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숙제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들어가며 = 5
• 1장 촛불에서 드러난 불길한 징조 = 19
•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범이 필요하다
• 사실은 특별하지 않았던 국정농단
• 저항권의 정당성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 탄핵 이후, 일 보 전진 이 보 후퇴
• 프랑스혁명이라는 함정에 빠진 한국의 민주화 역사
• 2장 대통령 잔혹사 = 47
• 한국형 대통령제, 시작점부터 틀어진 궤도
• 독재의 도구로 동원되는 여론
• 정경유착이라는 기관차
• 군권에서 금권으로
• 대통령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변종
• 국가는 폭력과 지대의 교환을 재생산하는 체계
• 한국의 '지대 동맹' 다이내믹스
• 3장 경제학에 반대하는 정치 = 89
• 여론이 곧 민주주의라는 믿음
• '억울-남탓'의 경제학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 '착한 적자'는 없다
• 타락한 민주주의의 악영향
• 4장 역사에 복수하는 정치 = 121
•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분단체제론
• 경제사 없는 민족사
• 냉전사 없는 현대사
• 사회주의사 없는 분단사
• 과학적 역사관과 민주주의
• 5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 = 165
• 폴리비오스의 정체순환론
• 베네수엘라 : 민주주의 중진국에서 독재와 경제 파탄으로
• 이탈리아 : 포퓰리즘 유산이 만든 비참한 결과
• 한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 6장 결론 : 민주주의 구하기 = 193
•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 놓치면 안 되는 개혁의 시간
• 저성장ㆍ불평등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
•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 지대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한 개혁
•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 대통령의 숙제
• 부록 : 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 233
• 근대의 시작과 주권의 확장
• 자유와 풍요 그리고 평등의 문제
• 프랑스혁명이라는 분기점
• 20세기의 혁신과 곤란
• 주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