행과 발행위험의 부담 = 24
• 4 발행시장의 조직 = 25
• 1. 발행주체 = 26
• 2. 발행기관 = 26
• 3. 투자자 = 27
• 단원정리문제 = 29
• 2장 주식발행
• 1 주식의 의미 = 32
• 2 주식발행의 형태 = 32
• 1. 주식회사 설립시의 주식발행 = 32
• 2. 실질적 증자에 의한 주식발행 = 34
• 3. 특수한 재무정책에 의한 주식발행 = 34
• 3 주식의 종류 = 34
• 1. 보통주ㆍ우선주ㆍ후배주ㆍ혼합주 = 35
• 2.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 = 36
• 3. 액면주와 무액면주 = 36
• 4. 기명주와 무기명주 = 36
• 5. 상환주식 = 37
• 6. 전환주식 = 37
• 4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과 절차 = 38
• 1. 상장의 의의 = 38
• 2. 신규상장의 종류 = 38
• 3. 상장의 효과 = 39
• 4. 상장의 혜택 = 40
• 5. 상장의 원칙 = 46
• 6. 신규상장심사요건 = 47
• 7. 신규상장요건의 적용특례 = 50
• 8. 주권의 질적 심사요건 = 51
• 9. 상장의 선행요건 = 52
• 10. 상장의 준비단계 = 53
• 11. 상장단계 = 58
• 5 유상증자 = 66
• 1. 유상증자의 의의 = 66
• 2. 유상증자의 방법 = 66
• 3.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 = 68
• 4.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71
• 5. 유상증자절차 = 71
• 6 무상증자 = 72
• 1. 무상증자의 의의 = 72
• 2. 무상증자의 절차 = 73
• 7 기타 주식발행 = 73
• 1. 주식배당 = 73
• 2. 주식형사채의 권리행사에 의한 주식발행 = 74
• 3. 합병 등 기타 주식발행 = 75
• 단원정리문제 = 76
• 실전예상문제 = 79
• 제2부 유가증권시장
• 1장 증권시장
• 1 증권시장의 개념 = 86
• 2 증권시장의 구조 = 86
• 1. 발행시장 = 87
• 2. 유통시장 = 87
• 3 유가증권 = 88
• 단원정리문제 = 90
• 2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의의 = 92
•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법적 성격 = 92
• 1. 법정설립 = 92
• 2. 회원조직 = 93
• 3. 자율규제기관 = 94
•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경제적 기능 = 95
•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업무 = 95
• 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제도의 기본방향 = 96
• 단원정리문제 = 97
• 3장 상장제도
• 1 상장의 의의 = 100
• 2 상장의 효과 = 100
• 1. 상장회사측면의 효과 = 100
• 2. 투자자측면의 효과 = 101
• 3 상장대상 유가증권 = 101
• 4 상장의 종류 = 102
• 1. 주권의 상장 = 102
• 2.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 = 103
• 3.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 103
• 4.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 103
• 5. 채권의 상장 = 104
• 6. 수익증권의 상장 = 104
• 7.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 = 104
• 8. 부동산투자회사 주권의 상장 = 104
• 9. ETF(Exechange Traded Fund)의 상장 = 104
• 1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장 = 105
• 5 주권의 신규상장절차 = 105
• 1. 주권의 실질상장심사 = 105
• 2. 상장예비심사 = 106
• 3.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공모) = 107
• 4. 상장예비심사결과 통보 후 재심사 = 107
• 5. 상장위원회 상장심의 = 108
• 6. 신규상장신청 및 상장실시 = 108
• 6 재상장절차 = 108
• 1. 재상장 대상법인 = 108
• 2. 물적 분할법인의 재상장허용 = 109
• 3. 재상장 신청기간 = 109
• 4. 상장예비심사 = 109
• 5. 상장폐지된 주권발행인의 재상장요건 = 109
• 6. 분할 후 신설법인의 재상장요건 = 109
• 7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제도 = 110
• 1. 매매거래정지제도의 취지 = 110
• 2. 매매거래정지사유 및 정지기간 = 110
• 8 상장폐지 = 111
• 1. 의의 = 111
• 2. 유형 = 111
• 3. 상장폐지기준의 이원화 = 111
• 4. 상장폐지절차 = 112
• 5. 상장폐지기준 해당 우려 예고 = 112
• 9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 113
• 1. 상장수수료 = 113
• 2. 연부과금 = 113
• 10 외국기업주권의 국내 상장 = 113
• 1. 외국주식 신규상장의 의의 = 113
• 2. 외국기업 원주상장허용의 의의 = 114
• 3. 상장증권 = 114
• 4. 상장예비심사 = 114
• 5. 상장심사 등 = 114
• 단원정리문제 = 116
• 4장 기업내용 공시제도
• 1 의의 = 120
• 1. 기업공시제도의 역할 = 120
• 2. 기업내용공시의 4가지 요건 = 120
•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 121
• 3 공시매체 = 121
• 4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 = 121
• 5 자율공시 = 122
• 6 조회공시 = 122
• 7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자진공시 = 122
• 8 공정공시 = 123
• 1. 공정공시 도입배경 = 123
• 2. 공정공시제도의 내용 = 123
• 9 기업설명회 = 123
• 1. IR 개념 = 123
• 2. IR 관련자료 신고 = 124
• 3. IR의 운영에 대한 권고, 지도 및 후원 = 124
• 10 공시책임자 = 124
• 11 불성실공시 = 125
• 1. 유형 = 125
• 2.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치 = 125
• 12 상장외국법인의 공시특례 = 126
• 1. 공시의무사항 및 공시방법 등 = 126
• 2.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책임자 = 126
• 단원정리문제 = 127
• 5장 매매거래제도
• 1 매매거래의 수탁 = 130
• 1. 계좌의 설정 = 130
• 2. 매매거래의 수탁 = 130
• 3. 고객주문정보의 이용금지 = 132
• 4. 위탁증거금의 징수 = 132
• 5. 위탁수수료의 징수(회원의 자율결정) = 133
• 2 시장의 구분 및 개폐 = 133
• 1. 매매거래시간 = 134
• 3 시장집중의무 = 134
• 4 매매거래의 종류 = 135
• 5 호 가 = 135
• 1. 호가의 구분 및 방법 = 135
• 2. 호가의 종류 = 135
• 3. 시장가호가와 조건부지정가호가 = 136
• 4. 공매도호가 = 136
• 5. 호가의 제한 = 136
• 6. 호가의 효력 = 137
• 7. 시장가호가의 효력(가격간주기준) = 137
• 8. 호가단위 = 138
• 6 가격제한폭 = 138
• 1. 제도의 취지 = 138
• 2. 기준가격 = 139
• 3. 가격제한폭 = 139
• 7 매매수량단위 = 140
• 8 매매계약 체결방법 = 140
• 1. 매매계약 체결방법의 유형 = 140
• 2. 개별경쟁매매시의 매매체결우선의 원칙 = 141
• 3. 개별경쟁매매의 구분 = 142
• 4. 매매계약의 중개 = 147
• 9 매매계약체결의 특례 = 147
• 1. 대량매매제도 개요 = 147
• 2. 장중ㆍ대량ㆍ바스켓 매매 = 148
• 3. 시간외 매매 = 148
• 4.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 = 151
• 5.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결정 = 152
• 6. 소액채권의 매매 = 153
• 10 매매거래의 결제 = 153
• 1. 결제의 의의 = 153
• 2. 결제방법 = 154
• 3. 결제시한 = 154
• 단원정리문제 = 155
• 6장 시장관리제도
• 1 투자경고종목ㆍ투자위험종목 = 158
• 1. 투자경고종목ㆍ투자위험종목 = 158
• 2. 관리종목 = 159
• 2 매매거래의 중단 및 재개 = 159
• 1. 시장전체의 매매거래의 중단(circuit breakers) = 159
• 2. 종목별 매매거래의 정지 = 160
• 3 예납조치 = 160
• 4 대용증권 = 160
• 5 권리락 및 배당락 조치 = 161
• 1. 권리락 = 161
• 2. 배당락 = 162
• 단원정리문제 = 163
• 7장 시장감시
• 1 의 의 = 166
• 2 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 및 회원감리권 = 166
• 3 감리실시의 방법 = 167
• 4 이상거래심리 및 회원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 167
• 5 거래소의 분쟁조정 = 168
• 1. 거래소의 분쟁조정제도 도입배경 = 168
• 2. 거래소 분쟁조정제도의 특징 = 168
• 3. 거래소 분쟁조정제도의 개요 = 169
• 4.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 169
• 단원정리문제 = 171
• 실전예상문제 = 172
• 제3부 코스닥시장
• 1장 개 론
• 1 코스닥시장의 의의 = 180
• 2 특 징 = 180
• 1. 성장기업 중심의 시장 = 180
• 2. 독립적 경쟁시장 = 180
• 3. 증권회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시되는 시장 = 181
• 4.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되는 시장 = 181
• 3 코스닥시장의 기능 = 181
• 1. 자금조달 기능 = 181
• 2. 자금운용시장 기능 = 181
• 3. 벤처산업의 육성 = 182
• 4 시장의 운영체제 = 182
• 1. 금융위원회(정책수립, 발행시장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 182
•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182
• 3. 증권회사(고객의 주문처리 등) = 183
• 5 시장의 발전과정 = 183
• 1. 주식장외시장의 조직화 = 183
• 2. 주식장외거래중개실의 설치 = 184
• 3. 코스닥증권(주) 설립 = 184
• 4. 코스닥시장의 법제화 = 184
• 5. 코스닥위원회의 설치 = 185
•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 = 185
• 단원정리문제 = 186
• 2장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 1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 188
• 1. 상장(등록)의 의의 = 188
• 2. 코스닥시장의 혜택 = 188
• 3. 상장의 종류 = 191
• 2 신규상장심사요건 = 192
• 1. 신규상장심사요건의 개요 = 192
• 2. 신규상장요건 = 193
• 3 상장절차 = 199
• 1.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류 = 199
• 2. 상장예비심사 = 200
• 단원정리문제 = 202
• 3장 코스닥시장의 매매제도
• 1 매매제도 개요 = 204
• 1. 상대매매시장 = 204
• 2. 경쟁매매시장 = 205
• 2 코스닥시장의 매매방법 = 205
• 1. 매매체결의 일반원칙 = 205
• 2. 단일가 매매 = 207
• 3. 접속매매 = 208
• 3 매매와 관련된 제도 = 209
• 1. 매매거래시간 = 209
• 2. 호가수량단위 = 209
• 3. 호가가격단위 = 210
• 4. 호가의 종류 = 210
• 5. 가격제한폭 = 210
• 6. 결제 전 매매제도 = 211
• 7. 공매도 제한 = 211
• 8. 신용거래 = 212
• 9. 대량매매(장개시 전, 장중, 장종료 후) = 212
• 4 매매거래절차와 거래비용 = 213
• 1. 매매거래절차 = 213
• 2. 거래비용 = 215
• 5 기타 매매관련 시장운영제도 = 216
• 1. 매매기준가격 = 216
• 2. 권리락 및 배당락 조치 = 217
• 3. 매매거래정지제도 = 218
• 4. 매매일시중단제도(CB) = 218
• 단원정리문제 = 220
• 4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관리제도
• 1 기업내용공시제도 = 222
• 1. 기업공시의 의의 = 222
• 2. 공시의 분류 = 222
• 3. 불성실공시법인 = 229
• 2 코스닥상장법인 관리제도 = 131
• 1. 소속부지정제도 = 231
• 단원정리문제 = 241
• 5장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제도
• 1. 상장폐지의 의의 = 244
• 2. 상장폐지 대상법인 = 244
• 3. 상장폐지절차 = 247
• 단원정리문제 = 249
• 실전예상문제 = 250
• 찾아보기 = 256
• [volume. vol.4]----------
• 목차
• 제1부 증권거래법
• 제1장 증권거래법 총설
• 1 증권거래법의 이념 = 24
• 1. 증권거래법의 의의 = 24
• 2. 증권거래법의 이념 = 24
• 2 목적ㆍ구조ㆍ성격 = 25
• 1. 증권거래법의 목적 = 25
• 2. 증권거래법의 연혁 = 25
• 3. 증권거래법의 구조 = 32
• 4. 증권거래법의 성격 = 33
• 5. 증권거래 관계법령과 규정 = 33
• 3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 34
• 1. 개념 = 34
• 2. 유가증권의 범위 : 열거방식 = 35
• 3.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경향 = 37
• 단원정리문제 = 39
• 제2장 증권행정체계와 증진관계기관
• 1 증권시장의 감독유형 : 각국에 따라 다양한 형태 = 42
• 2 우리나라의 증권행정기관 = 42
• 1. 금융감독위원회(FSC) = 45
• 2. 증권선물위원회 = 48
• 3. 금융감독원 = 49
•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한국증권선물거래소설립법에 의거 설립) = 51
• 5. 증권업협회(§162~172) = 53
• 6. 증권금융회사(§145~161) = 54
• 7. 증권예탁결제원(§173~178) = 55
• 8. 중개회사(§179) = 57
• 9. 명의개서대행회사(§180) = 57
• 10. 기타 증권관계단체(§181) = 57
• 단원정리문제 = 59
• 제3장 증권산업제도
• 1 증권회사 감독제도 = 62
• 1.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의 의의 = 62
• 2. 증권업에 대한 개업제도(허가제) = 62
• 3. 증권회사의 업무 = 68
• 4. 증권회사의 건전영업 질서유지 = 70
• 5. 금융분쟁 조정제도(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 80
• 6.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보호법) = 81
• 단원정리문제 = 83
• 제4장 증권발행제도
• 1 증권발행정책 = 86
• 1. 개요 = 86
• 2. 주요 발행정책 = 86
• 3. 성숙한 증권발행제도 = 86
• 2 공모에 대한 공시제도 = 87
• 1. 증권발행에 대한 감독 논리 : 공시주의와 규제주의 = 87
• 2. 우리나라 = 87
• 3 발행제도 = 88
• 1. 발행절차 = 88
• 2. 등록법인제도 = 89
• 3. 유가증권신고서 = 89
• 4. 사업설명서 = 94
• 5. 발행실적보고서(§17) = 96
• 6. 유가증권신고서ㆍ사업설명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시유보제도 = 96
• 7. 일괄신고제도 = 96
• 8. 간이신고서 제도 : 신고서미제출 모집ㆍ매출시 공시의무 부과(§18의2) = 98
• 4 유가증권신고제도의 실효성 보장제도 = 98
• 1.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 등 = 98
• 2. 대표이사, 담당이사의 확인ㆍ서명의무 = 99
• 3. 금감위의 명령권, 발행제한 등(§19, §20) = 99
• 4. 형사처벌 = 100
• 5. 민사배상책임(§14) = 100
• 6.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부과제도(§206의11~206의16) = 101
• 7.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2004.1.20. 공표) = 102
• 5 안정조작과 시장조성 = 103
• 1. 의의 = 103
• 2.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개념 = 104
• 3.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 104
• 4. 가능기간 = 105
• 5. 가격 = 105
• 6. 특별공시 : 안정조작신고서, 시장조성신고서 = 105
• 단원정리문제 = 107
• 제5장 증권거래제도
• 1 거래의 공정과 유통의 원활 = 110
• 2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시장) 제도 = 110
• 1. 회원제도 = 111
• 2. 상장제도(listing system) = 111
• 3. 매매제도 = 111
• 4. 공시제도 = 112
• 5. 매매거래 위약시 손해배상 = 112
• 3 유가증권선물ㆍ옵션시장 제도 = 113
• 1. 증권선물ㆍ옵션시장 개설 = 113
• 2. 주가지수 선물ㆍ옵션시장 개설형태 = 114
• 3. 유가증권지수의 선물시장 : 1996.5. 선물시장 개설 = 114
• 4. 유가증권 옵션시장 : 1997.7 개설 = 115
• 5. 증권회사 관련제도 = 115
• 4 장외거래제도 = 115
• 1. 의의 = 115
• 2. 장외거래제도 = 116
• 단원정리문제 = 119
• 제6장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제도
• 1 공정거래질서의 의의 = 122
• 1. 공정한 증권시장 : 증권 3대 범죄의 추방 = 122
• 2.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장치 = 122
• 2 기업공시제도 = 123
• 1. 의의 = 123
• 2.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 123
• 3. 유통시장 공시제도 = 124
• 4. 유통시장공시의 실효성 보장 = 129
• 3 내부자 거래의 규제 = 130
• 1. 개념과 규제의 논거 = 130
• 2.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 = 131
• 3. 회사내부자에 대한 특별규제 = 133
• 4.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장치 = 135
• 4 시세조종행위 및 사기적 거래금지 = 136
• 1. 개설 = 136
• 2. 적용대상 = 136
• 3. 시세조종행위의 유형(§188의4) = 136
• 4. 사기적 거래금지 : 위계 등에 의한 재산 취득 = 137
• 5.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한 예방, 제재 및 구제 = 138
• 6.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 139
• 단원정리문제 = 140
• 제7장 기업의 매수ㆍ합병(M&A)제도
• 1 기업의 경영권 관련제도 = 142
• 1. M&A 관련법률 = 142
• 2. 증권거래법의 M&A 제도 = 143
• 3. 상장주식 소유한도(상장주식의 10% 이상 소유 제한) : 1997.4.1. 폐지 = 144
• 2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5% rule) = 144
• 1. 개념 = 144
• 2.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 145
• 3. 제재 = 147
• 3 공개매수제도 = 148
• 1. 의의 = 148
• 2. 공개매수의 개념ㆍ적용범위 = 148
• 3. 공개매수의 공고 및 신고제도 = 149
• 4. 공개매수절차ㆍ방식 = 152
• 5.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공개매수기간 중 유상증자 등 제한규정의 철폐(§23④ 삭제) = 153
• 6.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시 실질주주명세서 통보 요청 = 153
• 7. 공개매수제도 위반시 제재 = 153
• 4 위임장권유 제한제도(의결권 대리행사권유의 제한제도) = 154
• 1. 제도의 성격 = 154
• 2. 제도내용(§199) = 154
• 5 합병ㆍ회사분할ㆍ영업양수도 신고제도 = 156
• 1. 합병신고제도 = 156
• 2. 영업양수도신고서 제도 = 158
• 3. 회사분할신고서 제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 신고제도 = 158
• 4.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 = 159
• 6 자기주식취득제도 = 160
• 1.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제도 = 160
• 2. 증권거래법상 자사주식취득 완화론 = 162
• 3. 증권거래법상 자사주식 취득ㆍ처분 제도(§189의2) = 162
• 단원정리문제 = 165
• 제8장 상장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원제도
• 1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제고 제도 = 168
• 1. 제도화의 의의와 방법 = 168
• 2.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제도(Outside Director) = 170
• 3. 대형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제도(Audit Committee) = 172
• 4. 상장법인의 감사제도의 강화 = 173
• 5.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175
• 6.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제안제도 = 176
• 7. 대형상장법인의 집중투표청구권(§191의18) = 177
• 8. 대형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금지행위 및 거래시 이사회승인 및 주총보고의무 부여(§191의19) = 177
• 9. 주총소집시 이사후보자ㆍ사외이사 활동상황 및 회사경영정보 제공 의무화(§191의10) = 178
• 10. 실질주주증명서제도(§174의10) = 179
• 2 상장법인에 대한 지원제도 = 179
• 1. 일반공모증자제도(§189의3) = 179
• 2. 액면가 미달증자 특례(§191의15) = 179
• 3. 주식소각제도(§189) = 180
• 4. 분기배당제도(§192의3) = 181
• 5. 주권실물발행 전 주식의 상장ㆍ등록허용(§174의3) = 181
• 6.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특례(§191의2) = 181
• 7. 주식배당한도에 대한 특례(§191의3) = 182
• 8. 신종사채의 발행특례(§191의4) = 182
• 9. 사채발행한도에 대한 특례(§191의5) = 182
• 10. 상장ㆍ등록유가증권으로의 보증금 등 납부(§191의8) = 182
• 11. 주주총회 소집공고(§191의10) = 183
• 단원정리문제 = 184
• 제9장 기타 증권 관련제도
• 1 주식매수 선택권제도 = 186
• 1. 도입필요성 = 186
• 2. 스톡옵션의 개념 = 186
• 3. 도입방법 = 186
• 4. 주식매수선택권제도 = 187
• 2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실질주주제도 = 189
• 1.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제도 = 189
• 2.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예탁 및 대체결제제도 = 190
• 3. 실질주주제도 = 194
• 3 증권시장 국제화 관련제도 = 195
• 1. 증권시장 국제화 = 195
• 2. 증권산업개방 관련제도 = 196
• 3. 증권시장개방 관련제도 = 196
• 단원정리문제 = 198
• 실전예상문제 = 199
• 제2부 금융위원회규정
• 제1장 총설
• 1 증권감독 관련기관 개관 = 206
• 1. 공적규제기관 = 206
• 2. 자율규제기관 = 208
• 2 금감위규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09
• 1. 금감위규정의 의의 = 209
• 2. 증권관련 금감위규정의 개요 = 210
• 3 증권관련 금감위규정의 법적 성격 = 211
• 단원정리문제 = 213
• 제2장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1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및 관리 = 216
• 1.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의 의의 = 216
• 2. 등록대상법인 = 216
• 3. 등록절차 = 216
• 4. 등록법인의 공시의무 = 217
• 5. 등록의 취소 = 218
• 2 유가증권의 발행신고 등 = 219
• 1. 개요 = 219
• 2. 유가증권의 발행신고 등 = 219
• 3.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발행신고 등 = 227
• 3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등 = 229
• 1. 개요 = 229
• 2. 유가증권발행의 공정성 확보 = 230
• 3. 배당 및 계산서류 = 235
• 4 상장법인 등의 공시 = 237
• 1.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 = 237
• 2. 사업보고서 등 = 239
• 3. 신고서류의 공시 등 = 240
• 5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신고서 제도 = 240
• 1. 개요 = 240
• 2. 합병 = 241
• 3. 분할 = 245
• 4. 영업의 양수ㆍ도 = 246
• 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고 등 = 247
• 1. 개요 = 247
• 2.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산정기준 = 248
• 3. 회사가 장내에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 248
• 4. 신탁계약 등을 통해 자기주식을 간접 취득하는 경우 = 252
• 7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 253
• 1. 개요 = 253
• 2. 공개매수신고 = 255
• 3. 주신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 보고(5% rule) = 258
•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 261
• 5.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 = 264
• 8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 265
• 1. 개요 = 265
• 2. 용어의 정의 = 266
• 3. 적용대상 전자문서 = 266
• 4. 전자문서제출인의 등록 = 266
• 5. 전자서명 = 266
• 6. 전자문서의 접수 통지 = 267
• 7. 관계기관에의 공시서류 전송 등 = 268
• 단원정리문제 = 269
• 제3장 증권업감독규정
• 1 인ㆍ허가 등 = 272
• 1. 총설 = 272
• 2. 인ㆍ허가절차 = 272
• 3. 증권업 허가 심사기준 = 274
• 4. 합병／영업양수도／전환 인가 심사기준 = 276
• 5. 대주주변경 승인심사기준 = 278
• 2 재무건전성 = 279
• 1. 회계처리 = 279
• 2. 재무건전성의 유지 = 280
• 3. 합병ㆍ전환증권사의 재무건전성 = 288
• 4. 개별 재무, 경영행위의 제한 = 289
• 3 고객예탁재산의 관리 = 290
• 1. 총설 = 290
• 2.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 291
• 3. 별도예치금의 운용 = 291
• 4. 별도예치금의 인출 = 292
• 5. 재무상태가 부실한 증권회사 등의 특례 = 293
• 6. 고객예탁금 이용료 = 293
• 4 영업행위준칙 = 294
• 1. 통칙 = 294
• 2. 불건전 영업의 금지 = 295
• 3. 투자권유 = 300
• 4.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 303
• 5. 공동투자물의 판매 = 305
• 6. 파생금융상품 영업 = 306
• 7. 매매거래의 집행 = 307
• 8. 미수금의 정리 등 = 309
• 9. 수수료ㆍ보수ㆍ성과급 등 = 310
• 10. 광고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 = 311
• 11. 약관, 기록보관, 내부통제, 일임매매 등 = 312
• 5 부문별 영업행위 = 316
• 1. 신용공여 = 316
• 2. 유가증권의 장외거래 = 319
• 3. 증권저축 = 325
• 4. 겸영, 부수업무 = 326
• 5. 외화증권의 매매 = 327
• 6 증권회사의 보고, 승인 = 330
• 1. 증권회사의 보고사항 = 330
• 2.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의 승인 = 331
• 7 증권시장 등의 질서유지 = 331
• 1.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IDB) = 331
• 2.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 = 332
• 3. 증권예탁결제원 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 = 336
• 단원정리문제 = 337
• 제4장 기타 규정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등
• 1 소유주식보고 및 단기차익반환규정 = 340
• 1. 임원, 주요 주주의 소유주식보고 = 340
• 2.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및 반환 예외 인정 = 341
• 3. 금융분쟁조정세칙 등 = 343
• 단원정리문제 = 349
• 실전예상문제 = 350
• 제3부 회사법
• 제1장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 1 주식회사의 개념 = 360
• 2 주식회사의 요소 = 360
• 1. 자본 = 360
• 2. 주식에 의한 자본의 분할 = 362
• 3. 주주의 유한책임 = 362
• 3 주식회사법의 특색 = 362
• 1. 강행법규 = 362
• 2. 공시주의 = 362
• 3. 단체주의 = 363
• 4. 민사ㆍ형사제재 = 363
• 단원정리문제 = 364
•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 1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 = 366
• 2 발기인 조합 = 366
• 3 정관작성 = 367
• 4 실체구성 = 367
• 1. 실체구성의 내용과 방법 = 367
• 2. 발기설립 = 368
• 3. 모집설립 = 368
• 4. 설립절차의 감독 = 368
• 5 설립등기 = 369
• 6 설립하자 = 369
• 7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 370
• 1. 발기인의 책임 = 370
• 2. 이사ㆍ감사 등의 책임 = 370
• 단원정리문제 = 372
• 제3장 주식과 주주
• 1 주식과 주권 = 374
• 1. 주식 = 374
• 2. 주권 = 377
• 2 주주와 주주명부 = 378
• 1. 주주 = 378
• 2. 주주명부 = 380
• 3 주식양도 = 381
• 1. 주식양도의 의의 = 381
•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 381
• 3.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82
• 4. 주식의 양도방법 = 384
• 5. 명의개서 = 385
• 6. 주권의 선의취득 = 386
• 4 주식의 담보 = 386
• 1. 주식질 = 386
• 2. 양도담보 = 388
• 5 주식의 소각ㆍ병합ㆍ분할 = 388
• 1. 주식의 소각 = 388
• 2. 주식의 병합 = 389
• 3. 주식의 분할 = 390
• 6 주식매수선택권 = 390
•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 390
• 2.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 391
• 3. 주신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 391
• 4.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등 = 391
• 5. 증권거래법상의 특칙 = 391
• 7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 392
• 1. 의의 = 392
•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 393
•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 393
• 단원정리문제 = 394
• 제4장 회사의 기관
• 1 주식회사기관의 조직과 권한분배 = 398
• 2 주주총회 = 399
• 1. 주주총회의 의의 = 399
• 2. 주주총회의 권한 = 399
• 3. 주주총회의 소집 = 400
• 4. 주주제안권 = 402
• 5. 의결권 = 402
• 6.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 = 405
• 7. 종류주주총회 = 405
• 8. 주주총회의 결의하자 = 406
• 3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 407
• 1. 업무집행기관의 구성 = 407
• 2. 이사 = 408
• 3. 이사회 = 411
• 4. 대표이사 = 413
• 5. 이사의 의무 = 415
• 6. 이사의 보수 = 417
• 7. 이사의 책임 = 417
• 8.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419
• 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소수주주의 감독 = 419
• 4 감사 = 421
• 1. 감사의 의의 = 421
• 2. 감사의 선임ㆍ자격ㆍ임기 등 = 421
• 3. 감사의 업무감사권 = 422
• 4. 감사의 권한 = 423
• 5. 감사의 의무 = 426
• 5 감사위원회 = 427
• 1. 감사위원회의 의의 = 427
•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427
• 3.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위원회 = 427
• 단원정리문제 = 429
• 제5장 신주의 발행
• 1 총설 = 432
• 2 발행사항의 결정 = 432
• 1. 신주의 종류와 수 = 433
•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433
• 3. 신주의 인수방법 = 433
•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433
• 5.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434
• 6.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그 청구기간 = 434
• 3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 434
• 1. 서설 = 434
• 2. 요건 = 434
• 3. 회사채권자의 보호 = 435
• 4 신주인수권 = 435
• 1. 서설 = 435
• 2. 주주의 신주인수권 = 436
•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 437
• 5 신주인수권의 양도 = 437
• 1. 서설 = 437
• 2. 양도의 요건 = 438
• 3. 양도의 방법 = 438
• 4. 신주인수권증서 = 439
• 6 신주발행의 절차 = 439
• 1. 신주발행 및 발행사항의 결정 = 439
• 2. 신주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439
•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ㆍ공고 = 440
• 4. 주주의 모집 = 440
• 5. 주신인수의 청약 = 441
• 6. 신주의 배정과 인수 = 441
• 7. 현물출자의 검사 = 441
• 8. 출자의 이행 = 442
• 9.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 442
• 10. 등기 = 442
• 7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443
• 8 불공정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의 금지 = 443
• 1. 서설 = 443
• 2. 이사와 통모한 신주인수인의 책임 = 444
• 9 신주발행의 유지(留止) = 445
• 10 신주발행무효의 소 = 446
• 1. 서설 = 446
• 2. 무효원인 = 446
• 3. 무효의 소 = 446
• 4. 무효판결의 효과 = 447
• 단원정리문제 = 448
• 제6장 정관의 변경
• 1 총설 = 450
• 2 정관변경의 절차 = 450
• 3 정관변경의 효력 = 451
• 4 정관변경의 등기 = 451
• 단원정리문제 = 452
• 제7장 자본의 감소
• 1 총설 = 454
• 2 자본감소의 방법 = 454
• 1. 주금액의 감소 = 454
• 2. 주식수의 감소 = 455
• 3 자본감소의 절차 = 455
• 1. 주주총회의 결의 = 455
• 2. 채권자보호의 절차 = 455
•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과 등기 = 456
• 5 자본감소의 무효 = 456
• 1. 무효의 원인 = 456
• 2. 감자무효의 소 = 457
• 3. 판결의 효력 = 457
• 단원정리문제 = 458
• 제8장 회사의 계산
• 1 총설 = 460
•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460
• 3 준비금 = 46l
• 1. 의 의 = 465
• 2. 법정준비금 = 461
• 3. 임의준비금 = 463
• 4. 비밀준비금 = 464
• 4 이익배당 = 464
• 1. 서설 = 464
• 2. 이익배당의 요건 = 464
• 3. 위법배당의 경우 = 464
• 4. 이익배당의 시기와 표준 = 465
• 5. 중간배당 = 465
• 6. 배당금지급청구권 = 465
• 5 주식배당 = 466
• 1. 서설 = 466
• 2. 주식배당의 요건 = 466
• 3. 주식배당의 절차 = 467
• 4. 주식배당의 효과 = 467
• 5. 주식배당의 특수문제(자기주식ㆍ우선주식) = 468
• 6 주주의 경리검사권 = 469
• 1. 서설 = 469
• 2.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 469
• 3. 회계장부열람권 = 470
• 4.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 470
• 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471
• 단원정리문제 = 472
• 제9장 사채
• 1 총설 = 474
• 2 사채의 의의 = 474
• 3 사채와 주식 = 475
• 1. 양자의 유사성 = 475
• 2. 양자의 차이점 = 475
• 4 사채계약의 성질 = 476
• 5 사채발행에 관한 상법상의 제한 = 476
• 1. 총액의 제한 = 476
• 2. 재모집의 제한 = 477
• 3. 사채금액의 제한 = 477
• 4. 권면액초과상환의 제한 = 477
• 6 사채발행의 방법 = 478
• 1. 직접발행 = 478
• 2. 간접발행 = 478
• 3. 사채총액의 인수 = 479
• 7 사채발행의 절차 = 479
• 1. 발행의 결정 = 479
• 2. 사채계약의 성립 = 479
• 3. 납입 = 480
• 8 사채의 유통 = 480
• 1. 채권(債券) = 480
• 2. 사채원부 = 480
• 3. 사채의 이전 = 481
• 4. 사채의 입질 = 481
• 9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481
• 1. 사채의 이자지급 = 481
• 2. 사채의 상환 = 482
• 10 사채권자집회 = 484
• 1. 서설 = 484
• 2. 소집 = 484
• 3. 권한(결의사항) = 484
• 4. 결의 = 485
• 5. 대표자와 결의집행 = 485
• 11 특수사채 = 485
• 1. 전환사채 = 485
• 2. 신주인수권부사채 = 487
• 3. 이익참가부사채 = 489
• 4. 교환사채 = 490
• 5. 담보부사채 = 491
• 단원정리문제 = 492
• 제10장 회사의 합병ㆍ분할
• 1 회사의 합병 = 494
• 1. 합병의 의의 = 494
• 2. 성질 = 494
• 3. 종류 = 494
• 4. 합병의 자유와 제한 = 495
• 5. 합병의 절차 = 495
• 6. 합병의 효과 = 496
• 7. 합병무효의 소송 = 497
• 2 회사의 분할 = 498
• 1. 분할의 의의 = 498
• 2. 분할의 종류 = 499
• 3. 분할의 요건ㆍ절차 = 499
• 4. 분할의 효과 = 500
• 5. 분할의 무효 = 501
• 단원정리문제 = 502
• 실전예상문제 = 503
• 제4부 증권시세
• 제1장 국세기본법
• 1 조세의 의의와 분류 = 514
• 1. 조세의 정의 = 514
• 2. 조세의 분류 = 514
• 2 총칙 = 516
• 1. 기간과 기한 = 516
• 2. 서류의 송달 = 516
• 3 납세의무 = 517
• 1. 납세의무의 성립 = 517
•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 517
• 3. 납세의무의 소멸〈법 제26조〉 = 518
• 4. 납세의무의 승계 = 519
• 5. 제2차 납세의무자 = 519
• 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520
• 1. 수정신고〈법 제45조〉 = 520
• 2. 경정청구〈법 제45조의2〉 = 520
• 3. 기한 후 신고〈법 제45조의3〉 = 520
• 5 국세우선의 원칙 = 521
• 6 심사와 심판 = 521
• 단원정리문제 = 523
• 제2장 소득세법
• 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 526
• 2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 526
• 1. 소득의 구분〈법 제4조〉 = 526
• 2. 소득별 과세방법 = 527
• 3 이자소득 = 528
• 1. 이자소득의 범위〈법 제16조〉 = 528
•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529
•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시행령 45〉 = 529
• 4 배당소득 = 530
• 1. 배당소득의 범위〈법 17조〉 = 530
• 2. 의제배당의 범위 = 532
• 3. 인정배당 = 533
•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533
•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시행령 46〉 = 535
• 5 비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535
• 6 원천징수 = 536
•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특례 = 537
• 7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 539
• 1. 소득금액의 계산 = 539
• 2. 과세방법 = 539
• 8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541
• 1.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541
• 2. 종합소득과세표준〈소법 제14-②〉 = 542
• 3. 종합소득공제 = 542
• 4. 세액의 계산 = 543
• 5. 세액공제 = 543
• 9 신고와 납부 = 544
• 10 양도소득 = 544
• 1. 양도소득의 범위 = 544
• 2. 과세대상 = 545
• 3. 과세표준의 계산 = 546
• 4. 세율 = 548
• 5. 신고와 납부 = 549
• 단원정리문제 = 550
•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 1 상속세 = 552
• 1. 납세의무자〈법 3〉 = 552
• 2. 상속재산 = 552
• 3. 상속세 과세가액 = 553
• 4. 과세가액 불산입 = 554
• 5. 과세표준 = 555
• 6. 세율과 세액공제 = 557
• 2 증여세 = 558
• 1. 납세의무자 = 558
• 2. 증여세 과세대상 = 559
• 3. 증여의제와 추정 = 559
• 4. 과세가액ㆍ과세표준과 세율 = 564
• 3 재산의 평가 = 565
• 1. 평가방법 = 565
• 2. 보충적 평가방법 = 565
• 4 신고와 납부 = 568
• 1. 신고ㆍ납부기한 = 568
• 2. 세액공제ㆍ가산세 = 568
• 3. 물납과 연부연납 = 568
• 단원정리문제 = 570
• 제4장 증권거래세법
• 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 570
• 1. 과세대상〈법 1〉 = 574
• 2. 납세의무자〈법 3〉 = 574
• 3. 비과세 양도〈법 6〉 = 575
• 4. 과세표준〈법 7〉 = 575
• 5. 세율〈법 8〉 = 576
• 6. 거래징수〈법 9〉 = 576
• 7. 신고와 납부〈법 10〉 = 576
• 8. 가산세〈법 10〉 = 577
• 단원정리문제 = 578
• 제5장 지방세법
• 1. 취득세 = 580
• 단원정리문제 = 582
• 실전예상문제 = 583
• 찾아보기 =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