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법원 판례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의료사고의 법률지식
• Ⅰ. 의료행위의 법적 구성 = 2
• Ⅱ.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기초이론 = 4
• Ⅲ. 의료과오의 법적 평가 = 7
• Ⅳ.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12
• Ⅴ. 입증책임의 경감이론 = 15
• 제2편 의료사고판례
• 진단과 치료조치
• 과잉진료 = 19
• 병원쇼핑(shopping)과 8인의 피고인 = 22
• 원하지 않은 아이의 출생 = 30
•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손상 = 35
• 뇌출혈과 전산화 단층촬영 = 37
• 다리골절과 혈액 순환 장애 = 40
• 머리 부위의 선상골절과 뇌출혈 = 42
• 어린이 골절 치료의 후유증 = 44
• 정당한 진찰행위 = 48
• 장천공 = 49
• 의료과오소송에서의 감정인 = 51
• 콩알만큼 떼어 낸 태반 = 52
• 45일과 70일의 차이는 과실과 무과실 = 54
• 死의 진찰 = 55
• 오진
• 1.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오진 = 57
• 2. 과실이 인정되는 오진 = 58
• 오진으로 떼어낸 자궁 = 59
• 승낙 없이 시행한 자궁적출수술 = 61
• 오진은 있어도 책임은 없다! = 66
• 교통사고 환자의 복강내 출혈과 오진의 범위 = 72
• 자궁 외 임신을 오진하여 소파수술 = 82
• 파열인가? 폐색인가? = 83
• 손해없는 개복수술 = 85
• 오진이 장(腸) 결핵을 확진하다! = 87
• 의사의 오진과 고의·과실 = 95
• 위험한 진찰 = 97
• 투약
• 투약에서 영면으로 = 106
• 주사
• 마약성 진통제 주사 쇼크사 = 112
• 쇼크사의 원인은 포도당액 과다 주사 = 114
• 환자의 승낙 없는 의약품 투여와 그 부작용 = 117
• 항생제 주사 후 과민성 쇼크의 발생 = 130
• 보건진료원과 항생제 주사 쇼크 = 132
• 알 수 없는 청력장애 = 136
• 아무도 모르는 항생제 주사 쇼크 = 140
• 염화칼슘 주사의 실체 = 149
• 페니실린! 묘약인가? 독약인가? = 151
• 불안전한 엉덩이 주사 = 155
• 마지막 주사! = 157
• 간호사의 주사사고 = 162
• 위생병의 주사사고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64
• 주사(注射), 注死! = 166
• 둔부주사로 인한 다리마비 = 167
• 수술
• 1. 수술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 = 168
• 2. 수술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 = 169
• 3. 수술동의서의 의미 = 170
• 주름살 제거수술의 종착역 = 171
• 심장수술 후 뇌전색의 발생 = 173
• 백내장 수술과 의사의 설명의무 = 185
• 콩팥수술 중 과다출혈로 뇌손상 = 192
• 척추(경추) 수술 후 팔다리 마비 = 196
• 땀 손바닥 땀 발바닥 = 203
• 환자의 수술 승낙을 추정하여 심장수술 = 209
• 언청이 교정수술과 군의관의 의료과실 = 214
• 자세한 설명 없이 시행한 심장수술 = 217
• 척추수술과 하반신 완전마비 = 222
• 무리한 물리치료로 다시 부러진 다리 = 227
• 환자 사망 2개월 전에 있었던 진단적 개복수술 = 232
• 성형수술과 의사의 설명의무 = 234
• 편도선 절제수술과 심장마비 = 236
• 불가사의한 뇌수술 = 238
• 임신 8개월의 맹장염 수술 = 242
• 의료사고도 상해보험상의 보험사고일까? = 244
• 난관불임수술과 자궁 외 임신 = 248
• 후두종양제거수술과 환자의 승낙권 침해 = 249
• 간암이요! 수술 못하겠소! = 253
• 수술 후 눈을 뜨지 못하는 사연 = 255
• 군의관의 포경수술과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 = 257
• 맹장절제수술의 합병증 = 259
• 마취
• 1. 마취전의 주의의무 = 260
• 2. 마취시술상의 주의의무 = 260
• 3. 마취 후 환자관리 = 260
• 교통사고 더하기 마취사고는 공동책임 = 262
• 마취에서 마비까지 = 268
• 꼬리뼈와 함께 사라지다! = 275
• 의료과오소송에서의 부대항소 = 278
• 전신흡입마취와 신경마비 = 280
• 영원한 마취 = 283
• 회복실에 환자를 두고 간 마취의사 = 289
• 간은 마취제에 민감하다 = 291
• 마취와 간기능 검사 = 293
• 마취제 할로탄과 간 괴사, 그리고 사망 = 297
• 혈관 주사와 조직 괴사 = 301
• 산소 대신에 질소가스를 먹은 환자 = 303
• 질소마취의 공동불법행위책임 = 305
• 마취의사와 중과실 = 307
• 수혈
• 수혈의 궁합 = 309
• 에이즈의 숨바꼭질 = 314
• 수혈과 에이즈의 공포 = 325
• O형 환자에게 AB형 혈액이 수혈된 원인은? = 329
• 수술 후 쇼크사와 채혈병 오염의 관련성 = 332
• 산후출혈과 수혈의 필요성 = 334
• 임신중독증과 수혈 = 336
• 수술은 잘 했는데 수혈은 잘못 했네 = 340
• 확인! 주의! 관찰! 수혈은 조심스러워 = 343
• 응급의료
• 1.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 346
• 2. 응급의료에 있어서 주의의무 = 346
• 3. 응급의료에 있어서 설명의무 = 347
• SOS, 태아를 살려라! = 348
• 최선의 응급처치, 허탈한 결과 = 350
• 구급환자의 타 병원 이송 = 355
• 의료인의 진료거부와 응급조치 불이행 = 359
• 구급환자의 핑퐁(ping-pong) = 361
• 구급환자의 이송과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 363
• 한밤중에 찾아온 호흡곤란 환자 = 365
•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행정행위와 손해배상청구 = 373
• 전화로 지시한 응급조치와 의료기관 업무정지 = 376
• 치과
• 1. 숙련성 소유의 의무 = 379
• 2. 동의의 반복적 확인의무 = 379
• 사랑니 때문에 = 380
• 분만
• 1. 분만계약의 채무내용 = 389
• 2. 분만에 있어서 주의의무 = 389
• (1) 태아에 대한 주의의무 = 389
• (2) 자궁출혈과 주의의무 = 390
• 행복과 불행의 교차점 = 391
• 쌍태아 출산과 산모의 사망 = 397
• 산후 출혈로 인한 산모의 사망과 의료과실 = 400
• 제왕절개수술과 산후 과다출혈 = 404
• 때늦은 제왕절개수술 = 408
• 긴급지시, 신생아를 후송하라! = 414
• 유산후의 패혈증 = 420
• 보육기 대신에 라면상자에 들어간 조산아 = 424
• 머리야! 머리야! 골반을 통과해 다오! = 428
• 일요일의 난산 = 434
• 분만 후 다량출혈과 조산사의 임무범위 = 439
• 조산사와 태아의 사망 = 440
• 오그라들지 않는 자궁 = 442
• 인공분만기 = 445
• 산모의 특이체질 = 449
• 초빙의사의 책임 = 452
• 산부인과의사의 고뇌와 책임 = 453
• 천로수술이 무엇일까? = 455
• 자궁경관 대파열 = 462
• 낙태
• 1. 낙태죄의 의의 = 464
• 2.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의학적 문제 = 464
• 3.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465
• 어머니 살려주세요! = 466
• 낙태! 멈추지 않는 자궁출혈 = 471
• 정당한 낙태 = 476
• 태아를 따라간 산모 = 477
• 낙태수술의 쇼크사 = 479
• 낙태! 善인가? 惡인가? = 480
• 가족계획이 낙태를 의미하는가? = 481
• 신생아 관리
• 1. 신생아 간리상의 주의의무 = 484
• 2. 신생아의 관리 = 484
• 과숙아의 태변 흡입과 의사의 재량 = 485
• 예방접종
• 1. 예방접종사고의 발생원인 = 491
• 2. 백신관리상의 주의의무 = 492
•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 492
• 4. 예방접종 시행상의 주의의무 = 492
• 학교 예방접종의 부작용 = 494
• 광견병 예방주사와 뇌척수염 = 497
• 환자의 의사권고 불이행
• 의사의 권유를 왜 무시했을까? = 502
• 미혼녀, 자궁보존의 갈등 = 507
• 돈! 돈! 돈! = 510
• 종교적 신념과 수혈 거부 = 512
• 환자관찰
• 목(수술 하고) 숨(막혀 죽겠네)을 방치한 사람들 = 516
• 요양방법의 지도
• 환자의 질문과 의사의 침묵 = 521
• 낙상
• 1. 낙상사고의 유형 = 523
• 2. 낙상과 과실책임 = 523
• 3. 낙상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 523
• 목발은 木발이다 = 525
• 정신질환자 관리
• 정신과 환자는 운동화 끈으로 무엇을 할까? = 528
• 정신분열증 환자는 탈출방법을 모른다 = 530
• 정신과 환자의 비상탈출구 = 535
• 고압선에 감전된 환자의 투신자살 = 538
• 자살충동 = 542
• 합법적 감금 = 545
• 바깥세상의 통로 = 546
• 정신분열 = 548
• 의료기관의 시설하자
• 비상계단의 추락사 = 552
• 진료채무
• 결과채무인가? 수단채무인가? = 555
• 치료비
• 치료비 너무 많아서 다 못 주겠다 = 571
• 치료비 보증계약의 일방적 해지권 = 574
• 경찰관과 치료비 = 575
• 입원료 차액의 의미 = 578
•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비 보증책임 = 580
• 치료비 채권의 최고와 시효중단 = 583
• 증인의 증언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 585
• 치료비 청구권을 보전하라! = 587
• 차량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 책임 = 589
• 동기의 착오로 인한 치료비 연대보증 = 591
• 계속적 치료비 보증계약의 일방적 해지권 = 594
• 연유의 착오로 인한 치료비 보증 = 598
• 의료기관 없는 의료행위의 치료비 청구권 = 600
• 치료비를 안 내고 도주한 것이 사기인가? = 602
• 치료방법의 적절성 = 603
• 화해계약
• 1. 화해의 창설적 효력 = 604
• 2. 화해의 효력과 착오 = 605
• 의료분쟁으로 합의를 한 후 취소할 수 있는가? = 606
• 합의 후 예상이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의 발행 = 609
• 화해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 = 612
• 화해계약의 취소 = 614
• 의료기관내 난동
• 의사표현은 말로 하세요! = 617
• 판례색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