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年을 위한) 國際租稅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編 總說
• 第1章 國際租稅의 意義 = 33
• Ⅰ. 意義 = 33
• Ⅱ. 國際租稅의 槪念 = 34
• Ⅲ. 國際租稅의 法律 體系 = 35
• Ⅳ. 國際租稅의 特徵 = 36
• Ⅴ. 租稅의 調和 및 租稅競爭의 規制 = 38
• 1. 租稅의 均等化·調和·競爭 = 38
• 2. 유럽연합의 租稅調和 = 39
• 3. OECD의 有害租稅競爭 規制 = 41
• 第2章 國際的 課稅原則과 二重課稅 = 43
• Ⅰ. 國際的 課稅原則 = 43
• 1. 居住地國課稅原則 = 44
• 2. 國籍地國課稅原則 = 44
• 3. 源泉地國課稅原則 = 44
• Ⅱ. 國際的 二重課稅의 개념 및 영향 = 45
• Ⅲ. 國際的 二重課稅의 발생원인 = 46
• 1. 居住地國課稅의 競合 = 46
• 2. 國籍地國課稅와 原則 源泉地國課稅의 競合 = 46
• 3. 源泉地國課稅의 競合 = 47
• Ⅳ. 國際的 二重課稅의 防止를 위한 制度的 裝置 = 48
• 1. 國內法에 의한 二重課稅防止 = 48
• 2. 租稅條約에 의한 二重課稅防止 = 50
• Ⅴ. 國際的 二重課稅의 防止方法 = 51
• 1. 外國所得免除方法 = 52
• 2. 外國稅額控除方法 = 53
• 3. 二重課稅防止方法別 稅負擔 비교 = 60
• 참고 : 소득이 거주지국과 다수의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경우 이중과세방지 사례 = 63
• Ⅵ. 國內法上 二重課稅防止制度 = 65
• 1. 外國納付稅額控除 = 65
• 2. 看做外國稅額控除 = 69
• 3. 間接外國稅額控除 = 70
• Ⅶ. 租稅條約上 二重課稅防止制度 = 71
• 第3章 租稅條約의 意義 = 72
• Ⅰ. 租稅條約의 槪念 = 72
• Ⅱ. 租稅條約의 性格 = 73
• 1. 租稅條約은 國際的·法律的 二重課稅의 排除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 73
• 2. 租稅條約은 二國間 條約이다. = 73
• 3. 租稅條約은 直接稅 중 所得 및 資本에 관한 租稅를 대상으로 한다. = 74
• 4. 租稅條約은 書面의 形式을 취한다. = 74
• Ⅲ. 租稅條約의 締結 目的 = 75
• 1. 本源的 目的 : 二重課稅의 防止 = 75
• 2. 派生的 目的 = 76
• 第4章 모델 租稅條約 = 78
• Ⅰ. 모델租稅條約의 역할 = 78
• Ⅱ. 모델租稅條約의 변천 = 80
• 1. 背景 = 81
• 2. 1928年 國際聯盟 모델協約 = 82
• 3. 1935年 國際聯盟 모델協約 = 82
• 4. 1943年 멕시코모델協約 = 83
• 5. 1946年 런던모델協約 = 83
• 6. OECD모델協約 = 84
• 7. UN모델協約 = 88
• Ⅲ. OECD모델協約과 UN모델協約의 비교 = 90
• 第5章 租稅條約의 解釋 = 94
• Ⅰ. 意義 = 94
• Ⅱ. 租稅條約의 解釋權者 = 95
• Ⅲ. 租稅條約의 解釋原則 = 95
• 1. 學說 = 97
• 2.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 協定 = 98
• 3. OECD모델協約 및 UN모델協約의 註譯 = 99
• 4. 條約 締結의 基礎資料 = 100
• 5. 結論 = 100
• 第6章 韓國의 租稅條約 = 102
• Ⅰ. 租稅條約의 政策方向 = 102
• 1. 1970年代의 租稅條約政策 = 102
• 2. 1980年代 이후 租稅條約政策 = 103
• 3. 韓國의 租稅條約 모델 = 104
• Ⅱ. 租稅條約의 締結 현황 = 106
• Ⅲ. 租稅條約의 締結節次 = 109
• 1. 租稅條約 締結의 필요성 분석 = 110
• 2. 交涉을 위한 事前準備 = 110
• 3. 實務者會談 개최 = 111
• 4. 假署名 = 112
• 5. 署名 = 112
• 6. 國會의 批准同意 = 112
• 7. 批准書 = 113
• 8. 批准書의 交換 및 發效 = 113
• 9. 租稅條約의 종료 = 114
• Ⅳ. 租稅條約과 國內法의 관계 = 114
• 1. 租稅條約의 國內的 效力 = 114
• 2. 學說 = 115
• 3. 國際法의 國內的 效力에 관한 各國의 例 = 118
• 4. 韓國에서의 租稅條約의 國內的 效力 = 119
• 第2篇 租稅條約의 條文別 解說
• 第1章 租稅條約의 適用範圍 = 123
• Ⅰ. 租稅條約의 人的範圍 = 123
• Ⅱ. 租稅條約의 對象租稅 = 125
• 1. 所得 및 資本에 대한 조세 = 125
• 2. 稅法 改正과 對象租稅 = 126
• 3. 韓國의 租稅條約上 對象租稅 = 127
• 第2章 用語의 定義 = 132
• Ⅰ. 一般的 定義 = 132
• 1. 同 條文의 意義 = 132
• 2. "韓國" 및 "相對國"의 정의 = 133
• 3. 締約國 = 133
• 4. 租稅 = 133
• 5. 人 = 134
• 6. 法人 = 134
• 7. 一方 또는 他方締約國의 企業 = 134
• 8. 權限있는 當局 = 134
• Ⅱ. 居住者 = 136
• 1. 重要性 및 機能 = 136
• 2. 居住者의 개념 = 137
• 3. 二重居住者의 居住地國 결정 = 140
• Ⅲ. 固定事業場 = 143
• 1. 重要性 = 143
• 2. 固定事業場의 개념 = 144
• 3. 固定事業場이 되는 建設工事 등 = 148
• 4. 固定事業場이 되는 從屬代理人 = 151
• 5. 固定事業場이 되지 않는 事業場所 및 活動 = 155
• 6. 固定事業場이 되지 않는 獨立代理人 = 158
• 7. 子會社와 固定事業場 = 159
• Ⅳ. 租稅條約에 정의되지 않은 用語 = 160
• 第3章 事業所得의 課稅 = 161
• Ⅰ. 事業所得의 意義 = 161
• 1. 槪念 = 161
• 2. 事業所得의 源泉 = 163
• Ⅱ. 事業所得의 課稅原則 = 165
• 1. 固定事業場이 없으면 非課稅 = 166
• 2. 固定事業場이 있을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 : 歸屬主義와 總括主義 = 166
• 3. 獨立企業의 原則 = 171
• 4. 關聯經費 配賦의 原則 = 172
• 5. 單純購入 非課稅의 原則 = 176
• 6. 配分方法에 의한 固定事業場의 과세소득 계산 = 177
• Ⅲ. 固定事業場에 대한 支店稅 과세 = 178
• 第4章 國際運輸所得의 課稅 = 179
• Ⅰ. 事業所得에세 제외한 취지 = 179
• Ⅱ. 國際運輸所得의 槪念 = 180
• Ⅲ. 우리 나라의 租稅條約 締結 내용 = 182
• 1. 源泉地國에서 완전면세를 규정한 條約 = 182
• 2. 源泉地國에 課稅權을 부여하고 있는 조약 = 184
• 3. 附加價値稅의 相互免稅를 규정한 조세조약 = 185
• 4. 國際運輸所得에 대한 相互免稅協定 = 185
• 第5章 特殊關係企業(移轉價格課稅制度) = 188
• Ⅰ. 意義 = 188
• Ⅱ. 特殊關係企業의 범위 = 189
• Ⅲ. 獨立企業原則에 의한 課稅調整 = 189
• 1. 租稅條約上 移轉價格課稅制度의 적용대상 = 189
• 2. 獨立企業間 去來價格의 결정 = 190
• Ⅳ. 獨立企業原則에 의한 課稅調整에 대한 대응조정 = 191
• 1. 租稅條約上 對應調整 = 191
• 2. 國內法上 所得金額의 對應調整 = 192
• 第6章 配當所得의 課稅 = 194
• Ⅰ. 配當 條文의 意義 = 194
• Ⅱ. 配當所得의 定義 = 195
• Ⅲ. 源泉地國課稅의 제한 = 197
• 1. 制限稅率의 적용 = 197
• 2. 우리 나라의 租稅條約上 制限稅率 = 200
• 3. 居住者證明制度(輕減稅率 適用方法) = 203
• 참고 : 輕減稅率 適用方法(국세청고시 제85-18호) = 205
• Ⅳ. 制限稅率의 適用排除 = 205
• Ⅴ. 追跡課稅의 禁止 = 206
• Ⅵ. 支店稅(Branch Tax) = 207
• 1. 支店稅의 意義 = 207
• 2. 租稅條約上 支店稅 課稅問題 = 208
• 3. 韓國의 租稅條約上 支店稅 課稅 = 209
• 참고 : 경제적 이중과세와 각국의 법인세 과세제도 = 210
• 第7章 利子所得의 課稅 = 217
• Ⅰ. 利子 條文의 意義 = 217
• Ⅱ. 利子의 定義 = 218
• 1. 「1963년 OECD草案協約」과 같이 체결된 租稅條約 = 218
• 2. 「1977년 OECD모델協約」과 같이 체결된 租稅條約 = 220
• 3. 利子 定義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租稅條約 = 221
• Ⅲ. 源泉地國課稅의 제한 = 221
• 1. 制限稅率 채택 배경 = 221
• 2. 制限稅率의 적용 = 222
• 3. 韓國의 租稅條約上 源泉地國課稅의 제한 = 223
• 4. 居住者證明制度 = 226
• Ⅳ. 源泉地國에서의 免稅利子 = 225
• 1. 政府·中央銀行 受取利子 = 225
• 2. 政府·中央銀行 出資機關의 受取利子 = 225
• 3. 輸出入銀行의 保證 또는 供與借款利子 = 226
• 4. 延拂販賣利子 = 226
• 5. 기타 免稅利子 = 226
• Ⅴ. 制限稅率 適用排除 = 227
• Ⅵ. 利子의 源泉地國 = 228
• 1. 利子支給者의 居住地國 = 228
• 2. 固定事業場 등이 소재하는 국가 = 228
• Ⅶ. 特殊關係者間 거래에 대한 課稅調整 = 230
• 1. 意義 = 230
• 2. 課稅調整의 요건 = 231
• 第8章 使用料所得의 課稅 = 232
• Ⅰ. 使用料 條文의 意義 = 232
• 1. 課稅權의 배분 = 232
• 2. 居住地國의 排他的 課稅主張論據 = 233
• 3. 源泉地國의 課稅 主張論據 = 234
• Ⅱ. 使用料의 定義 = 234
• 1. 文學·藝術 또는 學術作品의 著作權·特許權·商標權·意匠·模型·圖面·秘密公式 또는 工程의 사용 또는 사용할 權利의 對價 = 235
• 2. 産業上·商業上 또는 學術上 裝備의 사용 또는 사용할 權利의 對價 = 235
• 3. 産業上·商業上·學術上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 237
• Ⅲ. 源泉地國課稅의 제한 = 242
• 1. 制限稅率의 적용 = 243
• 2. 韓國의 租稅條約上 制限稅率 = 243
• 3. 居住者證明制度 = 245
• Ⅳ. 使用料의 源泉地國 = 245
• 1. 使用料 支給者의 居住地國 = 246
• 2. 固定事業場 등이 소재하는 國家 = 246
• 3. 기타 = 246
• Ⅴ. 制限稅率의 適用排除 = 247
• Ⅵ. 特殊關係者間 거래에 대한 課稅調整 = 248
• 1. 意義 = 248
• 2. 課稅調整의 요건 = 248
• 第9章 不動産所得의 課稅 = 250
• Ⅰ. 不動産所在地國 課稅 = 250
• Ⅱ. 不動産의 定義 = 251
• 第10章 讓渡所得의 課稅 = 253
• Ⅰ. 意義 = 253
• 1. 國內法과 租稅條約의 관계 = 253
• 2. 租稅條約의 일반적 태도 = 254
• Ⅱ. 不動産의 讓渡所得 = 254
• Ⅲ. 事業用 動産의 讓渡所得 = 255
• Ⅳ. 國際運輸用 船舶 및 航空機의 讓渡所得 = 256
• Ⅴ. 株式의 讓渡所得 = 257
• 1. 株式讓渡者의 居住地國에서만 과세 = 257
• 2. 資産이 주로 不動産으로 구성되어 있는 法人株式의 讓渡所得만 源泉地國에서 과세 = 258
• 3. 一定率 이상 소유한 法人資本의 讓渡所得에 대하여만 源泉地國에서 과세 = 258
• 4. 源泉地國과 居住地國에서 과세 = 259
• Ⅵ. 出國稅(Departure Tax) = 259
• Ⅶ. 기타 讓渡所得 = 260
• 第11章 人的用役에 대한 課稅 = 261
• Ⅰ. 意義 = 262
• Ⅱ. 獨立的 人的用役에 대한 課稅 = 262
• 1. 獨立的 人的用役의 개념 = 262
• 2. 課稅原則 = 263
• 3. 韓國이 체결한 租稅條約 = 265
• Ⅲ. 從屬的 人的用役(勤勞所得)에 대한 課稅 = 267
• 1. 從屬的 人的用役의 범위 = 267
• 2. 課稅原則 : 用役遂行地國에서 과세 = 268
• 3. 用役遂行地國에서 면세되는 근로소득 = 269
• 4. 國際運輸 船舶·航空機 乘務員의 근로소득 = 272
• Ⅳ. 理事의 報酬에 대한 과세 = 274
• 1. 趣旨 = 274
• 2. 法人의 居住地國에서 과세 = 275
• Ⅴ. 演藝人 및 運動家에 대한 과세 = 276
• 1. 趣旨 = 276
• 2. 用役遂行地國 課稅 = 276
• 3. 政府支援 演藝 및 體育活動 = 279
• Ⅵ. 年金에 대한 課稅 = 280
• 1. 退職年金에 대한 課稅 = 280
• 2. 保險年金에 대한 課稅 = 282
• Ⅶ. 政府職員의 면세 = 283
• 1. 意義 = 283
• 2. 政府職員의 報酬에 대한 면세 = 284
• 3. 政府職員의 年金에 대한 면세 = 285
• 4. 政府職員에 제공되는 用役對價 = 286
• 5. 政府職員의 범위 확대 = 287
• Ⅷ. 學生 및 訓練生에 대한 면세 = 290
• 1. OECD모델 및 UN모델協約의 입장 = 290
• 2. 韓國의 租稅條約 = 291
• Ⅸ. 敎授에 대한 免稅 = 294
• 1. 敎授 條文의 意義 = 294
• 2. 敎授의 報酬에 대한 면세 = 294
• 3. 免稅 排除 = 297
• 第12章 其他所得에 대한 課稅 = 299
• Ⅰ. 其他所得의 意義 = 299
• Ⅱ. 居住地國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條約 = 300
• 1. 居住地國에서만 과세 = 300
• 2. 固定事業場 所在地國에서 과세 = 301
• Ⅲ. 源泉地國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條約 = 302
• Ⅳ. 其他所得에 대한 조문이 없는 條約 = 302
• 第13章 資本에 대한 課稅 = 304
• Ⅰ. 資本稅의 意義 = 304
• Ⅱ. 韓國의 租稅條約上 資本課稅 = 305
• 1. 不動産인 資本 = 305
• 2. 事業用 動産인 資本 = 305
• 3. 國際運輸用 船舶 및 航空機 = 306
• 4. 其他 資本 = 306
• 第14章 二重課稅의 防止 = 307
• Ⅰ. 意義 = 308
• Ⅱ. 韓國의 租稅條約上 二重課稅의 防止 = 309
• 1. 槪要 = 309
• 2. 一般外國稅額控除 = 318
• 3. 看做外國稅額控除 = 318
• 4. 間接外國稅額控除 = 321
• 참고 : 우리 나라가 일본 및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방지방법 = 321
• 第15章 特別規定 = 325
• Ⅰ. 差別課稅의 禁止(無差別) = 326
• 1. 意義 = 326
• 2. 國籍에 의한 課稅上 差別禁止 = 326
• 3. 固定事業場에 대한 課稅上 差別禁止 = 328
• 4. 費用控除의 課稅上 差別禁止 = 331
• 5.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課稅上 差別禁止 = 331
• 6. 差別禁止가 금지되는 租稅 = 332
• Ⅱ. 相互合意節次 = 332
• 1. 意義 = 332
• 2. 納稅者의 異議申請과 相互合意 = 333
• 3. 納稅條約의 效率的 施行 및 二重課稅防止를 위한 相互合意 = 337
• 4. 相互合意方法 및 절차 = 338
• 5. 國內法上 相互合意節次 = 339
• Ⅲ. 情報交換 = 341
• 1. 情報交換의 目的 및 主體 = 341
• 2. 情報交換의 方法 = 342
• 3. 情報交換의 대상 = 343
• 4. 交換된 정보의 秘密 유지 = 344
• 5. 情報交換의 한계 = 345
• Ⅳ. 外交官 및 領事 = 346
• Ⅴ. 條約의 適用地域 확대 = 348
• 1. 意義 = 348
• 2. 韓國의 租稅條約 = 349
• Ⅵ. 租稅徵收의 協助 = 351
• 1. 意義 = 351
• 2. 韓·美 租稅條約上 徵收協助 = 352
• 3. 韓·벨지움 租稅條約上 徵收協助 = 353
• 4. 國內法上 租稅徵收의 協助 = 353
• 第16章 租稅條約의 發效 및 終了 = 354
• Ⅰ. 發效 및 適用 = 354
• Ⅱ. 終了 = 356
• 第17章 租稅條約의 言語 = 358
• 第3篇 外國法人의 法人稅 體系
• 第1章 序說 = 363
• Ⅰ. 外國法人의 法人稅 槪要 = 363
• Ⅱ. 外國法人의 槪念 = 370
• 1. 內國法人과 外國法人의 구분 = 370
• 2. 營利外國法人과 非營利外國法人 = 370
• Ⅲ. 外國法人의 納稅義務 = 371
• 1. 制限納稅義務 = 371
• 2. 非營利外國法人의 納稅義務 = 372
• Ⅳ. 事業年度 = 374
• 1. 法人의 定款 등에서 정하는 會計期間 = 374
• 2. 定款 등에 事業年度가 정해져 있지 않은 外國法人 = 374
• 3. 事業年度의 변경 = 375
• 4. 擬制事業年度 = 375
• Ⅴ. 納稅地 = 376
• 1. 意義 = 376
• 2. 國內事業場 또는 不動産 등의 所在地 = 376
• 3. 納稅地의 指定 = 377
• 4. 源泉徵收한 法人稅의 納稅地 = 377
• 5. 納稅地의 變更 = 378
• 第2章 國內源泉所得의 範圍 = 379
• Ⅰ. 國內源泉所得의 意義 = 380
• Ⅱ. 法人稅法과 租稅條約上 國內源泉所得의 범위가 다른 경우 = 382
• 1. 法人稅法上 국內원천소득이 租稅條約上 국外원천소득인 경우 = 382
• 2. 法人稅法上 국外원천소득이 租稅條約上 국內원천소득인 경우 = 382
• 3. 國內源泉所得의 구분이 租稅條約과 國內稅法間에 다른 경우 = 383
• Ⅲ. 國內源泉所得의 範圍 = 384
• 1. 利子所得 = 384
• 2. 配當所得 = 386
• 3. 不動産所得 = 387
• 4. 船舶·航空機·自動車·建設機械의 賃貸所得 = 387
• 5. 事業所得 = 388
• 참고 :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에 대한 변천 = 390
• 6. 人的用役所得 = 395
• 참고1 : 한·영국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 = 398
• 참고2 : 한·일본 조세조약(개정 전)상 법인의 인적용역 = 400
• 7. 讓渡所得 = 403
• 8. 山林所得 = 404
• 9. 使用料 = 405
• 10. 有價證券의 讓渡所得 = 414
• 11. 其他所得 = 418
• 第3章 國內事業場 = 420
• Ⅰ. 重要性 = 421
• Ⅱ. 外國法人 國內事業場의 法的 性格 = 422
• Ⅲ. 法人稅法上 國內事業場의 槪念 = 422
• 1. 物理的槪念 = 423
• 2. 機能的槪念 = 423
• Ⅳ. 租稅條約上 國內事業場의 槪念 = 425
• 1. 固定事業場 = 426
• 2. 固定施設 = 428
• Ⅴ. 國內事業場 設置申告 및 事業者登錄申請 = 428
• 1.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設置申告 = 428
• 2. 事業者登錄申請 = 429
• 第4章 課稅標準의 計算 = 430
• Ⅰ. 槪要 = 432
• Ⅱ. 國內事業場 등이 있는 外國法人 : 綜合課稅 = 433
• 1. 對象外國法人 = 433
• 2. 課稅標準의 構造 = 433
• 3. 國內源泉所得金額의 계산 = 434
• 4. 移越缺損金 = 442
• 5. 非課稅所得 = 442
• 6. 相互免稅되는 國際運輸所得 = 443
• 참고 1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과세 = 444
• 참고 2 :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에 대한 과세 = 449
• Ⅲ. 國內事業場 등이 없는 外國法人 : 分離課稅 = 457
• 1. 讓渡所得이 아닌 所得의 課稅標準 : 所得別 收入金額 = 457
• 2. 土地 등의 讓渡所得의 課稅標準 = 459
• 3. 有價證券 讓渡所得의 課稅標準 = 460
• Ⅳ. 不當行爲計算 否認(移轉價格課稅) = 463
• 1. 槪要 = 463
• 2. 國外特殊關係者와의 去來에 대한 課稅調整 = 464
• 3. 正常價格의 算出方法 = 465
• Ⅴ. 國外支配株主에게 지급하는 利子에 대한 課稅調整 = 465
• 第5章 法人稅額의 計算 = 467
• Ⅰ. 國內事業場 등이 있는 外國法人 = 468
• 1. 算出稅額 = 468
• 2. 免除稅額의 計算 = 468
• 3. 稅額控除 = 471
• 4. 最低限稅 = 472
• 5. 支店稅 = 473
• Ⅱ. 國內事業場 등이 없는 外國法人 = 475
• Ⅲ. 租稅條約에서 減免하고 있는 경우 = 476
• 1. 投資所得에 대한 制限稅率의 적용 = 476
• 2. 國際運輸所得에 대한 課稅制限 = 476
• 3. 株式讓渡所得에 대한 課稅制限 = 477
• 4. 其他所得에 대한 課稅制限 = 477
• 第6章 申告·納付·決定·更正과 徵收 = 478
• Ⅰ. 國內事業場 등이 있는 外國法人 = 479
• 1. 自己申告納付制度 = 479
• 2. 課稅標準의 申告 = 479
• 3. 納付 = 481
• 4. 中間豫納 法人稅 = 482
• 5. 決定·更正과 徵收 = 484
• 6. 加算稅 = 487
• 7. 法人稅 課稅標準 및 稅額計算 構造表 = 490
• Ⅱ. 國內事業場 등이 없는 外國法人 = 491
• 1. 讓渡所得이 있는 外國法人 = 491
• 2. 기타 外國法人 = 492
• 第7章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 = 493
• Ⅰ. 國內事業場에 귀속되는 國內源泉所得 = 494
• 1. 源泉徵收義務者 = 494
• 2. 法人稅 源泉徵收對象 및 源泉徵收稅率 = 495
• 3. 源泉徵收對象에서 제외되는 소득 = 496
• 4. 支給時期 = 497
• 5. 源泉徵收義務의 代理 = 497
• 6. 源泉徵收稅額의 納付 및 納稅地 = 497
• 7. 源泉徵收領收證 교부 = 498
• 8. 源泉徵收稅額의 控除 = 498
• Ⅱ. 國內事業場에 歸屬되지 아니하는 國內源泉所得 = 498
• 1. 源泉徵收義務者 = 498
• 2. 源泉徵收對象 所得 및 稅額 = 499
• 3. 源泉徵收時期 및 稅額의 納付 = 500
• 4. 源泉徵收 不誠實加算稅 = 501
• 5. 源泉徵收 排除 = 501
• 참고 1 :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제한세율 적용방법) = 501
• 참고 2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현황 = 504
• 第8章 外國法人의 特別附加稅 = 508
• Ⅰ. 槪要 = 508
• Ⅱ. 納稅義務者 = 509
• Ⅲ. 課稅對象 = 509
• Ⅳ. 課稅標準과 讓渡·取得時期 = 509
• 1. 課稅標準의 計算 = 509
• 2. 讓渡·取得時期 = 511
• Ⅴ. 非課稅 및 減免 = 511
• Ⅵ. 稅額의 計算 = 512
• Ⅶ. 申告·納付·決定·更正과 徵收 = 512
• 第4篇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 課稅體系
• 第1章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 槪要 = 515
• 第2章 非居住者의 槪念 = 517
• Ⅰ. 所得稅法上 非居住者의 槪念 = 517
• 1. 국내에 住所 및 住居를 두지 않은 個人 = 517
• 2. 非居住者가 되는 時期 = 518
• 3. 納稅義務者의 地位 變更에 따른 課稅所得의 範圍 및 課稅方法 = 519
• Ⅱ. 租稅條約上 非居住者의 槪念 = 520
• 第3章 國內源泉所得의 範圍 = 521
• Ⅰ. 國內源泉所得의 意義 = 521
• Ⅱ. 勤務所得 = 523
• 1. 所得稅法上 國內源泉 勤務所得 = 523
• 2. 租稅條約上 勤務所得 = 523
• Ⅲ. 退職所得 = 527
• 1. 所得稅法上 國內源泉 退職所得 = 527
• 2. 租稅條約上 退職所得 = 527
• 第4章 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方法 = 529
• Ⅰ. 課稅方法 槪要 = 529
• Ⅱ. 非居住者에 대한 綜合課稅 = 530
• 1. 對象 非居住者 = 530
• 2.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530
• 3. 申告와 納付 = 531
• Ⅲ. 非居住者에 대한 分離課稅 = 532
• 1. 對象 非居住者 = 532
• 2. 課稅標準과 稅額의 계산 = 532
• 3. 申告와 納付 = 533
• 참고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 = 533
• 第5篇 外資導入에 대한 租稅支援
• 第1章 序說 = 539
• Ⅰ. 外資의 意義 = 539
• Ⅱ. 國民經濟와 外資의 役割 = 540
• Ⅲ. 外資에 대한 租稅支援體系 = 542
• 第2章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支援 = 545
• Ⅰ. 外國人投資에 槪念 = 546
• Ⅱ.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制度 = 545
• 1. 課稅體系 = 547
• 2. 外國人投資企業의 事業所得에 대한 租稅制度 = 547
• 3. 外國人投資家의 配當所得에 대한 租稅制度 = 548
• Ⅲ.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支援 槪要 = 549
• 1. 槪要 = 549
• 2. 租稅減免對象 事業의 범위 = 552
• 3. 수도권 소재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 허용 = 553
• Ⅳ. 外國投資企業의 事業所得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減免 = 554
• 1. 減免對象 所得 = 554
• 참고 :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 구분에 관한 해석 = 555
• 2. 減免內容 = 556
• 3. 減免稅額의 計算 = 560
• 4. 減免比率의 계산 = 561
• 5. 減免支援의 배제 = 563
• 6. 最低限稅의 적용배제 = 564
• Ⅴ. 外國人投資家의 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所得稅의 減免 = 565
• 1. 槪要 = 565
• 2. 減免對象 所得 = 565
• 3. 減免期間 = 566
• Ⅵ. 資本財 導入에 대한 關稅·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値稅의 면제 = 567
• 1. 1998년 11월 17일 이후 租稅減免 申請分 = 567
• 2. 1991년 3월 1일 이후 外國人投資의 認可申請 또는 申告分 = 568
• 3. 1984년 7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外國人投資 認可申請分 = 568
• Ⅶ. 取得·保有財産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減免 = 569
• 1. 1998년 11월 17일 이후 租稅減免 申請分 = 569
• 2. 1991년 3월 1일 이후 外國人投資의 認可申請 또는 申告分 = 569
• 3. 1984년 7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外國人投資 認可申請分 = 570
• Ⅷ. 減免申請·減免決定 및 事業開始의 申告 = 570
• 1. 租稅減免申請 = 570
• 2. 租稅減免의 決定 및 通報 = 571
• 3. 租稅減免對象 여부의 사전확인 = 571
• 4. 事業開始의 申告 = 571
• Ⅸ. 租稅減免의 追徵 = 572
• Ⅹ. 減價償却方法의 變更 및 減價償却의 擬制 = 573
• 11. 出資目的物에 대한 再評價 特例 = 574
• 12. 農漁村特別稅의 非課稅 = 575
• 第3章 利子所得에 대한 租稅支援 = 576
• Ⅰ. 商業借款利子에 대한 免稅 = 577
• Ⅱ. 公共借款 貸主에 대한 租稅減免 = 577
• Ⅲ. 國際金融去來에 따른 利子所得에 대한 免稅 = 578
• 1. 背景 = 578
• 2. 國家 또는 內國法人의 外貨表示債券利子에 대한 免稅 = 579
• 3. 外貨債務利子에 대한 免稅 = 579
• 4. 外貨表示어음 및 外貨預金證書의 利子에 대한 免稅 = 580
• 5. 域外金融去來所得에 대한 免稅 = 580
• Ⅳ. 租稅條約上 利子所得에 대한 租稅支援 = 581
• 1. 外國政府 등의 利子所得 免稅 = 581
• 2. 投資所得에 대한 制限稅率 = 581
• 第4章 技術導入代價에 대한 租稅減免 = 583
• Ⅰ. 技術導入契約에 의한 技術導入代價의 免稅 = 583
• 1. 租稅가 減免되는 技術의 범위 = 583
• 2. 減免對象 所得 및 減免其間 = 584
• 3. 租稅免除申請 = 585
• 4. 技術導入代價의 種類 및 稅務處理基準 = 585
• Ⅱ. 公共借款事業과 관련된 技術用役代價의 免稅 = 586
• Ⅲ. 外國人技術者에 대한 勤勞所得稅 免除 = 587
• 1. 國內就業 外國人技術者의 勤勞所得稅 免除 = 587
• 2. 技術導入契約에 따른 外國人技術者의 勤勞所得稅 면제 = 588
• 3. 免除申請 = 589
• 4. 국내취업 및 技術導入契約에 의한 外國人技術者의 勤勞所得稅 면제 비교 = 590
• Ⅳ. 조세조약상 技術導入代價에 대한 制限稅率 = 590
• 第5章 有價證券의 讓渡所得에 대한 減免 = 591
• Ⅰ. 國外發行 유가증권의 國外讓渡所得에 대한 免稅 = 591
• 1. 趣旨 = 591
• 2. 免稅되는 國外讓渡所得 = 591
• Ⅱ. 有價證券 讓渡所得에 대한 減免 = 592
• 第6章 外國人直接投資에 대한 租稅支援 效果分析 = 593
• Ⅰ. 序說 = 594
• Ⅱ. 理論分析 = 595
• 1. 實效稅率 分析에 의한 接近 = 595
• 2. 理論模型 = 596
• 3. 外國人投資에 대한 實效稅率 分析 = 597
• 4. 租稅支援效果의 理論分析 結果 = 605
• Ⅲ. 實證分析 = 611
• 1. 實證分析模型 = 611
• 2. 分析變數 및 推定方法 = 613
• 3. 租稅支援效果의 理論分析 結果 = 618
• Ⅳ. 外國人直接投資에 대한 租稅政策 示唆點 = 629
• 1. 租稅支援政策의 基本原則 = 629
• 2.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法人稅 政策 = 630
• 3. 外國投資家의 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 政策 = 631
• 第6篇 多國籍企業의 租稅回避에 대한 課稅制度(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해설)
• 第1章 序說 = 635
• Ⅰ. 多國籍企業의 意義 = 635
• Ⅱ. 多國籍企業의 租稅回避 특성 = 636
• Ⅲ. 多國籍企業의 租稅回避에 대한 規制 = 637
• 1. 各國의 입장 = 637
• 2. 우리 나라의 規制制度 = 638
• 참고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개요 = 639
• 3. UN 가이드라인 = 640
• 第2章 移轉價格課稅制度 = 642
• Ⅰ. 移轉價格을 이용한 租稅回避 = 642
• 1. 意義 = 642
• 2. 國際移轉價格의 決定要因 = 643
• 3. 移轉價格을 이용한 租稅回避 事例 = 645
• Ⅱ. 移轉價格課稅制度의 立法例 = 646
• 1. 移轉價格課稅制度의 意義 = 646
• 2. 租稅條約上 移轉價格課稅制度 = 646
• 3. 國內法上 移轉價格課稅制度 = 647
• 4. 主要國家의 移轉價格課稅制度 = 649
• Ⅲ. 우리 나라의 移轉價格課稅制度 = 662
• 1. 移轉價格課稅制度의 導入背景 = 663
• 2. 國外特殊關係者와의 去來에 대한 課稅調整 = 664
• 3. 特殊關係의 範圍 = 668
• 참고 1 :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 670
• 참고 2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 = 672
• 4. 正常價格의 算出方法 = 673
• 5. 正常價格의 算出方法의 선택기준 및 우선순위 = 677
• 6. 第 3 者 介入去來 = 684
• 7. 相計去來의 認定 = 684
• 8. 所得金額 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 686
• 9. 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 689
• 10. 加算稅 適用의 特例 = 691
• 11.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692
• 참고: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의 주요내용 요약 = 693
• 第3章 過少資本課稅制度 = 698
• Ⅰ. 過少資本을 이용한 租稅回避 = 698
• 1. 意義 = 698
• 2. 過少資本 誘引 要因 = 699
• Ⅱ. 各國의 過少資本課稅制度 = 700
• 1. 槪要 = 700
• 2. 主要國家의 立法例 = 701
• Ⅲ. 우리 나라의 過少資本課稅制度 = 704
• 1. 導入背景 및 施行時期 = 704
• 2. 國外支配株主에게 지급하는 利子에 대한 課稅調整 = 704
• 3. 第 3 者 介入 去來 = 708
• 4. 過少資本課稅制度와 支給利子 損金不算入制度의 적용순서 = 708
• 第4章 租稅避難處課稅制度 = 710
• Ⅰ. 租稅避難處의 意義 = 710
• 1. 租稅避難處(Tax Haven)의 개념 = 710
• 2. 租稅避難處의 類型 = 711
• 3. 租稅避難處 선택시 고려사항 = 713
• Ⅱ. 租稅避難處의 利用形態 = 714
• 1. 持株會社의 설립 = 714
• 2. 投資會社의 설립 = 715
• 3. 其他會社의 설립 = 715
• 4. 金融會社의 설립 = 716
• 5. 海運會社의 설립 = 716
• 6. 기타 = 717
• Ⅲ. 租稅避難處에 대한 各國의 立場 = 718
• 1. 先進國의 입장 = 718
• 2. 租稅避難處(Tax Haven)의 입장 = 719
• 3. 開發途上國의 입장 = 719
• 참고 : 주요국가의 조세피난처 규제 세제 = 719
• Ⅳ. 우리 나라의 租稅避難處課稅制度 = 728
• 1. 導入背景 및 施行時期 = 728
• 2. 租稅避難處의 法人所得에 대한 課稅調整 = 728
• 3. 企業의 對外進出과 租稅避難處課稅制度 = 733
• 第5章 租稅條約을 이용한 租稅回避에 대한 規制制度 = 734
• Ⅰ. 租稅條約을 이용한 租稅回避 = 734
• 1. Treaty Shopping의 意義 = 734
• 2. Treaty Shopping의 형태 = 735
• Ⅱ. 租稅條約을 이용한 租稅回避에 대한 規制 = 737
• 1. Treaty Shopping의 規制 理由 = 737
• 2. Treaty Shopping의 規制의 한계 = 738
• 3. 租稅條約上 Treaty Shopping 防止 규정 = 739
• 第7篇 海外進出과 稅務對策
• 第1章 企業의 海外進出과 稅務問題 = 747
• Ⅰ. 國際的 稅務對策의 意義 = 747
• Ⅱ. 海外進出時 考慮事項 = 749
• 1. 海外進出에 대한 國內法上 稅務支援 = 749
• 2. 海外進出 形態 = 753
• 3. 海外子會社의 資本調達 = 756
• 4. 海外事業 또는 現地法人의 인수 = 758
• 5. 海外持株會社의 設立 = 759
• Ⅲ. 海外進出企業에 대한 支援保護活動 = 762
• 1. 海外駐在 稅務官의 활동 = 762
• 2. 海外 稅務相談 實施 = 763
• 第2章 우리 나라 企業의 海外進出과 租稅條約의 適用 = 764
• Ⅰ. 意義 = 764
• Ⅱ. 海外駐在員에 대한 租稅問題 = 765
• 1. 居住地國 決定 = 765
• 2. 韓國居住者인 경우 = 766
• 3. 相對國居住者인 경우 = 767
• Ⅲ. 海外支店에 대한 租稅問題 = 768
• 1. 連絡事務所 = 768
• 2. 固定事業場 = 769
• Ⅳ. 子會社로 진출할 경우 租稅問題 = 770
• 1. 子會社의 納稅義務 = 770
• 2. 差別課稅의 금지 = 771
• 3. 母·子會社間 移轉價格 否認 = 771
• 4. 配當에 대한 制限稅率 適用 = 771
• 5. 間接 및 看做外國稅額控除 賦與 = 772
• 6. 株式讓渡所得 課稅問題 = 772
• Ⅴ. 技術을 提供한 경우 租稅問題 = 773
• 1. 技術用役代價 = 773
• 2. 技術提供者의 勤務所得稅 免除 = 774
• Ⅵ. 資金貸付에 대한 租稅問題 = 774
• 1. 制限稅率로 課稅 = 774
• 2. 看做外國稅額控除 = 775
• 附錄 = 777
• 1.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모델協約 = 778
• 2. 國際聯合(UN)모델協約 =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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