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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氣候變化協約 關聯 國家報告書 作成 및 對應方案 硏究 . 上

    • 저자

      통상산업부

    • 발행사항

      [과천]: 通商産業部,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1.3539.9 판사항(3)

    • DDC

      333.79628.5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氣候變化協約 關聯 國家報告書 作成 및 對應方案 硏究. 上 / 通商産業部 [編]

    • 형태사항

      64, 732p.: 삽도; 26cm

    • 일반주기명

      最終報告書(2次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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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부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및 연구 종합 = 1
    • 제1장 서언 = 3
    • 제1절 연구의 배경 = 3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 5
    • 제3절 2차년도 최종보고서의 구성 = 8
    • 제2장 국가보고서 연구 종합 = 11
    • 제1절 기후협상 전망 및 IPCC 정책평가 = 11
    • 1. 기후협상과 대응방향 = 11
    • 2. IPCC의 정책 평가 = 12
    • 제2절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 14
    • 1. 온실가스 배출/흡수 종합 = 14
    • 2. 에너지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 16
    • 제3절 에너지부문의 중장기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 22
    • 1. 전망모형과 기본 가정 = 22
    • 2.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 1차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 27
    • 3. 중장기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 30
    • 4. 이산화탄소 증가요인 분석 = 32
    • 5. 이산화탄소 배출 국제비교 = 34
    • 제4절 에너지. 탄소세의 거시경제적 영향 = 37
    • 1. 에너지. 탄소세 분석의 배경 = 37
    • 2. 에너지. 탄소세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효과 : 2000년의 경우 = 38
    • 3. 에너지. 탄소세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효과 : 2010년의 경우 = 39
    • 4. 에너지. 탄소세의 소득분배, 세수 및 산업구조적 영향분석 : 1990년 기준 = 42
    • 5.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개선방향 = 44
    • 제5절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 45
    • 1.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 45
    • 2. 기후 변화가 한국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 46
    • 3.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대 변화 예측 = 46
    • 4.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기후 지대, 작물 재배 기간 변동 예측 = 47
    • 5. 해수면 상승 및 해안선 및 연안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 47
    • 6. 기후변화와 한반도 부근의 수산자원 변동 = 48
    • 7. 기후변화가 해안선 변화에 미치는 영향 = 49
    • 8. 기후변화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 50
    • 제6절 산림부문의 대응방안 = 50
    • 1. 산림의 개요 = 50
    • 2.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통계 = 51
    • 3. 온실가스 저감기술 잠재력 평가 = 51
    • 4. 온실가스 저감정책 시나리오 분석 = 53
    • 5.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 53
    • 제7절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과 저감대책 = 54
    • 1. 벼논의 메탄(CH₄) 배출 현황 = 54
    • 2. 벼논의 메탄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방향 = 55
    • 제8절 에너지부문의 CO₂저감시나리오 분석과 에너지부문의 대응방향 = 56
    • 1. 시나리오의 주요 전제 = 56
    • 2. 시나리오 전망 결과 = 57
    • 3.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 전망 = 59
    • 4. 국가에너지효율 목표의 도출과 정책적 추진방향 = 63
    • 제2부 기후변화협상과 기후변화의 경제적 분석 = 67
    • 제1장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향후 협상 전망 = 69
    • 제1절 제1차 당사국총회의 결과 = 69
    • 1. 기후변화협약 및 당사국 총회 약사 = 70
    • 2.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배경 = 70
    • 3. 제1차 당사국총회의 의의 및 주요 협상 결과 = 72
    • 4. 우리 나라에의 영향 및 당사국총회의 향후 전망 = 74
    • 제2절 향후 쟁점 사항 = 76
    • 1. 의정서 협상 = 77
    • 2. 공동이행 = 77
    • 3. 부속서 국가 리스트 개정 = 78
    • 4. 기술이전 = 78
    • 5. 의사규칙 = 79
    • 제3절 의정서 협상 및 보조기구 회의 = 79
    • 1. 의정서 협상 실무회의(AGBM) = 80
    • 2.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회의(SBSTA) = 80
    • 3. 이행 보조기구회의(SBI) = 80
    • 제2장 기후변화의 경제적 분석 및 평가 = 81
    • 제1절 개요 = 81
    • 제2절 인간의 경제활동과 지구 온난화 = 82
    • 1. 경제활동의 기후에 대한 영향 = 83
    • 2. 기후 변화의 특징 = 88
    • 제3절 지구온난화로 인한 비용 = 88
    • 1. 유형의 비용 = 89
    • 2. 무형의 비용 = 91
    • 3. 비선형성과 불가역성 = 92
    • 4. 세대간 형평성 = 92
    • 5. 위험 회피 = 93
    • 6. 불확실성 하에서의 최적의사 결정 = 93
    • 제4절 경제학의 역할 = 94
    • 1. 위험(Risk) = 94
    • 2. 순차적 의사결정(Sequential Decision Making) = 97
    • 3. 국제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 = 97
    • 4. 효율성(Efficiency) = 99
    • 5. 일반균형 = 100
    • 제5절 형평성(Equity) = 101
    • 1. 세대간 형평성 = 102
    • 2. 한 국가내에서의 형평성 = 102
    • 제6절 정책대안의 경제학적 의의 = 103
    • 1. 비용이 들지 않는 정책 대안 = 103
    • 2. 정책개혁 = 104
    • 3. 시장 실패와 정부의 대응 = 106
    • 4.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 108
    • 5. 지속가능한 개발 = 111
    • 제3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 = 115
    • 제1장 온실가스 현황 종합 분석 = 117
    • 제1절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 117
    • 1. 전제사항 = 117
    • 2. 온실가스 배출 종합 = 119
    • 3. 온실가스 기여도 분석 = 122
    • 제2절 이산화탄소 배출의 국제비교 = 124
    • 1.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 124
    • 2. 1인당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 125
    • 3.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126
    • 4. 이산화탄소 배출현황의 종합 비교 = 126
    • 제2장 IPCC 통계 방법론 개요 = 129
    • 제3장 이산화탄소 배출 통계 = 133
    • 제1절 통계작성 방법론 = 133
    • 1. 통계량 작성 원리 = 134
    • 2. 연료구분 = 135
    • 3. 배출량 추정순서 = 138
    • 제2절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 143
    • 1. 화석 연료로부터의 배출량 = 143
    • 2.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 154
    • 제3절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요인 분석 = 173
    • 제4장 기타 온실가스 배출 통계 = 177
    • 제1절 에너지부문 통계작성 방법론 = 177
    • 1. 고정배출원 = 177
    • 2. 이동배출원 = 180
    • 3. 바이오매스 = 189
    • 4. 탈주성 배출원(Fugitive Sources) = 191
    • 제2절 에너지부문 기타온실가스 배출 통계 = 194
    • 1. 가정부문 = 194
    • 2. 상업·공공부문 = 206
    • 3. 수송부문 = 216
    • 4. 산업부문 = 221
    • 5. 발전부문 = 226
    • 6. 탈주성 배출원(Fugitive Sources) = 229
    • 7. 바이오매스 연소 = 232
    • 8. 산업부문의 염화불화탄소(CFCs) 사용 = 234
    • 제3절 산업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 236
    • 1. 통계 추정 방법론 = 236
    • 2. 산업공정상 온실가스 배출 통계 = 239
    • 제4부 에너지부문의 중장기 에너지 수요 및 CO₂배출 전망 = 243
    • 제1장 모형의 구조와 전망방법론 = 245
    • 제1절 LEAP 모형의 특징 = 245
    • 제2절 모형의 구조와 전망방법 = 246
    • 1. 기준년도와 분석기간 = 246
    • 2. 자료의 구축 = 247
    • 3. 모형의 구조 = 247
    • 제2장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전망 종합 = 249
    • 제1절 전망의 개요 = 249
    • 1. 개요 = 249
    • 2. 주요 전제 = 250
    • 제2절 에너지 수요 및 CO₂배출 전망 종합 = 252
    • 1. 에너지 수요전망 종합 = 252
    • 2.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전망 종합 = 255
    • 제3절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259
    • 제3장 산업부문 = 263
    • 제1절 에너지 소비 행태 분석 = 263
    • 1. 업종별 부가가치 구조 = 263
    • 2. 에너지소비 실적 분석 = 266
    • 3. 부가가치기준 에너지 원단위 분석 = 268
    • 제2절 중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 270
    • 1. 부가가치 및 에너지원단위 전망 = 270
    • 2.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 274
    • 제3절 중장기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전망 = 279
    • 제4장 수송부문 = 283
    • 제1절 에너지소비 행태 분석 = 283
    • 1. 에너지 소비 변화의 특징 = 283
    • 2. 수송수단별 에너지 소비의 변화 = 285
    • 제2절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 287
    • 1. 분석모형의 개요 = 287
    • 2.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 288
    • 제3절 중장기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전망 = 297
    • 1. 온실가스 추정방법 = 297
    • 2. 총 CO₂ 배출 전망 = 298
    • 3. 승객부문 CO₂ 배출 전망 = 300
    • 4. 화물부문 CO₂ 배출 전망 = 301
    • 제5장 가정부문 = 303
    • 제1절 에너지소비 행태 분석 = 303
    • 1. 에너지 소비실태 분석 = 303
    • 제2절 용도별 에너지 이용 특성 전망 = 309
    • 1. 난방부문 = 309
    • 2. 냉방부문 = 311
    • 3. 취사부문 = 313
    • 4. 조명부문 = 314
    • 5. 가전부문 = 315
    • 6. 기타가전부문 = 316
    • 제3절 중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 317
    • 1. 에너지수요의 특징 = 318
    • 2. 중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 320
    • 3.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 323
    • 제4절 중장기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전망 = 328
    • 1. 중장기 이산화탄소 배출의 특징 = 329
    • 2. 중장기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 332
    • 제6장 상업공공부문 = 335
    • 제1절 에너지소비 행태 분석 = 335
    • 1. 에너지소비 변화의 특징 = 335
    • 2.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 336
    • 3. 용도별 소비구조 = 337
    • 제2절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 338
    • 1. 상업공공부문의 분석구조 = 338
    • 2.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 339
    • 제3절 중장기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전망 = 343
    • 1. 총 CO₂배출 전망 = 343
    • 2. 용도별 CO₂배출 전망 = 343
    • 제7장 전력부문 = 345
    • 제1절 전력소비 및 전원구성의 변화 = 345
    • 1. 부문별 전력수요 추이 분석 = 345
    • 2. 원별 설비 및 발전량 변화 분석 = 347
    • 제2절 중장기 전력 수요 및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전망 = 352
    • 1. 시나리오의 구성 = 352
    • 2.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 354
    • 3. 중장기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전망 = 357
    • 제5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 = 361
    • 제1장 서론 = 363
    • 제2장 기후변화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 365
    • 제1절 대기질 변화의 요소 = 365
    • 제2절 오존 문제 중요성 = 369
    • 제3절 오존 농도 변화의 예측 = 370
    • 1. 대류권 오존농도 상승의 원인 = 370
    • 2. 연구 방법 = 373
    • 3. EKMA/OZIPM-4 = 374
    • 4. 오존층 감소에 따른 광분해 계수의 변화 = 375
    • 5. RADM 모델의 적용 및 오존 농도 예측 = 377
    • 제4절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 379
    • 제3장 기후변화가 해안선에 미치는 영향 = 389
    • 제1절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해안선 변화 연구 동향 = 389
    • 제2절 해수면 변화가 조석에 미치는 영향 = 393
    • 제3절 해수면 상승이 해안선에 미치는 영향 = 395
    • 1. 해수면 상승의 효과 = 395
    • 2. 가파른 절벽의 해안 = 397
    • 3. 모래 해변이 있는 해안 = 398
    • 4. 하구 연안 = 401
    • 5. 조간대와 연안지역 = 402
    • 6. 인공 해안 = 403
    • 제4절 우리나라의 해안 및 연안환경 = 404
    • 1. 조석과 조류 특성 = 405
    • 2. 파랑특성 = 406
    • 3. 이상해면과 이상파랑 = 407
    • 제5절 폭풍해일 모델의 우리 나라 해역에 시험 적용 = 412
    • 제6절 해수면 상승에 대한 해안선 보전 대책 = 429
    • 1. 해안선 보전대책의 중요성 = 429
    • 2. 연안개발 계획과 그 대책 = 430
    • 제6부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시나리오 분석 = 433
    • 제1장 효율개선 시나리오 분석 = 435
    • 제1절 산업부문 = 435
    • 1. 효율개선 시나리오의 구성 = 436
    • 2. 에너지 수요 저감 효과 분석 = 440
    • 3.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분석 = 441
    • 제2절 수송부문 = 442
    • 1. 효율개선 시나리오의 구성 = 442
    • 2. 에너지 수요 저감 분석 = 443
    • 3.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분석 = 446
    • 제3절 가정부문 = 448
    • 1. 효율개선 시나리오의 구성 = 449
    • 2. 에너지 수요 저감 분석 = 451
    • 3.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분석 = 454
    • 제4절 상업공공부문 = 454
    • 1. 효율개선 시나리오의 구성 = 454
    • 2. 에너지 수요 저감 분석 = 456
    • 3.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분석 = 459
    • 제5절 전력부문 = 460
    • 1. 전력 수요 전망 = 460
    • 2.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분석 = 461
    • 제2장 연료대체 시나리오 분석 = 463
    • 제1절 산업부문 = 463
    • 1. 산업구조 변화와 에너지절약 분석 = 465
    • 2. 산업구조 변화와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분석 = 466
    • 제2절 수송부문 = 468
    • 1. 연료대체 시나리오의 구성 = 468
    • 2. 에너지 수요 저감 분석 = 470
    • 3.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분석 = 472
    • 제3절 가정부문 = 474
    • 1. 연료대체 시나리오의 구성 = 474
    • 2. 에너지 수요 저감 분석 = 477
    • 3.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분석 = 478
    • 제4절 상업공공부문 = 479
    • 1. 연료대체 시나리오의 구성 = 479
    • 2. 에너지 수요 저감 분석 = 482
    • 3.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분석 = 483
    • 제5절 전력부문 = 485
    • 1. 전력부문에서 연료대체의 한계성 = 485
    • 2. 연료대체에 의한 전력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 486
    • 제3장 저성장 시나리오 분석 = 489
    • 제1절 산업부문 = 489
    • 1. 저성장 시나리오의 구성 = 489
    • 2. 에너지 수요저감 분석 = 489
    • 3.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분석 = 491
    • 제2절 수송부문 = 492
    • 1. 저성장 시나리오의 구성 = 492
    • 2. 에너지 수요 저감 분석 = 493
    • 3.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분석 = 497
    • 제3절 가정부문 = 499
    • 1. 저성장 시나리오의 구성 = 499
    • 2. 에너지 수요 저감 분석 = 501
    • 3.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분석 = 502
    • 제4절 상업공공부문 = 503
    • 1. 저성장 시나리오의 구성 = 503
    • 2. 에너지 수요 저감 분석 = 504
    • 3.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분석 = 507
    • 제5절 전력부문 = 508
    • 제7부 온실가스 저감 정책 수단의 검토와 효과 분석 = 513
    • 제1장 경제적 수단 분석의 국제적 연구 = 515
    • 제1절 서론 = 515
    • 제2절 하향식 모형과 상향식 모형 = 516
    • 제3절 주요 연구 결과 = 518
    • 제2장 에너지·탄소세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효과 분석 = 523
    • 제1절 분석모형의 선택 = 523
    • 제2절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의 설정 = 524
    • 1. 가정 = 524
    • 2. 일반균형방정식체계 = 527
    • 제3절 모형의 모수 결정 = 532
    • 제4절 에너지. 탄소세 영향 모의분석 = 536
    • 1. 1차에너지원에만 탄소세를 적용하는 경우(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 537
    • 2. 1차에너지원, 석유 및 석탄제품 모두에 탄소세 적용하는 경우 = 541
    • 제3장 에너지·탄소세의 산업구조적 영향 분석 = 553
    • 제1절 서론 = 553
    • 제2절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및 특징 = 555
    • 제3절 에너지/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별 산업구조 변화 = 560
    • 1. 시나리오별 산업구조 변화 = 563
    • 2. 산업구조 변화지수 = 566
    • 제4절 결론 = 569
    • 제4장 에너지·탄소세와 소득분배 효과 분석 = 573
    • 제1절 서론 = 573
    • 제2절 세수 증대 효과 = 574
    • 제3절 CO₂ 감소 효과 = 576
    • 제4절 소득 분배 효과 = 578
    • 제5절 탄소세 도입 관련 제언 = 581
    • 제5장 소득계층별 환경개선 지불용의비용 분석 = 585
    • 제1절 서론 = 585
    • 제2절 조건부 가치조사 = 588
    • 제3절 비연속 선택모형 = 589
    • 제4절 추정 결과 = 594
    • 제5절 환경세 도입의 시사점 = 601
    • 제6장 공동이행의 현황과 대응방향 = 605
    • 제1절 공동이행의 개념과 의의 = 605
    • 1. 배경 = 605
    • 2. 개념 = 605
    • 3. 공동이행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 = 607
    • 제2절 공동이행과 관련한 기본적 쟁점 = 608
    • 1. 공동이행의 이익 = 608
    • 2. 배출감축 목표의 설정 = 609
    • 3. 포괄범위 = 610
    • 4. 크레디트 부여 기준 = 611
    • 제3절 공동이행 관련 제도적 요건 = 613
    • 1. 제도운영의 필요성 = 613
    • 2. 참여국의 범위(쌍무 및 다자제도) = 613
    • 3. 공동이행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 614
    • 4. 공동이행의 유인 및 저해요인 = 616
    • 제4절 공동이행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장 = 618
    • 제7장 에너지절약 캠페인 홍보 개선방향 = 621
    • 제1절 서론 = 621
    • 제2절 에너지 절약 캠페인 현황 = 623
    • 1.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현황 = 623
    • 2. 한국전력의 하계 절전캠페인 추진실적 = 626
    • 3. 에너지절약관련 신문기사 분석 = 627
    • 제3절 에너지절약 캠페인의 발전과정 및 개선방향 = 629
    • 1. 에너지절약 캠페인 발전과정 = 629
    • 2. 현행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632
    • 제8부 에너지부문의 정책 수단과 효과 분석 = 649
    • 제1장 산업부문 = 651
    • 제1절 목표관리 기술개발 지원제도 = 655
    • 1. 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 655
    • 제2절 기업체 에너지절약 공시제도 = 661
    • 1. 제도의 개요 = 661
    • 제3절 중장기 정책방향 = 664
    • 제2장 수송부문 = 667
    • 제1절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과제 = 667
    • 1. 에너지절약형 수송수단의 이용 확대 = 668
    • 2. 연료 경제의 제고 = 668
    • 3. 가격 및 세제조정 방안 = 670
    • 4. 저공해 자동차 보급정책 = 672
    • 제2절 주요 정책수단과 효과분석 = 675
    • 1. 연료경제 향상과 CO₂저감효과 분석 = 675
    • 2. 소형 승용차의 보급과 CO₂저감효과 = 677
    • 3. 대중교통수단 이용증대와 CO₂저감효과 = 678
    • 4. 저공해자동차의 보급과 CO₂저감효과 = 680
    • 제3장 가정부문 = 685
    • 제1절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과제 = 685
    • 제2절 주요 정책수단과 효과분석 = 687
    • 1. 난방부문 = 687
    • 2. 조명부문 = 702
    • 3. 가전기기부문 = 709
    • 제3절 중장기 정책방향 = 715
    • 제4장 상업공공부문 = 719
    • 제1절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과제 = 719
    • 제2절 주요 정책수단과 효과분석 = 721
    • 1. 고효율조명기기 = 721
    • 2. 빙축열 냉방시스템 = 724
    • 3. 가스냉난방기기 = 727
    • 4. 건물열병합발전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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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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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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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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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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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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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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