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록물관리요령 . 2015

목차 (온라인서점 - 알라딘)

• 자료제공 :
• 제1편 행정업무운영
• 제1장 행정업무운영 개요 43
• Ⅰ. 업무의 의의 43
• 가. 업무의 개념 43
• 나. 업무의 종류 43
• Ⅱ. 운영의 의의 44
• 가. 운영의 개념 44
• 나. 운영의 요소 44
• Ⅲ.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의의 45
• Ⅳ. 행정업무운영 제도의 발전과정 46
•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53
• Ⅰ.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53
• 1. 문서의 개요 53
• 가. 공문서의 개념 53
• 나. 문서의 필요성 54
• 다. 문서의 기능 54
• 라. 문서의 종류 55
• 마. 문서의 번호 57
• 2.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59
• 가. 문서의 성립 59
• 나. 문서의 효력 발생 59
• 1) 효력발생에 대한 입법주의 59
• 2)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60
• 3.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61
• 가. 문서의 전자적 처리 61
• 나. 이해가기 쉽게 작성 61
• 4. 문서의 작성 기준 65
• 가. 숫자 등의 표시 65
• 나. 바코드 등 표시 65
• 다.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65
• 라. 발의자 및 보고자의 표시 66
• 마. 항목의 구분 67
• 바. 규격 용지의 사용 68
• 5. 문서의 구성 체계 69
• 가. 문서의 구성 69
• 1) 일반기안문 69
• 2) 간이기안문 71
• 나. 두문 72
• 1) 행정기관명의 표시 72
• 2) 수신자의 표시 72
• 3) 경유의 표시 72
• 4) 로고 · 상징 등 표시 72
• 다. 본문 73
• 1) 제목 73
• 2) 첨부물의 표시 73
• 3) 문서의 “끝” 표시 73
• 라. 결문 74
• 1) 발신명의의 표시 74
• 2)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 74
• 3)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 74
• 4) 생산등록번호(시행일) 및 접수등록번호(접수일) 75
• 5)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와 공개구분 75
• 6. 문서의 기안 76
• 가. 기안의 개요 76
• 나. 기안문의 작성 시 고려사항 76
• 다. 기안의 종류 77
• 1) 일반기안 77
• 2) 일괄기안 85
• 3) 공동기안 89
• 4) 수정기안 90
• 5) 서식에 의한 처리 91
• 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결재용 기안문 서식 91
• 7. 검토 및 협조 94
• 가. 검토 및 협조의 개념 94
• 나. 검토 및 협조의 절차 94
• 다. 검토자의 검토사항 96
• 라. 다른 의견의 표시 96
• 8. 결 재 97
• 가. 결재의 의의 97
• 나. 결재의 종류 98
• 1)결재(決裁; 좁은 의미) 98
• 2) 전결(專決) 98
• 3) 대결(代決) 98
• 다. 결재의 효과 99
• 라. 결재의 표시 99
• 1)결재(좁은 의미)의 표시 99
• 2) 전결의 표시 99
• 3) 대결의 표시 99
• 마.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101
• 9. 문서의 등록 102
• 가. 대상 문서 및 항목 102
• 나. 문서 등록 요령 102
• 10. 문서의 시행 103
• 가. 문서 시행의 의의 103
• 나. 시행문의 작성 104
• 1) 일반 사항 104
• 2) 예외 사항 104
• 다. 관인 날인 또는 서명 등 104
• 1) 관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문서 104
• 2)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하는 문서 105
• 3)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 105
• 라. 문서의 발신 106
• 1) 발신 원칙 106
• 2) 발신 방법 107
• 3) 문서 등의 보안 유지 108
• 11. 문서의 접수 및 처리 110
• 가. 문서의 접수 110
• 1) 일반 사항 110
• 2) 행정기관외의 자로부터 정보통신망으로 받은 문서 110
• 3) 둘 이상의 보조(보좌)기관 관련 문서 110
• 4)당직근무자가 받은 문서 111
• 5) 감열기록방식의 팩스로 수신한 문서 111
• 나. 문서의 반송 및 이송 111
• 다. 문서의 공람 112
• ◀ 경유문서의 처리요령 ▶ 113
• Ⅱ.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116
• 1. 업무관리시스템의 의의 116
• 가. 업무관리시스템의 개념 116
• 나.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대효과 116
• 2.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116
• 가. 운영 주체 116
• 나. 시스템의 구성 117
• 1) 과제관리카드 117
• 2) 문서관리카드 118
• 3.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 119
• 4.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관리 120
• 가. 규격 및 유통표준 제정 120
• 나. 규격 및 유통표준 고시 120
• 다. 표준에 적합한 시스템 사용 120
• 5.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 120
• 6. 업무관리시스템의 보안 120
• ◎ 과제분류체계 121
• 7.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123
• 가. 센터 설치 · 운영 123
• 나. 센터의 업무 123
• 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123
•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이용안내 124
• Ⅲ. 서식의 제정 및 활용 126
• 1. 서식의 의의 126
• 가. 서식의 개념 126
• 나. 서식의 종류 126
• 다. 서식의 재정 126
• 2. 서식의 설계 126
• 가. 일반 원칙 126
• 나. 서식의 설계기준 128
• 다. 서식 재원의 표시 130
• ◈ 서식을 설계할 때 주의할 사항 131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132
• 라. 작성방법 해설 134
• 3. 서식의 승인 및 관리 137
• 가 서식의 승인 137
• 1) 승인기관 137
• 2) 승인의 신청 137
• 3) 승인서식의 통보 137
• 나. 서식의 관리 137
• 1) 서식의 전자적 제공 137
• 2) 서식의 변경 및 폐지 137
• Ⅳ. 관인의 관리 138
• 1. 관인의 의의 138
• 가. 관인의 개념 138
• 나. 구별 개념 138
• 다. 관인의 효력 139
• 라. 관인제도의 연혁 139
• 2. 관인의 종류 140
• 가. 관인 140
• 나. 전자이미지관인 141
• 다. 특수관인 141
• 3. 관인의 규격 142
• 가. 관인의 모양 142
• 나. 관인의 크기 142
• 4. 관인의 조각 및 사용 143
• 가. 관인의 재료 143
• 나. 관인의 글자 143
• 다. 인영의 색깔 143
• 라. 관인을 찍는 위치 143
• 마. 관인의 관리 144
• 바.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144
• 5.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144
• 가. 등록(재등록) 기관 144
• 나. 등록(재등록) 사유 144
• 다. 등록(재등록) 방법 145
• 6. 관인의 폐기 149
• 가. 폐기 사유 149
• 나. 폐기 방법 149
• 7. 관인의 공고 149
• 가. 공고 사유 149
• 나. 공고 방법 150
• 다. 공고 내용 150
•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153
• Ⅰ. 업무의 협조 153
• 1. 업무협조 153
• 가. 업무협조의 의의 153
• 나. 대상 업무 153
• 다. 업무협조 요청 153
• 라. 처리기간 154
• 마. 업무협조의 촉구 154
• 2. 협업시스템 154
• 가. 협업시스템의 개념 154
• 나. 협업시스템의 기대효과 155
• 3. 협업시스템의 구축 · 운영 156
• 가. 운영 주체 156
• 나. 시스템의 구성 156
• 다. 협업시스템 이용 순서 157
• 라. 핵심 기능별 주요 서비스 내용 157
• 4. 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 158
• Ⅱ. 융합행정의 촉진 159
• 1. 융합행정 159
• 가. 융합행정의 개념 159
• 나. 융합행정과 유사개념 비교 159
• 다. 융합행정의 대상 160
• 2. 융합행정의 필요성 160
• 3. 융합행정의 추진 절차 161
• 가. 계획수립 단계(Plan) 162
• 나. 실행 단계(Do) 162
• 다. 사후관리 단계(See) 163
• Ⅲ. 지식행정의 활성화 164
• 1. 지식행정 164
• 가. 지식행정의 의의 164
• 나. 추진 배경 165
• 다. 연도별 주요 시책 165
• 라. 지식행정의 구성요소 166
• 2. 지식행정시스템 166
• 가. GKMC(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 166
• 나. 표준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169
• 다. 기관 KMS의 GKMC 연계 170
• 라. 온-나라시스템 연계 171
• 3. 지식활동 172
• 가. CoP(학습동아리) 활동 172
• 1) 개념 172
• 2) 유형 172
• 3) CoP 운영 체계 173
• 4) 운영절차 173
• 5) 활동에 대한 평가 175
• 6) CoP 활동에 대한 지원 176
• 7) CoP 활동에 대한 보상 177
• 8) CoP 활동 활성화 방안 177
• 나. 협업 · 공유 178
• 4. 지식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방안 181
• 가. 지식마일리지(knowledge mileage) 181
• 나. 인사가점제 183
• 다. ‘상시학습’ 연계 184
• 5. 지식행정 우수사례 발굴 · 공유 185
• 가. 목적 185
• 나. 우수사례 선정 절차 185
• 다. ??지식행정포럼??(우수사례 발표) 운영 186
• 6.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187
• Ⅳ. 정책연구의 관리 189
• 1. 정책연구 189
• 가. 정책연구의 의의 189
• 나. 정책연구의 종류 189
• 2. 정책연구의 관리 190
• 가. 관리원칙 190
• 나. 관리기관 191
• 다. 기관별 정책연구 관리체계 191
• 라. 정책연구 추진절차 192
• 3.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193
• 가.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193
• 나. 과제의 선정 193
• 1) 개요 193
• 2) 포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194
• 3) 사업별 연구배발비로 추진할 경우 196
• 4)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추진할 경우 198
• 다.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198
• 라. 연구과제의 변경 201
• 4. 연구자의 선정 201
• 가. 경쟁에 의한 연구자의 선정 201
• 나.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 203
• 다. 과제 및 연구자 선정결과 등록 205
• 라. 계약체결 및 공개 206
• 마. 계약의 변경 및 해지 208
• 5. 정책연구의 진행 208
• 가. 정책연구 착수 208
• 나. 중간점검 209
• 6.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관리 211
• 가. 연구결과의 평가 211
• 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211
• 다.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213
• 라. 프리즘 등록사항 점검 및 시정요구 214
• 마. 연구결과물 발간 및 사후관리 214
• 7.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215
• 가. 연구결과의 활용 215
• 나. 활용결과의 등록 및 공개 216
• 8. 정책연구의 공개 217
• 가. 공개내용 217
• 나. 비공개 대상 사후관리 218
• 9.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218
• 가. 목적 및 기능 218
•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8
• 다.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구성 · 운영 220
• 라. 위원 참석 배제 기준 등 221
• 10. 정책연구 성과점검 222
• 가. 성과점검 222
• 나. 점검절차 222
• 다. 후속조치 222
• 11.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223
• 가. 구축 목적 223
• 나. 주요 기능 223
• 다. 과제수행지원시스템 이용자별 역할 224
• 라. 사전 준비사항 224
• Ⅴ. 영상회의의 운영 225
• 1. 정부영상회의실 225
• 가. 설치 및 운영 225
• 나.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 225
• 다. 정부영상회의실 이용 업무처리 절차 226
• 2.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운영 228
• 가. 영상회의의 정의 228
• 나. 영상회의 구현 방식 228
• 다. 영상회의시스템 구성 228
• 라. 영상회의시스템 기술규격 230
• 마.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촉진 234
•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237
• Ⅰ. 업무의 분장 및 인계 · 인수 237
• 가. 업무의 분장 237
• 나. 업무의 인계 · 인수 237
• 1) 인계 · 인수 개요 237
• 2) 인계 · 인수 절차 237
• 3) 인계 · 인수서 작성내용 241
• 4) 인계 · 인수 점검표(인계자용) 242
• 다. 인계 · 인수의 효율성 진단 243
• Ⅱ. 업무편람의 작성 · 활용 247
• 가. 업무편람의 개념 247
• 나. 업무편람의 종류 247
• 다. 행정편람 248
• 라. 직무편람 248
• 마. 작성 및 활용 효과 249
• Ⅲ. 정책의 실명 관리 249
• 가. 정책실명제의 개념 249
• 나. 정책실명제 관련 제도 개선 249
• 다.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 · 보존 250
• 라. 보도자료의 실명 제공 250
• Ⅳ. 행정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진단 250
• 가. 행정업무개선 250
• 나. 행정효율성진단 251
• Ⅴ.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 251
• 가.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251
• 나. 행정업무 운영 감사 251
• 다.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252
• 제5장 묻고/답하기 253
• Ⅰ. 문서관리 분야 255
• 1. 일반사항
• 1. 공문서란 무엇을 말하나요? 255
• 2. 민간인이나 공사(公社)에서 생산한 문서가 공문서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255
• 3.공문서는 어느 시점에 성립되며,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시기에는차이가 있는지요? 255
• 4. 문서의 생산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256
• 5. 문서등록번호가 빠진 공문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256
• 6. 홈페이지상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답변하였을 때,이를 문서로 볼 수 있는지요? 257
• 2. 문서의 기안
• 1. 공문서 작성시 연 · 월 · 일의 정확한 표기방법은 무엇입니까? 257
• 3. 검토 및 협조
• 1. 업무분장상 수 개의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직접 기안한 경우, 검토와 결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58
• 2. 공문서 결재과정 중 협조 서명을 받는 절차가 정해져 있나요? 258
• 3. 과장 전결사항인 기안문을 다른 과의 과장 협조를 받으려 할 때 협조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259
• 4. 문서의 결재과정에서 협조자가 문서 수정이나 반려를 할 수 있는지요? 259
• 4. 결 재
• 1. 결재의 방법 중에 전결과 대결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259
• 2. 기관장 부재시 직무대리자가 대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직무대리자에 권한대행도 포함되는지요? 260
• 3. 기관장 부재시 대결이나 전결을 받을 때 서명표시를 어떻게 하는지요? 260
• 4. 보건지소장에게 결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261
• 5. 어떤 경우에 내부결재문서를 작성하는지요? 261
• 6. 서명 없이 이름만 인쇄되어 있는 시행문이 유효한지요? 261
• 5. 문서의 등록
•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상의 문서번호는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262
• 2. 서면으로 결재 받은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의 등록대장에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지요? 262
• 3.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행정기관의 공문서에 문서등록번호가 연필이나 볼펜 등을 이용한 수기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262
• 6. 문서의 시행
• 1.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263
• 2. 소방서장이 지시한 업무에 대해서 소방파출소장이 문서를 생산하여 소방파출소장 명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 있는지요? 263
• 3.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문서를 시행할 수 있는지요? 263
• 4. 구청 내의 중요사항을 계획하고 각 부서로 시행을 할 경우에도 대내문서로 보아 보조기관의 명의로만 발송해야 하는지요? 264
• 7. 문서의 접수 및 처리
• 1. 문서과와 처리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64
• 2. 접수된 모든 문서를 선람해야 하는지요? 264
• 3. 공람하였다는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요? 265
• Ⅱ. 전산시스템 분야 266
• 1. 전자문서시스템
• 1.부서 소속 직원만 문서함을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른 부서에서 문서의 열람 권한을 달라고 할 때 허용할 수 있는지요? 266
• 2.행정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부여하고 기안을 하게 할 수 있는지요? 266
• 3.시의회 의장이나 의원을 시청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267
• 4.전자문서시스템의 사용자 계정권을 노동조합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요? 267
• 2. 업무관리시스템
• 1. 업무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267
• 2. 전자문서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은 무슨 차이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들 시스템을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요? 268
• 3. 행정정보시스템
• 1. 행정정보시스템이란 무엇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69
• Ⅲ. 관인관리 분야 270
• 1. 관 인
• 1. 관인과 공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70
• 2.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청인과 직인을 모두 가질 수 있는지요? 270
• 3. 민원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직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270
• 4.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하는 문서에도 일일이 관인을 찍어야 하는지요? 271
• 5.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를 민간기관에게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나요? 271
• 6. 사단법인에서 교육수료증 발급시 국가기관의 관인 날인이 가능한지요? 271
• 2. 전자이미지관인
• 1.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나요? 272
• 2.전자이미지관인을 담당하는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 관리의 주무부서가 되는지요? 272
• 3. 동장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272
• 4.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73
• 5. 시 · 군 · 구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시 · 도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에 기초자치단체의 전자이미지공인을 탑재할 수 있는지요? 273
• 6. 여러 부서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요? 273
• 제2편 기록물관리
• Ⅰ. 기록보존의 중요성 278
• 1. 서론 278
• 2. 기록의 성질 및 기록관리 프로그램 279
• 가. 기록의 성질 279
• 나. 기록관리와 기록관리 프로그램 280
• 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관 282
• 1.「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282
• 가. 기록물관리업무의 정의 및 적용범위 282
• 나. 기록물관리기구 283
• 다. 기록물관리의 전산화 285
• 라. 관리대상 기록물과 생산의무 285
• 마. 기록물 등록 286
• 바. 기록물 분류 289
• 사. 기록물 편철 289
• 아. 기록물 정리와 생산현황 보고 290
• 자. 기록물 이관 290
• 차. 기록물 서고보존 291
• 카. 기록물 공개 및 열람 291
• 타. 기록물 폐기 291
• 파. 비밀기록물 보존관리 291
• 하. 전자문서 보존관리 292
• 거. 시청각물 보존관리 292
• 너. 간행물의 보존관리 292
• 더. 일반도서의 보존관리 293
• 러. 국가기록물 지정 · 관리 293
• 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293
• 버. 2004년부터 새로 적용된 규정 294
• 2.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294
• Ⅲ. 시청각기록물 관리 297
• 1. 시청각기록물의 중요성과 활용사례 297
• 2.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문제점과 보존상의 특성 299
• 3. 시청각기록물 관리실무 요령 300
• 가. 생산의무 대상 300
• 1) 시청각기록물 생산의무 규정 300
• 2) 생산 시 유의사항 301
• 나. 등 록 301
• 1) 시청각기록물의 종류와 형태 302
• 2) 시청각기록물 등록시 유의사항 302
• 3) 등록번호의 표기방법 303
• 다. 편철 및 보관 304
• 1) 편철기준 304
• 2) 시청각기록물철 작성 및 등록 305
• 3) 편철 · 보관시 유의사항 305
• 라. 이 관 305
• 1) 기록물 정리와 생산현황보고 305
• 2) 이관 305
• 3) 구기록물 이관 306
• 4. 정부기록보존소의 관리체계와 실무자의 역할 306
• 가. 정부기록보존소의 시청각기록물 관리체계 306
• 나. 실무자의 역할 및 기대효과 307
• Ⅳ. 간행물 및 일반도서 관리 308
• 1. 정부간행물 보존관리 개론 308
• 가. 정부간행물 보존관리의 필요성 308
• 나. 정부간행물의 범주 309
• 1) 간행물의 정의 309
• 2) 보존관리 간행물의 범주 309
• 3) 물리적인 부피에 의한 간행물의 범주 309
• 4) 정부간행물과 기록물과의 분류 309
• 5) 간행물 발간시점에 의한 구분 310
• 6) 기타 시청각물과 구분 310
• 7) 발행기관에 따른 구분 310
• 8) 공공기관의 범위 310
• 2. 정부간행물 관리제도 311
• 가. 관련법령 311
• 나. 간행물 발간등록제도 311
• 1) 발간등록제도의 필요성 311
• 2) 모든 간행물은 발간 전 영구기록관리기관에 등록 311
• 3) 간행물의 발간등록시기 312
• 4) 발간등록 대상 · 생략 기관 및 간행물의 구분 312
• 5) 발간등록 신청 및 통보방법 313
• 6) 발간등록번호의 표기 314
• 7) 발간등록번호의 구성요소 314
• 다. 간행물의 송부 315
• 1) 송부수량 315
• 2) 송부시기 315
• 3) 송부처 315
• 4) 간행물 송부 예 316
• 5) 간행물의 폐기 316
• 라. 제출받은 간행물의 활용 316
• 마. 과거 미등록간행물의 발간등록 316
• Ⅴ. 비밀기록물 관리 324
• 1. 비밀기록물의 이해 324
• 가. 비밀기록물의 정의와 구분 324
• 나. 비밀기록물의 특성 324
• 1) 보안과 보존의 이중적 관리대상 324
• 2) 개별적 특별관리대상 325
• 3) 비밀로서의 보존 및 활용가치 325
• 2. 비밀기록물의 관리원칙 325
• 가. 비밀로서의 적정성 검토 325
• 나.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보존여부의 결정 325
• 다. 기록물관리원칙의 응용 326
• 3. 비밀기록물의 보존관리체계 326
• 가. 비밀인 상태에서 “일반문서보관소”로 이관 금지 326
• 나.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부여 327
• 다. 비밀기록물의 취급과 관리 327
• 4. 비밀기록물의 보존관리방식 327
• 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이전과 달라진 사항 327
• 나. 비밀기록물의 생산 328
• 다. 비밀기록물의 보존 분류 328
• 라. 비밀기록물의 이관 329
• 마. 비밀기록물의 재분류와 보존관리 329
• Ⅵ. 기록관리기준표의 제정과 운영 330
• 1. 기록관리기준표의 개요 330
• 가. 기록관리기준표의 법적 근거와 범위 330
• 나.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념과 구성 332
• 2. 기록관리기준표 제정 334
• 가. 기록관리기준표의 제정 개요도 334
• 나. 제정단계별 설명 335
• 1) 제정팀 구성 및 운영 335
• 2) 직무분석 335
• 3) 조사서 작성작업 336
• 4) 조사서 작성절차 336
• 5) 조사서 작성작업의 의미 336
• 6) 조사서 접수 · 검토 337
• 7) 항목별 주의사항 338
• 다. 기록관리기준표 체제 338
• 1)「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의 내용 338
• 2) 보존기간 책정단위 : 기록물 철(綴)단위 책정 339
• 3) 전자문서시스템의 업무처리절차 339
• 3. 보존분류사항 세부작성 요령 340
• 가. 단위업무 340
• 1) 단위업무 설정기준 340
• 2) 단위업무 세부책정요령 341
• 3) 단위업무의 명칭 344
• 나. 비밀업무 344
• 1) ‘비밀업무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해 345
• 2) 단위업무 중 비밀업무로 간주되는 경우 345
• 다. 단위업무 설명 345
• 라. 상세업무기록물철 내역 346
• 마. 보존기간 346
• 1) 한시 347
• 2) 준영구 347
• 3) 영 구 347
• 4) 보존기간 책정절차 347
• 5) 현행 보존기간(공문서표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새로운 책정기준”) 348
• 6)『보존기간 책정기준 1』: 업무중요도 기준 350
• 7)『보존기간 책정기준』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존기간 분류기준> 350
• 8) 보존기간 책정사유 354
• 바. 보존방법 354
• 사. 보존장소 355
• 아. 비치기록 356
• 자. 열람예상 빈도와 주요 열람용도 356
• 차. 특수목록 357
• 카. 대중소 기능분류 358
• 4.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 363
• 가. 기록관리기준표 제도운영 363
• 나. 기록관리기준표 전산코드 체계 364
• 1) 작업단계별 항목설명 및 구조(형식) 364
• 2) 국가기록원 제공 데이터 포맷(표준안) - 고시 365
• 3) 국가기록원 제공 데이터 포맷(표준안) - 변경처리 포함 366
• 4) 단위업무코드 부여규칙 367
• 다.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처리 368
• Ⅶ. 기록관 설치 및 운영 370
• 1. 기록관이란 무엇인가? 370
• 가. 설치근거 370
• 나. 정 의 370
• 다. 설치대상 370
• 2. 기록관 설치 및 운영 371
• 가. 기록관 설치의 필요성 371
• 나. 기록관 설치방법 372
• 다. 기록관의 업무 구성 372
• 1) 기록관의 총괄적 운영업무 373
• 2) 기록물관리 업무 373
• 3) 문서관리 업무 374
• 4) 공개 및 열람활용 업무 374
• 5) 매체 및 전산관리 업무 375
• 라. 기록관 운영(단위업무별 구분) 377
• 마. 기록관 월별 주요업무 378
• 바. 기록물관리기관간 업무체계 379
• Ⅷ. 기록물정리 · 생산현황 보고 · 폐기 및 이관 380
• 1. 기록물 정리 380
• 가. 기록물 정리개념 380
• 1) 정리대상 380
• 2) 정리기간 380
• 3) 정리대상 및 주관기관 380
• 4) 주관기관 업무사항 380
• 5) 기록물정리실태 및 보존상태 지도 · 점검 381
• 6) 지도 · 점검결과 381
• 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개요 382
• 다. 기록물정리방법 383
• 1) 기록물 정리 전(前) 점검사항 383
• 2) 정리 · 편철방법 383
• 3)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관리 384
• 4)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385
• 5) 편철량 386
• 6) 면표시방법 386
• 7) 색인목록 386
• 8) 보존용 표지 및 보존용 상자 사용 387
• 9) 대장등록 387
• 10) 정리완료문서의 임시보관 387
• 라. 기록물의 인계인수 및 관리 388
• 1) 처리과 ⇒ 기록관 기록물 인수 · 인계 388
• 2) 기록관 ⇒ 영구기록관리기관 기록물 인수 · 인계 389
• 마. 기록물의 폐기 390
• 1) 관련규정 390
• 2) 개 요 390
• 3) 폐기 절차 391
• 4) 폐기 권한 391
• 5) 폐기심의회 구성 391
• 6) 폐기 대상 391
• 7) 폐기심의서 작성 392
• 8) 유의사항 392
• 2.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392
• 가. 생산현황 통보 392
• 나. 생산현황 통보절차 및 내용 393
• 다. 조사 · 연구 · 검토보고서 생산현황 396
• 라. 회의록 생산현황 397
• 마.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 398
• 바.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원본이관 400
• 3. 기록물 이관처리의 실제 402
• 가. 이관대상 기록물 402
• 나. 이관절차 403
• 다. 이관 전 이행사항 403
• 1) 이관보류협의 403
• 2) 추가이관협의 403
• 라. 이관작업 절차 404
• 마. 이관방법 404
• 바. 이관시기 및 장소 404
• 사. 기록물 이관시기 특례 405
• 1) 비치기록물 405
• 2) 비밀기록물 405
• 3) 특수기록관 소관 기록물 405
• 4) 시청각 기록물 405
• 5) 이관연기 신청 기록물 405
• 6) 조기이관 기록물 405
• 사. 이관시 유의사항 405
• 1) 기록물 이관 여부 전산 추적 405
• 2) 처리과에서 기록물 폐기 금지 406
• 3) 이관일정 준수 406
• [서식 1] 기록물생산 현황 보고 407
• [서식 2] 보존기록물 현황 408
• [서식 3] 조사 · 연구 · 검토서 작성현황 409
• [서식 4] 회의록 작성현황 410
• [서식 5]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411
• [서식 6] 비밀기록물 생산 및 이관목록 412
• [서식 7] 기록물 폐기 심의서 413
• Ⅸ. 기록물 등록 · 분류 · 편철 414
• 1. 기록물 등록 414
• 가. 관리대상 기록물 414
• 1) 등록대상 기록물 414
• 2) 생산의무 기록물 414
• 나. 등록방법 417
• 1) 등록시기 417
• 2) 등록순서 417
• 3) 등록항목 417
• 4) 등록번호의 표시 419
• 5) 등록파일 419
• 다.요 점 419
• 2. 기록물 분류 420
• 가. 분류의 기본개념 420
• 나. 분류방법 421
• 1) 분류절차 421
• 2) 분류번호의 구성 422
• 3) 기록물등록번호 · 기록물철분류번호 생성 예시 422
• 다. 요 점 422
• 3.기록물 편철 423
• 가. 편철기준 423
• 1) 기록물철 작성기준(단위사안 성립) 423
• 2) 처리과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운영 423
• 나. 편철방법 424
• 1) 종류별 편철 · 보관방법 424
• 2) 면표시 방법 430
• 3) 보관상자 보관 및 이관방법 430
• 다. 요 점 431
• 라. 전자문서의 편철 및 관리 431
• 1) 전자문서 용어의 정의 431
• 2) 전자문서의 등록 · 분류 · 편철 432
• Ⅹ. 보존환경 및 서고관리 433
• 1. 기록물 개요 433
• 가. 기록매체의 발달 433
• 나. 기록물의 종류와 특징 434
• 2. 기록물 생산 · 편철 · 보존관리 436
• 가. 기록물 생산 436
• 1) 보존용지 436
• 2) 필기구 선정 437
• 3) 보존용기 선정 437
• 4) 보존용품 품질관리(보존용품 인증제도) 437
• 나. 기록물 편철 438
• 1) 기록물 편철 개요 438
• 2) 문서 편철방법 438
• 다. 기록물 보존관리 442
• 1) 기록관(특수기록관) 보존관리 442
• 2) 영구기록관리기관 보존관리 443
• 3. 보존환경 및 서고 관리 443
• 가. 보존환경 443
• 1) 환경의 구분 443
• 2) 보존시설 · 장비 기준 444
• 나. 서고관리 445
• 1) 서고관리 445
• 2) 서고와 서가 445
• 3) 서가에의 기록물 배치 446
• 다. 재난관리 446
• 1) 재해의 종류와 기록물의 피해 446
• 2) 재난대비책 447
• 4. 기록물의 보존성 강화 447
• 가. 보존성 강화 개요 447
• 1) 기록물 상태평가 · 점검의 중요성 447
• 2) 보존성 강화 기본업무 흐름도 448
• 나. 기록물 상태평가 기준 448
• 1) 종이기록물 448
• 2) 시청각기록물 449
• 다. 기록물 상태관리 주기 449
• 라. 기록물 훼손의 유형 450
• 1) 종이 기록물 450
• 2) 시청각 기록물 450
• 3) 행정박물류 450
• 마. 훼손기록물의 처리 450
• 1) 종이 기록물의 탈산처리 450
• 2) 소독 처리 451
• 3) 종이 기록물의 복원 및 복제 451
• 4) 시청각기록물의 복원 · 복제 452
• 5. 기록의 이중보존 452
• 가. 보존매체 개요 452
• 1) 이중보존의 필요성 452
• 2) 대체 보존의 종류 및 특성 452
• 3) 대체 보존의 추세 453
• 나. 마이크로필름화 453
• 다. 디지털화 455
• 1) 매체의 종류 455
• 2) 광화일 시스템 455
• XI. 국가기록물 관리의 전산화 456
• 1. 기록물관리 기술의 발전 456
• 가. 기록물(records)의 개념과 의미 456
• 나. 기록매체의 발전에 따른 기록물의 변화 457
• 다. 주요 기록매체별 성능 비교 460
• 라. 마이크로필름시스템과 광화일시스템 460
• 2. 정부기록보존소의 전산화 · 광화일화 463
• 가. 검토배경 463
• 나. 추진내용 464
• 다. 각종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소개 465
• 1) 문서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465
• 2) 시청각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467
• 3) 정부간행물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471
• 4) 기록관리기준표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471
• 라. 향후계획 472
• 마. 기대효과 472
• 3. 공공기록물 관리 전산시스템 표준화 473
• 가. 단계별 전산업무 흐름 473
• 나. 기록관 기록물관리시스템 표준업무기능 473
• 1) 생산목록 취합 · 보고 기능 473
• 2) 기록물 인수 기능 473
• 3) 구기록물 등록 기능 474
• 4) 기록물 목록확인 · 분류 기능 474
• 5) 서고관리 기능 474
• 6) 매체수록 기능 475
• 7) 기록물 이관 기능 475
• 8) 기록물 폐기 기능 475
• 9)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기능 475
• 10) 열람신청 · 검색 · 통계 기능 476
• XII. 전자기록관리 및 전자정부 476
• 1. 목적 및 필요성 476
• 2. 전자기록관리 477
• 가. 전자기록관리의 정의 477
• 나. 법 · 제도의 정책 측면 477
• 다. 전자기록관리 측면 479
• 라. 정보기술(IT) 측면 480
• 3. 전자정부(e-Korea) 481
• 가. 목표 및 필요성 481
• 나.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모델 481
• 다. 추진현황 482
• 라. IT 인프라(infrastructure) 484
• 마. e-State 및 e-KOREA VISION 486
• 4. 결 론 488
• 제3편 민원사무
• Ⅰ.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492
• 1. 민원행정의 의의 492
• 가. 민원행정의 특징 492
• 나. 민원행정의 기능 493
• 다. 민원행정의 중요성 493
• 라. 민원사무에 관한 근거법령 493
• 2.「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연혁 494
• 3. 현행 법령의 주요구성 496
• Ⅱ. 민원사무 처리제도 497
• 1. 총 칙 497
• 가. 용어의 정의 497
• 1) 민원인의 정의 497
• 2)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497
• 3) 민원사무의 정의 498
• 4) 민원사무의 종류 498
• 5) 복합민원의 정의 498
• 나. 적용범위 498
•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498
• 2) 민원법령의 적용 대상기관 499
• 2. 민원의 신청 · 접수 및 교부 499
• 가.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499
• 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500
• 1)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방법 500
• 2) 처리기간의 설정 · 공표 501
• 3)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501
• 다. 민원사무 편람 502
• 1) 민원사무편람의 비치 502
• 2) 민원사무편람의 활용 및 반영할 내용 502
• 라. 민원의 신청 503
• 1) 민원의 신청방법 503
• 2) 구술 또는 전화 신청대상 민원 503
•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503
• 마. 민원의 접수 503
• 1) 민원의 접수 503
• 2) 민원사항의 접수 503
• 3)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507
• 4)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507
• 5) 민원서류의 표시 507
• 바.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 교부 508
• 1)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 교부 508
• 2)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처리절차 508
• 사. 민원서류의 이송 509
• 3.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510
• 가. 민원서류의 보완 510
• 1) 민원서류의 보완 510
• 2) 민원인의 보완요구 기간 연장 요청 510
• 3) 민원서류의 흠결 범위 510
• 나. 민원서류의 취하와 반려 511
• 1) 민원서류의 취하 · 변경 등 511
• 2) 민원서류의 반려 등 511
• 3) 민원의 종결 511
• 다. 관계기관(부서) 협조 및 처리기간 연장 511
• 라. 복합민원의 처리 514
• 1) 처리방법 514
• 2) 복합민원의 안내 514
• 3) 복합민원의 종류 514
• 4) 복합민원의 처리유형 514
• 마. 질의 · 행정개선 ·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515
• 바.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515
• 사.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516
• 4.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 · 점검 등 517
• 가. 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517
• 나. 처리결과의 통지 및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517
• 다. 무인민원 발급창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처리 등 519
• 라. 접수거부 ·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519
• 마.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20
• 1)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20
• 2)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520
• 바. 사전심사의 청구 523
• 1) 사전심사의 청구 523
• 2)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안내 523
• 3)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523
• 사.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527
• 1) 기준표의 고시 527
• 2)「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527
• 아. 민원사무심사관 527
• 1) 민원사무심사관 527
• 2) 민원사무심사관의 역할 528
• 자. 민원처리상황의 확인 · 점검 528
• 1) 민원처리상황의 확인 · 점검 528
• 2) 확인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528
• 차. 전자민원 창구 528
• 5. 민원1회 방문처리제 등 529
• 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의의와 실시배경 529
• 나. 민원1회 방문처리제 529
• 1)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529
• 2)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절차 530
• 다. 민원실무심의회 530
• 1)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530
• 2)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530
• 라. 민원조정위원회 531
• 1)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531
• 2)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생략 대상 532
• 3)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532
• 4)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시 민원인 참여 등 532
• 마.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532
• 바. 민원후견인 제도 532
• 1) 민원후견인 제도의 목적과 후견인 지정 532
• 2) 민원후견인의 역할 532
• 사. 정보보호 533
• 1)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533
• 2)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533
• Ⅲ.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534
• 가.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 검토 534
• 나.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534
• 1)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 등 534
• 2) 민원제도의 개선 추진 534
• 다.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의 설치 및 기능 535
• 라. 확인 · 점검 · 평가 등 535
• 1)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확인 · 점검 · 평가 536
• 2) 확인 · 점검의 방법 536
• 3) 평가 537
• 마.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537
• 1)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537
• 2)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의 방법 및 조치 537
• 바.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538
• 사. 국민제안의 처리 538
• Ⅳ. 방문민원인 접견 및 전화응대 요령 539
• 1. 민원인을 대하는 기본적 태도 539
• 2. 방문민원인 응대요령 539
• 3. 전화응대 요령 541
• 4. 대화기법 542
• Ⅴ. 묻고/답하기 545
• 1.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45
• 2.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52
• 3.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55
• 4. ‘민원의 접수’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62
• 5.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73
• 6. ‘민원서류의 이송’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74
• 7. ‘민원서류의 보완’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76
• 8. ‘민원서류의 취하 · 반려’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82
• 9. ‘처리기간 연장 · 협조’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91
• 10. ‘복합민원’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92
• 11. ‘중 · 반복민원’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03
• 12.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05
• 13. ‘처리결과통지’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08
• 14. ‘시정요구’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11
• 15.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12
• 16.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14
• 17.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15
• 18. ‘민원사무심사관’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17
• 19. ‘전자민원창구’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18
• 20.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21
• 21. ‘정보보호’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25
• 22. ‘민원행정제도개선’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26
• 부록목차
• 1. 관련 법령
•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629
•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639
• 2. 관련 고시 등
•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659
• 2.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670
• 3. 찾아보기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