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講義 : 理論ㆍ判例ㆍ例規ㆍ先例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설
• Ⅰ. 공탁개설 = 3
• 1. 개념 = 3
• 2. 공탁절차 = 3
• 가. 공탁 = 3
• 나. 지급 = 3
• 3. 공탁당사자 및 권리 = 4
• 4. 공탁기관 = 4
• 5. 공탁물 = 4
• 6. 공탁기본구조 = 4
• 7. 공탁사건처리과정 = 5
• Ⅱ. 공탁소(공탁기관) = 6
• 1. 개설 = 6
• 가. 공탁공무원 = 6
• 나. 공탁공무원의 지정 및 통고 = 7
• 다. 공탁공무원의 지위 = 7
• 라. 공탁물 보관자 = 7
• 마. 민법 제488조 제2항의 공탁소 및 공탁물보관자 = 7
• 바. 특별공탁기관 = 8
• 2. 공탁공무원의 권한 = 9
• 가. 공탁공무원의 사무 = 9
• 나. 공탁공무원의 심사방법 및 범위 = 9
• 3. 공탁소의 토지관할 = 10
• 가. 개설 = 10
• 나. 채무이행지 공탁소의 의미 = 10
• 다. 기타공탁의 토지관할 = 12
• 4. 관할위반공탁의 효력 = 12
• 가. 변제공략 = 12
• 나. 영업보증공탁 = 13
• Ⅲ. 공탁당사자 = 13
• 1. 공탁자 = 13
• 2. 피공탁자 = 14
• 3. 공탁당사자능력 = 15
• 4. 공탁행위능력 = 15
• 5. 공탁당사자적격 = 16
• 가. 변제공탁 = 16
• 나. 보증공탁 = 17
• 다. 집행공탁 = 17
• 라. 보관공탁 = 18
• 마. 몰취공탁 = 18
• 6. 공탁법상의 이해관계인 = 18
• 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18
• 나.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18
• 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 = 18
• 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제1항의 이해관계인 = 19
• Ⅳ. 공탁물 = 19
• 1. 변제공탁 = 20
• 2. 보증공탁 = 21
• 3. 집행공탁 = 22
• 4. 보관공탁 = 22
• 5. 몰취공탁 = 22
• Ⅴ. 공탁관계법규 = 22
• 1. 개설 = 22
• 2. 형식적 의미의 공탁법의 성질 = 23
• 가. 공탁법은 절차법이다 = 23
• 나. 공탁법은 일반법이다 = 23
• 다. 공탁법은 강행법이다 = 23
• 라. 공탁법은 공법이다 = 23
• 3. 형식적 의미의 공탁법의 내용 = 24
• 4. 우리나라 공탁제도의 연혁 = 24
• Ⅵ. 공탁의 법적 성질 = 25
• 1. 학설 = 25
• 2. 각 설의 차이점 = 25
• 3. 결론(사견) = 25
• Ⅶ. 공탁의 분류 = 27
• 1. 변제공탁(채무의 목적물의 공탁) = 27
• 2. 담보공탁(담보의 목적물의 공탁)또는 보증공탁(보증의 목적물의 공탁) = 29
• 가 재판상 보증공탁 = 29
• 나. 영업보증공탁 = 31
• 다. 납세담보공탁 = 31
• 3. 집행공탁(집행의 목적물의 공탁) = 32
• 4. 보관공탁(보관의 목적물의 공탁) = 33
• 5. 몰취공탁(몰취의 목적물의 공탁) = 33
• 제2장 공탁절차총설
• Ⅰ. 공탁신청 = 35
• Ⅱ. 공탁서 기재사항 = 36
• 1. 규칙19② 가. 공탁자의 주소·성명 = 36
• 2. 규칙19② 다. 공탁물 = 36
• 3. 규칙19② 라. 공탁원인사실 = 37
• 4. 규칙19② 마. 법령조항 = 38
• 5. 규칙19② 바. 피공탁자의 주소·성명 = 38
• 6. 규칙19② 사.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표시 = 40
• 7. 규칙19② 아. 반대급부의 내용 = 40
• 8. 규칙19② 자. 관공서의 명칭 = 41
• 9. 규칙19② 차.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41
• 10. 규칙19② 카. 공탁법원의 표시 = 41
• 11. 규칙19② 타. 공탁신청연월일 = 41
• 12. 규칙19② 본문, 공탁자 기명날인 및 대표자등의 주소·기명날인 = 42
• Ⅲ.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및 정정·계속기재·서류의 간인 = 42
• 1.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규칙12) 및 정정 = 42
• 2. 계속기재(규칙13) = 43
• 3. 서류의 간인(규칙14) = 43
• Ⅳ. 공탁시 첨부서류 = 43
• 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규칙20①) = 43
• 2.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규칙20①) = 44
• 3.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규칙20②) = 44
• 4. 변제 공탁하는 경우(규칙20③) = 45
• 5.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규칙22) = 46
• 6. 채권가압류로 인한 변제공탁의 경우(대법원행정예규 1994. 12. 27. 제232호) = 47
• 7. 기명식 유가증권공탁의 경우(규칙23) = 48
• 8. 기명식 유가증권의 대공탁의 경우(규칙28⑤) = 48
• 9. 첨부서면의 생략(규칙21) 및 원본환부청구, 기타 첨부서면 여부 = 48
• Ⅴ.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절차 = 49
• 1. 근거 = 49
• 2. 적용범위 = 49
• 3.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 = 49
• 4. 공탁처리절차 = 49
• 가. 접수공탁소의 처리 = 49
• 나. 관할공탁소의 처리 = 51
• 다.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52
• Ⅵ. 공탁의 수리·공탁물의 납입 및 납입이후 절차 = 53
• 1. 공탁수리절차(규칙24·25) = 53
• 가. 조사 = 53
• 나. 수리 또는 불수리 = 54
• 다. 수리결정의 실효 = 55
• 2. 부기문의 기재(규칙34) = 55
• 3. 공탁물의 납입(규칙26) = 56
• 4. 공탁통지서의 발송(규칙27) = 56
• 가. 개설 = 56
• 나. 공탁통지서의 기재내용 = 56
• 다. 공탁통지서의 발송방법 = 57
• 라.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등 = 57
• 5. 공탁서의 제출 = 58
• 제3장 공탁물지급절차총설
• Ⅰ.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제출 = 59
• Ⅱ.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 = 59
• 1. 규칙29② 가. 공탁번호 = 59
• 2. 규칙29② 나. 공탁물 = 60
• 3. 규칙29② 다. 청구사유 = 60
• 4. 규칙29② 라. 이자지급의 취지 = 60
• 5. 규칙29② 마. 청구자의 주소·성명 = 61
• 6. 규칙29② 바. 권리승계인인 취지 = 61
• 7. 규칙29② 사.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절차를 구하는 취지 = 61
• 8. 규칙29② 아. 공탁법원의 표시 = 61
• 9. 규칙29② 자. 청구 연월일 = 61
• 10. 규칙29② 본문. 청구자의 기명날인 및 대표자 등의 주소 기명날인 = 61
• Ⅲ. 출급청구시 첨부서류 = 62
• 1. 공탁통지서(규칙30 제1호) = 62
• 2. 출급청구권 입증서면(규칙30 제2호) = 63
• 가. 채권자 불확지변제공탁의 경우 = 63
• 나.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의 경우 = 64
• 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 65
• 라.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 65
• 마.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 65
• 바. 집행공탁의 경우 = 66
• 사. 몰취공탁의 경우 = 66
• 3. 반대급부이행 증명서(규칙30 제4호) = 66
• 가. 개설 = 66
• 나. 공탁자의 서면 = 66
• 다. 재판 = 66
• 라. 공정증서 = 67
• 마. 기타의 공정서면 = 67
• 4. 인감증명서(규칙35) = 68
• 가. 본인의 인감증명서 = 68
• 나. 법정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 68
• 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의 인감증명서 = 69
• 라 인감증명서제출의 예외 = 69
• 5. 주소 등 연결서면 = 70
• 6. 자격증명서면(규칙36,20①②) = 71
• 7. 권리승계사실증명서 = 72
• Ⅳ.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 73
• 1. 공탁서(규칙32제1호) = 73
• 2. 회수청구권 입증서면(규칙32제2호) = 74
• 가.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의 경우 = 74
• 나. 착오에 의한 회수의 경우 = 75
• 다. 공탁원인소멸로 인한 회수의 경우 = 76
• 3. 인감증명서(규칙35) = 77
• 가. 본인의 인감증명서 = 77
• 나. 법정대리인등의 인감증명서 = 77
• 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 78
• 라. 인감증명서 제출의 예외 = 78
• 4. 주소 등 연결서면 = 79
• 5. 자격증명서면 = 80
• 6. 귄리승계사실증명서 = 80
• 7. 첨부서면의 생략(규칙36·21) = 80
• V. 청구의 인가 및 공탁물의 지급 = 81
• 1. 청구의 인가 = 81
• 2. 공탁물의 지급 = 82
• Ⅵ.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 83
• 1. 공탁금의 이자의 지급 = 83
• 가. 이자율 = 83
• 나. 청구권자 = 84
• 다. 지급시기 = 85
• 라. 청구절차 = 85
• 2. 공탁유가증귄의 이표의 지급 = 86
• 제4장 변제공탁
• Ⅰ. 변제공탁의 요건 = 87
• 1. 개설 = 87
• 가.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일 것 = 87
• 나. 공법상의 채무 = 87
• 다 벌금납부의무 = 88
• 라. 가집행선고부판결에 의한 가집행금원의 지급의무 = 88
• 2. 공탁원인이 있을 것 = 88
• 가. 채권자가 공탁을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 88
• 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 91
• 다.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불확지) = 95
• 3. 그 공탁에 의해 피공탁자가 취득하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내용이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의 내용과 같을 것 = 98
• 가. 무조건의 공탁 = 98
• 나. 조건부공탁 = 98
• 다. 전부공탁 = 100
• Ⅱ. 변제공탁의 효과 = 101
• 1 채무의 소멸 = 101
• 2. 담보권의 소멸 = 102
• 3.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발생 = 102
• 4. 공탁물의 소유권 이전 = 102
• Ⅲ. 변제공탁의 공탁수락 = 103
• 1. 개념 = 103
• 2. 공탁수락권자 = 103
• 3. 공탁수락의 상대방 = 104
• 4. 공탁수락의 방법 = 104
• 5. 공탁수락의 시기 = 105
• 6. 공탁수락의 형태 = 105
• 7. 공탁수락서의 제출에 따른 공탁소의 처리 = 105
• 8. 공탁수락의 효과 = 105
• Ⅳ. 변제공탁의 출급 = 106
• 1. 출급의 요건 = 106
• 가. 출급청구권이 있는 자의 청구일 것 = 106
• 나. 공탁의 본지에 따라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일 것 = 107
• 다.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할 것 = 107
• 2. 출급의 효과 = 107
• 3. 유보부출급 = 108
• V. 변제공탁의 회수 = 109
• 1. 민법상의 회수 = 109
• 가. 회수의 요건 = 109
• 나. 회수치 효과 = 113
• 2. 공탁법상의 회수 = 114
• 제5장 토지수용법상의 공탁
• Ⅰ. 서론(토지수용의 절차개요) = 115
• 1. 사업인정 = 115
• 2. 토지조서의 작성 = 115
• 3. 협의 = 116
• 4. 재결 = 116
• 5. 보상금의 지급(또는 공탁) = 116
• Ⅱ.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117
• 1. 공탁사유 = 117
• 가. 개설 = 117
• 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사유(수령거절, 수령불능) = 117
• 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사유(채권자불확지) = 118
• 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사유 = 120
• 마.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사유 = 120
• 2. 관할공탁소 = 121
• 3. 공탁물 = 121
• 4. 공탁서 기재사항 = 122
• 가. 피공탁자의 기재 = 122
• 나.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 124
• 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기재 = 124
• 5. 첨부서면 = 124
• 6. 공탁의 효과 = 125
• 가.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 = 125
• 나.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행사 = 126
• 다.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 128
• 7. 무효인 공탁 또는 미공탁의 효과 = 128
• Ⅲ. 공탁서 정정 = 130
• 1.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 130
• 2.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131
• 3. 공탁서정정의 효력발생시기 = 132
• Ⅳ.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의 회수 = 132
• Ⅴ.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의 출급 = 133
• 1. 출급청구권자 = 133
• 가.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 = 133
• 나.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 137
• 2.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 138
• 가. 대표자자격증명서면 = 138
• 나. 출급청구권입증서면 = 139
• 다. 권리 승계사실증명서면 = 141
• 라. 동일인 입증서면 = 143
• 마.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 143
• 3. 출급의 효과 = 144
• 4. 이의유보부출급 = 144
• 가. 이의유보의 방법 = 144
• 나. 이의유보의 상대방 = 145
• 다. 이의유보출급의 효과 = 145
• 제6장 담보공탁
• Ⅰ. 담보공탁의 출급 = 150
• 1. 영업보증공탁 = 150
• 2. 납세담보공탁 = 150
• 3. 재판상 보증공탁 = 150
• 가. 피공탁자의 권리의 성질 및 권리실행방법 = 150
• 나. 피담보채권의 범위 = 151
• Ⅱ. 담보공탁의 회수 = 152
• 1. 영업보증공탁 = 152
• 2. 납세담보공탁 = 152
• 3. 재판상 보증공탁 = 153
• 가. 담보사유의 소멸 = 153
• 나. 담보권자의 동의 = 155
• 다. 담보권자의 동의간주 = 155
• 제7장 집행공탁
• Ⅰ. 민사소송법 제526조 제2항의 공탁 = 157
• Ⅱ. 민사소송법 제534조 제4항의 공탁 = 158
• Ⅲ. 민사소송법 제556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민사소송규칙 제122조 제2항 단서, 또는 민사소송규칙 제123조, 또는 민사소송규칙 제123조의2의 공탁 = 158
• Ⅳ. 민사소송법 제568조의 공탁 = 159
• Ⅴ. 민사소송법 제569조 제2항의 공탁 = 160
• Ⅵ.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탁 = 160
• 1. 압류경합의 경우 = 160
• 2. 체납처분압류와 압류의 경합의 경우 = 161
• 3. 단일의 압류 또는 가압류경합의 경우 = 162
• 4. 압류경합 여부불명의 경우 = 162
• 5. 급료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의 경우 = 163
• 6. 관할공탁소 = 163
• 7. 사유신고할 법원 = 164
• 8. 사유신고방식 = 164
• 9. 공탁금의 지급 = 164
• Ⅶ.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2항 또는 제3항(또는 민사소송법 658·589②③ 또는 민사소송법 728·658·589②③)의 공탁 = 166
• Ⅷ. 민사소송법 제598조 제4항(또는 민사소송법 658·598④ 또는 민사소송법 728·658·598④)의 공탁 = 168
• Ⅸ.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또는 민사소송법 728·616②)의 공탁 = 168
• Ⅹ.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또는 민사소송법 728·642④)의 공탁 = 169
• ⅩⅠ. 민사소송법 제684조의2 제1항(또는 민사소송법 729, 684-2①)의 공탁 = 171
• ⅩⅡ.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6항(또는 민사소송법690⑥, 민소규칙 114③)의 공탁 = 171
• ⅩⅢ.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공탁 = 172
• 1. 개설 = 172
• 2.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실행방법 = 173
• 3. 회수 = 174
• ⅩⅣ.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공탁 = 174
• ⅩⅤ. 민사소송법 제711조의 공탁 = 175
• 제8장 몰취공탁
• 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의 공탁 = 176
• Ⅱ.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2조의5의 공탁 = 176
• 제9장 혼합공탁
• Ⅰ. 개설 = 180
• Ⅱ. 혼합공탁의 절차 = 181
• 1. 공탁서의 기재 = 181
• 2. 공탁통지 = 181
• 3. 관할공탁소 = 182
•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182
• Ⅲ. 혼합공탁의 공탁금지급 = 182
• 제10장 공탁서정정
• Ⅰ. 개념 = 185
•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 = 185
• 1. 표현상 오류일 것 = 185
• 2. 공탁수리 전의 오류일 것 = 185
• 3. 공탁수리 후 발견한 것일 것 = 186
• 4. 오류가 명백할 것 = 186
• 5.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 186
• 가. 동일성의 부정사례 = 186
• 나. 동일성의 긍정사례 = 187
• Ⅲ. 공탁서정정의 절차 = 189
• Ⅳ. 공탁서정정의 효력 = 190
• 제11장 대공탁·부속공탁 및 공탁물변환
• Ⅰ. 대공탁 = 191
• 1. 개설 = 191
• 2. 대공탁의 절차 = 192
• Ⅱ. 부속공탁 = 193
• 1. 개설 = 193
• 2. 부속공탁절차 = 193
• Ⅲ. 공탁물변환(변경공탁) = 194
• 1. 개설 = 194
• 2. 절차 = 194
• 제12장 기타의 청구 및 지급절차
• Ⅰ. 보증지급 = 196
• Ⅱ. 최고지급 = 197
• Ⅲ. 일괄청구 = 198
• Ⅳ. 일부지급 = 199
• Ⅴ. 배당 등에 의한 지급 = 200
• 제13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처분)
• Ⅰ. 개설 = 202
• Ⅱ. 공탁물지급청구권 변동의 경합 = 204
• Ⅲ.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 = 205
• 1. 개념 및 절차 = 205
• 2. 양도통지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 206
• 3. 양도 전후의 채권의 동일성 유지 = 206
• 4. 양도계약의 해제·취소 = 207
• Ⅳ.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 207
• 1. 개념 및 절차 = 207
• 2. 질권의 실행 = 208
• 가. 직접청구(민법353①) = 208
• 나. 강제집행(민법354) = 208
• Ⅴ.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 208
• 1. 개념 및 절차 = 208
• 2. 압류명령의 효력 = 209
• Ⅵ.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 211
• 1. 개념 = 211
• 2. 추심명령의 효력 = 211
• Ⅶ.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 213
• 1. 개념 = 213
•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피전부적격 = 213
• 가. 변제공탁의 회수청구권 = 213
• 나.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 = 213
• 다. 보증공탁의 회수청구권 = 214
• 라. 보증공탁의 출급청구권 = 214
• 마. 집행공탁의 출급·회수청구권 = 214
• 3. 전부명령의 효력 = 215
• Ⅷ.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 = 216
• 1. 개념 = 216
• 2.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의 효력 = 217
• Ⅸ.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 217
• 1. 개념 = 217
• 2. 체납처분압류의 효력 = 218
• Ⅹ.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 = 220
• 1. 개설 = 220
• 2. 시효의 가산점 = 220
• 가. 변제공탁의 시효기산점 = 221
• 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시효기산점 = 222
• 다. 집행공탁의 시효기산점 = 222
• 라. 대공탁, 부속공탁의 시효기산점 = 223
• 마. 공탁금이자지급청구권의 시효기산점 = 223
• 바. 지급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시효기산점 = 223
• 3. 시효의 중단 = 223
• 가. 시효의 중단사유 = 223
• 나.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 예 = 224
• 다. 시효중단의 효력 = 225
• 라. 시효중단시의 공탁공무원의 처리 = 225
• 4.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 225
• 5. 시효소멸 여부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심사와 시효소멸에 따른 국고귀속절차 = 226
• 가.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작성·송부 = 226
• 나. 위 조서의 납입징수관에의 송부 = 226
• 다.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의 작성·송부 = 227
• 라. 일괄청구 = 227
• 마. 공탁공무원의 인가 = 227
• 바. 세입납부 = 227
• 6.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의 공탁금지급절차 = 227
• 가. 착오로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 = 227
• 나.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결정 및 통지 등 = 228
• 다.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설치 = 228
• 라.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이체 및 반환통지 등 = 228
• 마. 공탁공무원의 출급 = 228
• 바. 공탁기록에의 편철과 기재 = 228
• 제14장 공탁공무원 관련절차
• Ⅰ. 공탁공무원의 지정통지 및 공탁공무원의 도장 = 229
• Ⅱ.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231
• 1. 개념 및 절차 = 231
• 2. 사유신고의 사유 = 232
• 가. 압류의 경합 = 232
• 나. 선 압류와 배당요구 = 235
• 다. 선 압류와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압류 = 235
• 라. 선 체납처분압류와 후 강제집행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 236
• 3. 사유신고의 시기 = 236
• Ⅲ. 공탁관계장부 등 및 그 보존과 폐기 = 238
• 1. 원표 = 238
• 2. 출납부 = 239
• 3. 공탁접수부 = 239
• 4. 불수리통지부 = 240
• 5. 문서건명부 = 240
• 6. 일계표 = 240
• 7. 공탁기록 및 서류철 = 241
• 8. 장부 등의 보존과 폐기 = 241
• Ⅳ.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청구 = 242
• 1. 열람창구 = 242
• 2. 사실증명청구 = 243
• Ⅴ. 공탁수락서 등의 접수 = 244
• Ⅵ.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재항고 = 245
• 1. 이의신청서의 제출 = 245
• 2. 공탁공무원의 조치 = 246
• 3.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246
• 4. 항고·재항고 = 247
• Ⅶ.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248
• 1. 총론 = 248
• 2. 공탁소명 등의 등록 및 공탁번호 부여 = 249
• 가. 공탁소명의 등록 = 249
• 나. 공탁번호부여 = 249
• 3. 전산시스템 및 파일의 관리 = 249
• 가. 프로그램의 승인 및 관리 = 249
• 나. 전산시스템 및 공탁원장파일의 관리 = 250
• 다. 백업 = 250
• 라. 공탁원장파일의 복구 = 250
• 마. 장애상황 처리 = 251
• 바. 완결공탁과 완결장부의 관리 = 251
• 사. 전산시스템관리자 등 지정 = 252
• 4. 공탁사무 전산처리 = 252
• 가. 전산등록 = 252
• 나. 전산조회 = 253
• 다. 전산문서작성 = 254
• 라. 열람·증명청구 = 254
• 마. 장부 등의 보존기간 = 254
• 부록(관계법령)
• 1. 공탁법 = 257
• 2. 공탁사무처리규칙 = 260
•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321
• 4.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 322
• 5. 민법 = 327
• 6. 민사소송법 = 337
• 7. 민사소송규칙 = 390
• 8. 토지수용법 = 426
• 9. 토지수용법시행령 = 447
• 10.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 459
• 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 465
• 12. 비송사건절차법 = 476
• 1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482
• 1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시행령 = 486
• 15.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