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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法制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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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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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법제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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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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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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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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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340.095193 판사항(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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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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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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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北韓法制槪要 / 法制處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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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694 p. ; 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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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사항
북한법제자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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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목차
- 第1章 總說 = 1
- 第1節 北韓法制의 特性 = 1
- Ⅰ. 北韓法의 體系 = 1
- Ⅱ. 立法의 基本思想 = 3
- Ⅲ. 法源 = 8
- 1. 法源의 뜻 = 8
- 2. 成文法 = 9
- 3. 不文法 = 13
- Ⅳ. 北韓法의 整備過程 = 17
- 1. 序論 = 17
- 2. 8.15解放 직후 北韓法의 정비과정 = 18
- 3. 1948년 憲法의 제정 및 실시시기 = 20
- 4. 6.25 韓國 戰爭期의 法의 제정 = 21
- 5. 戰後 經濟建設期의 法의 제정 및 실시 = 22
- 6. 1972년 社會主義憲法의 제정 이후의 시기 = 23
- 第2節 北韓의 立法機關과 立法節次 = 33
- Ⅰ. 立法機關 = 33
- 1. 北韓 立法機關의 변화 = 33
- 2. 現行 社會主義憲法下의 立法機關 = 36
- Ⅱ. 立法節次 = 40
- 1. 法의 制定節次 = 40
- 2. 法의 公布와 發效 = 42
- 第3節 北韓에서의 法令의 執行 = 46
- Ⅰ. 法執行의 擔當者 = 46
- Ⅱ. 社會主義 遵法性 = 50
- 1. 배경 = 50
- 2. 내용 = 52
- Ⅲ. 社會主義 法務生活指導委員會 = 54
- 第4節 南北韓 法制의 比較 = 56
- Ⅰ. 比較의 의의와 방법 = 56
- Ⅱ. 北韓法의 性格 = 57
- 第2章 憲法 = 65
- 第1節 憲法略史 = 65
- Ⅰ. 1948년 憲法의 制定 = 65
- Ⅱ. 1948년 憲法의 修正 = 69
- Ⅲ. 憲法 修正의 特異性 = 71
- Ⅳ. 1972년 憲法의 制定 = 74
- Ⅴ. 1972년 憲法의 制定 動機 = 76
- 第2節 社會主義憲法의 構造 = 81
- Ⅰ. 總說 = 81
- Ⅱ. 社會主義憲法의 構造上 特色 = 82
- 第3節 社會主義憲法의 構成原理 = 87
- Ⅰ. 總說 = 87
- Ⅱ. 社會主義憲法의 構成原理 = 87
- 1. 社會主義, 人民民主主義, 프로레타리아獨裁 = 87
- 2. 主體思想 = 91
- 3. 集團主義原則 = 93
- 4. 階級路線과 群衆路線 = 96
- 5. 民主主義 中央集權制 = 99
- 第4節 社會主義憲法의 主要內容 = 103
- Ⅰ. 政治에 관한 規定 = 103
- 1. 國號 = 103
- 2. 政權의 基礎 및 本質 = 103
- 3. 基本路線 = 104
- 4. 國家目標 = 104
- 5. 主權과 그 行使方法 = 105
- 6. 主權機關 및 主權의 指導機關 = 106
- 7. 國家機關의 組織·運營原理 = 108
- 8. 國家事業의 運營原理 = 109
- 9. 對外關係의 原則 = 111
- 10. 遵法生活의 義務化 = 112
- Ⅱ. 經濟에 관한 規定 = 113
- 1. 所有制度 = 113
- 2. 經濟活動의 最高原則과 目標 = 116
- 3. 勞動의 성격과 勤勞生活의 원칙 = 118
- 4. 計劃經濟 = 121
- Ⅲ. 文化에 관한 規定 = 122
- 1. 文化政策 = 122
- 2. 敎育政策 = 124
- 3. 科學·藝術·言語 政策 = 125
- 4. 敎育 및 保健 政策 = 126
- Ⅳ. 公民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規定 = 127
- 1. 集團主義 原則 = 127
- 2. 公民의 權利 = 128
- (1) 平等權 = 128
- (2) 公民의 政治的 權利 = 128
- 가. 選擧權과 被選擧權 = 128
- 나. 言論·出版·集會·結社 및 示威의 自由 = 129
- 다. 信仰의 自由와 反宗敎宣傳의 自由 = 130
- 라. 伸訴와 請願權 = 131
- (3) 公民의 經濟·文化的 權利 = 132
- 가. 勞動에 대한 權利 = 132
- 나. 休息에 대한 權利 = 133
- 다. 無償治療權 = 133
- 라. 敎育을 받을 權利 = 133
- 마. 科學과 文學, 藝術活動의 自由 = 134
- 바. 革命鬪士 등에 대한 特別保護 = 135
- 사. 女性의 地位向上 = 135
- 아. 結婚 및 家庭에 대한 國家의 保護 = 136
- (4) 人身上의 自由와 權利 = 136
- (5) 亡命庇護權 = 137
- (6) 公民의 義務 = 137
- 가. 遵法生活 = 137
- 나. 集團主義 精神의 발양 = 138
- 다. 勞動의 義務 = 138
- 라. 國家 및 共同財産 愛好 義務 = 139
- 마. 公民의 革命的 警覺性 提高와 國家秘密嚴守 義務 = 139
- 바. 公民의 祖國保衛義務 = 140
- Ⅴ. 國家機關體系에 관한 規定 = 141
- 1. 國家機關體系의 槪要 = 141
- 2. 國家機關體系의 組織·構成原理 = 142
- 3. 國家機關의 機能과 任務 = 143
- (1) 最高人民會議 = 143
- (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 145
- (3) 主席 = 147
- (4) 中央人民委員會 = 148
- (5) 政務院 = 149
- (6) 地方人民會議, 人民委員會 및 行政委員會 = 151
- (7) 裁判所 및 檢察所 = 154
- 第3章 刑事關係法 = 159
- 第1節 序論 = 159
- Ⅰ. 北韓刑事法의 체계 = 159
- Ⅱ. 北韓刑事法제정·개정경위 = 162
- 第2節 北韓의 刑法 = 166
- Ⅰ. 刑法의 構造 = 166
- 1. 舊刑法 = 166
- 2. 新刑法 = 167
- (1) 體系 = 167
- (2) 一般犯罪와 反革命犯罪 = 169
- 3. 新·舊刑法의 비교 = 171
- Ⅱ. 刑法의 基本理念과 任務 = 176
- 1. 基本理念 = 176
- (1) 階級鬪爭論 = 176
- (2) 革命傳統 = 179
- 2. 任務 = 182
- Ⅲ. 刑法의 特徵 = 185
- 1. 罪刑法定主義의 부정 = 185
- (1) 類推解釋의 허용 = 187
- (2) 刑罰法規의 遡及 = 193
- (3) 法律의 明確性 및 適正性의 原則 부정 = 199
- 2. 刑事訴追時效制度의 차등적용 = 203
- 3. 酌量減輕 및 執行猶豫의 차등적용 = 207
- 4. 犯罪의 豫備와 未遂의 旣遂犯化 = 208
- 5. 反革命犯罪를 엄벌하기 위한 제도 = 211
- Ⅳ. 犯罪論 = 214
- 1. 犯罪의 본질 = 214
- 2. 犯罪의 개념 = 215
- 3. 犯罪의 성립요건 = 216
- Ⅴ. 刑罰論 = 219
- 1. 刑罰의 본질 = 219
- 2. 刑罰의 종류 = 220
- 3. 刑罰적용의 원칙 = 222
- 第3節 北韓의 刑事訴訟法 = 225
- Ⅰ. 刑事訴訟法의 성격 = 225
- Ⅱ. 刑事訴訟法의 구조 = 226
- Ⅲ. 刑事訴訟法의 특징 = 227
- 1. 搜査機關과 裁判機關의 역할 未分化 = 228
- 2. 令狀主義의 부정 = 229
- 3. 私訴制度의 인정 = 231
- 4. 證據에 관한 규정 = 232
- Ⅳ. 搜査 = 233
- 1. 搜査일반 = 233
- 2. 搜査절차 = 233
- (1) 搜査機關의 수사 = 233
- (2) 豫審員에 의한 수사 = 234
- (3) 檢事에 의한 수사 = 235
- Ⅴ. 公判準備節次 및 公判節次 = 237
- 1. 公判準備節次 = 237
- 2. 公判節次 = 238
- Ⅵ. 上訴制度 = 240
- Ⅶ. 非常救濟節次 = 240
- 1. 非常上訴 = 241
- 2. 再審制度 = 241
- 第4節 北韓의 司法制度 = 243
- Ⅰ. 序論 = 243
- Ⅱ. 裁判機關 = 245
- 1. 裁判所의 조직 = 245
- 2. 裁判所의 임무 = 247
- 3. 裁判所의 활동 = 248
- 4. 司法權獨立 문제 = 250
- Ⅲ. 檢察機關 = 253
- 1. 檢察所의 조직 = 253
- 2. 檢察所의 임무 = 254
- 3. 檢察所의 활동 = 256
- Ⅳ. 辯護士制度 = 257
- 1. 辯護士會의 조직 = 257
- 2. 辯護士會의 임무와 활동 = 260
- 第4章 民事關係法 = 263
- 第1節 北韓 民事關係法의 構造와 法源 = 263
- Ⅰ. 北韓 民事關係法의 構造 = 263
- Ⅱ. 北韓 民事關係法의 法源 = 267
- 1. 成文規範 = 267
- 2. 法意識 = 270
- 3. 黨의 指示등 = 272
- 第2節 北韓의 民法 = 273
- Ⅰ. 北韓 民法의 體系와 변천 = 273
- 1. 北韓 民法의 특징적 性格 = 273
- 2. 北韓 民法의 변천과정과 北韓 民法資料 = 276
- (1) 北韓 民法의 변천과정 = 276
- (2) 北韓 民法資料 = 279
- 3. 北韓 民法體系의 변화와 주요변동내용 = 280
- (1) 北韓 民法의 體系 = 280
- (2) 構成體系變化에 대한 평가 = 282
- Ⅱ. 北韓 民法의 內容 = 285
- 1. 基本原則 = 286
- (1) 北韓 民法上의 規定 = 286
- (2) 基本原則의 內容 = 287
- 가.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主義的 所有의 原則 = 287
- 나. 社會主義的 所有에 대한 특별보호의 原則 = 288
- 다.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原則 = 289
- 라. 集團主義原則 = 290
- 마. 社會主義 遵法性 保障의 原則 = 292
- (3) 基本原則에 대한 평가 = 293
- 2. 一般制度(總則) = 294
- (1) 法律關係當事者의 法的地位 = 294
- 가. 國家 = 294
- 나. 法人 = 294
- 다. 公民의 權利能力, 行爲能力 = 297
- (2) 法律行爲 = 298
- 가. 有效인 法律行爲 = 298
- 나. 無效인 法律行爲 = 299
- 다.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 = 300
- 라. 代理制度 = 300
- (3) 時效制度 = 302
- 가. 時效의 槪念 = 302
- 나. 時效의 適用範圍 = 303
- 다. 時效期間 = 303
- 라. 時效期間의 計算 = 305
- 마. 時效의 中斷·停止 및 延長 = 305
- 바. 時效完成의 效果 = 306
- 3. 所有權 制度 = 307
- (1) 所有權의 一般規定 = 307
- (2) 社會主義的 國家所有權 = 308
- (3) 協同團體所有權 = 309
- (4) 個人所有權制度 = 310
- 4. 債權債務制度 = 311
- (1) 一般規定(債務總論) = 311
- (2) 契約制度의 構造 = 314
- 가. 計劃的 契約과 一般契約 = 314
- 나. 契約의 種類와 그 內容 = 316
- (가) 計劃的 契約 = 316
- ① 供給契約(資材供給契約 및 商品供給契約) = 316
- ② 農業生産物收買契約 = 317
- ③ 基本建設施工契約(基本建設委託制度) = 318
- ④ 貨物輸送契約 = 318
- (나) 一般契約 = 319
- ① 팔고사기契約 = 319
- ② 作業奉仕契約 = 319
- ③ 保管契約 = 320
- ④ 빌리기契約 = 321
- ⑤ 委託契約 = 321
- ⑥ 旅客輸送契約 = 322
- ⑦ 貯金契約 = 22
- ⑧ 保險契約 = 323
- ⑨ 委任契約 = 324
- ⑩ 꾸기契約 = 324
- ⑪ 기타契約 = 325
- (3) 不當利得返還制度 = 326
- (4) 民事責任 = 326
- 가. 不法侵害補償 = 327
- 나. 債務不履行에 대한 違約金 = 327
- Ⅲ. 맺음말 = 328
- 第3節 北韓의 家族法 = 330
- Ⅰ. 北韓 家族法의 構造 = 330
- 1. 北韓 家族法의 性格 = 330
- 2. 北韓 家族法의 沿革 및 關係資料 = 333
- (1) 沿革 = 333
- (2) 北韓 家族法 關係資料 = 339
- Ⅱ. 北韓 家族法의 內容 = 341
- 1. 家族法의 기본(總則) = 341
- 2. 結婚 = 344
- (1) 結婚의 成立要件 = 344
- 가. 實質的 要件 = 344
- 나. 形式的 要件 = 348
- (2) 結婚의 無效 = 350
- 3. 家庭 = 351
- (1) 結婚의 效力 = 351
- (2) 離婚 = 353
- (3) 父母와 子 = 356
- 가. 親生子 = 356
- 나. 子의 姓名 = 357
- 다. 親權 = 358
- 라. 繼親子關係 = 361
- 마. 入養 = 362
- (4) 扶養 = 364
- (5) 참고 - 戶主와 家族 = 366
- 4. 後見 = 368
- (1) 後見對象 및 後見人 = 368
- (2) 後見人에 대한 監督 = 370
- 5. 相續 = 370
- (1) 相續制度 一般 = 370
- (2) 法定相續 = 371
- (3) 遺言相續 및 遺留分制度 = 374
- Ⅲ. 맺음말 = 375
- 第4節 北韓의 民事訴訟法 = 379
- Ⅰ. 머리말 = 379
- Ⅱ. 北韓 民事訴訟法의 理念과 任務 = 380
- Ⅲ. 北韓 民事訴訟法의 構造 = 382
- Ⅳ. 北韓 民事訴訟法의 特徵 = 384
- 1. 法院의 職權主義 = 384
- 2. 檢事의 民事裁判監視 = 386
- 3. 人民裁判 = 388
- 4. 實定法의 無力과 김일성敎示의 絶對性 = 389
- Ⅴ. 北韓의 民事訴訟節次 = 390
- 1. 總說 = 390
- 2. 訴訟의 主體 = 390
- 3. 證據制度 = 392
- 4. 第1審訴訟節次 = 393
- (1) 訴訟의 제기 = 393
- (2) 裁判의 준비 = 394
- (3) 裁判의 심리 = 396
- (4) 訴訟의 종료 = 397
- (5) 判決 및 判定 = 398
- 가. 判決의 본질 = 398
- 나. 判決의 형식 = 400
- 다. 判決의 효력 = 401
- 라. 判定의 본질 = 402
- 마. 判定의 종류 = 403
- 바. 判定의 효력 = 403
- 5. 上訴節次 = 404
- 6. 非常上訴와 再審節次 = 407
- (1) 非常上訴 = 407
- (2) 再審 = 408
- 7. 判決의 執行 = 410
- Ⅵ. 맺음말 = 412
- 第5章 土地關係法 = 413
- 第1節 머리말 - 土地法制의 構造 = 413
- 第2節 北韓의 土地改革 = 416
- Ⅰ. 土地改革關聯法令의 施行 = 416
- 1. 土地改革에 관한 法令 = 416
- 2. 農業現物稅에 관한 決定 = 418
- 3. 기타 土地改革關聯措置 = 418
- 4. 土地改革관련 北韓憲法規定 = 419
- Ⅱ. 參考 - 南韓의 農地改革 = 420
- Ⅲ. 北韓土地改革의 評價 = 422
- 1. 無償分配와 有償分配의 차이 = 422
- 2. 農地分配方式 = 423
- 3. 農地의 所有問題 = 424
- 4. 北韓土地改革의 성격 = 425
- 第3節 北韓의 農業協同化 完了段階의 土地法制 = 428
- Ⅰ. 農業協同化의 推進狀況 = 428
- Ⅱ. 土地管理規程 = 430
- 1. 總則(土地의 管理·利用) = 431
- 2. 農業用 土地管理 = 431
- 3. 農地外의 土地管理 = 432
- Ⅲ. 1963年 土地法 = 433
- 第4節 社會主義憲法制定이후의 北韓土地法 = 435
- Ⅰ. 土地法의 制定經過 = 435
- Ⅱ. 土地法의 內容 = 436
- 1. 土地와 革命과의 관계 = 436
- 2. 土地所有權 = 438
- 3. 國土建設總計劃 = 439
- 4. 土地保護 = 440
- 5. 土地建設 = 442
- 6. 土地管理 = 445
- (1) 農地管理 = 445
- (2) 農地外의 土地管理 = 447
- (3) 土地의 登錄등 = 448
- Ⅲ. 맺음말 = 448
- 第6章 勞動關係法 = 453
- 第1節 北韓勞動法의 연혁 = 453
- Ⅰ. 北韓勞動法의 法源 및 구성 = 453
- Ⅱ. 1946년의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 453
- Ⅲ.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勞動法令 및 政策指示 = 456
- Ⅳ. 1978년의 社會主義勞動法 = 461
- Ⅴ. 勞動刑法의 변천 = 464
- 第2節 北韓勞動法의 특징 = 466
- Ⅰ. 總說 = 466
- Ⅱ. 勞動力動員과 勞動強制主義 = 468
- Ⅲ. 主體思想의 구현 = 470
- Ⅳ. 社會主義的 分配原則 = 471
- 第3節 北韓勞動法의 내용 = 473
- Ⅰ. 社會主義勞動의 기본원칙 = 473
- 1. 社會主義勞動의 본질 = 473
- 2. 全住民의 노동참가의무 = 474
- 3. 勞動에 대한 국가의 의무 = 475
- 4. 勞動과 3大革命 및 千里馬운동 = 477
- Ⅱ. 住民의 勞動에 대한 의무 = 480
- 1. 勤勞者의 지위 = 480
- 2. 勤勞者의 勞動에 대한 義務 = 480
- Ⅲ. 社會主義 勞動組織 = 482
- 1. 社會主義 勞動組織의 의의 = 482
- 2. 勞動組織의 구체적 방법 = 483
- 3. 勞動力의 효율적 관리 = 485
- 4. 勤勞大衆組織 = 486
- Ⅳ. 勞動에 의한 社會主義的 分配 = 487
- 1. 社會主義的 分配原則의 의의 = 487
- 2. 社會主義的 勞動報酬制 = 488
- 3. 勞動定量 = 490
- 4. 農業勤勞者의 勤勞評價와 報酬 = 491
- Ⅴ. 技術革命과 勞動 = 492
- Ⅵ. 勞動保護 = 493
- 1. 勞動保護의 의의 = 493
- 2. 勞動保護事業의 구체적 내용 = 493
- Ⅶ. 勞動과 休息 = 495
- Ⅷ. 勤勞者들을 위한 國家社會的 惠澤 = 496
- Ⅸ. 勞動規律規定의 제정·시행 = 498
- Ⅹ. 勞動관련 刑事法規 = 500
- 1. 1950년 刑法에 규정된 勞動法令違反罪 = 500
- 2. 1974년 刑法에 규정된 노동관련조항 = 501
- 第4節 北韓勞動法에 대한 評價 = 506
- 第7章 保健社會關係法 = 509
- 第1節 保健社會關係法의 體制 및 特質 = 509
- Ⅰ. 保健社會關係法의 法源 및 구성 = 509
- Ⅱ. 保健社會關係法의 입법연혁 = 511
- 第2節 保健醫療 관련법규의 내용과 특징 = 520
- Ⅰ. 北韓 保健醫療法制의 이념 및 특징 = 520
- Ⅱ. 人民保健法의 제정배경 = 523
- Ⅲ. 人民保健法의 주요내용 = 525
- 1. 人民保健法의 기본원칙 = 525
- 2. 無償治療制 = 526
- 3. 豫防醫學의 중시 및 醫師擔當區域制의 실시 = 530
- 4. 主體的 醫學技術의 배양 = 534
- 5. 人民保健事業의 人的·物的 구성요소 = 536
- 第3節 託兒關聯法規의 내용과 특징 = 539
- Ⅰ. 北韓 託兒關聯法制의 이념 및 특징 = 539
- Ⅱ. 北韓 託兒制度의 전개과정 및 어린이保育敎養法의 제정배경 = 544
- Ⅲ. 어린이保育敎養法의 주요내용 = 548
- 1. 어린이保育敎養法의 기본원칙 = 548
- 2. 國家와 社會的 負擔에 의한 敎育原則 = 550
- 3. 文化的이며 科學的인 託兒原則 = 552
- 4. 主體型의 革命家 양성을 위한 敎育原則 = 554
- 5. 託兒要員의 지위 및 임무 = 556
- 6. 어린이保育敎養機關의 조직 및 관리 = 557
- 第4節 環境保護 관련법규의 내용과 특징 = 560
- Ⅰ. 制定背景 및 특징 = 560
- Ⅱ. 環境保護法의 주요내용 = 562
- 1. 環境保護의 기본원칙 = 562
- 2. 自然環境의 保存과 造成 = 564
- 3. 環境汚染防止 = 566
- 4. 環境保護에 관한 行政組織 및 지원 = 570
- 5. 環境被害에 대한 損害補償 및 制裁 = 572
- 第5節 北韓 保健社會關係法에 대한 評價 = 574
- 第8章 經濟關係法 = 577
- 第1節 北韓 經濟法의 특징 = 577
- 第2節 憲法上의 經濟條項 = 580
- Ⅰ. 經濟體制의 基本路線 = 580
- 1. 社會主義的 生産關係 = 581
- 2. 自立的 民族經濟 = 588
- Ⅱ. 所有關係 = 590
- 1.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 所有 = 590
- 2. 消費財의 개인소유 = 592
- Ⅲ. 人民의 福利增進을 위한 諸課業 = 592
- 1. 國家活動의 最高原則 = 593
- 2. 自立的 民族經濟와 工業化의 성과 = 593
- 3. 部門別 勞動의 차이 해소 = 594
- 4. 農村에 대한 國家的 支援의 강화 = 595
- Ⅳ. 勞動의 基本原則 = 596
- 1. 勞動의 性格과 勞動生活原則 = 596
- 2. 社會主義的 分配原則 = 596
- 3. 勞動時間原則 = 597
- 4. 年少者의 勞動禁止 = 597
- Ⅴ. 經濟管理와 經濟指導 = 598
- 1. 社會主義 經濟管理 형태 = 598
- 2. 計劃經濟原則 = 600
- Ⅵ. 國家의 財政과 對外貿易 = 602
- 1. 國家豫算 = 602
- 2. 稅金制度의 폐지 = 603
- 3. 對外貿易 = 605
- 第3節 外國人投資關聯法令 = 608
- Ⅰ. 合營法의 제정배경 = 608
- Ⅱ. 合營法의 내용 = 610
- 1. 合營의 基本原則 = 610
- 2. 合營會社의 設立과 出資 = 611
- Ⅲ. 合營會社의 경영활동 = 613
- 1. 理事會와 管理成員 = 613
- 2. 物資購入과 製品販賣등 = 614
- 3. 勞動力(종업원)의 관리 = 615
- 4. 資金管理등 = 616
- 5. 決算과 分配 = 617
- 6. 合營會社의 解散 = 619
- 7. 合營當事者의 분쟁해결 = 620
- Ⅳ. 外國人投資關聯 稅法 = 620
- 1. 合營會社所得稅法 = 620
- 2. 外國人 所得稅法 = 623
- Ⅴ. 參考事項(관련 국제기구에서 조사된 北韓의 投資環境) = 626
- 附錄
- 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1948) = 631
- Ⅱ.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1972) = 647
- Ⅲ. 朝鮮勞動黨規約 = 669
- Ⅳ. 朝鮮勞動黨綱領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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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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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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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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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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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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