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山登記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Ⅰ편 不動産登記法 總論
• 제1장 總則
• 제1절 총설 = 3
• Ⅰ. 不動産登記의 意義와 사회적 역할 = 3
• Ⅱ. 부동산등기제도의 작용 = 4
• 1. 物權의 公示制度 = 4
• 2. 物權變動의 效力發生要件 = 4
• 3. 不動産物權의 處分要件 = 4
• Ⅲ. 부동산등기제도의 體系 = 5
• Ⅳ.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沿革 = 5
• 1. 土地證明規則 = 6
• 2. 土地所有權證明規則 = 6
• 3. 朝鮮不動産登記令 = 6
• 4.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시행 = 6
• Ⅴ.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 7
• 1. 物的編成主義 = 7
• 2. 共同申請主義 = 7
• 3. 形式的 審査主義 = 8
• 4. 成立要件主義 = 8
• 5. 公信力의 否認 = 8
• 6. 書面申請主義 = 9
• 7. 登記簿와 臺帳의 二元化 = 9
• 제2절 登記의 種類 = 9
• Ⅰ. 등기의 對象에 의한 분류 = 9
• Ⅱ. 등기의 機能에 의한 분류 = 9
• 1. 表示欄의 등기 = 10
• 2. 事項欄의 등기 = 10
• Ⅲ. 등기절차개시의 모습에 의한 분류 = 10
• 1. 申請에 의한 등기 = 10
• 2. 囑託에 의한 등기 = 11
• 3. 職權에 의한 등기 = 11
• 4. 법원의 命令에 의한 등기 = 11
• Ⅳ. 등기의 기재내용에 의한 분류 = 12
• 1. 記入登記 = 12
• 2. 變更登記 = 12
• 3. 抹消登記 = 12
• 4. 回復登記 = 12
• 5. 滅失登記 = 13
• Ⅴ. 등기의 方法 내지 形式에 의한 분류 = 13
• 1. 獨立登記-主登記 = 13
• 2. 附記登記 = 13
• Ⅵ. 등기의 效力에 의한 분류 = 13
• 1. 終局登記 = 13
• 2. 豫備登記 = 14
• 제3절 등기할 事項 = 14
• Ⅰ. 의의 = 14
• 1. 實體法上의 등기사항 = 14
• 2. 節次法上의 등기사항 = 15
• 3. 양자의 관계 = 15
• Ⅱ. 등기 사항인 물건 = 16
• 1. 토지 = 16
• 2. 건물 = 17
• Ⅲ. 등기할 사항인 권리 = 18
• 1. 토지와 건물에 대한 物權 = 18
• 2.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 = 19
• 3. 권리질권 = 19
• 4.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 19
• 5. 예고등기 = 19
• Ⅳ.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 19
• 1. 保存 = 20
• 2. 移轉 = 20
• 3. 變更 = 21
• 4. 設定 = 21
• 5. 處分의 制限 = 21
• 6. 消滅 = 22
• Ⅴ. 區分建物의 표시에 관한 사항 = 22
• Ⅵ. 特約事項 = 22
• 1. 부동산등기법상의 특약사항 = 23
•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및 금지사항 = 24
• Ⅶ.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변동 = 25
• 1. 相續 = 26
• 2. 公用徵收 = 26
• 3. 判決 = 27
• 4. 競賣 = 27
•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27
• 6.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時效取得 = 28
• 제4절 등기의 효력 = 28
• Ⅰ. 일반적 효력 = 29
• 1. 物權變動의 효력 = 29
• 2. 對抗力 = 29
• 3. 順位確定的 效力 = 29
• 4. 占有的 效力 = 30
• 5. 確定的 效力 = 30
• 6. 後登記沮止力 = 31
• 7. 公信力의 否定 = 31
• Ⅱ. 假登記의 효력 = 32
• 1. 가등기 자체의 효력 = 32
• 2. 담보가등기의 효력 = 32
• 3. 本登記가 됐을 때의 效力 = 32
• Ⅲ. 예고등기의 효력 = 33
• 제5절 등기의 유효조건 = 34
• Ⅰ. 形式的 有效要件 = 34
• 1. 登記의 存在 = 34
• 2. 適法한 節次 = 35
• Ⅱ. 實質的 有效條件 = 37
• 1. 등기에 符合하는 실체관계의 존재 = 37
• 2.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부합의 정도 = 37
• Ⅲ. 重複登記 = 40
• Ⅳ. 中間省略登記 = 42
• 1. 의의 = 42
• 2. 有效性 = 43
• 3. 중간생략등기의 청구 可否 = 44
• 4. 중간생략등기의 신청 可否 = 44
• Ⅴ. 冒頭省略登記 = 45
• Ⅵ. 無效登記의 流用 = 46
• 1. 의의 = 46
• 2. 무효등기 유용의 요건 = 46
• 3. 무효등기 유용의 대상 = 47
• 4. 무효등기 유용의 有效性 = 47
• 제2장 登記機關과 그 施設
• 제1절 登記機關- 登記所 = 48
• Ⅰ. 登記所 = 48
• Ⅱ. 등기소의 管轄 = 48
• 1. 원칙 = 48
• 2. 예외 = 48
• Ⅲ. 관할의 專屬 = 49
• 1. 관할 전속의 의의 = 49
• 2. 종전 관할 등기소의 조치 = 49
• 3. 신 관할 등기소의 조치 = 49
• Ⅳ. 등기사무의 정지 = 50
• 제2절 登記官 = 50
• Ⅰ. 등기관 = 50
• Ⅱ. 등기관의 지정 = 50
• Ⅲ.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51
• 1. 권한 = 51
• 2. 책임 = 51
• 3. 등기관의 除斥 = 51
•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 52
• Ⅰ. 장부의 종류 = 52
• 1. 登記簿와 登記用紙 = 52
• 2. 共同人名簿 = 52
• 3. 不動産登記申請書接受帳 = 53
• 4. 申請書編綴簿 = 53
• 5. 閉鎖登記簿 = 53
• 6. 圖面編綴帳 = 54
• 7. 共同擔保目錄編綴帳 = 55
• 8. 信託原簿編綴帳 = 55
• 9. 신청서 기타 附屬書類編綴帳 = 55
• 10. 決定原本編綴帳 = 55
• 11. 異議申請書類編綴帳 = 55
• 12. 登記畢通知簿 = 55
• 13. 각종 통지부 = 56
• 14. 신청서 기타 附屬書類送付簿 = 56
• 15. 기타 문서접수장 = 56
• 16. 열람 및 諸證明申請書類編綴帳 = 56
• 17. 登記簿冊保存簿 = 56
• 18. 課稅資料送付簿 = 56
• Ⅱ. 등기부의 종류 = 57
• Ⅲ. 登記用紙 = 57
• 1.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 57
• 2. 등기용지의 樣式 = 57
• 3. 등기용지의 繼績 = 59
• 4. 등기용지의 폐쇄 = 59
• Ⅳ. 등기부의 編綴方法 = 60
• 1. 등기부의 分設 = 60
• 2. 등기용지의 編綴 = 60
• Ⅴ. 장부의 관리 = 60
• 1. 등기부의 정비 = 60
• 2. 장부의 단속 = 61
• 3. 장부의 保存 = 63
• 4. 장부의 폐기 = 64
• 5. 사무실 출입통제 = 64
• Ⅵ. 장부의 公開 = 64
• 1. 膽·抄本의 交付 = 65
• 2.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의 閱覽 = 66
• 3. 등기사항의 증명 = 67
• 제3장 登記申請節次 一般論
• 제1절 登記申請節次 總說 = 68
• Ⅰ. 一般原則 = 68
• 1. 申請主義 = 68
• 2. 書面主義 = 68
• 3. 出席主義 = 69
• Ⅱ. 申請主義 = 69
• 1. 신청주의 원칙 = 69
• 2. 예외 = 69
• 3. 共同申請主義 = 72
• Ⅲ. 登記申請行爲 = 74
• 1. 의의 = 74
• 2. 요건 = 74
• Ⅳ. 登記請求權 = 79
• 1. 의의 = 79
• 2. 등기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판결의 효력이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승계인에게 미치는가 = 79
• Ⅴ. 등기신청의 여러 경우 = 80
• 1. 代理人에 의한 등기신청 = 80
• 2. 法人의 등기신청절차 = 83
• 3.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절차 = 84
• 4. 相續人의 등기신청 = 86
• 5. 判決에 의한 등기신청 = 87
• 6. 代位登記申請 = 96
• 제4장 登記申請에 必要한 書面
• 제1절 登記申請書 = 100
• Ⅰ. 신청서의 작성방법 = 100
• 1. 一件 一申請主義 = 100
• 2. 一括申請 = 100
• 3. 신청서의 양식 = 101
• 4. 신청서의 기재문자와 기재방법 = 101
• 5. 신청인의 기명, 날인 = 102
• 6. 신청서의 間印 = 102
• Ⅱ. 신청서의 기재사항 = 102
• 1. 必要的 기재사항 = 103
• 2. 任意的 기재사항 = 105
• 3. 附屬書類의 표시 및 援用의 취지 = 106
• 4. 각종의 권리에 관한 기재사항 = 106
• 제2절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 = 106
• Ⅰ. 서설 = 106
• 1. 의의 = 106
• 2. 適格性 = 107
• Ⅱ. 契約書 등의 檢印 = 109
• Ⅲ. 登記原因證書가 없는 경우 = 111
• Ⅳ. 登記原因證書의 제출이 없는 등기신청의 처리 = 111
• 제3절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 = 112
• Ⅰ. 의의 = 112
• 1. 의의 = 112
• 2. 제출을 요하는 취지 = 112
• Ⅱ. 適格性 = 113
• 1. 등기의무자가 교부받아 소지하는 등기필증 = 113
• 2.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113
• 3. 등기필통지서 = 113
• Ⅲ.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 114
• 1.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신청의 경우 = 114
• 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 114
• 3.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 114
• Ⅳ. 등기필증 등의 멸실 = 115
• 1. 確認調書 = 115
• 2. 確認書面 = 115
• 3. 公證書面 = 116
• 4.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 116
• Ⅴ. 등기필증의 제출이 없는 등기신청의 처리 = 116
• 제4절 제3자의 許可, 同意, 承諾을 증명하는 서면 = 117
• Ⅰ. 총설 = 117
• 1. 의의 및 적용범위 = 117
• 2.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의 특례 = 118
• 3.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제출방법 = 119
• 4. 林野賣買證明, 宅地取得許可, 土地去來申告制의 폐지와 등기신청절차 = 119
• Ⅱ. 農地取得資格證明 = 120
• 1. 총설 = 120
• 2. 對象農地 = 121
• 3. 농지의 所有制限 = 121
• 4. 농지의 所有上限 = 122
• 5.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 = 123
• 6.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123
• 7.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 125
• Ⅲ. 土地去來契約에 대한 許可 = 125
• 1. 총설 = 125
• 2. 허가구역의 지정과 허가대상면적 = 126
• 3.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계약 = 128
• 4. 허가의 시기 등 = 128
•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29
• 6.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없는 등기의 효력 = 129
• Ⅳ.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의 處分에 대한 管轄廳의 許可 = 129
• 1. 의의 = 129
• 2.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130
• 3.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130
• 4. 처분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 = 131
• 5. 허가증의 첨부 없는 등기의 효력 = 131
• Ⅴ. 傳統寺刹의 不動産處分에 대한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 = 131
• 1. 의의 = 131
• 2. 허가의 대상 = 132
• 3. 허가의 시기 = 132
• 4. 허가서의 첨부 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 132
• Ⅵ. 鄕校財團法人의 不動産處分에 대한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 = 132
• Ⅶ. 外國人과 外國法人의 土地取得에 대한 申告 또는 許可 = 133
• 1. 신고제의 원칙 = 133
• 2. 예외로서의 허가제 = 133
• 3. 외국인의 범위 = 133
• 4. 相互主義原則의 채택 = 134
• 5. 허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 = 134
• Ⅷ. 公益法人의 基本財産의 變更에 대한 主務官廳의 許可 = 134
• Ⅸ. 財團法人의 基本財産의 處分 및 取得에 대한 主務官廳의 許可 = 134
• 1. 기본재산의 처분 및 편입과 주무관청의 허가 = 134
• 2. 허가 없이 한 기본재산처분의 효력 = 135
• 3. 관련문제로서의 社團法人의 경우 = 135
• Ⅹ. 理事와 會社와의 去來에 대한 理事會의 承認 = 135
• 1. 이사회의 승인 = 135
• 2. 이사회의 승인 없는 거래의 효력 = 136
• ⅩⅠ. 제3자의 同意 등이 登記原因인 法律行爲의 取消事由인 경우 = 136
• 1. 法定代理人의 동의 = 136
• 2. 親族會의 동의 = 136
• ⅩⅡ. 제3자의 許可 등이 對抗力의 要件인 경우 = 136
• ⅩⅢ. 기타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137
• 1. 北韓離脫住民에 대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허가 = 137
• 2. 貸付財産의 처분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 137
• ⅩⅣ. 不動産讓渡申告確認書 = 138
• 1. 의의 = 138
• 2.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138
• 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 138
• 4.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가 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 139
• 제5절 代理權限을 證明하는 書面 = 139
• Ⅰ. 任意代理人의 경우 = 140
• Ⅱ. 法定代理人의 경우 = 140
• Ⅲ. 法人의 代表機關의 경우 = 140
• Ⅳ. 法人 아닌 社團·財團의 代表者나 管理人의 경우 = 141
• 제6절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141
• Ⅰ. 意義 = 141
• Ⅱ. 주소증명서면의 제출을 요하는 등기신청 = 142
• Ⅲ. 제출의무자 = 142
• Ⅳ. 在外國民 또는 外國人의 주소증명서면 = 142
• 1. 재외국민의 경우 = 142
• 2. 외국인의 경우 = 142
• Ⅴ. 판결, 경매 등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 143
• 제7절 住民登錄番號 또는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를 증명하는 서면 = 143
• Ⅰ.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 = 144
• Ⅱ.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 144
• Ⅲ.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외국인, 재외 국민인 경우 = 144
• Ⅳ. 등기권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 145
• 제8절 不動産의 表示를 證明하는 書面 = 145
• 제9절 印鑑證明書 = 145
• Ⅰ. 인감증명의 제출을 要하는 경우 = 146
• 1.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 146
• 2. 현실적인 제출의무자 = 147
• Ⅱ. 인감증명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 147
• 1. 관공서의 경우 = 147
• 2. 외국인 등의 경우 = 147
• Ⅲ. 인감증명의 有效期間 = 148
• Ⅳ. 賣渡用 인감증명과 在外國民의 인감증명 = 148
• 1. 매도용 인감증명 = 148
• 2.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 149
• Ⅴ. 登記官의 인감증명서 審査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 149
• Ⅵ. 인감증명서의 첨부 없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 150
• 제10절 申請書副本 = 150
• Ⅰ. 意義 = 150
• Ⅱ. 登記畢作成用 = 150
• Ⅲ. 登記畢通知用 = 151
• Ⅳ. 課稅資料送付用 = 151
• 제11절 規約 또는 公正證書 = 151
• 제12절 添附書面의 援用과 原本還付 = 152
• Ⅰ. 첨부서면의 원용 = 152
• Ⅱ.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 152
• 제5장 登記節次 總論
• 제1절 總說 = 153
• 제2절 申請書의 接受 = 153
• Ⅰ. 의의 = 153
• Ⅱ. 접수인의 날인과 접수번호의 부여 = 154
• Ⅲ. 同時申請과 그 처분 = 154
• 1. 兩立할 수 없는 등기의 同時申請 = 155
• 2. 兩立할 수 있는 등기의 同時申請 = 155
• 3. 우편에 의한 신청의 同時接受 = 155
• 4. 법률상 동시신청을 요하는 경우 = 155
• Ⅳ. 접수장의 기재 = 155
• Ⅴ. 접수증의 교부 = 156
• 제3절 申請書의 調査 = 156
• Ⅰ. 의의 = 156
• Ⅱ. 實質的 審査主義와 形式的 審査主義 = 156
• Ⅲ. 우리 登記法의 審査主義- 形式的 審査主義 = 157
• 1. 원칙 = 157
• 2. 예외 = 158
• 3. 조사의 방법 = 158
• 4. 조사의 대상 = 158
• Ⅳ. 例外로서의 實質的 審査主義- 區分建物의 調査權 = 159
• 1. 조사의 대상 = 159
• 2.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 = 159
• 3. 조사방법 = 160
• 제4절 登記申請의 補正, 取下, 却下 = 160
• Ⅰ. 補正 = 160
• 1. 의의 = 160
• 2. 보정통지와 보정기간 = 161
• 3. 보정의 방법 = 161
• 4. 등기관의 처리 = 161
• Ⅱ. 取下 = 162
• 1. 의의 = 162
• 2. 취하를 할 수 있는 시기 = 162
• 3. 취하를 할 수 있는 자 = 162
• 4. 등기의 一括申請과 一部取下 = 163
• 5. 취하의 방식 = 163
• 6. 취하의 효과 = 163
• Ⅲ. 却下 = 164
• 제5절 登記申請의 却下 = 164
• Ⅰ. 의의 = 164
• Ⅱ. 却下事由 = 164
• Ⅲ. 却下決定 = 177
• 1. 각하방식 = 178
• 2. 각하결정 후의 절차 = 178
• 제6절 登記의 實行 = 179
• Ⅰ. 등기의 實行順序 = 179
• Ⅱ. 등기의 記載文字 = 180
• Ⅲ. 등기의 기재방법 = 180
• 1. 登記番號欄 = 180
• 2. 表示欄 = 181
• 3. 事項欄 = 183
• 4. 表示番號欄, 順位番號欄 = 184
• Ⅳ. 기타 = 185
• 1. 등기관의 날인 = 185
• 2. 횡선 긋기 = 185
• 3. 붉은 선으로 지우기 = 185
• 4. 移記·轉寫 = 186
• 5. 기입착오의 訂正 = 186
• 제7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 186
• Ⅰ. 등록세 확인 및 신청서보존 = 186
• Ⅱ. 登記畢證의 작성·교부 = 187
• Ⅲ. 등기의무자가 제출한 등기필증의 반환 = 188
• Ⅳ. 등기필통지 = 188
• 1. 등기필통지의 대상 = 188
• 2. 등기필통지의 절차 = 189
• Ⅴ. 그 밖의 각종 통지 = 190
• 1. 각종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 = 190
• 2. 통지의 방법 = 190
• Ⅵ. 課稅資料의 送付 = 191
• 1. 과세자료의 송부대상 = 191
• 2. 과세자료의 송부절차 = 191
• Ⅶ.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 192
• 제Ⅱ편 不動産登記法 各論
• 제1장 序論
• 제2장 所有權에 관한 登記
• 제1절 所有權保存登記 = 198
• Ⅰ. 소유권보존등기 일반론 = 198
• 1. 의의 = 198
• 2. 요건 = 198
• 3. 대상 = 199
• 4. 신청방법 = 201
• 5. 효력 = 201
• 6. 첨부서류 = 202
• 7. 등기실행 방법 = 202
• 8. 설명순서 = 203
• Ⅱ. 토지소유권보존등기 = 204
• 1. 의의 = 204
• 2. 요건 = 204
• 3. 신청서 기재 방법 = 205
• 4. 첨부서면 = 206
• 5. 효력 = 207
• 6. 共有物인 경우의 특칙 = 207
• 7. 직권보존등기의 특례 = 208
• 8. 사안의 해결 = 208
• Ⅲ. 건물소유권보존등기 = 209
• 1. 의의 = 209
• 2. 요건 = 209
• 3. 신청서 기재방법 = 211
• 4. 첨부서면 = 212
• 5. 효력 = 212
• 6. 共有物에 대한 특칙 = 213
• 7. 직권보존의 특칙 = 213
• 8. 사안의 해결 = 214
• Ⅳ.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215
• Ⅴ. 職權에 의한 보존등기 = 216
• 1. 의의 = 216
• 2. 요건 = 217
• 3. 신청방법 = 217
• 4. 첨부서면 = 217
• 5. 효력 = 218
• 6. 등기실행의 특칙 = 218
• 7. 사안의 해결 = 219
• 제2절 所有權移轉登記 = 219
• Ⅰ. 所有權移轉登記 一般論 = 219
• 1. 의의 = 219
• 2. 요건 = 219
• 3. 대상 = 220
• 4. 신청방법 = 220
• 5. 효력 = 221
• 6. 첨부서류 = 221
• 7. 등기실행방법 = 221
• 8. 설명순서 = 221
• Ⅱ. 賣買(贈與)에 起한 所有權移轉登記 = 222
• 1. 의의 = 222
• 2. 요건 = 222
• 3. 신청방법 = 223
• 4. 효력 = 223
• 5. 첨부서류 = 223
• 6. 등기실행 = 224
• 7. 사안의 해결 = 224
• Ⅲ. 相績에 起한 所有權移轉登記 = 225
• 1. 의의 = 225
• 2. 요건 = 225
• 3. 신청방법 = 228
• 4. 효력 = 229
• 5. 첨부서류 = 229
• 6. 등기실행방법 = 229
• 7. 법인의 합병 기타 포괄승계의 경우 = 230
• 8. 사안의 해결 = 231
• Ⅳ. 遺贈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31
• 1. 의의 = 231
• 2. 요건 = 232
• 3. 효력 = 233
• 4. 첨부서류 = 234
• 5. 등기실행방법 = 234
• 6. 사안의 해결 = 234
• Ⅴ. 土地收用으로 인한 이전등기 = 235
• 1. 의의 = 235
• 2. 요건 = 235
• 3. 효력 = 237
• 4. 첨부서류 = 238
• 5. 등기실행 = 239
• 6. 등기 후의 조치 = 240
• 7. 토지수용의 失效 = 240
• 8. 사안의 해결 = 240
• Ⅵ.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전등기 = 240
• 1. 의의 = 240
• 2. 요건 = 241
• 3. 신청방법 = 241
• 4. 효력 = 242
• 5. 첨부서류 = 242
• 6. 등기실행 = 242
• Ⅶ. 競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243
• 1. 의의 = 243
• 2. 요건 = 243
• 3. 신청방법 = 244
• 4. 효력 = 245
• 5. 첨부서류 = 246
• 6. 등기실행 = 246
• 7. 公賣處分에 의한 이전등기 = 247
• 8. 사안의 해결 = 247
• Ⅷ. 眞正한 登記名義回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48
• 1. 의의 = 248
• 2. 요건 = 248
• 3. 효력 = 249
• 4. 첨부서류 = 249
• 5. 등기실행 = 249
• 6. 관련문제 = 250
• 7. 사안의 해결 = 250
• Ⅸ. 기타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250
• 1. 총설 = 251
• 2.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251
• 3. 原狀回復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 252
• 4. 假處分權利者와 債務者合意에 따른 이전등기 = 252
• 5. 假登記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本登記 = 252
• 6. 부동산의 소유권포기에 따른 이전등기 = 253
• 7.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에 따른 이전등기 = 253
• 8. 사안의 해결 = 255
• Ⅹ. 소유권이전등기의 당사자가 外國人인 경우 = 255
• ⅩⅠ. 소유권이전등기의 당사자가 在外國民인 경우 = 256
• ⅩⅡ. 소유권이전등기와 共同所有 = 257
• 1. 共有 = 257
• 2. 合有 = 260
• 3. 總有 = 261
• 4. 소유형태의 변경과 등기 = 261
• ⅩⅢ. 소유권이전등기가 禁止되는 경우 = 262
• 제3절 信託에 관한 등기 = 263
• Ⅰ. 신탁의 등기 = 263
• 1. 의의 = 263
• 2. 요건 = 264
• 3. 신청방법 = 264
• 4. 첨부서면 = 267
• 5. 효력 = 267
• 6. 신탁의 假登記 = 268
• 7. 사안의 해결 = 268
• Ⅱ. 신탁의 변경등기 = 269
• 1. 의의 = 269
• 2. 수탁자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69
• 3.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271
• 4.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 272
• 5. 사안의 해결 = 272
• Ⅲ. 신탁등기의 말소 = 272
• 제4절 處分制限에 관한 登記 = 273
• 제5절 還買特約의 登記 = 274
• Ⅰ. 의의 = 274
• Ⅱ. 요건 = 274
• Ⅲ. 효력 = 275
• Ⅳ. 첨부서면 = 276
• Ⅴ. 환매권의 변동 = 276
• Ⅵ. 환매권의 소멸 = 276
• Ⅶ. 관련문제 = 277
• 1. 권리소멸약정등기 = 277
•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 = 277
• 제3장 所有權 以外의 權利에 관한 登記
• 제1절 地上權에 관한 登記 = 279
• Ⅰ. 지상권의 설정등기 = 279
• 1. 의의 = 279
• 2. 요건 = 280
• 3. 효력 = 281
• 4. 첨부서면 = 281
• 5. 실행방법 = 282
• 6. 區分地上權의 문제 = 282
• 7. 사안의 해결 = 283
• Ⅱ. 지상권에 관한 기타등기 = 284
• 제2절 地役權에 관한 登記 = 284
• Ⅰ. 지역권설정등기 = 284
• 1. 의의 = 284
• 2. 요건 = 285
• 3. 효력 = 285
• 4. 첨부서면 = 285
• 5. 등기실행 = 286
• Ⅱ. 지역권에 관한 기타등기 = 287
• 제3절 傳貰權에 관한 등기 = 287
• Ⅰ. 전세권설정등기 = 287
• 1. 의의 = 288
• 2. 요건 = 288
• 3. 효과 = 289
• 4. 첨부서류 = 289
• 5. 등기실행 = 290
• 6. 관련문제: 전전세 = 290
• 7. 共同傳貰 = 291
• 8. 사안의 해결 = 292
• Ⅱ. 전세권이전 및 변경등기 = 292
• 1. 의의 = 292
• 2. 전세권의 이전등기 = 292
• 3. 전세권변경등기 = 294
• 4. 사안의 해결 = 296
• Ⅲ. 전세권말소등기 = 296
• 제4절 抵當權에 관한 등기 = 297
• Ⅰ. 총설 = 297
• Ⅱ. 근저당권설정등기 = 298
• 1. 보통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298
• 2. 공동저당 = 303
• 3. 사안의 해결 = 305
• 4. 공장저당 = 306
• Ⅲ. 근저당권이전등기 = 307
• 1. 의의 = 307
• 2. 요건 = 307
• 3. 효력 = 311
• 4. 첨부서류 = 312
• 5. 사안의 해결 = 312
• Ⅳ. 근저당권변경등기 = 312
• 1.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 313
• 2. 債權最高額變更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 315
• 3. 근저당권자의 변경 = 316
• 4. 공동저당에서의 변경 = 316
• 5. 사안의 해결 = 316
• Ⅴ. 근저당권말소등기 = 317
• 제5절 權利質權에 관한 등기 = 318
• Ⅰ. 권리질권설정등기 = 318
• 1. 의의 = 318
• 2. 요건 = 319
• 3. 효력 = 319
• 4. 첨부서면 = 319
• 5. 등기실행 = 319
• Ⅱ. 권리질권에 관한 기타등기 = 320
• 제6절 賃借權에 관한 등기 = 321
• Ⅰ. 임차권설정등기 = 321
• 1. 의의 = 321
• 2. 요건 = 321
• 3. 효력 = 321
• 4. 첨부서류 = 321
• 5. 등기실행 = 322
•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322
• Ⅱ. 임차권에 관한 기타등기 = 323
• 제4장 各種 登記의 登記節次
• 제1절 變更登記 = 324
• Ⅰ. 일반론 = 324
• 1. 의의 = 324
• 2. 요건 = 324
• 3. 효과 = 325
• 4. 신청방법 및 첨부서면 = 325
• 5. 등기실행 = 326
• 6. 설명순서 = 326
• Ⅱ. 不動産의 表示變更登記 = 326
• 1. 총설 = 326
• 2. 부동산의 所在, 地番 등의 표시변경등기 = 327
• 3. 不動産의 변경등기 = 328
• 4. 土地의 分筆登記 = 330
• 5. 合筆登記 = 335
• 5. 建物의 分合登記 = 339
• 6. 滅失登記 = 341
• 7. 垈地權의 變更登記 = 343
• Ⅲ. 權利의 變更登記 = 345
• 1. 의의 = 345
• 2. 요건 = 345
• 3. 첨부서면 = 346
• 4. 등기의 실행 = 346
• Ⅳ. 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 = 348
• 1. 의의 = 348
• 2. 요건 = 348
• 3. 신청방법 = 349
• 4. 첨부서면 = 349
• 5. 등기의 실행 = 350
• 제2절 更正登記 = 351
• Ⅰ. 의의 = 351
• Ⅱ. 경정등기의 요건 = 351
• 1. 「등기완료 후」에 착오 또는 유루 발견 = 352
• 2. 「錯誤 또는 遺漏」가 있을 것 = 352
• 3. 착오 또는 유루는 「등기에 관한 것」일 것 = 352
• 4. 適法한 申請이 있을 것 및 신청이 却下事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355
• Ⅲ. 효과 = 356
• Ⅳ. 신청방법 및 첨부서면 = 356
• Ⅴ. 등기의 실행 = 356
• Ⅵ. 職權更正登記 = 358
• 1. 의의 = 358
• 2. 요건 = 358
• 3. 직권경정등기의 절차 = 359
• 제3절 抹消登記 = 360
• Ⅰ. 의의 = 360
• Ⅱ. 말소등기의 요건 = 360
• 1. 「登記의 全部」가 「不適法」할 것 = 360
•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을 것 = 361
• 3. 적법한 신청이 있을 것 = 361
• Ⅲ. 單獨申請에 의한 말소등기 = 363
• 1.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 = 363
• 2.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363
• 3. 假登記抹消의 단독신청 = 364
• 4. 假處分權者의 勝訴判決에 따른 등기신청 = 364
• 5. 死亡·行方不明 = 364
• Ⅳ. 囑託에 의한 말소등기 = 364
• 1. 豫告登記의 말소촉탁 = 364
• 2. 競賣에 관한 등기 = 365
• 3.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 365
• Ⅴ. 職權抹消登記 = 365
• 1. 의의 = 365
• 2. 요건 = 365
• Ⅵ. 신청방법 및 첨부서면 = 367
• Ⅶ. 등기의 실행 = 367
• 1. 신청에 의한 말소의 경우 = 367
• 2. 직권말소의 경우 = 368
• 제4절 抹消回復登記 = 370
• Ⅰ. 의의 = 370
• Ⅱ. 요건 = 370
• 1. 「登記」가 「不適法하게 抹消」되었을 것 = 370
• 2. 말소된 등기를 「回復」하려는 것일 것 = 371
• 3. 등기부상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承諾이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것 = 372
• 4. 適法한 申請이 있을 것 = 373
• Ⅲ. 職權抹消回復登記 = 374
• 1. 의의 = 374
• 2. 요건 = 374
• Ⅳ.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 375
• Ⅴ. 첨부서면 = 375
• Ⅵ. 등기의 실행 = 375
• 제5절 滅失回復登認 = 379
• Ⅰ. 의의 = 379
• Ⅱ. 요건 = 379
• 1.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이 있을 것 = 379
• 2. 멸실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것일 것 = 379
• 3. 이해관계인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 380
• Ⅲ.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 381
• Ⅳ. 신청방법 = 382
• Ⅴ. 등기의 실행 = 382
• 제6절 假登記 = 384
• Ⅰ. 의의 = 384
• Ⅱ. 요건 = 385
• 1. 가등기가 허용되는 權利 = 385
• 2. 가등기가 허용되는 登記의 種類 = 385
• 3. 가등기의 一般類型 = 386
• 4. 적법한 신청이 있을 것 = 388
• Ⅲ. 가등기의 효력 = 389
• 1. 본등기 전의 효력 = 389
• 2. 본등기 후의 효력 = 389
• Ⅳ. 신청방법 및 첨부서면 = 389
• Ⅴ. 등기의 실행 = 390
• 1. 실행방법 = 390
• 2. 기재례 = 390
• Ⅵ. 假登記의 假登記 = 392
• 1. 허용 여부 = 392
• 2. 등기방법 = 392
• 3. 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 = 393
• Ⅶ. 假登記假處分 = 393
• 1. 가등기가처분의 법적 성질 = 393
• 2. 관할 및 신청방법 = 394
• 3. 가등기가처분에 대한 不服 = 394
• Ⅷ.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 = 395
• 1. 총설 = 395
• 2. 요건 = 395
• 3. 신청방법 및 첨부서면 = 396
• 4. 本登記의 실행 = 397
• 5. 본등기 후의 조치 = 398
• Ⅸ. 假登記의 抹消登記 = 400
• 1. 의의 = 400
• 2. 등기의 신청 = 400
• 3. 신청방법 및 첨부서면상의 특칙 = 402
• 4. 등기의 실행 = 402
• 제5장 囑託에 의한 登記
• Ⅰ.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하는 등기촉탁 = 404
• 1. 의의 = 404
• 2. 登記權利者인 경우 = 404
• 3. 登記義務者인 경우 = 405
• Ⅱ. 豫告登記 = 406
• 1. 의의 = 406
• 2. 요건 = 406
• 3. 효력 = 409
• 4. 등기의 실행 = 409
• 5. 예고등기의 말소 = 411
• Ⅲ. 滯納處分과 관련된 등기 = 415
• 1. 의의 = 415
• 2. 압류등기 = 415
• 3. 公賣處分으로 인한 등기 = 417
• Ⅳ. 假押留의 등기 = 419
• 1. 의의 = 419
• 2. 요건 = 420
• 3. 등기의 실행 = 421
• 4. 가압류등기의 抹消 = 424
• Ⅴ. 假處分의 등기 = 424
• 1. 의의 = 424
• 2. 요건 = 424
• 3. 등기의 실행 = 426
• 4. 효력 = 429
• Ⅵ. 경매에 관한 등기 = 433
• 1. 의의 = 433
• 2. 경매절차와 등기 = 433
• 3. 競賣申請登記 = 435
• 4. 경매신청등기의 抹消 = 438
• 5. 競落으로 인한 등기 = 438
• Ⅶ. 和議에 관한 등기 = 444
• 1. 의의 = 444
• 2. 화의절차와 등기 = 444
• 3. 화의절차에 따른 등기의 처리 = 446
• Ⅷ. 破産에 관한 등기 = 450
• 1. 의의 = 450
• 2. 파산절차와 등기 = 451
• Ⅸ. 會社整理에 관한 등기 = 452
• 1. 의의 = 452
• 2. 회사정리절차와 등기 = 452
• 3. 정리절차에 따른 등기의 처리 = 455
• 제6장 登記官의 處分에 대한 異議
• Ⅰ. 總說 = 462
• Ⅱ. 이의신청의 요건 = 462
• 1. 登記官의 決定 또는 處分이 不當한 것일 것 = 463
•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이의신청일 것 = 465
• 3. 適法한 이의신청이 있을 것 = 466
• Ⅲ. 이의신청의 효력 = 466
• Ⅳ. 이의신청에 대한 措置 = 466
• 1. 登記官의 조치 = 466
• 2. 法院의 조치 = 467
• Ⅴ. 不服의 방법 = 469
• 제7장 集合建物法
• 제1절 序論 = 470
• 제2절 集合建物과 區分建物 = 471
• Ⅰ. 意義- 집합건물과 구분건물의 구별 = 471
• Ⅱ. 區分建物의 要件 = 472
• 1. 構造上의 獨立性 = 472
• 2. 利用上의 獨立性 = 473
• 3. 所有者의 意思 = 473
• Ⅲ. 구분건물의 소멸 = 473
• 제3절 區分所有關係 = 474
• Ⅰ. 구분소유관계의 本質 = 474
• Ⅱ. 구분소유관계의 對象 = 474
• 1. 專有部分 = 474
• 2. 共用部分 = 475
• 제4절 垈地使用權과 垈地權 = 476
• Ⅰ. 垈地와 대지사용권 = 476
• 1. 의의 = 476
• 2. 垈地의 種類 = 477
• 3. 垈地使用權의 內容 = 477
• Ⅱ. 垈地權 = 478
• 1. 意義 = 478
• 2. 대지권의 成立要件 = 478
• 3. 대지권의 成立時期 = 479
• 4. 대지권의 등기와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 480
• Ⅲ. 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의 處分의 一體性 = 480
• 1. 意義 = 480
• 2. 分離處分의 禁止 = 481
• Ⅳ. 規約에 의한 一體不可分性 원칙의 適用排除 = 482
• Ⅴ. 分離處分禁止에 違背된 處分의 效力 = 483
• Ⅵ. 民法 제267조의 適用排除 = 483
• 제8장 登記申請에 필요한 各種 義務
• 제1절 국민주택채권 = 484
• Ⅰ. 의의 = 484
• Ⅱ. 買入時期 = 484
• Ⅲ. 買入義務者 = 485
• 1. 전부면제자 = 485
• 2. 일부면제자 = 485
• 3. 일부매입의 일부면제 = 486
• Ⅳ. 買入對像 = 487
• Ⅴ. 買入金額 = 488
• 1. 有償移轉 또는 보존등기 = 488
• 2. 無償移轉 = 489
• 3. 저당권설정 및 저당권이전 = 489
• Ⅵ. 徵求時期 = 489
• Ⅶ. 買入對像者 = 490
• Ⅷ. 買入單位 = 490
• 1. 공동주택의 경우 = 490
• 2. 복합건축물의 경우 = 491
• Ⅸ. 등록세와의 관계 = 491
• Ⅹ.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누락시의 조치 = 491
• 제2절 등록세 및 교육세 = 492
• Ⅰ. 의의 = 492
• Ⅱ. 納稅義務者 = 492
• 1. 원칙 = 492
• 2. 비과세 = 493
• Ⅲ. 課稅標準 = 494
• Ⅳ. 稅率 = 495
•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 495
• 2. 소유권 이외의 물권의 이전, 설정 = 495
• 3. 기타 = 495
• 4. 문제가 되는 경우 = 495
• Ⅴ. 納付方法 = 496
• Ⅵ. 교육세 = 497
• Ⅶ. 減免 = 497
• 제3절 印紙稅 = 497
• Ⅰ. 의의 = 497
• Ⅱ. 納稅義務者 = 498
• Ⅲ. 課稅文書 및 稅額 = 498
•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 499
•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499
• 3.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증서 = 499
• 4.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 499
• Ⅳ. 납부확인 및 소인 = 499
• 제4절 등기신청수수료 = 500
• Ⅰ. 납부의무자 = 500
• Ⅱ. 각종 등기 수수료 = 500
• Ⅲ. 납부 및 징수 = 501
• 1. 납부 = 501
• 2. 징수 =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