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련법규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
• 목차
• 전력기술관리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9
• 제2조 (정의) = 19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 제3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20
• 제4조 (연구기관등의 육성등) = 21
• 제5조 (연구과제의 선정등) = 22
• 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 23
• 제7조 (전력기술인력의 관리등) = 25
• 제8조 (전력기술심의위원회) = 27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 제9조 (전력기술기준) = 29
• 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 30
•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 30
• 제12조 (공사감리등) = 33
• 제13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 37
• 제14조 (설계업·감리업의 등록등) = 37
•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 40
• 제16조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 40
• 제17조 (휴업등의 신고) = 41
• 제4장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제18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설립) = 41
• 제19조 (사업) = 41
• 제20조 (회원) = 42
• 제21조 (임원) = 43
•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43
• 제5장 보칙
• 제23조 (감독) = 43
• 제24조 (비밀유지) = 44
• 제25조 (청문) = 44
• 제26조 (수수료) = 44
•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 45
• 제6장 벌칙
• 제28조 (벌칙) = 46
• 제29조 (벌칙) = 47
• 제30조 (과태료) = 47
• 제31조 (양벌규정) = 48
•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48
• 부칙
• 제1조 (시행일) = 49
• 제2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 49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50
• 제4조 (설계·감리에 대한 경과조치) = 50
• [Volume. ]----------
• 목차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9
• 제2조 (정의) = 19
• 제3조 (전력기술인의 종류) = 20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 제4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 = 20
• 제5조 (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 21
• 제6조 (연구과제의 선정등) = 22
• 제7조 (신기술의 보호) = 23
• 제8조 (전력기술인의 관리등) = 25
• 제9조 (전력기술인 경력수첩등) = 25
•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등) = 26
• 제11조 (교육훈련) = 26
• 제12조 (전력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 27
• 제13조 (전문위원회) = 28
•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 28
• 제15조 (의견청취 및 기술검토등) = 29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 제16조 (설계도서의 작성범위등) = 30
• 제17조 (설계사의 면허) = 31
• 제18조 (설계감리등) = 32
• 제19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 33
• 제20조 (공사감리 대상등) = 33
• 제21조 (감리원의 자격등) = 34
• 제2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등) = 35
• 제23조 (감리원의 업무) = 35
• 제24조 (감리원의 관리) = 36
• 제25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 37
• 제26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 37
• 제27조 (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등) = 37
• 제4장 보칙
• 제28조 (의견진술의 절차) = 44
•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 45
• 제5장 벌칙
• 제3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47
• 부칙
• 제1조 (시행일) = 49
• 제2조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 49
• 제3조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예) = 49
• 제4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 49
• 제5조 (감리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 50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 50
• 별표 = 51∼58
• [Volume. ]----------
• 목차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9
• 제2조 (기타 전력기술용역의 범위) = 19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 제3조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신청) = 23
• 제4조 (신기술의 지정·고시) = 23
• 제5조 (신기술의 보호 및 지원) = 24
• 제6조 (신기술지정의 취소) = 24
• 제7조 (전력기술인의 현황제출) = 25
• 제8조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등) = 25
• 제9조 (경력산정기준) = 26
•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등) = 26
• 제11조 (교육훈련의 내용등) = 26
• 제12조 (교육훈련절차) = 27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 제13조 (전력기술기준) = 29
• 제14조 (표준설계도서등) = 30
• 제15조 (설계사의 면허발급절차) = 31
• 제16조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 31
•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 32
• 제18조 (감리원의 경력확인등) = 33
• 제19조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확인등) = 33
• 제20조 (감리업자의 선정등) = 34
• 제21조 (감리원의 조정등) = 35
• 제22조 (감리원의 업무등) = 35
• 제23조 (감리원의 관리) = 36
• 제24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등) = 37
• 제25조 (설계업·감리업의 등록) = 37
• 제26조 (등록증의 게시등) = 38
• 제27조 (등록변경신고등) = 39
• 제28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 39
• 제29조 (설계업·감리업의 처분기분) = 40
• 제30조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 40
• 제4장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제31조 (협회의 운영) = 41
•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등) = 41
• 제33조 (지도·감독) = 42
• 제5장 보칙
• 제34조 (수수료) = 44
• 제6장 벌칙
• 제3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47
• 부칙
• 제1조 (시행일) = 49
•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 50
• 별표 및 별지서식 = 59∼116
•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19
• 제2조 (용어의 정의) = 119
• 제3조 (대가의 조정) = 119
• 제4조 (대가조정의 제한) = 120
• 제5조 (용역대가의 지급) = 120
• 제2장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대가 산출방법
• 제6조 (용역대가의 산출) = 120
• 제7조 (요율의 조정) = 120
• 제8조 (설계업무 범위) = 120
• 제9조 (추가업무비용) = 121
• 제10조 (공사비 5천억원 이상의 요율) = 121
• 제11조 (요율적용의 특례) = 121
• 제3장 공사감리용역대가 및 감리원배치
• 제12조 (감리대가의 산출) = 121
• 제13조 (감리원 배치) = 121
• 제14조 (직접인건비) = 122
• 제15조 (직접경비) = 122
• 제16조 (제경비) = 123
• 제17조 (기술료) = 123
• 제18조 (추가업무비용) = 123
• 제19조 (정액적산방식의 특례) = 123
• 제20조 (통합감리기준) = 123
• 제21조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 123
• 제21조의2 (보수공사의 감리비 특례) = 123
• 제4장 공사감리원 배치신고
• 제22조 (감리원 배치신고) = 124
• 제23조 (감리업자 변경신고) = 124
• 제24조 (신고사항의 확인) = 124
• 부칙 = 125
• 별표 및 참고자료 = 125∼132
• 업무처리 요령
• Ⅰ.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 업무처리요령
• 1. 목적 및 적용대상 = 135
• 2. 신규등록 = 135
• 3. 등록사항 변경신고 = 157
• 4.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 160
• 5.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 162
• 6. 휴업 등의 신고 = 165
• 7.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수수료기준 = 165
• Ⅱ.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업무처리요령
• 1. 목적 및 적용대상 = 167
• 2. 신규등록 = 167
• 3. 등록사항 변경신고 = 173
• 4. 지정증의 재교부신청 = 174
• 5. 휴업 등의 신고 = 174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수행지침
• 제1장 일반사항
• 1.1 목적 = 179
• 1.2 적용범위 = 179
• 1.3 용어의 정리 = 179
• 1.3.1 감리 = 179
• 1.3.2 발주자 = 179
• 1.3.3 감리업자 = 180
• 1.3.4 공사업자 = 180
• 1.3.5 감리원 = 180
• 1.3.6 책임감리원 = 180
• 1.3.7 보조감리원 = 180
• 1.3.8 상주감리원 = 180
• 1.3.9 비상주감리원 = 181
• 1.3.10 업무담당자 = 181
• 1.3.11 요청감리 = 181
• 1.3.12 공사계약문서 = 181
• 1.3.13 감리용역 계약문서 = 181
• 1.3.14 감리기간 = 181
• 1.3.15 검토 = 181
• 1.3.16 확인 = 181
• 1.3.17 검토·확인 = 181
• 1.3.18 지시 = 182
• 1.3.19 요구 = 182
• 1.3.20 승인 = 182
• 1.3.21 조정 = 182
• 1.3.22 작성 = 182
• 1.3.23 검사 = 182
• 1.4 발주자, 감리원, 공사업자의 기본임무 = 183
• 1.4.1 발주자의 기본임무 = 183
• 1.4.2 감리원의 기본임무 = 183
• 1.4.3 공사업자의 기본임무 = 183
• 1.5 감리원의 근무원칙 = 184
• 1.5.1 감리원의 지위 = 184
• 1.5.2 감리원의 업무자세 = 184
• 1.5.3 감리원의 근무지침 = 184
• 1.5.4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 185
• 1.5.5 감리원의 권한 = 185
• 1.5.6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 = 187
• 1.6 발주자의 지도감독 = 187
• 1.6.1 발주자의 지도감독 = 187
• 1.6.2 업무담당자의 업무범위 = 188
• 1.7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 189
• 1.8 감리원감독 및 기술지도 = 193
• 1.9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 193
• 1.9.1 제재 = 193
• 1.9.2 제재근거 = 193
• 1.9.3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 193
• 제2장 공사착공단계 감리업무
• 2.1 감리업무 착수 = 194
• 2,2 업무 연락처 등의 보고 = 195
• 2.3 설계도서 등의 검토 = 195
• 2.4 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196
• 2.4.1 사무실의 설치 = 196
• 2.4.2 설계도서 등의 관리 = 196
• 2.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197
• 2.6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198
• 2.7 유관자 합동회의 = 199
• 2.8 하도급 관련사항 = 199
• 2.9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200
• 2.10 현지 여건조사 = 200
• 2.11 인·허가 업무 = 201
• 2.12 공사착수회의 = 201
• 2.13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 201
• 제3장 공사시공단계 감리업무
• 3.1 일반행정 업무 = 202
• 3.1.1 감리기록관리 = 202
• 3.1.2 발주자에게 보고사항 = 204
• 3.1.3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205
• 3.1.4 현장 정기교육 = 206
• 3.1.5 발주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 206
• 3.1.6 민원사항 = 206
• 3.1.7 공사업체 기술자 등의 교체 = 207
• 3.1.8 제3자 손해 보상에 관한 조언 = 207
• 3.1.9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 208
• 3.1.10 공사진행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 = 208
• 3.2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 209
• 3.2.1 중점 품질관리 = 209
• 3.2.2 성능시험 계획 = 210
• 3.2.3 품질관리에 관한 성능시험의 요령 및 조치 = 211
• 3.2.4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 215
• 3.2.5 외부기관의 품질시험 = 216
• 3.3 공사관리 관련 감리업무 = 218
• 3.3.1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218
• 3.3.2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 218
• 3.3.3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 = 219
• 3.3.4 시공확인 = 219
• 3.3.5 검사업무 = 220
• 3.3.6 전력시설물 자재규격의 관리 = 223
• 3.3.7 매몰부분 검사 = 223
• 3.3.8 특수공법 검토 = 223
• 3.3.9 기술검토 의견서 = 223
• 3.3.10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 224
• 3.3.11 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 225
• 3.3.12 지급자재의 관리 = 226
• 3.3.13 지장물 철거확인 = 227
• 3.3.14 기존구조물 철거확인 = 228
• 3.3.15 현장상황 보고 = 228
• 3.3.16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 228
• 3.3.17 공사현장 정리 = 230
• 3.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231
• 3.4.1 경미한 설계과정 = 232
• 3.4.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232
• 3.4.3 공사업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232
• 3.4.4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른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233
• 3.4.5 계약금액의 조정 = 233
• 3.5 공정관리관련 감리업무 = 238
• 3.5.1 공정관리계획 = 238
• 3.5.2 공사진도 관리 = 240
• 3.5.3 부진공정 만회대책 = 240
• 3.5.4 수정공정계획 = 241
• 3.5.5 준공기한 연기 = 241
• 3.5.6 공정현황 보고 = 241
• 3.6 안전관리 = 241
• 3.6.1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 242
• 3.6.2 안전관리 감리수행 = 243
• 3.6.3 안전점검 = 244
• 3.6.4 안전교육 = 245
• 3.6.5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 246
• 3.6.6 사고처리 = 246
• 제4장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4.1 검사지침 = 247
• 4.1.1 검사자의 임명 = 247
• 4.1.2 검사기관 = 248
• 4.1.3 불합격 공사에 대한 제시공 명령 = 248
• 4.2 기성부분 검사절차 = 248
• 4.2.1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확인 = 248
• 4.2.2 감리조서의 작성 = 249
• 4.2.3 기성부분 검사 = 249
• 4.2.4 발주자에게 검사결과의 보고 = 249
• 4.3 준공검사 등의 절차 = 250
• 4.3.1 시설물 시운전 = 250
• 4.3.2 예비준공검사 = 251
• 4.3.3 준공검사 = 251
• 4.3.4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 253
• 4.3.5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253
• 4.3.6 준공표지의 설치 = 253
• 제5장 인수·인계
• 5.1 시설물 인수·인계 = 254
• 5.1.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 254
• 5.1.2 시설물 인수·인계 = 254
• 5.2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 255
• 5.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255
• 5.3.1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등 = 255
• 5.3.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256
• 별지서식 1-40호 = 257∼286
• 표준계약서
• Ⅰ.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 제1조 (총칙) = 290
• 제2조 (용역기간) = 290
• 제3조 (용역범위) = 290
•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 290
• 제5조 (특약 등) = 290
• 제6조 (대가의 조정) = 290
• 제7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 290
• 제8조 (자재검사 등의 의뢰) = 291
• 제9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출) = 291
• 제10조 (설계도서의 총괄) = 291
• 제11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 291
• 제12조 (이행지체) = 292
• 제13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 292
• 제14조 ("갑"의 계약해제 해지) = 292
• 제15조 ("을"의 계약의 해제 해지) = 292
• 제16조 (손해배상) = 293
• 제17조 ("을"의 면책사유) = 293
• 제18조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급) = 293
• 제19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 293
• 제20조 (저작권 보호) = 294
• 제21조 (비밀보장) = 294
• 제22조 (외주의 제한) = 294
• 제23조 (분쟁조정) = 294
• 제24조 (통지방법) = 294
• Ⅱ.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용역표준계약서
• 제1조 (총칙) = 296
• 제2조 (업무기간) = 296
• 제3조 (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 296
• 제4조 (특약 등) = 296
• 제5조 (대가의 조정) = 296
• 제6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 296
• 제7조 (업무의 착수시기) = 297
• 제8조 (업무의 수행) = 297
• 제9조 (현장확인지도) = 297
• 제10조 (주요공정의 확인점검) = 298
• 제11조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요청 등) = 298
• 제12조 (공기 및 공법의 변경) = 298
• 제13조 (감리보고서 등) = 298
• 제14조 (감리보조원 등) = 298
• 제15조 (자재의 검사 등) = 299
• 제16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 299
• 제17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 299
• 제18조 ("갑"의 계약 해제·해지) = 299
• 제19조 ("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 299
• 제20조 (손해배상) = 300
• 제21조 ("을" 의 면책사유) = 300
• 제22조 (공사감리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 300
• 제23조 (기성공사비의 지불검토) = 300
• 제24조 (다른공사에 대한 확인점검) = 301
• 제25조 (비밀보장) = 301
• 제26조 (외주의 제한) = 301
• 제27조 (분쟁조정) = 301
• 제28조 (통지, 통지방법) = 301
• 제29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 301
• [Volume. ]----------
• 목차
• 전기사업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06
• 제2조 정의 = 306
• 제3조 장기전력수급계획 = 309
• 제4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 311
• 제4조의2 전력기술개발 계획 = 313
• 제4조의3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 314
• 제2장 사업
• 제5조 사업의 허가 = 315
• 제6조 허가기준 = 317
• 제7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 318
• 제8조 결격사유 = 319
• 제9조 사업의 승계 등 = 319
• 제10조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 320
• 제11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겸업 = 322
• 제12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양도 등 = 323
• 제13조 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 = 323
• 제14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 324
• 제15조 일반전기사업자외의자의 전기공급 = 326
• 제3장 업무
• 제16조 공급의무 등 = 327
• 제17조 공급규정 = 329
• 제18조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 329
• 제19조 공급규정의 준수의무 = 330
• 제20조 일반전기사업자 외의 자의 공급조건 = 331
• 제21조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 품질유지 = 332
• 제22조 전기사용의 제한 등 = 333
• 제23조 업무방법의 개선명령 = 334
• 제24조 수급조절 등 = 334
• 제25조 재정신청 = 335
• 제26조 손실 보상 = 335
• 제27조 회계의 처리 = 335
• 제28조 상각 등 = 335
• 제4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제29조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 336
• 제30조 허가기준 = 337
• 제31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338
• 제32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339
• 제33조 임시공사 = 340
• 제34조 사용전 검사 = 342
• 제35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 345
• 제36조 용접공사 = 345
• 제37조 정기공사 = 347
• 제38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 349
• 제39조 기술기준 = 352
• 제40조 전기설비의 유지 = 352
• 제40조의2 물밑선로의 보호 = 352
• 제40조의3 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행위금지 = 353
• 제41조 확인점검 = 353
• 제42조 기술기준 적합명령 = 354
• 제43조 비용의 부담 등 = 354
• 제44조 전기안전관리규정 = 355
• 제45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신임 등 = 356
• 제46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등의 의무 = 367
• 제47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 368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 제48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 369
• 제49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 369
• 제50조 임원 = 370
• 제51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 = 370
• 제52조 사업 = 371
• 제53조 민법의 준용 = 371
• 제54조 감독 = 371
• 제54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372
• 제5장의 2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 제54조의3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자 = 372
• 제54조의4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비용부담 등 = 373
• 제54조의5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대책 = 374
• 제54조의6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시행계획 = 375
• 제54조의7 준용 = 376
• 제6장 토지 등의 사용
• 제55조 타인의 토지 등의 사용 = 376
• 제56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 377
• 제57조 타인의 토지의 공간의 사용 = 378
• 제58조 손실보상 = 379
• 제59조 원상회복 = 379
• 제60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 379
• 제7장 보칙
• 제61조 원자로 및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적용제외 = 380
• 제62조 준용사업 = 380
• 제63조 보고 및 검사 = 381
• 제64조 수수료 등 = 382
•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 382
• 제8장 벌칙
• 제66조 벌칙 = 384
• 제67조 벌칙 = 385
• 제68조 벌칙 = 386
• 제69조 벌칙 = 387
• 제70조 벌칙 = 388
• 제71조 벌칙 = 388
• 제72조 양벌규정 = 390
• 제73조 과태료 = 390
• 제7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391
• 부칙
• 제1조 (시행일) = 392
• 제2조 (전기설비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4조 (검사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 393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93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수리업무절차
• Ⅰ.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업무 처리절차
• 1. 업무개요 = 459
• 2. 신고수리업무 처리절차 = 460
• 3. 공사계획 신고내용 검토방법 = 463
• 4. 기타사항 = 464
• 5. 신고수리필증 기재방법 = 476
• Ⅱ.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서 검토절차
• 1. 신고도서의 확인 = 479
• 2. 기재사항 검토 = 480
• 3. 공사계획 신고내용 검토 = 480
• 4. 기술적인 사항 검토 = 484
• Ⅲ.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적용기준
• 1. 공사계획 신고도서 확인사항 = 487
• 2. 기술적인 사항검토 적용기준 = 493
• [Volume. ]----------
• 목차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06
• 제2조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전기설비 = 306
• 제3조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립절차 등 = 309
• 제4조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 = 310
• 제5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 311
• 제5조의 2 전력기술개발 계획 = 313
• 제5조의 3 원자력 발전원료의 제조 공급계획 = 314
• 제2장 사업
• 제6조 사업허가의 신청 = 315
• 제7조 사업허가증 = 316
• 제8조 사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 317
• 제8조의 2 전기공급능력 등의 구체적기준 = 317
• 제9조 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인가 신청 = 320
•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324
• 제11조 과징금의 납부 = 325
• 제12조 청문절차 = 325
• 제13조 자가용 발전 잉여전력의 공급범위 = 326
• 제14조 공급규정의 인가기준 등 = 329
• 제15조 수급계약의 인가기준 등 = 331
• 제16조 재정절차 = 335
• 제16조의2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 등 = 335
• 제4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제17조 환경관련 협의대상 전기설비 등 = 336
• 제17조의2 전기설비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 337
• 제18조 기술기준의 제정 = 352
• 제18조의2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 352
• 제19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 = 356
• 제20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등록 등 = 356
• 제20조의2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357
• 제21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전임 또는 해임신고 = 360
• 제22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직무중지 기간 = 360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 제2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재원 = 369
• 제5장의 2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 제23조의2 허용기준 = 372
• 제23조의3 지정기준 = 372
• 제23조의4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 등 = 373
• 제23조의5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 373
• 제23조의6 인도 보고 = 374
• 제23조의7 관리비용 = 374
• 제23조의8 관리비용 등의 납부 = 375
• 제23조의9 기타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375
• 제23조의10 방사성 폐기물의 관련자료의 제출 = 375
• 제23조의11 준용규정 = 376
• 제6장 보칙
• 제24조 의견진술 절차 = 380
• 제24조의2 허용기준 = 380
• 제25조 준용사업의 설비규모 = 381
• 제26조 보고 = 381
•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 382
• 제28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390
• 부칙
• 제1조 (시행일) = 393
• 제2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 393
• 제3조 (원자력 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393
• 제4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 393
• 제5조 (다른 법령의 제정) = 393
• 별표 = 398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수리업무절차
• Ⅰ.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업무 처리절차
• 1. 업무개요 = 459
• 2. 신고수리업무 처리절차 = 460
• 3. 공사계획 신고내용 검토방법 = 463
• 4. 기타사항 = 464
• 5. 신고수리필증 기재방법 = 476
• Ⅱ.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서 검토절차
• 1. 신고도서의 확인 = 479
• 2. 기재사항 검토 = 480
• 3. 공사계획 신고내용 검토 = 480
• 4. 기술적인 사항 검토 = 484
• Ⅲ.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적용기준
• 1. 공사계획 신고도서 확인사항 = 487
• 2. 기술적인 사항검토 적용기준 = 493
• [Volume. ]----------
• 목차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306
• 제2조 정의 = 306
• 제3조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의 운영 = 310
• 제4조 시설계획의 제출 = 311
• 제5조 전기공급계획의 제출 = 312
• 제5조의 2 제조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 314
• 제6조 사업허가의 신청 = 315
• 제7조 사업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 317
• 제8조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 317
• 제8조의2 허가 심사기준 등 = 317
• 제9조 사업개시 신고 = 318
• 제10조 사업의 승계 신고 = 319
• 제11조 사업의 양도 및 양수인가 신청 = 320
• 제12조 법인의 합병인가 신청 = 321
• 제13조 공고 = 322
• 제14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겸업허가 신청 = 322
• 제15조 설비의양도등의 인가 신청 = 323
• 제16조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전기설비 = 323
• 제17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허가 신청 = 323
• 제18조 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 324
• 제19조 일반전기사업자 외의 자의 전기공급 허가 신청 = 326
• 제20조 공동수전설비 = 327
• 제21조 공급의무 등 = 327
• 제22조 공급규정 = 329
• 제23조 공급규정의 인가 신청 = 330
• 제24조 일반전기사업자 외의 자의 전력수급계약 인가신청 = 331
• 제25조 전압 및 주파수 등의 유지기준 = 332
• 제26조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방법 등 = 332
• 제27조 전기의 사용제한 = 333
• 제28조 전기의 수전제한 = 333
• 제29조 송전제한 = 334
• 제30조 수급조절명령에 관한 재정신청 = 335
• 제30조의2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 = 335
• 제31조 전기설비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 = 336
• 제32조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신청 = 336
• 제32조의2 환경에 관한 검토서 작성 = 338
• 제33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 338
• 제34조 삭제 = 339
• 제35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 339
• 제36조 임시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 340
• 제37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342
• 제38조 사용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 342
• 제39조 사용전 검사의 기준 등 = 343
• 제40조 사용전 검사를 받는 시기 = 343
• 제41조 사용전 검사 신청 = 345
• 제42조 용접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 345
• 제43조 용접검사의 시기 = 347
• 제44조 용접검사의 기준 = 347
• 제45조 용접검사의 신청 = 347
• 제46조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및 시기 = 347
• 제47조 정기검사의 기준 = 348
• 제48조 정기검사 신청 = 348
• 제49조 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 349
• 제50조 검사결과의 통지 = 349
• 제51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시기 = 349
• 제52조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 351
• 제53조 점검결과의 기록 등 = 351
• 제54조 점검업무의 위탁 승인 등 = 352
• 제55조 점검의 기준 및 방법 = 352
• 제55조의 2 물밑선로의 보호구역지점 = 352
• 제56조 전기안전관리규정 = 352
• 제57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기준 등 = 356
• 제58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 등 = 356
• 제59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등 = 360
• 제60조 대행사업체 대표자의 자격 = 361
• 제61조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의 등록신청 등 = 362
• 제61조의2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 362
• 제62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 364
• 제63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 365
• 제64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직무 범위 등 = 367
• 제65조 안전관리 장비 보유 등 = 368
• 제66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등 = 368
• 제67조 안전공사에 대한 출연절차 등 = 369
• 제67조의2 지정신청 = 372
• 제67조의3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시행계획서의 승인신청 = 372
• 제68조 보고 = 381
• 제69 수수료 등 = 382
• 제70 태료의 징수절차 등 = 390
• 부칙
• 제1조 (시행일) = 392
• 제2조 (공동수전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3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4조 (검사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5조 (검사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 393
• 시행규칙 별표 = 401
• 별지서식 = 424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수리업무절차
• Ⅰ.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업무 처리절차
• 1. 업무개요 = 459
• 2. 신고수리업무 처리절차 = 460
• 3. 공사계획 신고내용 검토방법 = 463
• 4. 기타사항 = 464
• 5. 신고수리필증 기재방법 = 476
• Ⅱ.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서 검토절차
• 1. 신고도서의 확인 = 479
• 2. 기재사항 검토 = 480
• 3. 공사계획 신고내용 검토 = 480
• 4. 기술적인 사항 검토 = 484
• Ⅲ.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적용기준
• 1. 공사계획 신고도서 확인사항 = 487
• 2. 기술적인 사항검토 적용기준 = 493
• [Volume. ]----------
• 목차
• 전기공사업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503
• 제2조 (용어의 정의) = 503
•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 504
• 제4조 (공사업의 종류) = 505
• 제2장 공사업의 면허
• 제5조 (공사업의 면허 및 갱신 등) = 506
• 제6조 (면허신청 등) = 506
• 제7조 (면허기준) = 507
• 제8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 = 508
• 제9조 (수급자격의 제한금지) = 508
• 제10조 (공사업의 양도·양수) = 510
• 제11조 (공사업의 승계 등) = 511
• 제12조 (신고) = 512
• 제13조 (면허가 취소된 공사업자등의 계속공사) = 513
• 제3장 전기공사업 조정위원회
• 제14조 (전기공사업 조정위원회) = 513
• 제15조 (조정의 개시) = 513
• 제16조 (조정의 거부) = 514
• 제17조 (조정안) = 514
• 제4장 전기기술자
• 제18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 515
• 제19조 (책임전기술자의 현장배치) = 515
• 제20조 (전기기술자의 직무) = 516
• 제21조 (이중취업 금지) = 516
• 제5장 도급계약
• 제22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 516
• 제23조 (수급한도액 등) = 517
• 제24조 (일괄하도급의 금지) = 519
• 제25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519
• 제26조 (전기공사의 설계) = 519
• 제27조 (전기용품의 사용제한) = 520
• 제28조 (표지의 개시) = 520
• 제6장 감독
• 제29조 (시공 및 영업의 정지처분) = 520
• 제30조 (공사업의 면허의 실효) = 521
• 제31조 (공사업의 면허의 취소) = 521
• 제32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 522
• 제33조 (보고 및 검사) = 522
• 제34조 (의견진술) = 523
• 제7장 한국전기공사협회
• 제35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설립) = 523
• 제36조 (협회의 정관 등) = 523
• 제37조 (회원의 자격) = 523
• 제38조 (건의와 자문) = 524
• 제3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524
• 제40조 (민법의 준용) = 524
• 제8장 보칙
• 제41조 (권한의 위임 위탁) = 527
• 제42조 (면허 등의 공고) = 529
• 제43조 (수수료) = 529
• 제44조 (비밀의 누설금지) = 529
• 제45조 (직무상 지득한 사실의 누설금지) = 529
• 제9장 벌칙
• 제46조 (벌칙) = 530
• 제47조 (벌칙) = 530
• 제48조 (벌칙) = 531
• 제49조 (과태료) = 531
• 제50조 (양벌규정) = 531
• 제51조 (벌칙적용의 의제) = 531
• 제52조 (시행령) = 532
• 부칙 = 532
• 전기안전관리규정
• Ⅰ. 상주용 = 567
• Ⅱ. 대행용 = 585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인정범위
• 제1조 (목적) = 599
• 제2조 (전력기술관련학과) = 599
• 제3조 (학력인정범위) = 599
• 제4조 (인정범위) = 600
• 제5조 (전력기술인협회의 회원가입) = 600
• 부칙 = 600
• 별표 = 600
• 수수료 기준
• 제1조 (목적) = 601
• 제2조 (적용대상) = 601
• 제3조 (수수료 등) = 601
• 제4조 (수수료 납부) = 601
• 부칙 = 602
• [Volume. ]----------
• 목차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 503
• 제2조 (전기공사 등) = 503
• 제3조 (경미한 공사 등) = 504
• 제4조 (공사업의 범위) = 505
• 제5조 (공사업면허의 공고 등) = 506
• 제6조 (면허증의 게시 등) = 506
• 제7조 (공사업 면허대장) = 507
• 제8조 (면허기준) = 507
• 제9조 (공사업자의 통지 등) = 513
• 제10조 (전기공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 = 513
• 제11조 (위원장) = 514
• 제12조 (회의) = 514
• 제13조 (간사 및 시기) = 514
• 제14조 (수당) = 514
• 제15조 (운영세척) = 514
• 제16조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범위) = 515
• 제17조 (시공관리의 기술적 제한) = 515
• 제18조 (전기기술자의 교육) = 516
• 제19조 (분리발주의 예외) = 516
• 제20조 (수급자격 등) = 517
• 제21조 (수급한도액의 산정 등) = 517
• 제22조 (하도급의 범위) = 519
• 제23조 (전기공사 설계도서의 작성) = 519
• 제2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 523
• 제25조 (임원의 정원·선임방법 및 임기) = 524
• 제26조 (업무) = 524
• 제27조 (회비) = 525
• 제28조 (감독) = 525
• 제29조 (등기사항) = 525
• 제30조 (총회 등) = 526
• 제31조 (총회의 권한) = 526
• 제32조 (이사회의 구성) = 526
• 제33조 (이사회의 권한) = 527
•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532
• 제35조 (시행규칙) = 532
• 부칙 = 532
• 별표 = 537
• 전기안전관리규정
• Ⅰ. 상주용 = 567
• Ⅱ. 대행용 = 585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인정범위
• 제1조 (목적) = 599
• 제2조 (전력기술관련학과) = 599
• 제3조 (학력인정범위) = 599
• 제4조 (인정범위) = 600
• 제5조 (전력기술인협회의 회원가입) = 600
• 부칙 = 600
• 별표 = 600
• 수수료 기준
• 제1조 (목적) = 601
• 제2조 (적용대상) = 601
• 제3조 (수수료 등) = 601
• 제4조 (수수료 납부) = 601
• 부칙 = 602
• [Volume. ]----------
• 목차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503
• 제2조 (공사업면허의 공고) = 506
• 제3조 (공사업면허의 신청 등) = 506
• 제4조 (면허신청서 등의 서면심사) = 508
•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 508
• 제6조 (면허신청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 508
• 제7조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등) = 509
• 제8조 (공사업 면허대장) = 510
• 제9조 (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의 인가신청) = 510
• 제10조 (공사업의 상속신고) = 511
• 제11조 (면허기재사항의 변경신고등) = 512
• 제12조 (책임전기기술자 배치통지서) = 515
• 제12조의2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계획 등) = 516
• 제13조 (공사실적제출 등) = 517
• 제14조 (하도급통지서) = 519
• 제15조 (표지의 게시) = 520
• 제16조 (영업의 정지처분 사유) = 520
• 제17조 (공사실적미달로 인한 면허의 취소) = 521
•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 522
• 제19조 (공사업자의 실태보고) = 522
• 제20조 (수수료) = 529
• 제21조 (보고) = 529
• 제22조 (협회의 장부비치) = 529
• 부칙 = 532
• 별표 및 별지서식(1호∼21호) = 539∼564
• 전기안전관리규정
• Ⅰ. 상주용 = 567
• Ⅱ. 대행용 = 585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인정범위
• 제1조 (목적) = 599
• 제2조 (전력기술관련학과) = 599
• 제3조 (학력인정범위) = 599
• 제4조 (인정범위) = 600
• 제5조 (전력기술인협회의 회원가입) = 600
• 부칙 = 600
• 별표 = 600
• 수수료 기준
• 제1조 (목적) = 601
• 제2조 (적용대상) = 601
• 제3조 (수수료 등) = 601
• 제4조 (수수료 납부) = 601
• 부칙 =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