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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 소송 - 승소하기) 소장작성 매뉴얼 및 소송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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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총론 = 3
    • 1. 사건표시의 예 = 3
    •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방법 = 4
    • 3. 청구취지 작성시 유의사항 = 6
    • 4. 청구취지 기재례 = 9
    • 가. 금전 지급 = 9
    • 나. 점유이전(인도, 명도, 철거 등) = 13
    • 다. 의사진술(절차이행)청구 = 17
    • 라. 말소등기 = 23
    • 마. 확인청구 = 25
    • 바. 기타 = 27
    • 5. 당사자표시 기재방법 = 30
    • 6. 당사자표시 기재례 = 31
    • 7. 주소의 표시방법 = 43
    • 8. 법원의 사건관할 = 45
    • 가. 합의사건의 사물관할 = 45
    • 나.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 45
    • 다. 기타 사건의 관할 = 45
    • 9. 민사소송사건의 송달처리방법 = 46
    • 가. 개인사건의 경우 = 46
    • 나. 기관사건(금융기관 등)의 경우 = 46
    • 다. 발송송달 = 48
    • 10. 소멸시효와 중단 = 48
    • 가.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건 = 48
    • 나. 상행위 등으로 인한 채권 = 48
    • 11. 소장 등 작성시 유의사항 = 50
    • 제2장 요건사실 및 입증방법 = 57
    • 제1절 금전청구 등 = 57
    • 1. 대여금 = 57
    • 2. 보증금 = 59
    • 3. 임대차보증금반환 = 60
    • 4. 매매대금 = 62
    • 5. 계약금반환 = 63
    • 6. 구상금 = 64
    • 7. 보험금 = 65
    • 8. 할부매매대금 = 66
    • 9. 공사대금 = 67
    • 10. 용역비ㆍ임가공비 = 68
    • 11. 투자금 = 69
    • 12. 양수금 = 69
    • 13. 어음금 = 70
    • 14. 부당이득반환 = 72
    • 제2절 등기관련 = 73
    •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73
    • 2.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74
    •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75
    •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 76
    •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77
    • 6. (근)저당권말소청구 = 78
    • 7.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 79
    • 8. 말소등기회복청구 = 80
    • 제3절 건물ㆍ토지관련 = 80
    • 1.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 80
    • 2.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 81
    • 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 83
    • 4. 공유물분할 = 84
    • 5. 경계확정의 소 = 85
    • 제4절 손해배상 = 86
    • 1. 감독자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 86
    • 2. 공작물점유자ㆍ소유자의 배상책임 = 88
    • 3.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 89
    • 4.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91
    • 5.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 92
    • 6. 의료사건 = 93
    • 7. 지적재산권 관련소송 = 93
    • 8. 환경사건 = 94
    • 9. 언론관련소송 = 95
    • 제5절 노동 = 95
    • 1. 해고무효항변 = 95
    • 2.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청구소송 = 96
    • 3. 법정수당(임금)청구 = 97
    • 제6절 집행관련 = 98
    • 1. 청구이의 = 98
    • 2. 제3자이의 = 99
    • 3. 배당이의 = 100
    • 제7절 증권관련 = 102
    • 1. 포괄적 일임매매에서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102
    • 2.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102
    • 3. 선물옵션거래에서의 손해배상청구 = 103
    • 제8절 회사관련 = 103
    • 1. 분식결산의 손해배상청구 = 103
    • 2.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손해배상청구 = 104
    • 3. 주주총회결의취소 = 105
    • 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105
    • 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 106
    • 6. 주식명의개서청구 = 107
    • 7. 주주권확인 = 107
    • 8. 주권인도청구 = 107
    • 9. 주주대표소송(상법 403조) = 107
    • 10. 회계장부서류 열람 등사 청구(상법 466조) = 108
    • 11. 위법행위유지의 소(상법402조) = 109
    • 12.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429조) = 109
    • 제9절 회사정리ㆍ파산 = 110
    • 1.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확정의 소 = 110
    • 2. 부인의 소 = 111
    • 3. 파산채권확정의 소 = 113
    • 제10절 사해행위ㆍ채권자대위ㆍ채무부존재 = 115
    • 1. 사해행위취소소송 = 115
    • 2. 채권자대위관련소송 = 116
    • 3. 채무부존재확인 = 118
    • 제3장 민사전자소송 = 119
    • 1. 전자소송의 개요 = 119
    • 가. 의의 = 119
    • 나. 전자소송시스템 = 119
    • 2. 전자소송의 주요 경과와 향후 일정 = 120
    • 가. 도입배경 = 120
    • 나. 진행 경과 = 120
    • 다. 향후 일정 = 121
    • 3. 전자소송의 주요 특징 = 121
    • 가. 전자적 제출 = 121
    • 나. 전자적 납부 = 121
    • 다. 전자적 송달 = 121
    • 라. 전자적 열람 = 121
    • 마. 전자적 변론 = 121
    • 바. 기록의 전자화 = 122
    • 4. 전자소송법의 주요 내용 = 122
    • 가. 전자문서 = 122
    • 나.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수행 = 122
    • 다. 사용자등록 = 122
    • 라. 전자서명 = 122
    • 마. 전자소송진행 동의 = 123
    • 바. 기록의 전자문서화 = 123
    • 사. 전자송달 = 123
    • 아. 증거조사 = 123
    • 자. 소송비용의 납부 = 124
    • 5. 전자소송의 구체적 내용 = 124
    • 가. 전자소송 강제 여부 = 124
    • 나. 전자소송 진행 동의 = 124
    • 다. 기록의 전자화 = 124
    • 라. 전자적 제출 = 125
    • 마. 전자소송과 종이소송의 전환 = 125
    • 바. 전자기록의 관리방식 = 125
    • 사. 공인인증서 = 125
    • 아. 접수파일의 형식 = 126
    • 자.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 126
    • 6. 전자소송의 장점(당사자의 측면) = 126
    • 가. 당사자의 소송 편의성의 획기적 증진 = 126
    • 나. 접근권 강화 및 소송의 투명성 강화 = 126
    • 다. 비용의 절감 = 126
    • 라. 신속한 소송 = 127
    • 마. 쉬운 소송 = 127
    • 바. 전자적 구술변론 = 127
    • 제4장 소장의 사례와 해설 = 149
    • [사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매매를 원인) = 149
    • [사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예비적 청구, 매매, 시효취득) = 152
    • [사례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대위등기) = 154
    • [사례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매매, 상속을 원인) = 156
    • [사례 5] 소유권이전등기등절차이행청구 소장(변제공탁, 통정허위표시, 채권자대위) = 158
    • [사례 6]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 소장(말소등기와 이전등기를 동시에 청구) = 163
    • [사례 7]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165
    • [사례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시효취득을 원인) = 168
    • [사례 9]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시효취득을 원인) = 172
    • [사례 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취득시효완성을 원인) = 176
    • [사례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진정명의회복을 원인) = 179
    • [사례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환매 청구) = 181
    • [사례 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상속재산 협의분할 이행청구) = 184
    • [사례 14]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 소장(시효취득, 대위말소청구, 사자상대판결) = 186
    • [사례 15]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 = 188
    • [사례 1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소장(매매완결, 가등기담보) = 190
    • [사례 17] 대여금청구 소장(이자제한법 변동내용) = 192
    • [사례 18] 대여금청구 소장(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 196
    • [사례 19] 대여금청구 소장(상사법정이율) = 198
    • [사례 20] 대여금청구 소장(대출금) = 200
    • [사례 21] 대여금청구의 소장(시효연장) = 204
    • [사례 22] 대여금청구의 소장(지급담보목적의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경과) = 207
    • [사례 23] 대여금청구의 소장(일상가사대리, 부부공동피고) = 209
    • [사례 24] 대여금청구의 소장(변제기 및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 211
    • [사례 25] 대여금 청구의 소장(상속인이 원고) = 213
    • [사례 26] 대여금청구 소장(기한연장의 경우 연대보증책임) = 215
    • [사례 27] 대여금청구 소장(당좌대출) = 218
    • [사례 28] 대여금청구 소장(사망) = 220
    • [사례 29] 대여금청구 소장(사망) = 224
    • [사례 30] 매매대금청구 소장 = 227
    • [사례 31]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장(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230
    • [사례 32] 매매대금등청구 소장(예비적 청구, 계약해제, 제작물 공급계약) = 233
    • [사례 33] 매수대금청구 소장(형성권의 행사) = 236
    • [사례 34] 물품대금청구 소장 = 239
    • [사례 35]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도로를 불법점유) = 241
    • [사례 36]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도로로 무단점유, 잠정청구) = 244
    • [사례 37]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공유지분권자,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 = 246
    • [사례 38]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임금채권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248
    • [사례 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착오지급사건) = 250
    • [사례 4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 251
    • [사례 41]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 = 254
    • [사례 42] 손해배상청구 소장(굴착공사) = 256
    • [사례 43] 손해배상청구 소장(건축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균열) = 259
    • [사례 44] 손해배상청구 소장(토석의 굴취) = 261
    • [사례 45] 손해배상청구 소장(고압전주 설치로 인한 불법점유) = 263
    • [사례 46] 손해배상청구 소장(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배) = 266
    • [사례 47] 손해배상청구 소장(농작물피해) = 268
    • [사례 48] 손해배상청구 소장(부동산사기) = 270
    • [사례 49] 손해배상청구 소장(말소등기판결확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불능) = 272
    • [사례 50] 손해배상청구 소장(가지급물반환) = 274
    • [사례 51] 손해배상청구 소장(자배법책임) = 275
    • [사례 52] 손해배상청구 소장(계약목적달성불능, 계약해제, 예비적 청구, 하자보수갈음 손해배상) = 279
    • [사례 53] 손해배상청구 소장(자배법책임, 공동불법행위) = 282
    • [사례 54] 손해배상청구 소장(교통사고, 수리비, 교환가격) = 287
    • [사례 55] 손해배상청구 소장(자배법책임, 현가산정의 기준시기) = 289
    • [사례 56] 손해배상청구 소장(산업재해사고, 일실퇴직금, 재해보상과 산재보상과의 관계) = 293
    • [사례 57] 손해배상청구 소장(공작물책임과 사용자책임의 선택적 청구) = 297
    • [사례 58] 손해배상청구 소장(산업재해사고) = 300
    • [손해배상 중요판례] = 303
    • [사례 59]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소장(임대차계약, 기간만료) = 311
    • [사례 60] 임차보증금등청구 소장(점유자의 유익비 청구) = 314
    • [사례 61] 보증금반환청구 소장(계약종료, 반환받을 보증금의 존재) = 317
    • [사례 62] 전세금반환청구 소장(전세계약해지) = 319
    • [사례 63] 전세금반환청구 소장(합의해지약정, 이행불능) = 321
    • [사례 64] 전세금반환청구 소장(채권적 전세계약, 계약종료) = 323
    • [사례 65] 전세금반환청구 소장(채권적 전세계약, 대항력취득) = 325
    • [사례 66] 보증채무금청구 소장(보증계약종료 사유, 근보증) = 327
    • [사례 67] 보증채무금청구 소장(채무승계, 신용협동조합과 시효) = 330
    • [사례 68] 보증채무금청구 소장(소멸시효경과전 주채무이행판결있는 경우) = 333
    • [사례 69] 임금청구 소장(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인지 여부 판정기준) = 334
    • [사례 70] 임금청구 소장(임금등우선변제, 변제자임의대위사건) = 336
    • [사례 71] 임금청구 소장(고용계약, 보수청구) = 338
    • [사례 72] 임금청구 소장(법정대위변제, 권리의 이전) = 340
    • [사례 73] 임금청구 소장(임의대위변제) = 342
    • [사례 74] 임금청구 소장(선정당사자) = 344
    • [사례 75] 급료청구 소장(근로계약,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 346
    • [사례 76] 퇴직금등청구 소장(근로계약, 계약종료, 취업규칙) = 348
    • [사례 77] 퇴직금청구 소장(근로계약, 계약종료, 취업규칙의 변경) = 350
    • [사례 78] 퇴직금청구 소장(취업규칙, 퇴직금산출과정, 사직서제출의 효력) = 352
    • [사례 79] 해고무효등확인청구 소장(단체협약,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임금청구) = 354
    • [사례 80] 보수금청구 소장(설비공사도급계약) = 357
    • [사례 81] 보수금청구 소장(도급계약사건) = 360
    • [사례 82] 공사대금청구 소장(조건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 361
    • [사례 83] 공사대금청구 소장(도급계약) = 363
    • [사례 84] 임가공비청구 소장 = 365
    • [사례 85] 지분반환청구 소장(동업약정, 탈퇴, 재산상태) = 367
    • [사례 86] 동업지분반환청구 소장(조합계약, 횡령사건, 조합업무집행의 전횡) = 369
    • [사례 87] 출자금청구 소장(동업계약, 소비대차계약, 채권자대위) = 371
    • [사례 88] 출자금반환청구 소장 = 373
    • [사례 89] 예금반환청구 소장(소비임치계약, 계약종료) = 375
    • [사례 90] 양도성예금반환청구 소장 = 376
    • [사례 91] 양수금청구 소장(채권양도계약, 양도통지) = 378
    • [사례 92] 양수금등청구 소장(채권양도, 채권가압류와 전부 명령의 경합, 피고간의 중첩관계 임금직접불의 원칙) = 381
    • [사례 93] 양수금청구 소장(약정금채권의 양수) = 384
    • [사례 94] 인수금청구 소장(채무인수계약, 승낙) = 386
    • [사례 95] 건물인도청구 소장(명의신탁자로부터의 임차인) = 387
    • [사례 96] 건물철거등청구 소장 = 389
    • [사례 97] 동산인도청구 소장(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 394
    • [사례 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원인 무효의 공매처분) = 396
    • [사례 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공유지분권에 기한 물권적청구, 대습상속, 사자상대 판결) = 399
    • [사례 1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공유지분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선의의 제3자의 보호) = 403
    • [사례 1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사찰, 비법인사단, 총유관계) = 405
    • [사례 1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사기로 인한 취소, 선의의 제3자, 표현대리, 이론상의 합일확정소송) = 408
    • [사례 1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 소장(승낙청구) = 412
    • [사례 1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특조법등기) = 414
    • [사례 1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대습상속, 시효취득, 해제조건부 사용대차계약) = 418
    • [사례 1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해제조건부증여, 해제조건의 성취) = 420
    • [사례 1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양도담보계약, 가등기담보법 제11조) = 422
    • [사례 1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담보계약과 명의신탁계약의 혼합된 계약) = 425
    • [사례 1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순차대위, 이중매도) = 427
    • [사례 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 소장(채권자대위, 통정허위표시사건) = 430
    • [사례 1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장(공유지분권, 소유권 경정등기) = 432
    • [사례 1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장(원시취득) = 434
    • [사례 113]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장(소가산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437
    • [사례 1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장 = 440
    • [사례 115]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장 = 443
    • [사례 116] 가등기말소등청구 소장(담보계약과 명의신탁계약의 혼합된 계약) = 445
    • [사례 117] 가등기말소청구 소장(상속,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경우 말소등기의 청구) = 447
    • [사례 118] 가등기말소청구 소장 = 449
    • [사례 119]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청구 소장 = 451
    • [사례 120] 약속어음금청구 소장(발행인에 대한 수취인의 청구) = 453
    • [사례 121] 약속어음금청구 소장(발행인에 대한 피배서인의 청구, 표현책임) = 458
    • [사례 122] 약속어음금청구 소장(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피배서인의 청구) = 460
    • [사례 123] 약속어음금청구 소장(배서인에 대한) = 462
    • [사례 124] 수표금청구 소장(발행인에 대한 소구, 선일자 수표, 배서의 연속) = 464
    • [사례 125] 수표금청구 소장 = 466
    • [사례 126] 이득상환금청구 소장 = 468
    • [사례 127] 양수금청구 소장(이득상환청구권의 양수) = 470
    • [사례 128]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장 = 473
    • [사례 129]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장(예비적청구, 통정허위표시, 순차대위) = 482
    • [사례 130]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 = 485
    • [사례 131]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 = 489
    • [사례 132] 사해행위취소등청구 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 = 493
    • [사례 133] 사해행위취소등청구 소장(전세권말소) = 496
    • [사례 134] 사해행위취소등청구 소장(근저당권말소) = 499
    • [사례 135] 사해행위취소등청구 소장(가등기말소) = 503
    • [사례 136] 공유물분할청구 소장(경매분할) = 506
    • [사례 137] 구상금청구 소장(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상,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부분) = 509
    • [사례 138] 구상금청구 소장(약속어음) = 511
    • [사례 139] 구상금청구 소장(대출금의 연대보증인) = 513
    • [사례 140] 구상금청구 소장(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 = 515
    • [사례 141] 구상금청구 소장(차주 사망시, 연대보증인) = 518
    • [사례 142] 구상금청구 소장(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 520
    • [사례 143] 구상금청구 소장(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 523
    • [사례 144] 구상금청구 소장(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 526
    • [사례 145] 구상금청구 소장(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 529
    • [사례 146] 상속회복청구 소장 = 533
    • [사례 147] 계약금등반환청구 소장(매매계약해제, 원상회복의무) = 534
    • [사례 148] 계약금반환청구 소장(위약금) = 537
    • [사례 149]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 소장(영업양도계약, 자동차운송사업면허) = 539
    • [사례 150] 약정금청구 소장(양도소득세 전가약정) = 541
    • [사례 151] 약정금청구 소장 = 543
    • [사례 152] 화해금청구 소장(각서, 현금보관증, 화해계약, 무명계약) = 545
    • [사례 153] 보험금청구 소장(제3자를 위한 계약, 무면허 면책약관의 적용범위) = 547
    • [사례 154] 전세금반환청구 소장(채권적 전세계약, 전세계약합의 해지) = 550
    • [사례 155] 재해보상금청구 소장(근로기준법) = 551
    • [사례 156] 보험금청구 소장 = 554
    • [사례 157] 보험금청구 소장 = 556
    • [사례 158] 청산금청구 소장(수용보상금의 출급, 시효취득과 대상청구) = 560
    • [사례 159] 취득물인도청구 소장(위임계약, 선택적청구, 취득물인도채무와 시효) = 563
    • [사례 160]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소장(가맹점계약, 회원계약) = 565
    • [사례 161]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소장 = 568
    • [사례 162] 신용관리대상자명부삭제청구 소장 = 570
    • [사례 163] 소유권확인등청구 소장(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협력청구, 채권자대위) = 572
    • [사례 164] 소유권확인청구 소장(사정, 상속, 주소 미설정 토지) = 574
    • [사례 165] 소유권확인청구 소장(원시취득, 채권자 대위에 의한 확인청구) = 576
    • [사례 166]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장(면제로 인한 채권소멸) = 577
    • [사례 167]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장(금전소비대차계약) = 579
    • [사례 168]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장(채무면제로 인한 채무소멸) = 580
    • [사례 169] 분양권확인청구 소장(분양계약, 확인의 이익) = 582
    • [사례 170]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장(변제로 인한 채권소멸, 일부보험 초과보험) = 584
    • [사례 171]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장(가족운전한정특약) = 587
    • [사례 172]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청구 소장(통행방해금지, 약정에 의한 통행권) = 589
    • [사례 173]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소장(법정주위토지 통행권,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 591
    • [사례 17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소장(수용보상금의 공탁, 절대적 불확지 공탁) = 593
    • [사례 175] 정리채권확정청구 소장 = 595
    • [사례 176] 토지인도청구 등 소장(선택적 병합, 장래이행청구사건) = 598
    • [사례 177] 토지인도등청구 소장(부당이득, 건물철거, 장래이행청구사건) = 600
    • [사례 178] 건물인도등청구 소장(건물철거, 건물퇴거, 수목수거, 간접점유자사건) = 604
    • [사례 179] 동산인도청구 소장(약정에 의한 동산인도) = 608
    • [사례 180] 추심금청구 소장(도급계약, 일의 완성인도) = 610
    • [사례 181] 추심금청구 소장 = 612
    • [사례 182] 전부금청구 소장(의료보호진료계약) = 614
    • [사례 183] 전부금청구 소장(임대차보증금계약, 반환받을 보증금의 존재) = · 616
    • [사례 184] 전부금청구 소장 = 618
    • [사례 185] 청구이의 소장(변제 및 변제공탁에 의한 채권소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 = 620
    • [사례 186] 청구이의 소장(변제 및 면제에 의한 채권소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 = 623
    • [사례 187] 제3자이의 소장(유체동산 가압류집행, 점유보조자) = 624
    • [사례 188] 제3자이의 소장 = 627
    • [사례 189] 배당이의 소장(배당절차, 배당의 하자, 제소신고) = 629
    • [사례 190] 배당이의 소장(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 633
    • [사례 191] 배당이의 소장(가장임차인) = 635
    • [사례 192] 배당이의 소장(가장임차인) = 638
    • [사례 193] 배당이의 소장(허위의 근저당권) = 641
    • [사례 194] 배당이의 소장(공매사건, 가장임차인) = 644
    • [사례 195] 배당이의 소장(가장임차인) = 647
    • [사례 196] 배당이의 소장(주택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 650
    • [사례 197] 배당이의 소장(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 652
    • [사례 198] 배당이의 소장(허위의 근저당권) = 654
    • [사례 199] 채권확정청구 소장(배당요구 채권의 부인, 임금채권, 정리채권확정의 소) = 656
    • [사례 200] 선변제등청구 소장(동산강제 경매, 질권) = 658
    • [사례 201]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일반대출금, 자립예탁금) = 659
    • [사례 202]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사망) = 665
    • [사례 203]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사망) = 671
    • [사례 204]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사망) = 676
    • [사례 205]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사망) = 681
    • [사례 206]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할부금) = 684
    • [사례 207]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배당금에서 충당) = 687
    • [사례 208]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특수채권, 이자) = 689
    • [사례 209]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특수채권, 원리금) = 691
    • [사례 210]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농축산자재대금) = 693
    • [사례 211]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의 독촉사건 = 695
    • [사례 212] 양수금청구의 독촉사건(신용정보회사) = 698
    • [사례 213] 양수금청구의 독촉사건(신용정보회사) = 701
    • [사례 214] 매매대금청구의 독촉사건(농산물외상거래계약) = 704
    • [사례 215] 매매대금청구의 독촉사건(구매품 및 생활물자) = 707
    • 제5장 항소장 = 711
    • [사례 1]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 711
    • [사례 2] 항소장(배당이의,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 712
    • [사례 3] 항소장(구상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 715
    • 제6장 증거신청 = 719
    • [증거신청서 서식 1] = 719
    • [증거신청서 서식 2] = 721
    • [증인 신문사항 서식 1] = 722
    • [증인 신문사항 서식 2] = 723
    • [증인 신문사항 서식 3] = 724
    • [증인 신문사항 서식 4] = 725
    • [증인 신문사항 서식 5] = 725
    • [증인 신문사항 서식 6] = 726
    • [증인 신문사항 서식 7] = 727
    • [증인 신문사항 서식 8] = 728
    • [증인 신문사항 서식 9] = 728
    • [증인 신문사항 서식 10] = 730
    • [증인 신문사항 서식 11] = 733
    • [증인 신문사항 서식 12] = 733
    • [증인 신문사항 서식 13] = 735
    • [증인 신문사항 서식 14] = 736
    • [증인 신문사항 서식 15] = 737
    • [증인 신문사항 서식 16] = 738
    • [증인반대 신문사항 서식 1] = 739
    • [증인반대 신문사항 서식 2] = 740
    • [증인반대 신문사항 서식 3] = 740
    • [증인반대 신문사항 서식 4] = 742
    • [증인반대 신문사항 서식 5] = 743
    • [증인반대 신문사항 서식 6] = 744
    • [당사자(원고)본인 신문사항 서식 1] = 745
    • [당사자(피고)본인 신문사항 서식 2] = 746
    • [감정인 신문사항 서식] = 747
    • 제7장 기타 실무서식 = 749
    • [공시송달신청서 양식] = 749
    • [공시송달신청서 양식] 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 750
    • [공시송달신청서 양식] 의사표시 = 751
    • [공시최고신청서 양식] 자기앞수표 분실 = 754
    • [공시최고신청서 양식] 자기앞수표 분실 = 757
    • [공시최고신청서 양식] 가계수표 분실 = 758
    • [공시최고신청서 양식] 약속어음 분실 = 761
    • [이의신청포기서 양식] = 764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 상속인 = 765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 상속인 = 767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 대환 = 768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 서환 = 770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 신설합병 = 771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 신설합병 = 772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 흡수합병 = 774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 공정증서 = 775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 제소전화해조서 = 776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양식] 상속인 = 777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양식] 상속인 = 778
    • [소송절차중지신청서 양식] 피고의 천재지변 사유 = 779
    • [소송절차중지신청서 양식] 피고의 중병 사유 = 780
    • [집행문수통부여신청서 양식] 재산이 산재 = 781
    • [집행문수통부여신청서 양식] 재산이 산재 = 782
    •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양식] 분실을 이유로 = 783
    •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양식](동산, 부동산집행) = 784
    • [주소보정기간연장신청서 양식] = 784
    •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양식](출타중) = 785
    •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양식] 예비군훈련 = 786
    •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양식] 쌍방불출석 = 787
    •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양식] 취하간주 = 787
    •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양식] 변론불출석 = 788
    •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양식] 공시송달 = 789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양식] = 790
    •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 791
    • [변론재개신청서 양식] 새로운 증거 = 791
    • [변론재개신청서 양식] 준비서면 제출 = 792
    • [증거설명서 양식] = 793
    • [검증ㆍ감정신청서 양식] = 794
    • [소송인지 등의 환급청구서 양식] = 795
    • [집행문(재도ㆍ수통)부여신청서 양식] = 796
    • [지급명령정본 재교부신청서 양식] = 797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 797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양식] = 798
    • [접수증명서 양식] = 800
    • [인우보증서 양식] = 800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양식] = 801
    • 제8장 재판실무자료 = 803
    • [자료 1]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ㆍ가정지원의 관할구역 = 803
    • [자료 2]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 807
    • [자료 3] 소멸시효일람표 = 811
    • [자료 4] 송달료조견표 = 813
    • [자료 5] 인지액산정방법 = 814
    • [자료 6]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 816
    • [자료 7] 소가계산방법 = 822
    • [자료 8] 민법개정에 따른 상속지분의 변천 = 824
    • [자료 9] 통일된 사건명 부여 = 826
    • [자료 10] 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법정기간표 = 828
    • [자료 1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830
    • [자료 12] 법원사건부호표 = 831
    • [자료 13] 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 835
    • [자료 14]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 835
    • 서식색인 =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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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소장 작성 매뉴얼 및 소송전략 (나홀로 소송 승소하기)

    나홀로 소송 - 승소하기『소장 작성 매뉴얼 및 소송전략』. 이 책은 단순한 소장의 유형을 수록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소장의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자세한 해설과 함께 최근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그 배경이 되는 법률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설명한 책이다. 법률실무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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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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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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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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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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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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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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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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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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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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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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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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