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60년사 = (The) Korean economy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Ⅰ]----------
• 목차
• 제1장 총괄 = 1
• 제1절 머리말 = 1
• 제2절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 = 3
• 1. 사유재산제도의 확립 = 3
• 2. 농지개혁 = 4
• 3. 경제부흥계획과 원조 = 5
• 4. 환율 및 수출입 정책 = 6
• 5. 금융정책 = 8
• 6. 1950년대 경제정책의 성과 = 9
• 제3절 1960∼70년대 = 11
• 1. 수출진흥 = 11
• 2. 정부주도 공업화 = 14
• 3. 수입자유화 = 21
• 4. 차관도입의 급증 = 22
• 5. 금융억압 = 25
• 6. 거시경제의 안정 = 30
• 7. 노동시장정책 = 34
• 제4절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 36
• 1. 거시경제의 안정화 = 36
• 2.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 = 41
• 3. 금융자율화 = 43
• 4. 대외개방 = 48
• 5. 경쟁정책 및 재벌정책 = 51
• 제5절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 55
• 1. 외환위기의 전개 = 55
• 2.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 57
• 3. 외환위기 극복정책의 성과 = 62
• 4.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 64
• 제6절 맺음말 = 68
• 제2장 거시경제 = 87
• 제1절 머리말 = 87
• 제2절 시대별 거시경제 전개 = 89
• 1. 건국 및 전후복구기 = 89
• 2. 1960년대 경제도약기 = 98
• 3.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 = 106
• 4. 1980년대 전반 경제안정화 추진기 = 116
• 5. 1980년내 중반 이후 외환위기까지 = 123
• 6. 외환위기 극복 및 구조조정기 = 135
• 제3절 거시경제 및 거시정책의 변천 = 148
• 1. 경제성장 및 구조 변화 = 148
• 2. 고용 및 임금 추이 = 158
• 3. 물가 = 162
• 4. 국제수지 및 외환 = 169
• 5. 금융 및 재정 정책 운영 = 179
• 제4절 맺음말 = 192
• 제3장 금융정책 = 217
• 제1절 머리말 = 217
• 제2절 금융정책 60년의 발자취 = 219
• 1. 개관 = 219
• 2. 시대별 특징 = 219
• 제3절 금융제도의 구축과 변화 = 239
• 1. 중앙은행시스템 = 239
• 2. 금융감독체계 = 243
• 3. 지급결제제도 = 249
• 4. 예금보험제도 = 255
• 제4절 금융시장의 형성과 발전 = 261
• 1. 단기금융시장 = 261
• 2. 증권시장 = 273
• 3. 채권시장 = 281
• 4. 파생상품시장 및 유동화증권시장 = 286
• 제5절 금융회사의 성장과 변모 = 292
• 1. 은행 = 292
• 2. 비은행금융회사 = 303
• 3. 증권 관련 회사 = 309
• 4. 보험회사 = 317
• 제6절 맺음말 = 331
• 1. 금융제도의 선진화 = 331
• 2. 금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화 = 332
• 3.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 = 334
• 제4장 재정정책 = 341
• 제1절 머리말 = 341
• 제2절 재정정책의 역할 = 343
• 1. 재정의 범위 = 343
• 2. 정부의 경제적 역할 = 345
• 3.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한 과제 = 353
• 제3절 재정운용실적 = 359
• 1. 지출규모 = 359
• 2. 재원배분 = 364
• 3. 조세수입 = 386
• 4. 재정건전성 = 394
• 5. 경기대응 = 404
• 6.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 = 409
• 7. 공기업의 운영과 관리 = 411
• 제4절 재정제도의 변천 = 413
• 1. 근대적 재정제도의 수립 = 415
• 2. 총량적 재정규율의 확립 = 417
• 3. 배분적 효율성의 제고 = 424
• 4. 기술적 효율성의 제고 = 431
• 5. 재정투명성의 제고 = 443
• 제5절 중앙정부의 시대별 재정운영 = 447
• 1. 정부수립과 전후복구시대: 1948∼50년대 = 447
• 2. 경제개발기: 1960∼79년 = 472
• 3. 시장경제 전환기: 1980∼97년 = 491
• 4. 경제위기 극복기: 1998∼2007년 = 504
• 제6절 지방재정 = 524
• 1.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 524
• 2. 전후복구시대(1948∼60년)의 지방재정 = 526
• 3. 경제개발기(1961∼79년)의 지방재정 = 532
• 4. 시장경제 전환기(1980∼97년)의 지방재정 = 538
• 5. 경제위기 극복기(1998∼2007년)의 지방재정 = 546
• 6. 재정의 지방분권화 과정과 평가 = 553
• 제7절 맺음말 = 561
• 제5장 조세정책 = 581
• 제1절 머리말 = 581
• 제2절 조세의 의의와 조세제도의 변천 = 583
• 1. 조세의 의의 = 583
• 2. 조세제도의 변천 = 585
• 제3절 정부수립 및 전후복구기 = 595
• 1. 정부수립 및 전후복구기 조세정책의 개관 = 596
• 2. 정부수립 및 전후복구기 조세정책의 성과와 평가 = 614
• 3. 소결 = 628
• 제4절 경제개발기 = 629
• 1. 경제개발기 조세정책의 개관 = 630
• 2. 경제개발기 조세정책의 성과와 평가 = 645
• 3. 소결 = 667
• 제5절 시장경제 전환기 = 669
• 1. 시장정제 전환기 조세정책의 개관 = 669
• 2. 시장경제 전환기 조세정책의 성과와 평가 = 688
• 3. 소결 = 735
• 제6절 경제위기 극복기 = 705
• 1. 경제위기 극복기 조세정책의 개관 = 705
• 2. 경제위기 극복기 조세정책의 성과와 평가 = 722
• 3. 소결 = 735
• 제7절 조세정책의 향후 과제 = 736
• 1. 합리적인 조세정책 = 736
• 2. 중립적인 조세정책 = 737
• 3.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세정책 = 738
• 4.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 739
• 제8절 맺음말 = 740
• 제6장 공정거래 = 747
• 제1절 머리말 = 747
• 제2절 우리나라의 산업조직과 공정거래정책 = 749
• 1. 산업조직의 변화와 특성 = 749
• 2.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의 목적과 특징 = 767
• 제3절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과정 = 776
• 1. 공정거래제도 도입의 모색 = 776
• 2. 공정거래제도의 출범 = 784
• 3. 공정거래제도ㆍ정책의 발전 = 789
• 4.「공정거래법」운영실적 = 796
• 제4절 주요 정책수단 = 799
•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799
• 2. 기업결합의 제한 = 808
• 3. 경제력집중의 억제 = 823
•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845
• 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859
• 6. 소비자보호 = 879
• 7. 절차와 제재 = 887
• 제5절 향후 발전과제 = 892
• [volume. vol.Ⅱ]----------
• 목차
• 제1장 총괄
• 제1절 한국 산업의 발전 개관 = 1
• 제2절 산업분야별 발전 개관 = 13
• 1. 농업 = 13
• 2. 수산업 = 16
• 3. 제조업 = 17
• 4. 에너지 = 19
• 5. 정보통신 = 21
• 6. 건설 = 22
• 7. 과학기술 = 23
• 8. 기업가정신 = 25
• 제2장 농업 = 27
• 제1절 머리말 = 27
• 1. 한국 농업 60년의 변화상 = 27
• 2. 한국 농업 60년사의 시기 구분 = 28
• 제2절 농지개혁과 자작농체제의 성립: 1960년 이전 = 28
• 1. 시대적 배경 = 28
• 2. 농지개혁의 실시와 자작농체제의 성립 = 29
• 3.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의 영향 = 32
• 4. 농업생산의 정체와 식량 부족 = 35
• 5. 저농산물가격과 전근대적 유통 = 38
• 6. 농가경제의 피폐 = 40
• 7. 주요 농업정책 = 43
• 8. 성과와 과제 = 46
• 제3절 녹색혁명과 새마을운동의 전개: 1961∼79년 = 46
• 1. 시대적 배경 = 46
• 2. 농업성장과 주곡자급 = 48
• 3. 농지임대차 확대와 농업기계화의 진전 = 51
• 4. 농산물유통과 국제무역 = 55
• 5. 농업금융과 농업협동조합 = 59
• 6.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 62
• 7. 고도경제성장과 농촌 문제 = 64
• 8. 새마을운동의 전개 = 68
• 9. 주요 농업정책 = 70
• 10. 성과와 과제 = 73
• 제4절 경제구조 전환기의 농업ㆍ농촌: 1980∼97년 = 75
• 1. 시대적 배경 = 75
• 2. 농업생산력 및 경영구조의 변화 = 77
• 3. 식량 수급불안정 및 자급률 하락 = 85
• 4. 농산물가격 불안정과 유통구조의 변화 = 87
• 5. 농가경제와 농촌사회의 변화 = 90
• 6. 주요 농업정책 = 93
• 8. 성과와 과제 = 97
• 제5절 개방화시대의 농업ㆍ농촌: 1998년∼현재 = 98
• 1. 시대적 배경 = 98
• 2. 농업구조의 변화 = 101
• 3. 농촌경제의 변화 = 104
• 4. 농산물 수급의 변화 = 106
• 5. 농촌사회의 변화 = 109
• 6. 주요 농업정책 = 111
• 7. 성과와 과제 = 113
• 제6절 맺음말 = 114
• 제3장 수산업 = 121
• 제1절 서론 = 121
• 제2절 수산업의 침체기: 광복 이후 1960년대 초까지 = 122
• 1. 시대적 배경 = 122
• 2. 수산업 발전상 = 126
• 3. 주요 정책 = 127
• 4. 성과와 과제 = 131
• 제3절 수산업의 고속성장기: 1962∼70년대 = 132
• 1. 시대적 배경 = 132
• 2. 수산업 발전상 = 134
• 3. 주요 정책 = 136
• 4. 성과와 과제 = 142
• 제4절 구조조정 착수기: 1980∼90년대 중반 = 144
• 1. 시대적 배경 = 144
• 2. 주요 발전상 = 146
• 3. 주요 정책 = 148
• 4. 성과와 과제 = 151
• 제5절 본격적인 구조조정기: 1990년대 중반 이후 = 152
• 1. 시대적 배경 = 152
• 2. 주요 발전상 = 157
• 3. 주요 정책 = 159
• 4. 성과와 과제 = 169
• 제6절 결론 = 173
• 제4장 제조업 = 177
• 제1절 머리말 = 177
• 제2절 수입대체 공업의 육성 : 1960년대 이전 = 179
• 1. 배경 = 179
• 2. 발전 모습 = 181
• 3. 정부정책 = 183
• 4. 성과와 과제 = 185
• 제3절 수출 주도형 경공업 육성: 1961∼72년 = 186
• 1. 배경 = 186
• 2. 발전 모습 = 188
• 3. 정부정책 = 193
• 4. 성과와 과제 = 198
• 5. 보론: 수출주도형 경공업 육성기의 발전과정 = 200
• 제4절 중화학공업의 육성: 1973∼79년 = 210
• 1. 배경 = 210
• 2. 주요 산업의 발전상 = 210
• 3. 주요 정책과 정부의 역할 = 213
• 4. 성과와 과제 = 251
• 5. 보론: 중화학공업 육성기의 발전과정 = 218
• 제5절 산업합리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1980∼86년 = 231
• 1. 배경 = 231
• 2. 우리 산업의 변화 모습 = 236
• 3. 주요 정책 = 241
• 4. 성과와 과제 = 251
• 5. 보론: 산업합리화와 산업경쟁력 강화기의 주요 이슈 = 256
• 제6절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1987∼90년대 = 275
• 1. 배경 = 275
• 2. 산업의 발전상 = 278
• 3. 주요 추진 정책 = 284
• 4. 성과와 과제 = 290
• 5. 보론: 첨단기술산업 발전기의 발전과정 = 293
• 제7절 시장개방과 산업조정: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 298
• 1. 시대적 배경 = 298
• 2. 산업의 발전 모습: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 = 301
• 3. 정부의 역할: 산업의 글로벌화를 뒷받침한 주요 정책 = 308
• 4. 성과와 과제 = 311
• 5. 보론: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 = 313
• 제8절 미래 성장동력 창출 = 321
• 1. 배경 = 321
• 2. 미래 성장동력분야 발전상 = 327
• 3.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 = 333
• 4. 성과와 과제 = 339
• 제9절 결론 = 345
• 제5장 에너지산업 = 351
• 제1절 머리말 = 351
• 제2절 에너지산업의 기반 구축: 1945∼72년 = 353
• 1. 배경 = 353
• 2. 경제개발초기 에너지산업의 모습 = 354
• 3. 성과와 과제 = 362
• 제3절 석유공급위기와 극복: 1973∼82년 = 362
• 1. 배경 = 362
• 2. 정부의 석유파동 대응 = 364
• 3. 유전개발사업 확대와 탈석유정책의 추진 = 369
• 4. 성과와 과제 = 371
• 제4절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1983∼89년 = 371
• 1. 배경 = 371
• 2. 에너지산업의 발전 모습 = 372
• 3. 정부의 역할 = 376
• 4. 성과와 과제 = 377
• 제5절 에너지산업의 자유화와 개방: 1990년∼ = 378
• 1. 배경 = 378
• 2. 에너지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 381
• 3.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도모 = 387
• 4. 석유 비축과 국내외 유전개발 = 389
• 5. 성과와 과제 = 392
• 제6절 기후변화와 에너지산업의 대응: 1992년∼ = 394
• 1. 배경 = 394
• 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의 대응 = 396
• 3. 성과와 과제 = 400
• 제7절 요약 및 결론 = 401
• 제6장 정보통신산업 = 407
• 제1절 머리말 = 407
• 제2절 전자산업 및 전기통신 진흥의 기반 구축: 1960∼70년대 = 410
• 1. 배경 = 410
• 2. 전자산업 발전기반 마련 = 410
• 3. 전기통신 현대화 추진 및 기반시설 확충 = 411
• 4. 정부의 역할 = 413
• 5. 성과와 과제 = 416
• 제3절 정보통신산업 태동 및 기반 구축: 1980년대∼95년 이전 = 417
• 1. 배경 = 417
• 2. 전자산업의 고부가가치화: 3대 정보통신 전략품목 육성 = 418
• 3. 정보통신서비스기반 구축 = 420
• 4. 정부의 역할 = 421
• 5. 성과와 과제 = 423
• 제4절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통신망 고도화: 1995∼2004년 = 424
• 1. 배경 = 424
• 2. 정보통신산업 발전 = 425
• 3. 정부의 역할 = 428
• 4. 성과와 과제 = 436
• 제5절 정보통신산업 고도화: 2005∼07년 = 439
• 1. 배경 = 439
• 2. 정보통신산업 고도화 신규 성장동력 필요 = 440
• 3. 정부의 역할 = 445
• 4. 성과와 과제 = 449
• 제6절 요약 및 결론 = 450
• 1. 정보통신산업 발전과정 = 450
• 2. 정보통신정책 성과와 평가 = 452
• 3. 미래 비전 = 454
• 제7장 건설산업 = 459
• 제1절 머리말 = 459
• 제2절 광복 및 전후 복구기: 1945∼61년 = 460
• 1. 배경 = 460
• 2. 발전 모습 = 462
• 3. 주요 정부정책 = 464
• 4. 성과와 과제 = 466
• 제3절 경제개발과 건설산업의 도약기: 1962∼71년 = 467
• 1. 배경 = 467
• 2. 발전 모습 = 468
• 3. 주요 정부정책 = 470
• 4. 성과와 과제 = 471
• 제4절 건설산업의 성장기: 1972∼87년 = 473
• 1. 배경 = 473
• 2. 발전 모습 = 474
• 3. 주요 정부정책 = 476
• 4. 성과와 과제 = 478
• 제5절 건설산업의 성숙기: 1988∼97년 = 480
• 1. 배경 = 480
• 2. 발전 모습 = 482
• 3. 주요 정부정책 = 484
• 4. 성과와 과제 = 487
• 제6절 위기 극복과 재도약기: 1998∼현재／미래 = 488
• 1. 배경 = 488
• 2. 발전 모습 = 491
• 3. 주요 정부정책 = 492
• 4. 성과와 과제 = 497
• 5.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 499
• 제7절 맺음말 = 506
• 제8장 과학기술 = 511
• 제1절 서론 = 511
• 제2절 근대적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 구축: 1945∼60년대 중반 = 512
• 1. 배경 = 512
• 2. 과학기술 발전의 모습 = 514
• 3. 정부의 역할 = 517
• 4. 성과와 과제 = 522
• 제3절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기술자립기반의 조성: 1960년대 말∼70년대 말 = 524
• 1. 배경 = 524
• 2. 과학기술 발전의 모습 = 525
• 3. 정부의 역할 = 529
• 4. 성과와 과제 = 535
• 제4절 기술집약화를 통한 성장의 한계 극복: 1980년대 초∼90년대 초 = 537
• 1. 배경 = 537
• 2. 과학기술 발전의 모습 = 539
• 3. 정부의 역할 = 542
• 4. 성과와 과제 = 549
• 제5절 모방에서 창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기술 혁신체제 구축: 1990년대 중반∼현재 = 550
• 1. 배경 = 550
• 2. 과학기술 발전의 모습 = 552
• 3. 정부의 역할 = 558
• 4. 성과와 과제 = 569
• 제6절 결론 = 572
• 1. 과학기술 발전의 특징과 성과 = 572
• 2. 향후 과제 = 576
• 제9장 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 = 581
• 제1절 서론 = 581
• 제2절 산업기반 형성기의 기업가정신: 1948∼71년 = 583
• 1. 배경 = 583
• 2. 주요 제도 및 정책 = 585
• 3. 기업 및 기업가의 대응 = 590
• 4. 성과와 과제 = 601
• 제3절 고도성장기: 1972∼87년 = 603
• 1. 배경 = 603
• 2. 주요 제도 및 정책 = 605
• 3. 기업 및 기업가의 대응 = 608
• 4. 성과와 과제 = 625
• 제4절 패러다임 전환기: 1988∼97년 = 628
• 1. 배경 = 628
• 2. 주요 제도 및 정책 = 629
• 3. 기업 및 기업가의 대응 = 633
• 4. 성과와 과제 = 655
• 제5절 위기극복 및 재도약기: 1998∼2008년 = 657
• 1. 배경 = 657
• 2. 주요 제도 및 정책 = 658
• 3. 기업가의 대응과 기업가정신의 발현 = 663
• 4. 성과와 과제 = 689
• 제6절 결론 = 690
• [volume. vol.Ⅲ]----------
• 목차
• 제1장 총괄 = 1
• 제2장 대외경제정책의 전개와 발전 과정 = 17
• 제1절 서론 = 17
• 제2절 경제재건시대 = 18
• 1. 민족분단, 전쟁, 빈곤의 악순환 = 18
• 2. 미국의 경제원조와 대내지향적 경제발전 = 19
• 제3절 정부주도 대외지향경제의 구축과 공업화시대 = 21
• 1. 정부 주도 대외지향경제의 구축 = 21
• 2. 중화학공업 육성 및 수입대체 무역정책 = 24
• 3. 평가 = 27
• 제4절 경제자유화의 확대 및 발전시대 = 31
• 1. 수출지원제도의 철폐와 무역자유화 시도 = 32
• 2. 신보호주의의 대두와 무역마찰 = 35
• 3. 포괄적 경제자유화 시도 = 37
• 4. UR 협상과 WTO 체제의 출범 = 39
• 제5절 경제선진화시대 = 41
• 1. IMF 체제하의 경제자유화 추진 = 41
•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동시 추구 = 43
• 3. 글로벌시대의 경제선진화 추구 = 45
• 4.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48
• 제6절 소결론 = 50
• 제3장 무역정책 = 57
• 제1절 서론 = 57
• 제2절 한국무역의 성장과 구조 변화 = 58
• 1. 무역규모의 변화 = 59
• 2. 무역구조의 변화 = 64
• 제3절 주요 무역정책의 진화과정 = 69
• 1. 1960년대 이전의 산업 및 무역 정책 개관 = 71
• 2. 수출지원제도의 체계화 및 수출유인 = 76
• 3. 수입규제 및 수입자유화정책 = 84
• 제4절 기타무역지원제도 및 환율 = 91
• 1. 기타 무역지원제도 = 91
• 2. 환율과 무역 = 97
• 제5절 GATT／WTO와 FTA 정책 = 102
• 1. GATT／WTO 정책 = 103
• 2.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 111
• 제6절 소결론 = 117
• 제4장 대내외 직접투자의 개발 = 125
• 제1절 서론 = 125
•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 126
• 1.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변화 = 126
• 2.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 = 136
• 3.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 144
• 제3절 해외직접투자 = 153
• 1. 해외직접투자정책의 변화 = 153
• 2. 해외직접투자의 추이 = 155
• 3.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 160
• 제4절 소결론 = 161
• 제5장 경제협력 = 165
• 제1절 서론 = 165
• 제2절 양자협력 = 166
• 1. 한ㆍ미관계 = 166
• 2. 한ㆍ일관계 = 173
• 3. 한ㆍ중관계 = 180
• 4. 한ㆍEU관계 = 186
• 제3절 지역협력 = 191
• 1. APEC 협력 = 191
• 2. 동아시아 경제협력 = 197
• 3. ASEM(Asia-Europe Meeting) = 203
• 제4절 개발협력 = 210
• 1. 대개도국 경제관계 = 211
• 2. 공적개발원조 = 217
• 제5절 소결론 = 226
• 제6장 농업 개방 = 233
• 제1절 서론 = 233
• 제2절 전후 농산물 무역정책과 잉여농산물의 도입 = 235
• 1. 전후 무역 및 통상 정책 = 235
• 2. 식량원조와 미국 잉여농산물의 도입 = 235
• 제3절 GATT 가입과 개방농정의 추진 = 236
• 1. GATT 가입과 농수산물 수출지원 확대 = 236
• 2. 개방농정의 추진과 농수산물 수입 확대 = 238
• 제4절 한ㆍ미 통상마찰과 GATT 국제수지보호 조항 졸업 = 240
• 1. 한ㆍ미 통상마찰과 수입 개방 압력 = 240
• 2. GATT 국제수지보호(BOP)조항 졸업 = 242
• 3.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세율인하 예시 = 243
• 제5절 UR 농업협상의 타결과 WTO의 출범 = 244
• 1. UR 농업협상 타결에 따른 시장 개방 = 244
• 2. WTO 출범과 농림수산 수출입정책의 변화 = 247
• 3. WTO 농업협정 이행과 파급영향 = 250
• 제6절 2004년 쌀협상과 관세화유예 연장 = 254
• 1. 쌀협상의 추진 경위 = 254
• 2. 쌀협상의 주요 내용 = 256
• 3. 쌀협상의 평가 = 259
• 제7절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농업 개방 = 261
• 1. 한ㆍ칠레 FTA에서의 농업 개방과 중간 평가 = 261
• 2. 한ㆍ싱가포르, EFTA, 아세안에서의 농업 개방 = 265
• 3. 한ㆍ미 FTA에서의 농업 개방 = 267
• 제8절 소결론 = 271
• 제7장 서비스 개방 = 275
• 제1절 서론 = 275
• 제2절 서비스 개방의 시대별 전개 = 279
• 1. 1980년대 mode 2 자유화 = 280
• 2. 1990년대 mode 3 개방 = 283
• 3. 2000년대 서비스 개방 논의 = 289
• 제3절 주요 서비스업 개방 = 292
• 1. 통신서비스 = 293
• 2. 유통서비스 = 304
• 3. 문화산업 = 309
• 제4절 소결론 = 315
• 제8장 금융 개방 = 325
• 제1절 서론 = 325
• 제2절 외환자유화 = 327
• 1. 외환관리제시기 = 327
• 2. 외환자유화의 시작과 확대 = 328
• 3.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자유화 = 330
• 제3절 금융시장 개방 = 337
• 1.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개관 = 337
• 2. 은행부문의 개방 = 339
• 3. 증권부문의 개방 = 342
• 4. 보험부문의 개방 = 344
• 5. 투자신탁업부문의 개방 = 345
• 제4절 금융 개방의 거시적ㆍ미시적 영향 = 346
• 1. 금융 개방과 주요 쟁점 = 316
• 2. 자본자유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 346
• 3. 자본자유화의 미시경제적 효과 = 348
• 4. 금융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 348
• 제5절 금융 개방의 영향과 대응: 금융위기와 금융협력 = 352
• 1. 금융 개방과 1997년 외환위기 = 352
• 2. 금융 개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354
• 3. 금융위기와 대응방안 = 355
• 4. 국제 금융협력 = 357
• [volume. vol.Ⅳ]----------
• 목차
• 제1장 총괄 = 1
• 제2장 국토개발 = 7
• 제1절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토개발 = 7
• 1. 전후복구와 국토개발: 1945∼50년대 = 9
• 2.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의 태동: 1960년대 = 10
• 3. 국토개발의 계획적 추진기반 구축: 1970년대 = 11
• 4. 경제성장의 부작용 해소와 균형개발: 1980년대 = 13
• 5. 세계화ㆍ지방화에 대응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 1990년대 = 17
• 6. 국토개발의 범역 확대와 위상 변화: 2000년대 = 20
• 7. 국토개발의 성과와 과제 = 23
• 제2절 지역개발 = 27
• 1. 전후 기반시설 복구: 1945∼50년대 = 28
• 2. 경제성장 촉진과 특정지역개발: 1960∼70년대 = 29
• 3.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억제: 1980년대 = 33
• 4. 세계화ㆍ지방화에 대응한 지역경쟁력기반 구축: 1990년대 = 39
• 5. 지역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2000년대 = 43
• 6. 지역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 = 47
• 제3절 도시개발 = 51
• 1. 전후복구 및 도시 재건: 1948∼50년대 = 53
• 2. 도시개발의 확산과 관리: 1960∼70년대 = 54
• 3. 도시개발의 중흥기: 1980∼90년대 = 57
• 4. 살기좋은 도시조성: 2000년대 = 60
• 5. 도시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 = 67
• 제4절 농촌개발 = 72
• 1. 농촌지역사회 재건: 1945∼60년대 = 74
• 2. 새마을운동 추진 1970년대 = 76
• 3. 농촌지역의 종합개발 1980∼90년대 = 82
• 4. 살기 좋은 농촌가꾸기: 2000년대 = 85
• 5. 농촌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 = 88
• 제5절 토지 = 90
• 1. 농지개혁과 전후 복구: 1948∼50년대 = 92
• 2. 도시화 및 산업화 대응: 1960년대 = 94
• 3. 고도성장과 토지투기 대응: 1970년대 = 98
• 4. 공영개발과 토지공개념 도입: 1980년대 = 101
• 5. 토지시장 투명화기반 구축: 1990년대 = 105
• 6. 선계획-후개발체제 정립: 2000년대 = 107
• 7. 토지정책의 성과와 과제 = 112
• 제6절 주택 = 119
• 1. 광복 이후 국가경제 재건과 주택문제: 1945∼61년 = 121
• 2. 경제개발기의 주택: 1962∼79년 = 126
• 3. 주택 대량공급 시대의 전개: 1980∼97년 = 130
• 4. 경제위기 극복과 저성장기의 주택: 1998∼2007년 = 138
• 5. 주택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 = 144
• 제7절 산업단지 = 148
• 1. 산업화 기반의 구축과 산업단지개발의 시작: 1960년대 = 149
• 2. 국가지원체계의 확립과 대단위 임해산업기지 조성: 1970년대 = 153
• 3.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 1980년대 = 159
• 4. 지방산업단지개발의 활성화: 1990년대 = 162
• 5. 외환위기 극복과 산업단지개발의 재활성화: 2000년대 = 167
• 6. 산업단지개발의 성과와 과제 = 170
• 제8절 수자원 = 179
• 1. 근대적 수자원개발: 일제강점기∼1950년대 = 180
• 2. 유역별 수자원종합개발: 1960∼70년대 = 182
• 3. 유역종합개발 및 다목적댐건설: 1970∼90년대 초반 = 185
• 4. 수자원의 통합관리: 1990년대 후반∼2000년대 = 188
• 5. 수자원개발의 성과와 과제 = 190
• 제9절 국토정보화 = 194
• 1. 근대 이전의 국토정보화 = 194
• 2. 국토정책 기초자료 확보기: 1945∼60년대 = 196
• 3. 국토개발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기: 1970년대 = 199
• 4. 디지털 국토공간정보 도입기: 1980년대 = 200
• 5. 국가GIS사업 추진기: 1990년대 = 202
• 6. 국토정보 통합을 위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기: 2000년 이후 = 207
• 7. 국토정보화의 성과와 과제 = 211
• 제3장 교통ㆍ물류 = 223
• 제1절 경제 성장동력으로서 교통ㆍ물류정책 = 223
• 1. 교통ㆍ물류정책의 태동: 1945∼60년대 = 223
• 2. 기간시설로서의 교통ㆍ물류망 골격 형설: 1970년대 = 225
• 3. 교통ㆍ물류산업의 성장과 시설확충: 1980년대 = 227
• 4. 간선망의 형성, 시설의 확충: 1990년대 = 228
• 5. 글로벌화, 친환경ㆍ인간중심 체계의 시동: 2000년대 = 230
• 6. 교통물류정책의 성과와 과제 = 232
• 제2절 도로교통 = 236
• 1. 신작로 정비기: 1948∼50년대 = 236
• 2. 고속도로 건설기: 1960∼70년대 = 238
• 3. 고속도로 양적 확대기: 1980년대 = 242
• 4. 7×9 간선도로망 추진기: 1990년대 = 245
• 5. 친환경 도로 및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기: 2000년대 = 251
• 6. 도로교통정책의 성과와 과제 = 255
• 제3절 철도교통 = 258
• 1. 전후 복구기: 1948∼50년대 말 = 260
• 2. 산업철도의 발달: 1960∼70년대 중반 = 263
• 3. 지하철 확충: 1970년대 중반∼80년대 = 267
• 4. 고속철도 구축: 1990년대 = 274
• 5. 신개념 철도시대: 2000년대 = 279
• 6. 철도교통의 성과와 과제 = 284
• 제4절 해상교통 = 298
• 1. 해운ㆍ항만산업의 태동: 1948∼50년대 = 298
• 2. 해상교통수단의 대형화와 컨테이너선 수용체제 정비기: 1960∼70년대 = 301
• 3. 해상교통산업의 글로벌화 및 종합항만개발시기: 1980∼90년대 = 309
• 4. 선진해운ㆍ항만운영 제도의 도입 = 324
• 5. 해운ㆍ항만 여건의 변화와 국제 물류수송체계의 확립 = 327
• 6. 해상교통정책의 성과와 과제 = 333
• 제5절 항공교통 = 339
• 1. 항공교통 태동기: 1913∼70년 = 340
• 2. 민항 성장기: 1970∼88년 = 341
• 3. 복수민항시대: 1989∼2000년 = 346
• 4. 공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인천국제공항 시대: 2001∼05년 = 352
• 5. 항공운송산업 저변 확대: 2006년 이후 = 357
• 6. 항공교통정책의 성과와 과제 = 360
• 제6절 도시교통 = 362
• 1. 대중교통 태동기 = 364
• 2. 지하철 도입기 = 370
• 3. 승용차 대중화기 = 373
• 4. 친환경ㆍ인간중심 교통체계 구축 = 379
• 5. 도시교통정책의 성과와 과제 = 381
• 제7절 물류산업 및 시설 = 384
• 1. 물류산업 태동기: 1948∼70년대 = 384
• 2. 물류기반시설 건설기: 1980∼90년대 중반 = 389
• 3. 물류 운영효율기반 확충기: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 393
• 4. 글로벌 물류강국 육성기: 2000년대 중반 이후 = 397
• 5. 물류 정책의 성과와 과제 = 402
• 제4장 해양 개발ㆍ관리 = 409
• 제1절 미래 성장의 보고, 해양개발 및 관리 = 409
• 1. 수산업과 해양영토 보호 = 410
• 2. 갯벌과 연안관리 = 410
• 3. 원양어장의 개척과 해양 진출 = 413
• 4. 해양환경 = 414
• 5. 미래의 해양영토 = 417
• 6. 성과와 과제 = 418
• 제2절 연안관리 및 도서개발 = 421
• 1. 공유수면 개발기 = 424
• 2. 연안관리기 = 427
• 3. 도서개발 = 431
• 4. 연안관리 및 도서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 = 434
• 제3절 해양개발 = 438
• 1. 연근해 활동기: 1948∼60년대 = 439
• 2. 해양개발 태동기: 1970년대 = 442
• 3. 해양개발의 성장ㆍ발전기: 1980년대 = 445
• 4. 국제적 해양개발 추진기: 1990년대 = 448
• 5. 지구적 차원의 해양 진출기: 2000년 이후 = 453
• 6. 해양개발의 성과와 과제 = 460
• 제4절 해양환경 = 463
• 1. 해양환경관리 태동기: 1977∼89년 = 466
• 2. 해양환경관리 조성기: 1990∼96년 = 469
• 3. 해양환경관리 전환기: 1997∼2005년 = 472
• 4. 해양환경관리 성숙기: 2006년∼ = 476
• 5. 해양환경정책 성과와 과제 = 478
• 제5절 해양영토 = 480
• 1. 연안해역 관리: 1948∼70년대 = 482
• 2. 해양영토 개척: 1980년대 = 485
• 3. 신해양관리시대: 1990∼2000년대 = 490
• 4. 해양영토정책의 성과와 과제 = 498
• 제5장 환경보전 = 507
• 제1절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 507
• 1. 경제발전의 기반 확충과 환경문제의 태동: 1948∼60년대 = 507
• 2.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환경오염의 심화: 1970년대 = 509
• 3.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환경문제의 다원화: 1980년대 = 512
• 4. 친환경 경제발전의 촉진 및 환경관리 효율화: 1990년대 = 515
• 5. 환경과 경제의 상생,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2000년대 = 519
• 6.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 520
• 제2절 자연생태 및 국토환경 보전 = 522
• 1. 환경의식 부재기: ∼1950년대 = 522
• 2. 환경오염문제 대두기: 1960년대 = 524
• 3. 환경오염 심화기: 1970년대 = 525
• 4. 국토환경보전기반 조성기 1980년대 = 527
• 5. 개발과 보전의 조화: 1990년대 = 530
• 6. 국토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 2000년대 = 535
• 7. 자연생태ㆍ국토환경보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 540
• 제3절 산림녹화 = 543
• 1. 산림의 황폐ㆍ정체기: 1945∼72년 = 543
• 2. 산림녹화기: 1973∼87년 = 546
• 3. 산림성장기: 1988∼2007년 = 553
• 4. 성과와 과제 = 554
• 제4절 대기환경관리 = 558
• 1. 경제개발과 원초적 대기환경관리: 1948∼70년대 = 558
• 2. 대기환경관리 정착의 전환기: 1980년대 = 561
• 3. 대기환경관리의 선진화 단계: 1990∼2000년대 = 563
• 4. 대기환경관리의 성과와 과제 = 566
• 제5절 수질환경 = 571
• 1. 치수ㆍ이수 중심의 물관리: 1945∼60년대 = 571
• 2. 수질오염문제의 대두: 1960∼70년대 = 571
• 3. 수질오염의 적극적 관리: 1980∼99년 = 574
• 4. 건강 및 생태 중심의 물 환경 관리: 2000년대 이후 = 581
• 5. 수질환경의 성과와 과제 = 584
• 제6절 상ㆍ하수도와 지하수 = 585
• 1. 정부수립 이전의 상ㆍ하수도: ∼1960년 = 585
• 2. 경제개발시대의 상ㆍ하수도: 1960∼70년대 = 587
• 3. 도시성숙기의 상ㆍ하수도: 1980∼90년대 = 590
• 4. 상ㆍ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2000년 이후 = 594
• 5. 지하수 관리 = 601
• 6. 상수도 및 지하수 정책의 성과와 과제 = 605
• 제7절 폐기물관리 및 자원순환의 촉진 = 606
• 1. 도시 쓰레기 수거 중심의 청소행정: 1945∼60년대 = 606
• 2. 폐기물 처리기반의 확충: 1970∼80년대 = 610
• 3.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촉진: 1990∼2000년대 = 614
• 4. 폐기물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 = 624
• 제8절 지구환경보전 = 627
• 1. 국제적 환경논의의 태동: 1948∼60년대 = 627
• 2.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규범의 형성: 1970년대 초∼80년대 = 628
• 3.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 확산: 1990년대 이후 = 630
• 4. 지구환경보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 633
• [volume. vol.Ⅴ]----------
• 목차
• 제1장 총괄 = 1
• 제1절 전반적 변화 = 1
• 1.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의 개관 = 1
• 2. 시대별 사회복지ㆍ보건의 발전 = 15
• 제2절 평가 및 분석과 전망 및 향후 과제 = 30
• 1. 평가 및 분석 = 30
• 2. 전망 및 향후 과제 = 33
• 제2장 인구변동과 경제발전 = 37
• 제1절 인구변동과 경제발전의 개관 = 37
• 1. 인구변동의 개관 = 57
• 2. 시대별 인구변천 = 38
• 제2절 경제성장과 인구정책 = 43
• 1. 인구정책의 개관 = 43
• 2. 시대별 인구정책의 발전과정 = 44
• 3. 평가 및 정책과제 = 63
• 제3절 수도권 인구집중과 안구의 국제 이동 = 64
• 1. 인구이동의 개관 = 64
• 2. 산업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 64
• 3. 경제성장과 국제 인구이동 = 70
• 4. 평가 및 정책과제 = 70
• 제4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77
• 제3장 보건의료와 경제발전 = 85
• 제1절 보건의료와 경제발전의 개관 = 85
• 1. 개관 = 85
• 2. 시대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 92
• 제2절 공공보건의료 = 108
• 1. 공공보건의료정책의 개요 = 108
• 2. 연대별 주요 의료정책 도입ㆍ전개 = 109
• 제3절 보건의료자원 = 122
• 1. 보건의료자원 개관 = 122
• 2. 보건의료자원 시대별 변화 = 123
• 제4절 건강증진 = 152
• 1. 건강증진의 개관 = 152
• 2. 시대별 건강증진사업의 발전 = 155
• 3. 평가 및 정책과제 = 163
• 제5절 식품안전 = 165
• 1. 개관 = 165
• 2. 시대별 변화 = 165
• 3. 평가 및 정책과제 = 189
• 제6절 의약품 = 191
• 1. 의약품분야의 개요 = 191
• 2. 연대별 의약품분야의 발전과 주요 정책 도입 및 전개 = 192
• 3. 평가 및 정책과제 = 215
• 제7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216
• 제4장 사회복지와 경제발전 = 229
• 제1절 사회복지와 경제발전의 개관 = 229
• 1. 사회복지의 개관 = 229
• 2. 시대별 사회복지의 변화 = 239
• 제2절 국민연금 = 248
• 1. 연금제도 개관 = 248
• 2. 국민연금제도의 시대별 발전과정 = 250
• 3. 평가 및 정책과제 = 269
• 제3절 건강보험 = 278
• 1. 건강보험의 개관 = 278
• 2. 시대별 건강보험의 변화 = 279
• 3. 주제별 정책발전과정 = 288
• 4. 평가 및 정책과제 = 299
• 제4절 기초보장 = 309
• 1. 기초보장의 개관 = 309
• 2. 기초보장제도 변천사 = 310
• 3. 평가 및 정책과제 = 325
• 제5절 노인복지 = 333
• 1. 노인복지정책 개관 = 333
• 2. 연대별 노인복지정책의 특징 = 344
• 3. 평가 및 정책과제 = 356
• 제6절 장애복지 = 358
•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 358
• 2. 연대별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징 = 362
• 3. 평가 및 정책과제 = 375
• 제7절 영유아보육 = 377
• 1. 보육정책의 개관 = 377
• 2. 연대별 보육정책의 특징 = 380
• 3. 평가 및 정책과제 = 406
• 제8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409
• 제5장 교육과 경제발전 = 419
• 제1절 교육과 경제발전의 개관 = 419
• 1. 개관 = 419
• 2. 시대별 교육의 변화 = 420
• 3. 교육과 경제발전의 관계 = 425
• 제2절 초ㆍ중등교육 = 427
• 1. 초ㆍ중등교육 개관 = 427
• 2. 시대별 변화 = 431
• 3. 평가 및 정책과제 = 463
• 제5절 대학교육 = 470
• 1. 대학교육 개관 = 470
• 2. 시대별 변화 = 474
• 3. 평가 및 정책과제 = 491
• 제4절 평생교육 = 499
• 1. 평생교육 개관 = 499
• 2. 시대별 변화 = 501
• 3. 평가 및 정책과제 = 520
• 제5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522
• 제6장 노동과 경제발전 = 529
• 제1절 서론 = 529
• 제2절 노동공급과 경제발전 = 530
• 1. 개관 = 530
• 2. 시대별 노동공급의 변화 = 531
• 제3절 노동수요와 경제발전 = 562
• 1. 노동수요의 개관 = 562
• 2. 시대별 노동수요의 변화 = 568
• 제4절 임금 변화 = 574
• 1. 임금 변화 개관 = 574
• 2. 시대별 임금수준 변화 = 575
• 3. 임금격차 = 581
• 4. 임금체계 = 585
• 5. 최저임금제도 = 589
• 제5절 근로시간과 경제발전 = 591
• 1. 근로시간의 개관 = 591
• 2. 시대별 근로시간의 변화 = 592
• 3. 평가 및 정책과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 607
• 제6절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발전 = 610
• 1. 사회보험의 개관 = 610
• 2. 시대별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 612
• 3. 평가 및 정책과제 = 642
• 제7절 노사관계와 경제발전 = 644
• 1. 노사관계의 개관 = 644
• 2. 시대별 노사관계의 변화 = 645
• 3. 평가 및 정책과제 = 695
• 제8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696
• 제7장 여성과 경제발전 = 705
• 제1절 여성과 경제발전 개관 = 705
• 1. 개관 = 705
• 2. 시대별 여성의 참여와 역할 = 707
• 제2절 여성인력 양성의 양적ㆍ질적 발전 = 709
• 1. 여성인력 양성의 개관 = 709
• 2. 시대별 변화 = 711
• 3. 평가 및 정책과제 = 729
• 제3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 711
• 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개관 = 733
• 2. 시대별 변화 = 734
• 3. 평가 및 정책과제 = 754
• 제4절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 755
• 1.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개관 = 755
• 2. 시대별 여성의 사회참여 = 758
• 3. 평가 및 정책과제 = 772
• 제5절 여성경제활동 지원 관련 법제의 발전 = 774
• 1. 개관 = 774
• 2. 여성경제활동 지원 관련 법제의 시대별 변화 = 775
• 3. 평가 및 정책과제 = 789
• 제6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