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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상식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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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모르면 큰일 나고, 알면 부자 되는 부동산 지식! = 5
    • PATR 1 좋은 시작은 반쯤 성공한 것이다 - 부동산 기본상식
    • 01 주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 24
    • 02 부동산 시세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정확한가? = 26
    • 03 수익형 부동산과 임대수익률 계산 그리고 수익률의 함정 = 29
    • 04 내가 집을 산다면 어떤 비용이 드는지 낱낱이 계산해 보자 = 35
    • 05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장단점은 무엇인가? = 37
    • 06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자 = 39
    • 07 부동산 중개업의 종류와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 = 41
    • 08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에 필수서류 및 보는 방법[실전활용] = 44
    • 09 내 집 앞 도로 몇 미터 도로인가? 삼각스케일 보는 방법 및 그림 예제 = 57
    • 10 근저당권의 개념과 채권최고액을 모르면 임대차계약 위험하다! = 59
    • 11 부동산 가압류에 대하여 = 61
    • PATR 2 한번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다! - 부동산 일반지식 편
    • 01 계약 당사자가 서로 말로 약속한 것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가? = 66
    • 0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에 사인만 한 계약의 효력은? = 67
    • 03 가계약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라! = 68
    • 04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 70
    • 05 부동산 위임장 작성방법 및 실제 작성된 위임장 사례 = 74
    • 06 부동산신탁과 신탁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꼭 확인하자! = 80
    • 07 부동산 소유권 가등기란? = 85
    • 08 계약서 작성 방법론 = 89
    • 09 개인 간 직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 = 97
    • PATR 3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 주택 임대차 상식
    • 01 주택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가? = 102
    • 02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하여 = 104
    • 0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 = 108
    • 04 전ㆍ월세 계약할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자 = 112
    • 05 부동산 공동소유란? = 115
    • 06 건물과 토지주인이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은? = 118
    • 07 전세권 확실히 알고 가기 = 121
    • 08 대항력! 대항력 있는 임차인 = 124
    • 09 최우선변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 126
    • 10. 우선변제권이란? = 130
    • 실전활용 : 실제 작성된 계약서 사례 - 주택 임대차
    • PATR 4 상업용 부동산의 이해 - 상가 등의 임대차
    • 01 상가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모음 = 174
    • 02 권리금의 정의 및 종류 = 180
    • 03 식당을 창업한다면 그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185
    • 04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하여 = 200
    • 05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201
    • 06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갱신'이란? = 202
    • 07 상가 임대인을 위한 Tip 1 제소전화해 제도 = 204
    • 08 임대인을 위한 Tip 2 상가를 재건축할 계획이라면 이런 특약을 둘것 = 206
    • 09 임대인을 위한 Tip 3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할 때의 특약사항 = 207
    • 실전활용 : 계약서 사례 -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 PATR 5 부동산 투자의 선행 조건 - 주택 매매에 대한 지식
    • 01 집을 산다면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232
    • 02 상가주택(겸용 주택)이란? = 234
    • 03 건축 중인 부동산을 안전하게 취득하는 방법 = 237
    • 04 주택을 증여로 받는다면, 세금과 기타 비용을 직접 계산해보자 = 239
    • 05 상속받은 주택, 상속등기 전에 매매하고자 한다면? 절차와 점검사항은? = 245
    • 06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려면? = 250
    • 07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 된다던데, 만일 분실했다면? = 255
    • 08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다르면? = 256
    • 실전활용 : 작성된 계약서 사례 - 아파트 등 주택 매매
    • PATR 6 성공적 상가투자를 위한 - 상업용 부동산 지식
    • 01 상가의 종류는? = 290
    • 02 상가의 분양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그리고 전용률이란? = 291
    • 03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종합 보고서 = 293
    • 04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은 무엇인가? = 300
    • 05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주의하자! = 302
    • 06 상가건물/상가겸용주택 매매계약서 및 주요 특약사항 = 304
    • 07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내용 및 주요 특약사항 = 308
    • 08 집합상가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주요 특약사항 모음 = 314
    • PATR 7 재개발ㆍ재건축 압축파일
    • 01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이해하기 = 320
    • 02 알쏭달쏭한 분양권의 입주권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가자 = 324
    • 03 조합원 입주권거래에 대하여 = 326
    • 04 조합원 입주권 계약서 사례와 특약사항 모음 = 329
    • PATR 8 부동산의 꽃 - 토지 이야기
    • 01 토지는 사용 용도에 따른 '28개의' 이름을 가진다 - 토지의 지목 분류 = 334
    • 02 토지의 기본개념인 용도구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하여 = 339
    • 03 토지에 관련된 서류들 = 344
    • 04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 농지에 관한 필수지식 모음 = 349
    • 05 토지 주인의 승낙 없이 경작한 농산물과 식재한 나무의 향방? = 353
    • 06 묘지가 있는 토지의 해결방법 및 취득할 때의 합의사항 정리 = 355
    • 07 토지를 구입한다면 점검하고 가자 - 농지, 건물 신축용 토지 = 357
    • 08 토지 매매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사항 모음 - 농지, 신축용 토지 = 361
    • PATR 9 건축!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 건축에 관한 상식
    • 01 건축에서 중요한 '도로'의 모든 것 = 366
    • 02 건축선을 알면 그림이 보인다 = 370
    • 03 대지안의 공지 = 374
    • 04 헛갈리는 건축 용어의 정의 : 건폐율과 용적률 정확히 이해하기 = 377
    • 05 일조권 이야기 = 383
    • PATR 10 혼란의 중심에서… -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모음
    • 01 국내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은? = 390
    • 02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 세입자가 소유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고 = 392
    • 03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 대리권 미확인 사고 = 393
    • 04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 위반건축물 미확인 사고 = 396
    • 05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 운전면허증 및 등기권리증 위조 사고 = 397
    • 06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 신탁된 부동산 거래 사고 = 399
    • 07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 선순위 임차인 확인설명 의무 위반 사고 = 402
    • 08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 미등기 주택임대차중개 사고 = 405
    • 09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 부동산사무소 보증금 편취사건 이야기 = 408
    • 10 부동산사무소 임대차보증금 편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410
    • PATR 11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 내용증명 사례 모음집
    • 01 내용증명의 개념 및 작성방법 및 실제 사례 = 414
    • 02 내용증명 작성사례 : 임대인(건물주)⇨임차인(세입자) = 419
    • 03 내용증명 작성사례 : 임차인(세입자)⇨임대인(건물주) = 423
    • 04 내용증명 작성사례 : 매매계약 후 여러 문제로 인한 내용증명 = 436
    • PATR 12 부동산 퍼즐의 완성 - 부동산 잡학사전
    • 01 지급명령이란? = 444
    • 02 공탁제도를 아시나요? = 446
    • 0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부동산 거래 후 하자가 발견된다면? = 448
    • 04 헛갈리는 부동산 계약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 451
    • 05 가처분의 이해와 실제 사례내용 = 456
    • 06 부동산 실제거래가액의 입증방법 및 세무조사 대상 = 458
    • 07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 459
    • 08 상가임대차 만료 후 퇴거할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나? = 460
    • 09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이 많다던데, 불법으로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자세히 알아보자! = 462
    • 10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적발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부과되나?[사례] = 466
    • 11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 = 472
    • 12 '임차권등기명령' 이야기 = 475
    • 13 환매특약등기란? = 478
    • 14. 부동산의 시작과 끝 - 부동산경매 = 480
    • 15 부동산거래 필수적인 사이트 모음 = 507
    • 16 부동산거래 보조 사이트 모음 = 507
    • 17 부동산 상권정보 사이트 모음 = 508
    • 18 지도정보 사이트 모음 = 509
    • 19 부동산법률 정보 사이트 모음 = 509
    • 찾아보기(Index)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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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부동산 상식 더하기 (부자들은 왜 부동산을 공부할까?)

    한 번에 끝내는 부동산 전문가 따라잡기 Project 부동산 상식에 지식을 더하다! 기본 상식에서 일반지식, 투자, 실무사례까지 저자의 20년 노하우 《부동산 상식 더하기》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지식을 커다란 퍼즐로 설정, 각 분야의 작은 상식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는 과정을 통해 주변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형식을 취했다. 방대한 부동산 분야를 한 권에 모두 담았다 살면서 평생 따라다니는 부동산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필수 입문서! 실제 발급받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현장감을 더 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사진과 그림, 도표로 구성되어 어려운 용어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취득비용, 임대수익률 계산, 계약서사례, 특약사항, 내용증명 작성법, 위임장, 부동산 사기 사건, 부동산 거래사고, 경매 등 주로 실제 사례 중심으로 편집되어 실생활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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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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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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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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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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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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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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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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