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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治法規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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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vol.1]----------
    • 목차
    • 제1편 의회
    • 제1장 의회·의원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 11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19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 21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39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47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 = 49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55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 59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 61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 = 67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 71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 75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 79
    • 제2장 의회사무국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 87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 89
    • 제2편 기획감사
    • 제1장 기획
    • 인천광역시남동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 95
    •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 = 103
    •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 105
    •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 111-1
    • 제2장 직제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115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12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15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161
    • 제3장 사무위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 18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 19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203
    • 제4장 예산
    •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 327
    •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 335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 339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 = 341
    •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 347
    •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 349
    • 인천광역시남동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운영규칙 = 361
    •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365
    •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투·유자사업심사규칙 = 367
    • 제5장 법무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 387
    •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 389
    •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및노무사운영조례 = 403
    • 인천광역시남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407
    • 인천광역시남동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409
    • 인천광역시남동구소송사무처리규칙 = 411
    •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 427
    •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430-1
    • 제6장 감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 감사 규칙 = 433
    •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 = 43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 473
    •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 477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477-1
    • 제7장 혁신분권
    • 인천광역시남동구제안규칙 = 477-19
    • 제8장 정보관리
    •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 481
    •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 489
    •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492-1
    • 제3편 문화홍보
    •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 495
    •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499
    • 인천광역시남동구구보조례 = 50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 503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 505
    •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 51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518-1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 519
    •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 541
    •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542-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543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 547
    •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 552-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52-3
    • 제4편 총무
    • 제1장 총무
    •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 = 55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565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 577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583
    •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의날조례 = 609
    •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 = 611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615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 = 617
    •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61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 62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규칙 = 633
    •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 638-1
    • 제2장 인사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 641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 733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 783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 787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 791
    • 인천광역시남동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 797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 801
    • 인천광역시남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807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 809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819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 821
    •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 = 839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 851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853
    • 제3장 급여
    •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 861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 863
    • 인천광역시남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 = 867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 869
    • 제4장 사회진흥
    •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871-1
    • 인천광역시남동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 879
    •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882-1
    •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정비보조에관한조례 = 882-5
    •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 = 882-9
    • 제5장 자치지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885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893
    •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 897
    •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 901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 907
    •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 911
    •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 919
    •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92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 927
    • 제5편 경영재정
    • 제1장 경영수익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 935-1
    •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 93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935-13
    •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 = 935-27
    • 제2장 경리
    •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 939
    • 인천광역시남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 1105
    • 인천광역시남동구금권등의관리규칙 = 1115
    •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1125
    • 제3장 재산관리
    •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 = 1131
    •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 114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 118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 1213
    • 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 = 1265
    • [volume. vol.2]----------
    • 목차
    • 제6편 재난안전관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 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15
    •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 37
    •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 = 38-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38-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38-9
    • 제7편 세무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 4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 61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 = 73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 199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 = 215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 221
    • 제8편 민원지적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 23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 = 243
    • 인천광역시남동구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 25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 259
    •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 = 263
    •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 = 271
    •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279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 = 289
    • 인천광역시남동구자료관설치및운영규칙 = 293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 = 295
    • 제9편 사회복지
    •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31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317
    •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32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 331
    •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 33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345
    •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 357
    • 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위원운영조례 = 361
    •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36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36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376-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376-5
    • 제10편 청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379
    •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 41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 429
    •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 457
    •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 475
    •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 487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490-1
    • 제11편 환경위생
    •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493
    •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 497
    •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505
    • 제12편 지역경제
    •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 515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51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521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52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52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533
    • 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 539
    •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 543
    • 제13편 건설
    •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 = 551
    •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 = 559
    •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규칙 = 561
    • 제14편 건축
    •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사현장조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규칙 = 567
    • 제15편 도시정비
    •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 575
    •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579
    •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 58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원동장관리및운영조례 = 589
    •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597
    • 제16편 교통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63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657
    •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 667
    •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 669
    • 제17편 도시계획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 673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시구토지구회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 679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회정리사업시행조례 = 743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 749
    •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 813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 815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 819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 823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889
    • 제18편 보건소
    • 인천광역시남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 893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 = 905
    •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 911
    •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 913
    •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 91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917
    • 제19편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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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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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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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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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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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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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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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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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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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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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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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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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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