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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體系)經濟學原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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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Ⅰ편 微視經濟的 接近
          • 제1장 經濟學의 本質과 定義
          • 제1절 經濟와 經濟學 = 3
          • 1. 경제학의 정의 = 4
          • 2. 경제학의 필요성 = 5
          • 3. 희소성의 법칙과 경제학의 출발 = 5
          • 4. 국민경제의 3대 기본문제 = 6
          • 5. 경제순환 = 6
          • 제2절 經濟學의 定義와 區分 = 7
          • 1. 경제학의 정의 = 7
          • 2. 경제학의 구분 = 7
          • 제3절 經濟學의 方法論 = 8
          • 1. 경제이론의 구성 = 8
          • 2. 경제이론의 표현방법 = 9
          • 제4절 生産可能曲線 = 9
          • 요점정리 = 12
          • 연습문제 = 13
          • 제2장 經濟體制
          • 제1절 經濟體制의 比較 = 14
          • 1. 경제체제의 필요성 = 14
          • 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15
          • 3. 자본주의와 정부 = 15
          • 제2절 社會主義經濟體制의 問題點 = 16
          • 제3절 資本主義經濟와 價格 = 17
          • 1. 가격의 정의와 기능 = 17
          • 2. 사회주의와 계산가격 = 18
          • 3. 기회비용과 잠재가격 = 18
          • 제4절 價値에 대한 學說 = 18
          • 1. 아담 스미드의 가치개념 = 18
          • 2. 리카도-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 = 19
          • 3. 한계효용가치설 = 19
          • 4. 가치학설무용론 = 19
          • 5. 마샬의 가치결정론 = 19
          • 요점정리 = 19
          • 연습문제 = 20
          • 제3장 需要와 供給
          • 제1절 需要函數 = 21
          • 1. 수요의 개념 = 21
          • 2. 수요표와 수요곡선 = 22
          • 3.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 24
          • 4. 재화의 종류 = 25
          • 5. 수요함수의 구성 = 26
          • 제2절 供給函數 = 29
          • 1. 공급의 개념 = 29
          • 2. 공급표와 공급곡선 = 29
          • 3.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 31
          • 4. 공급변화의 요인과 공급곡선의 이동 = 32
          • 5. 공급함수의 구성 = 34
          • 제3절 市場均衡과 均衡價格 = 35
          • 제4절 市場均衡의 變動 = 36
          • 1. 수요의 변화와 균형의 변동 = 37
          • 2. 공급의 변화와 균형의 변동 = 38
          • 요점정리 = 39
          • 연습문제 = 39
          • 제4장 需要와 供給의 彈力性
          • 제1절 需要의 價格彈力性 = 42
          • 1. 수요의 가격탄력성 개념 = 42
          • 2. 수요의 탄력성의 측정 = 44
          •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측정 = 47
          • 4. 수요의 구간탄력성 = 48
          • 5. 수요의 가격탄력성 = 49
          • 6. 수요의 가격탄력성·총수입·경제적 의의 = 50
          • 7.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결정요인 = 51
          • 8. 수요의 소득탄력성 = 52
          • 9. 수요의 교차탄력성 = 53
          • 제2절 供給의 彈力性 = 54
          • 1. 공급의 가격탄력성 개념 = 54
          • 2. 공급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 = 55
          • 3.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요인 = 56
          • 요점정리 = 56
          • 연습문제 = 57
          • 제5장 消費者均衡理論(Ⅰ) - 限界效用理論
          • 제1절 消費者均衡理論의 槪要 = 60
          • 제2절 效用과 價値 = 61
          • 제3절 總效用과 限界效用 = 62
          • 1. 총효용 = 62
          • 2. 한계효용 = 63
          • 3.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관계 = 63
          • 제4절 限界效用均等의 法則 = 66
          • 제5절 個別需要曲線과 社會的 需要曲線 = 69
          • 1. 효용극대화원리와 개별수요곡선 = 69
          • 2. 사회적 수요곡선 = 71
          • 제6절 限界效用理論과 價値의 逆說 = 72
          • 요점정리 = 73
          • 연습문제 = 73
          • 제6장 消費者均衡理論(Ⅱ) - 無差別曲線理論
          • 제1절 效用의 可測性問題 = 76
          • 제2절 無差別曲線 = 77
          • 1. 무차별곡선의 정의 = 77
          • 2. 무차별곡선군 = 79
          • 3. 무차별곡선의 성질 = 80
          • 제3절 價格線(豫算線) = 83
          • 1. 가격선의 개념 = 83
          • 2. 가격선의 변동 = 85
          • 제4절 無差別曲線理論에 의한 消費者均衡條件 = 86
          • 제5절 消費者均衡의 移動 = 88
          • 1. 소득효과와 소득소비곡선 = 88
          • 2. 가격효과와 가격소비곡선 = 90
          • 3. 가격소비곡선과 수요곡선의 유도 = 91
          • 4.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 91
          • 제6절 엥겔係數와 슈바베法則 = 93
          • 《부록》 消費者間의 相互影響을 주는 消費效果 = 94
          • 1. 밴드웨곤효과 = 95
          • 2. 스노브효과 = 96
          • 3. 베블렌효과 = 97
          • 요점정리 = 98
          • 연습문제 = 99
          • 제7장 生産函數
          • 제1절 生産과 生産要素 = 102
          • 1. 생산의 개념 = 102
          • 2. 생산의 주체 = 103
          • 3. 생산의 동기 = 104
          • 4. 생산요소 = 104
          • 제2절 生産函數의 基礎槪念 = 106
          • 1. 생산함수의 정의 = 106
          • 2. 단기와 장기의 구분 = 106
          • 제3절 短期生産函數 = 107
          • 1. 한계생산력과 평균생산력 = 107
          • 2. 수확체증의 법칙과 수확체감의 법칙 = 108
          • 3. 한계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의 관계 및 생산의 3단계 = 109
          • 제4절 長期生産函數 = 112
          • 1. 등량곡선 = 113
          • 2. 등량곡선의 특성 = 114
          • 3. 한계기술대체율체감의 법칙 = 114
          • 4. 특수한 형태의 등량곡선 = 116
          • 제5절 規模에 대한 報酬 = 117
          • 1. 등량곡선과 규모에 대한 보수 = 117
          • 2. 규모에 대한 보수와 수확체감의 법칙 = 118
          • 제6절 X-非效率 = 119
          • 요점정리 = 119
          • 연습문제 = 120
          • 제8장 生産者均衡
          • 제1절 等費用線 = 123
          • 제2절 生産物均衡과 限界生産物均等의 法則 = 125
          • 제3절 擴張線 = 127
          • 요점정리 = 127
          • 연습문제 = 128
          • 제9장 生産費用
          • 제1절 生産費의 槪念 = 129
          • 제2절 生産量과 短期費用曲線 = 130
          • 제3절 長期費用曲線과 規模의 經濟 = 134
          • 1. 규모의 경제 = 135
          • 2. 장기비용곡선과 단기비용곡선의 관계 = 136
          • 요점정리 = 139
          • 연습문제 = 140
          • 제10장 市場의 形態와 完全競爭企業
          • 제1절 市場의 槪念 = 142
          • 제2절 市場形態 = 143
          • 제3절 企業行動의 基本準則 = 145
          • 1. 단기적 조업준칙 = 145
          • 2. 이윤극대화의 기본준칙 = 146
          • 제4절 完全競爭市場의 成立條件 = 147
          • 제5절 完全競爭企業이 직면하는 需要曲線 = 148
          • 제6절 完全競爭企業의 短期均衡과 供給曲線 = 149
          • 1. 총수입·평균수입·한계수입 = 149
          • 2.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균형 = 151
          • 3.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과 시장공급곡선 = 153
          • 제7절 完全競爭企業의 長期均衡 = 155
          • 《부록》完全競爭企業과 産業의 長期供給曲線 = 156
          • 1. 기업의 장기공급곡선 = 156
          • 2. 산업의 장기공급곡선 = 157
          • 요점정리 = 160
          • 연습문제 = 160
          • 제11장 獨占
          • 제1절 獨占企業의 槪念과 特性 = 162
          • 제2절 獨占의 發生原因 = 163
          • 제3절 獨占의 短期均衡 = 164
          • 1.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평균수입 및 한계수입 = 164
          • 2. 독점기업의 단기균형 = 167
          • 3. 독점기업의 공급곡선은 존재하는가 = 170
          • 4. 독점도와 독점력의 크기 = 171
          • 제4절 獨占企業의 價格差別 = 172
          • 제5절 獨占과 資源配分의 왜곡 = 173
          • 제6절 獨占의 市場成果와 規制 = 174
          • 1. 독점의 시장성과 = 174
          • 2. 독점의 규제 = 175
          • 요점정리 = 176
          • 연습문제 = 177
          • 제12장 獨占的 競爭
          • 제1절 獨占的 競爭 = 179
          • 제2절 獨占的 競爭企業의 短期均衡 = 180
          • 제3절 獨占的 競爭企業의 長期均衡 = 181
          • 제4절 獨占的 競爭企業의 市場成果 = 182
          • 요점정리 = 183
          • 연습문제 = 183
          • 제13장 寡占
          • 제1절 寡占市場의 槪念과 特徵 = 185
          • 1. 과점시장의 개념 = 185
          • 2. 과점시장의 특징 = 186
          • 제2절 屈折需要曲線과 價格의 硬直性 = 186
          • 제3절 談合理論과 카르텔 = 189
          • 제4절 價格先導制 = 190
          • 제5절 기타 寡占價格決定論 = 192
          • 제6절 寡占의 生成要因과 市場成果 = 195
          • 1. 과점의 생성요인 = 195
          • 2. 과점의 시장성과 = 195
          • 제7절 獨寡占에 대한 規制 = 196
          • 1. 시장집중의 측정 = 197
          • 2. 독과점에 대한 규제 = 197
          • 요점정리 = 199
          • 연습문제 = 199
          • 제14장 機能的 分配論(Ⅰ) - 完全競爭下의 生産要素價格決定原理
          • 제1절 分配理論의 基礎槪念 = 201
          • 1. 분배의 개념 = 201
          • 2. 기능적 분배와 인적 분배 = 202
          • 3. 생산요소가 받는 소득형태 = 202
          • 4. 분배의 기본원리에 관한 학설 = 203
          • 제2절 生産要素에 대한 需要 = 204
          • 1. 파생적 수요 = 204
          • 2. 가변요소가 하나인 경우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 204
          • 3. 가변요소가 2종 이상인 경우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 207
          • 4. 생산요소에 대한 시장수요곡선 = 209
          • 제3절 生産要素의 供給 = 210
          • 제4절 完全競爭下의 生産要素市場均衡 = 212
          • 요점정리 = 212
          • 연습문제 = 213
          • 제15장 機能的 分配論(Ⅱ) - 不完全競爭下의 生産要素價格決定原理
          • 제1절 生産物市場은 不完全競爭, 生産要素市場은 完全競爭인 경우 = 214
          • 제2절 生産要素의 需要獨占 = 215
          • 1. 수요독점의 발생원인 = 216
          • 2. 수요독점과 생산요소가격의 결정 = 217
          • 제3절 生産要素의 供給獨占 = 219
          • 제4절 生産要素市場의 雙方獨占 = 220
          • 요점정리 = 222
          • 연습문제 = 223
          • 제16장 人的 所得分配論
          • 제1절 人的 分配와 不平等問題 = 224
          • 1. 소득불평등의 원인 = 224
          • 2. 공평한 소득분배에 관한 학설 = 225
          • 제2절 所得不平等度의 測定 = 226
          • 1. 로렌츠곡선 = 226
          • 2. 지니의 집중계수 = 227
          • 3. 5분위분배율 또는 10분위분배율 = 227
          • 제3절 所得再分配政策의 手段 = 228
          • 요점정리 = 230
          • 연습문제 = 230
          • 제17장 地代論과 賃金論
          • 제1절 地代決定理論 = 232
          • 1. 지대의 개념 = 232
          • 2. 지대의 결정이론 = 232
          • 제2절 經濟地代와 準地代 = 234
          • 1. 경제지대와 전용수입 = 234
          • 2. 준지대 = 236
          • 3. 독점지대 = 237
          • 제3절 地代에 대한 課稅 = 237
          • 제4절 賃金의 槪念과 賃金學說 = 239
          • 1. 임금의 의의 = 239
          • 2. 임금학설 = 239
          • 제5절 新古典學派의 勞動의 需給均衡論 = 241
          • 1. 노동의 공급곡선 = 241
          • 2. 노동에 대한 수요 = 243
          • 3. 신고전학파의 임금결정이론 = 244
          • 제6절 케인즈의 賃金決定理論 = 245
          • 제7절 不完全競爭下의 賃金決定 = 246
          • 1. 수요독점 = 246
          • 2. 공급독점 = 248
          • 3. 쌍방독점 = 249
          • 요점정리 = 251
          • 연습문제 = 252
          • 제18장 資本과 利子 및 利潤
          • 제1절 基礎槪念 = 254
          • 1. 자본과 이자의 개념 = 254
          • 2. 이자율의 종류 = 255
          • 3. 이자발생의 원인학설 = 256
          • 제2절 利子率決定論 = 257
          • 1. 고전학파의 실물적 이자론 = 257
          • 2. 유동성선호설 = 258
          • 3. 대부자금설 = 259
          • 제3절 利潤의 槪念과 意義 = 259
          • 제4절 利潤學說 = 260
          • 1. 잔여설 = 260
          • 2. 착취설 = 261
          • 3. 위험부담설 = 261
          • 4. 혁신설 = 261
          • 요점정리 = 262
          • 연습문제 = 262
          • 제19장 一般均衡理論과 厚生經濟學
          • 제1절 一般均衡의 定義 = 263
          • 제2절 파레토最適基準 = 264
          • 1. 교환의 최적성 = 264
          • 2. 생산의 최적성 = 267
          • 3. 생산물구성의 최적성 = 269
          • 제3절 完全競爭과 파레토最適 = 271
          • 제4절 厚生經濟學의 定理 = 273
          • 1.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 273
          • 2.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 273
          • 3.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배분상태 = 273
          • 제5절 補償의 原則 = 275
          • 1. 파레토기준 = 275
          • 2. 칼도기준 = 276
          • 3. 스키토브스키기준 = 276
          • 4. 힉스기준 = 277
          • 5. 보상기준에 대한 비판 = 278
          • 요점정리 = 278
          • 연습문제 = 279
          • 제20장 市場의 失敗와 經濟政策
          • 제1절 市場의 失敗 = 280
          • 1. 자연독점 및 과점의 발생 = 280
          • 2. 외부효과 = 281
          • 3. 공공재의 공급문제 = 283
          • 4. 소득분배의 불공평 = 283
          • 제2절 市場失敗와 微視經濟政策 = 284
          • 1. 시장실패와 경제정책 = 284
          • 2. 자연독점과 미시정책 = 285
          • 3. 외부효과와 미시정책 = 286
          • 4. 공공재의 공급과 미시정책 = 286
          • 5. 소득재분배정책 = 288
          • 6. 유효경쟁론과 차선이론 = 289
          • 요점정리 = 290
          • 연습문제 = 291
          • 제21장 최근의 現代經濟理論
          • 제1절 公共財의 供給과 公共選擇論 = 292
          • 1. 공공재의 의의 = 292
          • 2. 공공재의 특성 = 293
          • 3. 공공재의 적정공급량결정론 = 294
          • 4. 공공재와 신정치경제학 = 296
          • 5. 실증적 공공선택론 = 300
          • 제2절 不確實性과 情報經濟學 = 303
          • 1. 불확실성과 기대효용이론 = 303
          • 2. 위험에 대한 태도 = 307
          • 3. 위험애호자와 도박 = 309
          • 4. 불확실성과 역선택 = 310
          • 제3절 人口論과 環境經濟論 = 312
          • 1. 맬더스의 인구론과 문제점 = 312
          • 2. 산업국가와 환경경제론 = 314
          • 3. 영(0)의 경제성장론 = 315
          • 제4절 犯罪經濟學 = 317
          • 1. 범죄행위의 수요 = 317
          • 2. 범죄행위의 공급 = 317
          • 3. 정부의 범죄억제정책 = 320
          • 제5절 게임理論 = 321
          • 1. 게임이론의 기본개념 = 321
          • 2. 게임참가자의 대응기준 = 322
          • 3. 미니-맥스기준 = 323
          • 요점정리 = 324
          • 연습문제 = 326
          • 제Ⅱ편 巨視經濟的 接近
          • 제22장 國民所得의 基礎槪念
          • 제1절 國民所得의 循環原理 = 329
          • 1. 해외부문과 정부가 없는 국민소득순환 = 329
          • 2. 일반화된 국민소득의 순환 = 330
          • 제2절 國民所得의 槪念과 推計 = 332
          • 1. 국민총생산(GNP) = 332
          • 2. GNP의 측정과 삼면등가의 원칙 = 333
          • 3. 국내총생산(GDP) = 334
          • 4. 순국민생산(NNP) = 334
          • 5. 국민소득(NI) = 335
          • 6. 개인소득(PI) = 336
          • 7. 가처분소득(DI) = 336
          • 제3절 國民所得의 區分 = 336
          • 1. 명목GNP와 실질GNP = 336
          • 2. 실제GNP와 잠재적 GNP = 337
          • 제4절 GNP槪念의 有用性과 限界 = 337
          • 1. GNP개념의 유용성 = 337
          • 2. GNP개념의 한계 = 338
          • 3. GNP의 특질과 제외부문 = 338
          • 제5절 國富와 國民所得 = 340
          • 제6절 物價와 物價指數 = 341
          • 요점정리 = 342
          • 연습문제 = 343
          • 제23장 古典學派의 國民所得決定論
          • 제1절 古典學派模型의 基本假定 = 344
          • 1. 고전학파 = 344
          • 2. 고전학파의 기본가정 = 344
          • 제2절 投資와 貯蓄의 關係 = 346
          • 제3절 古典學派의 雇傭理論 = 346
          • 1. 생산함수 = 346
          • 2. 노동시장 = 347
          • 제4절 古典學派의 均衡國民所得決定論 = 350
          • 1. 총생산량의 결정 = 350
          • 2. 고전학파의 총공급곡선과 총수요곡선 = 351
          • 3.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 354
          • 요점정리 = 355
          • 연습문제 = 355
          • 제24장 케인즈의 所得-支出模型
          • 제1절 케인즈單純理論의 基本假定 = 357
          • 제2절 消費와 貯蓄의 決定 = 358
          • 1. 소비함수 = 358
          • 2. 저축함수 = 361
          • 제3절 投資 = 363
          • 제4절 所得-支出의 單純模型과 均衡國民所得決定 = 364
          • 1.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 균형국민소득의 결정원리 = 364
          • 2. 도표에 의한 설명 = 366
          • 3. 균형국민소득창출방정식 = 368
          • 제5절 節約의 逆說 = 369
          • 1. 독립투자만 있는 경우 = 369
          • 2. 유발투자가 있는 경우 = 370
          • 제6절 財政政策 = 371
          • 1. 재정정책과 민간자산의 변동 = 371
          • 2. 재량적 재정정책 = 372
          • 3. 디플레이션 갭과 인플레이션 갭 = 372
          • 4. 재정원칙의 변천 = 373
          • 5. 구축효과 = 375
          • 6.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 376
          • 제7절 民間部門으로부터의 所得增大要因 = 377
          • 제8절 國民所得決定理論의 一般化 = 378
          • 1. 정부부문이 있는 경우 = 378
          • 2. 해외부문이 추가되는 경우 = 379
          • 제9절 乘數理論 = 381
          • 1. 해외부문이 없는 경우 = 381
          • 2. 해외부문이 있는 경우 = 385
          • 3. 승수와 시간의 관계 = 386
          • 제10절 케인즈模型의 特徵 = 387
          • 요점정리 = 388
          • 연습문제 = 389
          • 제25장 消費와 投資
          • 제1절 消費函數論 = 393
          • 1. 절대소득가설 = 393
          • 2. 상대소득가설 = 395
          • 3. 항상소득가설 = 396
          • 4. 평생소득가설 = 396
          • 5. 유동자산가설 = 397
          • 제2절 投資函數論 = 398
          • 1. 투자의 개념과 종류 = 398
          • 2. 기대수익에 의한 투자결정론 = 399
          • 3. 가속도원리에 의한 투자결정 = 401
          • 4. 이윤원리 = 402
          • 5. q투자이론 = 402
          • 요점정리 = 402
          • 연습문제 = 403
          • 제26장 貨幣와 金融
          • 제1절 貨幣의 定義와 機能 = 404
          • 1. 화폐의 정의 = 404
          • 2. 화폐의 기능 = 405
          • 제2절 貨幣의 本質 = 407
          • 제3절 貨幣의 種類 = 407
          • 1. 발생경로에 의한 구분 = 408
          • 2. 발행자에 의한 구분 = 409
          • 3. 유통방식에 의한 구분 = 409
          • 제4절 通貨의 槪念 = 409
          • 제5절 金融과 金融市場 = 410
          • 1. 금융 = 410
          • 2. 금융시장 = 411
          • 제6절 金融機關 = 412
          • 1. 금융기관의 의의 = 412
          • 2. 통화금융기관 = 413
          • 3. 비통화금융기관 = 414
          • 요점정리 = 414
          • 연습문제 = 415
          • 제27장 貨幣供給과 貨幣需要 및 金融政策
          • 제1절 貨幣供給制度 = 417
          • 제2절 中央銀行의 本源通貨供給 = 418
          • 1. 지불준비금 = 418
          • 2. 예금은행과 중앙은행의 자산 및 부채 = 419
          • 3. 본원통화의 공급 = 421
          • 제3절 預金銀行의 預金通貨創造(現金漏出이 없는 경우) = 423
          • 제4절 貨幣需要理論 = 426
          • 1. 고전학파의 화폐수요이론(화폐수량설) = 426
          • 2.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설 = 429
          • 3. 보몰과 토빈의 거래적 화폐수요(재고론적 접근법) = 433
          • 4. 프리드만의 화폐수요함수(신화폐수량설) = 434
          • 5. 토빈의 자산선택이론(자산선택적 화폐수요이론) = 436
          • 제5절 金融政策의 目標와 指標 = 437
          • 1. 금융정책의 의의와 목표 = 437
          • 2. 금융정책의 지표 = 438
          • 제6절 金融政策의 手段 = 440
          • 1. 일반적 수단 = 440
          • 2. 선별적 수단 = 442
          • 제7절 金融政策의 波及經路 = 443
          • 요점정리 = 443
          • 연습문제 = 444
          • 제28장 實物商品市場과 貨幣市場의 均衡
          • 제1절 實物商品市場의 均衡 = 447
          • 1. IS곡선의 도출 = 447
          • 2. IS곡선의 이동 = 448
          • 3. 실물상품시장의 불균형 = 450
          • 제2절 貨幣市場의 均衡 = 451
          • 1. 화폐시장 = 451
          • 2. LM곡선의 유도 = 452
          • 3. LM곡선의 이동 = 453
          • 4. 화폐시장의 불균형 = 455
          • 제3절 實物商品市場과 貨幣市場의 同時均衡 = 456
          • 제4절 特殊한 形態의 IS 및 LM曲線 = 457
          • 제5절 財政政策과 金融政策의 效果 = 459
          • 1. 재정정책의 효과 = 459
          • 2. 금융정책의 효과 = 461
          • 3. 피구효과 = 463
          • 4. 총수요관리와 정책혼합 = 465
          • 5. IS-LM 분석의 문제점 = 466
          • 요점정리 = 467
          • 연습문제 = 468
          • 제29장 總需要와 總供給 및 物價決定
          • 제1절 總需要曲線의 導出 = 470
          • 1. 고전학파의 총수요곡선 = 471
          • 2. 케인즈학파의 총수요곡선 = 472
          • 제2절 總供給曲線의 導出 = 474
          • 1. 고전학파의 총공급곡선 = 474
          • 2. 케인즈의 총공급곡선 = 475
          • 3. 총공급곡선의 이동 = 478
          • 4. 단기 및 장기 총공급곡선의 관계 = 479
          • 제3절 總需要와 總供給에 의한 物價 및 國民所得의 決定 = 481
          • 요점정리 = 485
          • 연습문제 = 485
          • 제30장 巨視經濟學의 學派別 主張과 比較分析
          • 제1절 古典學派模型 = 487
          • 1. 대표학자 = 487
          • 2. 기본가정 = 487
          • 3. 시사점과 주장 = 488
          • 제2절 케인즈의 單純模型 = 490
          • 1. 대표학자 = 490
          • 2. 기본가정 = 490
          • 3. 시사점과 주장 = 491
          • 제3절 初期케인즈學派 = 494
          • 1. 대표학자 = 494
          • 2. 기본가정 = 495
          • 3. 시사점과 주장 = 495
          • 제4절 通貨主義學派 = 498
          • 1. 대표학자 = 498
          • 2. 기본가정 = 498
          • 3. 시사점과 주장 = 498
          • 제5절 新케인즈學派 = 502
          • 1. 대표학자 = 502
          • 2. 기본가정 = 502
          • 3. 시사점과 주장 = 503
          • 제6절 合理的 期待假說學派(REH) = 505
          • 1. 대표학자 = 505
          • 2. 기본가정 = 505
          • 3. 합리적 기대가설과 정책무력성정리 = 505
          • 4. 합리적 기대가설과 필립스곡선 = 507
          • 5. 시사점과 주장 = 508
          • 제7절 供給經濟學派 = 509
          • 1. 대표학자 = 509
          • 2. 기본가정 = 509
          • 3. 등장배경 = 509
          • 4. 공급경제학이론의 기초 = 511
          • 5. 시사점과 주장 = 513
          • 요점정리 = 514
          • 연습문제 = 517
          • 제31장 인플레이션과 失業 및 필립스曲線
          • 제1절 인플레이션 = 520
          • 1. 인플레이션의 정의 = 520
          • 2. 인플레이션의 유형 = 520
          • 3. 인플레이션의 원인 = 522
          • 4.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 527
          • 5. 종합적 인플레이션 대책 = 529
          • 제2절 失業理論 = 531
          • 1. 실업의 정의 = 531
          • 2. 실업이론 = 532
          • 3. 실업의 종류 = 534
          • 4. 고용정책 = 537
          • 제3절 필립스曲線과 政策딜레마의 관계 = 539
          • 1. 필립스곡선의 의의 = 539
          • 2. 적응적 기대가설과 필립스곡선 = 540
          • 3. 합리적 기대가설과 필립스곡선 = 543
          • 요점정리 = 544
          • 연습문제 = 545
          • 제32장 純粹國際貿易理論
          • 제1절 國際經濟理論의 基礎槪念 = 547
          • 1. 봉쇄경제와 개방경제 = 547
          • 2.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차이 = 548
          • 제2절 國際貿易의 利益 = 548
          • 1.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 549
          • 2.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 550
          • 제3절 比較優位의 發生原因 = 554
          • 1. 생산비차의 원인 = 554
          • 2. 헥셔-오린정리 = 554
          • 3. 레온티에프의 역설 = 555
          • 4. 스톨퍼-사뮤엘슨정리와 립친스키정리 = 555
          • 제4절 貿易패턴의 新理論 = 556
          • 1. 대표적 수요이론 = 556
          • 2. 제품사이클론 = 556
          • 3. 기술격차론 = 557
          • 4. 연구·개발요소이론 = 557
          • 제5절 交易條件 = 557
          • 1. 교역조건의 의의 = 557
          • 2. 교역조건의 변동요인 = 558
          • 3. 국제가격의 결정 = 559
          • 제6절 關稅의 經濟的 效果 = 560
          • 제7절 自由貿易論과 保護貿易論 = 563
          • 1. 자유무역론 = 563
          • 2. 보호무역론 = 564
          • 제8절 自由貿易을 위한 國際機構 = 565
          • 1. GATT와 자유무역 = 566
          • 2. UNCTAD = 566
          • 3. 경제통합과 EEC = 567
          • 4. 동서무역 = 567
          • 5. IMF 8조국 = 567
          • 6. WTO(세계무역기구) = 568
          • 제9절 保護貿易手段 = 568
          • 1.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 568
          • 2. 관세장벽 = 569
          • 3. 비관세장벽 = 569
          • 요점정리 = 570
          • 연습문제 = 571
          • 제33장 換率과 國際收支
          • 제1절 換率 = 573
          • 제2절 古典的 換率學說 = 574
          • 제3절 均衡換率의 決定 = 575
          • 제4절 換率制度 = 577
          • 1. 고정환율제도 = 577
          • 2. 변동환율제도 = 579
          • 3. 관리변동환율제도 = 581
          • 제5절 國際收支와 國際收支表 = 582
          • 1. 국제수지 = 582
          • 2. 국제수지표 = 583
          • 제6절 國際收支의 均衡 및 不均衡 = 585
          • 1. 국제수지균형의 개념 = 585
          • 2. 국제수지의 4단계설 = 586
          • 제7절 國際收支의 調整 = 587
          • 1. 고정환율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 = 587
          • 2. 자유변동환율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 = 591
          • 3. 관리변동환율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 = 593
          • 4. J곡선효과와 국제수지조정 = 594
          • 제8절 國際通貨基金과 特別引出權 = 595
          • 1. 국제통화기금 = 595
          • 2. 특별인출권(SDR) = 596
          • 제9절 國際金融市場 = 596
          • 1. 국제금융시장의 개념 = 596
          • 2. 유로달러시장 = 597
          • 3. 오일달러 = 597
          • 4. 핫머니 = 597
          • 제10절 國際通貨 = 598
          • 1. 국제통화의 정의 = 598
          • 2. 국제통화의 기능 = 598
          • 3. 국제통화의 문제 = 598
          • 요점정리 = 599
          • 연습문제 = 600
          • 제34장 經濟發展과 開發論
          • 제1절 經濟發展의 意義 = 602
          • 제2절 經濟發展理論 = 603
          • 1. 경제발전론의 대상 = 603
          • 2. 고전학파의 발전론 = 603
          • 3. 마르크스의 발전론 = 606
          • 4. 마샬의 발전론 = 606
          • 5. 슘페터의 발전론 = 607
          • 6. 한센의 장기정체론 = 607
          • 제3절 루이스의 二重構造的 發展論 = 608
          • 제4절 經濟發展의 段階說 = 610
          • 1. 역사학파의 단계설 = 610
          • 2. 마르크스의 단계설 = 610
          • 3. 로스토우의 5단계설 = 611
          • 4. 호프만의 공업구조이행설 = 612
          • 5. 클라크의 산업구조이행설 = 612
          • 6. 1인당 소득수준과 발전단계의 설명 = 613
          • 제5절 經濟開發理論 = 614
          • 1. 균형성장론 = 614
          • 2. 불균형성장론 = 616
          • 3. 프랑켈의 사회개발이론 = 617
          • 4. 민트의 잉여분출이론 = 617
          • 5. 경제개발전략의 기본문제 = 618
          • 제6절 國際貿易과 經濟開發 = 619
          • 1. 프레비시의 개발이론 = 619
          • 2. 래리의 수출지향공업화론 = 620
          • 3. 외화도입과 자본축적 = 620
          • 요점정리 = 622
          • 연습문제 = 622
          • 제35장 景氣變動論
          • 제1절 景氣變動의 意義 = 624
          • 제2절 景氣循環의 局面 = 625
          • 1. 미첼의 4분법 = 625
          • 2. 하버드경기연구소의 5분법 = 627
          • 제3절 景氣循環의 種類 = 628
          • 1. 단기순환(또는 소순환) = 628
          • 2. 중기순환(또는 주순환) = 629
          • 3. 장기순환 = 629
          • 4. 건축순환 = 629
          • 제4절 景氣指標 = 630
          • 1. DI = 630
          • 2. BWI = 630
          • 3. BSI = 631
          • 제5절 景氣學說 = 631
          • 1. 고전적 경기학설 = 632
          • 2. 케인즈 이후의 경기학설 = 634
          • 요점정리 = 637
          • 연습문제 = 637
          • 人名索引 = 639
          • 事項索引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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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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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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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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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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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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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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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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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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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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