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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경제학 : 약술형 =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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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 : aladin
    • 부록 학제통합논술시험_예시문제 및 시험답안 17
    • 1부 미시경제학 25
    • 제1장 미시경제학의 기초: 수요, 공급, 탄력성 27
    • Topic 01 시장의 자원배분효과와 효율성
    • 02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의의
    • 03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의 의의
    • 04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재화의 성격
    • 05 교차탄력성의 응용
    • 06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의의
    • 07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상에서의 가격탄력성 측정
    • 제2장 시장의 균형 37
    • Topic 08 시장균형의 의미 및 안정성
    • 09 조세부과의 균형 및 후생분석
    • 10 탄력성에 따른 조세부담의 전가
    • 11 가격상한제의 효과
    • 12 가격하한제의 효과
    • 13 자유무역의 균형분석
    • 제3장 소비자의 선호체계 49
    • Topic 14 선호서열의 기본공리
    • 15 효용함수의 의의 및 개념
    • 16 단조변환
    • 17 기대효용이론과 경제주체의 최적선택
    • 18 무차별곡선의 개념, 성질 및 형태
    • 19 무차별곡선과 예산선, 효용극대화선택
    • 20 소비의 한계대체율
    • 21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의 개념 및 성립조건
    • 22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성질
    • 23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의 성질
    • 24 선형효용함수의 성질
    • 25 선형효용함수의 응용 : 사치재의 엥겔곡선
    • 26 준선형효용함수의 성질
    • 27 준선형효용함수 소득확장선 및 엥겔곡선
    • 제4장 소비자의 최적선택 73
    • Topic 28 예산선의 개념 및 변화
    • 29 현물부존모형에서의 예산선
    • 30 특정재화소비에 할당 존재시 예산집합
    • 31 가격할인 및 할증의 경우 예산선
    • 32 쿠폰제도의 경우 예산선
    • 33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원리
    • 34 효용극대화조건 성립 유무에 따른 소비자의 최적선택
    • 35 소득의 변화와 소비자의 최적선택 : ICC 와 EC
    • 36 재화의 성격에 따른 소득소비곡선 및 엥겔곡선의 형태
    • 37 가격의 변화와 소비자의 최적선택
    • 38 개인의 수요곡선과 시장의 수요곡선
    • 39 재화의 가격효과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 40 가격효과의 분석 : 특수한 경우
    • 41 슬러스키 방정식, 교차 슬러츠기방정식의 해석
    • 42 슬러츠키방정식의 응용 : 가격효과의 방향분석
    • 43 보통수요곡선과 보상수요곡선의 도출
    • 44 보상변화의 대등변화
    • 45 가격변화시의 보상변화와 대등변화 및 수요곡선의 도출
    • 제5장 소비자이론의 응용과 확장 103
    • Topic 46 여가-소득선택모형을 통한 분석 : 임금상승의 효과
    • 47 모형의 응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48 근로소득공제의 효과
    • 49 사회복지제도의 종류와 예산선의 변화
    • 50 보조정책의 비교 : 현물보조와 현금보조
    • 51 보조정책의 비교 : 가격보조와 현금보조
    • 52 물품세와 소득세부과의 효과
    • 53 무차별곡선이론과 현시선호이론
    • 54 약공리와 약공리위배, 이를 통한 보상수요곡선의 도출
    • 55 수량지수와 가격지수의 개념 및 지수의 종류
    • 56 지수에 의한 후생평가
    • 57 물가지수 측정상의 문제
    • 58 소비자 잉여의 개념 및 측정상의 문제
    • 제6장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론의 기초 127
    • Topic 59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초개념의 설명
    • 60 불확실성하 자원배분 : 조건부시장과 선물시장의 경제적기능 및 비교
    • 61 상태조건부평면과 관련한 기본개념의 설명
    • 62 위험성에 대한 태도에 따른 상태조건부 평면
    • 63 보험예산선의 종류 : 공정보험, 불리한 보험, 유리한 보험
    • 64 조건부상품모형 : 위험기피자의 최적선택
    • 65 위험프리미엄의 개념 및 측정
    • 66 위험성에 대한 태도와 효용함수
    • 67 위험기피자와 위험선호자의 공정보험료, 최대보험료, 위험프리미엄
    • 제7장 기업의 생산함수 145
    • Topic 68 소비자이론과 생산자이론의 대칭성
    • 69 기업의 생산함수와 관련된 기초개념
    • 70 총생산, 평균생산, 한계생산의 형태
    • 71 등량곡선의 성질
    • 72 한계기술대체율과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의 법칙
    • 73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형태 및 한계기술적대체율
    • 74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징
    • 75 레온티에프형 생산함수와 선형생산함수의 형태
    • 76 대체탄력성의 개념, 수식 및 측정
    • 77 주요생산함수와 대체탄력성
    • 78 대체탄력성과 소득분배
    • 79 규모수익의 정의와 분류, 동차생산함수와 규모에 대한 수익
    • 80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와 규모수익
    • 81 규모수익과 수확체감의 관계
    • 82 기술진보에 따른 곡선의 이동, 기술진보의 유형
    • 제8장 생산비용 : 기업의 비용함수 173
    • Topic 83 비용에 대한 개념
    • 84 고정비용의 성격에 따른 기업의 단기공급함수
    • 85 비용극소화의 두 가지 경로 및 비용극소화조건의 도출
    • 86 생산함수를 통한 비용함수의 도출
    • 87 확장경로
    • 88 단기 총비용함수, 단기평균비용함수, 단기한계비용함수의 도출
    • 89 단기에서의 생산비용
    • 90 비용함수와 생산함수의 대칭성
    • 91 장단기 비용함수의 관계
    • 92 구체적인 생산함수를 통한 비용함수의 도출
    • 93 규모에 대한 수익과 장기비용함수
    • 94 규모의 경제
    • 95 범위의 경제
    • 제9장 기업의 본질과 이윤극대화 197
    • Topic 96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
    • 97 한계수입곡선
    • 98 기초개념 및 결합생산물의 이윤극대화조건
    • 99 가격수용적 기업의 이윤극대화
    • 100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 제10장 완전경쟁시장 207
    • Topic 101 시장조직분석 및 시장의 종류
    • 102 완전경쟁시장의 달성조건, 개별기업 및 시장전체의 수요곡선
    • 103 완전경쟁시장의 단기균형 및 개별기업의 단기공급함수의 도출
    • 104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장기조정과정 및 장기균형의 특징
    • 105 완전경쟁산업(시장)의 공급곡선
    • 106 장기균형에서의 생산자잉여와 관련된 논의
    • 107 완전경쟁시장의 후생경제학적 분석
    • 108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 109 수입관세와 수입쿼터의 비교
    • 110 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관세정책과 수량할당정책의 비교
    • 제11장 독점시장 227
    • Topic 111 독점 발생의 원인
    • 112 독점의 총수입, 한계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 113 독순수독점 하의 장?단기 균형
    • 114 국내독점과 해외경쟁시장
    • 115 가격차별의 의의 및 가능조건, 독점자의 이윤극대화원리
    • 116 한계비용과 가격차별
    • 117 수요의 가격탄력성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가격설정 및 후생경제학적 평가
    • 118 가격차별의 다른 형태들
    • 119 이부가격 설정
    • 120 다공장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선택
    • 121 묶어팔기
    • 122 독점과 사회후생 : 기초적 논의
    • 123 독점도(degree of monopoly)
    • 124 독점의 비효율의 측정
    • 125 대표적인 정부의 독점규제정책 : 가격에 대한 규제정책
    • 126 조세, 수익률에 대한 규제를 통한 독점규제
    • 제12장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 261
    • Topic 127 과점시장의 성격, 과점모형의 분류, 독과점도의 측정지수
    • 127 꾸르노모형의 도출
    • 128 꾸르노-내쉬모형
    • 129 경쟁시장, 독점시장, 꾸르노복점시장의 균형생산량 비교
    • 130 슈타켈버그 모형
    • 131 순수과점과 차별과점의 베르뜨랑 모형
    • 132 굴절수요모형
    • 133 가격선도모형 : 불완전한 담합(암묵적 협조)
    • 134 카르텔모형 : 완전한 담합(명시적 협조)
    • 135 카르텔의 불안정성과 경제학적 함의
    • 136 광고의 이론
    • 137 비용할증 가격설정방식
    • 138 경합시장의 이론
    • 139 독점적 경쟁시장의 개념 및 장? 단기 균형
    • 140 독점적 경쟁시장에서의 후생적 특징-최적차별화문제
    • 141 독점적 경쟁기업과 국제무역
    • 142 독점적 경쟁모형 : P. Krugman
    • 제13장 게임이론 295
    • Topic 143 게임이론의 기본모형
    • 144 비협조게임의 특징과 게임의 종류
    • 145 우월전략과 우월전략균형
    • 146 내쉬전략과 내쉬균형
    • 147 혼합전략균형
    • 148 최소극대화전략과 안장점
    • 149 정합게임과 안장점
    • 150 진화게임
    • 151 용의자의 딜레마와 카르텔
    • 152 진입게임에서의 내쉬균형
    • 153 부속게임에서의 내쉬균형
    • 제14장 생산요소의 고용량과 가격 315
    • Topic 154 생산요소수요의 성격,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이윤극대화조건
    • 155 경쟁기업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 156 경쟁시장(산업)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 157 요소가격변화에 따른 효과 : 요소대체효과, 산출량효과
    • 158 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
    • 159 수요독점적 요소시장
    • 160 쌍방독점요소시장에서의 고용량과 가격결정
    • 161 경제적 지대와 준지대의 의의
    • 162 소득분배이론
    • 163 한계생산성이론의 문제점
    • 제15장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333
    • Topic 164 효용극대화에 기초한 노동공급모형
    • 165 자본재와 자본서비스
    • 166 투자의 성격 및 판단기준
    • 167 시점간 자원배분의 모형
    • 제16장 시장경제의 일반균형과 파레토최적 343
    • Topic 168 일반균형의 조건 및 용어 정의
    • 169 순수교환에서의 일반균형
    • 170 모색과정과 왈라스균형(Walrasian equilibrium)
    • 171 일반균형의 존재의 의미, 왈라스법칙
    • 172 일반경쟁균형의 존재조건 및 예시
    • 173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 174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the second theorem of welfare economies)
    • 175 불확실성 하에서의 일반균형 및 후생적 특징
    • 제17장 후생경제학 361
    • Topic 176 경제의 파레토최적
    • 177 종합적 효율성 및 파레토최적의 한계
    • 178 사회후생함수의 문제 및 투표의 역설
    • 179 중위투표자모형
    • 180 사회무차별곡선 및 사회후생함수
    • 181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정리(Impossibility theorem)
    • 182 보상원칙의 의의 및 한계
    • 183 차선의 정리(theory of the second best)
    • 제18장 시장의 실패 377
    • Topic 184 시장실패의 원인 및 경제이론적 함의
    • 185 시장실패의 원인
    • 186 공공재의 개념 및 특징, 공공재의 최적공급조건
    • 187 무임승차자의 문제, 공공재의 공급과 용의자의 딜레마상황
    • 188 공공재 및 공유자원, 공유의 비극
    • 189 외부효과의 분류 및 영향
    • 190 소비 및 생산의 외부효과
    • 191 환경오염문제의 본질 및 오염물질의 적정 방출수준
    • 192 환경오염 적정관리방안 : 오염부과금, 직접통제
    • 193 공해방출비와 양도가능한 공해방출권
    • 194 코우즈정리를 통한 외부효과 해결
    • 195 코우즈정리의 정책적 함의 및 한계
    • 제19장 정보경제이론 403
    • Topic 196 비대칭정보의 의의 및 원인
    • 197 역선택의 개념 및 개살구시장의 역선택
    • 198 보험시장의 역선택, 분리균형의 성립조건
    • 199 역선택의 해결방안
    • 200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해결방안 : 보험상품의 차별화
    • 201 노동시장에서 역선택의 해결방안 : 신호발송균형(signalling equilibrium, by 스펜스M. Spence)
    • 202 본인-대리인 문제의 개념 및 의의
    • 203 도덕적 해이의 사례 및 대응책
    • 204 도덕적 해이의 일반적 해결방안
    • 205 도덕적 해이의 일반적 해결방안 : 유인설계의 문제
    • 206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해결방안
    • 2부 거시경제학 431
    • 제1장 최근의 거시경제현상과 거시경제학 433
    • Topic 01 물가지수
    • 02 거시 경제 현상의 분석
    • 03 국민소득과 GDP
    • 04 경기변동과 경제지표
    • 제2장 거시경제의 수요측면(Ⅰ) : 폐쇄경제 441
    • Topic 05 케인즈의 소득지출모형
    • 06 곡선의 도출
    • 07 곡선의 도출
    • 08 곡선의 응용
    • 09 이자율결정이론
    • 10 곡선의 응용
    • 11 총수요곡선의 도출
    • 12 조세감면정책의 효과 - 케인즈와 새케인즈학파
    • 13 조세감면정책의 효과 - 고전학파와 새고전학파
    • 14 유동성함정하에서 양적완화정책
    • 15 유동성함정과 전통적 통화정책
    • 제3장 거시경제의 수요측면(Ⅱ) : 개방경제 463
    • Topic 16 국제수지표의 이해
    • 17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 변형
    • 18 재정정책과 경상수지
    • 19 환율제도의 비교
    • 20 Krugman의 3원 불가능성 정리
    • 21 장기환율 결정이론 - 구매력평가설
    • 22 단기환율 결정이론 - 이자율평가설
    • 23 환율의 오버슈팅현상
    • 24 장기 환율 변동과 거시경제변수
    • 25 경제현상 분석 - 환율하락의 원인
    • 26 평가절하와 J-커브효과
    • 27 고환율 정책의 효과
    • 28 먼델-플레밍 모형의 기초
    • 29 먼델플레밍 모형과 BP곡선
    • 30 환율제도와 재정정책
    • 31 환율제도와 통화정책
    • 32 먼델플레밍모형과 위험프리미엄
    • 33 환율제도와 해외경기변동
    • 34 출구전략과 국가간 공조
    • 35 국제적 자본이동성
    • 36 자본시장 자유화의 영향
    • 제4장 거시경제의 공급측면 503
    • Topic 37 노동공급곡선의 도출 - 개인의 효용극대화
    • 38 노동수요함수와 노동시장의 균형 도출
    • 39 단기 총공급곡선의 네가지 이론
    • 40 노동시장과 총공급곡선 도출
    • 41 재화시장과 총공급곡선 도출
    • 42 총공급곡선의 기울기
    • 43 총수요 변화와 총공급곡선의 기울기
    • 44 루카스비판과 통화정책
    • 45 경제주체의 기대와 통화정책
    • 46 새케인즈 학파의 가격경직성
    • 제5장 총수요·총공급의 균형과 거시경제정책 523
    • Topic 47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 48 조세삭감과 경상수지적자 - 쌍둥이적자 논쟁
    • 49 긴축 통화정책의 효과
    • 50 총요소생산성의 향상
    • 51 불리한 공급충격
    • 52 총공급충격과 정책딜레마
    • 53 일시적 공급충격과 경기안정정책
    • 54 새고전학파와 새케인즈학파의 비교
    • 55 모형과 경제현상의 적용
    • 56 물가연동임금모형의 분석
    • 제6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545
    • Topic 57 인플레이션의 의의
    • 58 인플레이션의 원인
    • 59 먼델-토빈효과
    • 60 유동성효과와 피셔효과
    • 61 필립스 곡선의 기초
    • 62 필립스곡선과 총공급곡선
    • 63 기대첨가 필립스곡선
    • 64 자연실업률 가설
    • 65 고통없는 물가안정정책
    • 66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 67 실업의 기억효과(이력현상)
    • 68 새케인즈학파와 희생률
    • 69 고통없는 물가안정정책의 조건
    • 70 유럽의 실업률 지속 현상
    • 제7장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 - 소비이론 569
    • Topic 71 소비이론 - 피셔의 2기간모형
    • 72 2기간 소비모형의 응용
    • 73 소비이론 - 항상 소득가설
    • 74 소비이론- 생애주기가설
    • 75 소비이론 - 랜덤워크 가설
    • 76 예비적 저축가설
    • 77 리카도 대등정리의 기초
    • 78 리카도 대등정리와 전통적 견해의 비교
    • 79 리카도 대등정리와 경제 분석
    • 80 유동성제약과 소비
    • 제8장 투자이론 593
    • Topic 81 투자 결정이론 -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
    • 82 신고전학파 투자이론과 토빈의
    • 83 불확실성과 투자
    • 84 주택가격과 투자
    • 제9장 노동시장 603
    • Topic 85 실업분석의 기초
    • 86 실업의 종류
    • 87 내부자외부자이론
    • 88 노동수요함수의 도출
    • 89 노동 공급함수의 도출
    • 90 노동 공급함수의 응용
    • 91 탐색모형
    • 92 중첩임금모형
    • 93 효율성 임금모형
    • 제10장 화폐시장 621
    • Topic 94 화폐이론의 기초
    • 95 고전학파의 화폐수요 이론
    • 96 케인즈학파의 화폐수요 이론
    • 97 보몬-토빈의 거래적 화폐수요
    • 98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론
    • 99 신화폐수량설
    • 100 화폐수요의 안정성
    • 101 통화승수와 통화공급방정식
    • 102 통화공급의 내생성
    • 제11장 자산시장 641
    • Topic 103 기업 대차대조표와 모디글리아니-밀러 정리
    • 104 채권의 정의와 가격결정
    • 105 수익률곡선의 분석
    • 106 금리 상승과 자산시장
    • 107 거시경제의 미시적 기초 - 소비함수
    • 108 거시경제의 미시적 기초 - 투자함수
    • 109 거시경제의 미시적 기초 - 노동시장
    • 110 동태적일반균형 모형의 총수요와 총공급곡선
    • 111 새고전학파의 특징
    • 112 동태적일반균형 분석 - 재정정책
    • 113 동태적일반균형 분석 - 화폐금융정책
    • 114 동태적일반균형 분석 -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 115 동태적일반균형 분석 - 국제 이자율 하락
    • 116 동태적일반균형 분석 - 국제 물가수준의 상승
    • 제12장 경기변동론 671
    • Topic 117 화폐적 경기변동론
    • 118 실물적 경기변동론
    • 119 실물적 경기변동론과 역의 인과관계
    • 120 새케인즈 학파의 특징
    • 121 메뉴비용이론
    • 122 복수균형과 조정실패모형
    • 제13장 경제성장론 683
    • Topic 123 경제성장론의 기초
    • 124 솔로우 성장모형의 기초
    • 125 솔로우 성장모형- 균제상태
    • 126 솔로우 성장모형의 응용
    • 127 경제성장의 수렴성
    • 128 기술진보를 도입한 솔로우모형
    • 129 기술진보를 포함한 솔로우 모형의 응용
    • 130 황금률 균제상태
    • 131 황금률 균제상태로의 이동
    • 132 기본적인 모형
    • 133 모형의 확장
    • 134 새로운 성장모형 - 연구개발 모형
    • 135 새로운 성장모형 - 루카스의 인적자본모형
    • 136 통화정책의 타게팅
    • 137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 138 재정적자의 동태적 변화
    • 139 통화정책의 결정
    • 140 재량과 준칙
    • 141 물가안정 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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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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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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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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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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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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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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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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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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