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搜査論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총론
• 제1장 범죄수사의 기본이론
• Ⅰ. 범죄수사의 개념 = 101
• 1. 범죄수사의 의의 = 101
• (1) 광의 = 101
• (2) 협의 = 101
• 2. 범죄수사의 구조 = 102
• (1) 의의 = 102
• (2) 수사의 구조관 = 103
• (3) 결론 = 104
• 3. 범죄수사의 목적 = 105
• (1) 피의사실의 진상을 파악한다. = 105
• (2) 기소·불기소를 결정한다. = 106
• (3) 공소제기 유지에 있다. = 106
• (4) 유죄판결을 받는데 있다. = 106
• (5) 형소법의 목적 실현에 있다. = 106
• 4. 범죄수사의 방법 = 106
• 5. 범죄수사의 성질 = 107
• (1) 사안의 진상규명 활동 = 107
• (2) 범죄수사 절차(하강과정) = 107
• (3)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상승과정) = 107
• (4) 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 활동 = 108
• 6. 수사경찰관의 기본덕목 = 108
• (1) 수사경찰관의 마음의 자세 = 108
• (2) 수사경찰관의 4대 기본 덕목 = 108
• (3) 수사의 기본이념 = 109
• 7. 범죄수사의 전개 과정 = 110
• (1) 범죄수사의 단계 = 110
• (2) 범죄수사의 전개단계 = 110
• (3) 범죄인지 = 111
• 8. 판례 = 114
• Ⅱ.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 115
• 1. 범죄의 요인 = 115
• (1) 신체적·생리적 요인 = 115
• (2) 개인·환경적 요인 = 116
• (3) 사회·환경요인 = 117
• 2. 범죄수사의 가능성 = 119
• (1) 범죄의 흔적 = 119
• (2) 범적, 범죄와 인과관계 = 119
• (3) 범죄수사 가능성의 3대 행위 법칙 = 119
• 3. 범죄의 징표 = 120
• (1) 의의 = 120
• (2) 범죄흔적 = 120
• (3) 범죄징표의 형태 = 120
• (4) 범인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의 종류와 내용 = 121
• 4. 범죄수사의 추리 = 129
• (1) 개념 = 129
• (2) 추리의 요소 = 129
• (3) 추리의 종류 = 129
• Ⅲ. 범죄수사의 조건 = 130
• 1. 의의 = 130
• 2. 범죄수사의 일반적 조건 = 131
• (1) 수사의 필요성 = 131
• (2) 수사의 상당성 = 131
• (3) 수사조건 위반의 효과 = 132
• 3. 독나무 과실의 이론 = 132
• (1) 연혁 = 132
• (2) 독나무 과실의 의의 = 132
• (3) 증거능력 = 132
• (4) 형사책임 = 133
• (5) 예외이론 = 133
• Ⅳ. 범죄수사의 제원칙 = 134
• 1. 범죄수사의 3대원칙(3s의 원칙) = 134
• (1) 급속착수의 원칙(speedy initiation) = 134
• (2) 현장보존의 원칙(scene preservation) = 134
• (3) 공중협력의 원칙(support by the public) = 135
• 2. 범죄수사의 지도원리 = 136
• (1) 개설 = 136
• (2) 범죄수사의 지도원리 = 136
• 3.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 137
• (1) 입의수사의 원칙 = 137
• (2) 수사비례의 원칙 = 138
• (3) 수사 비공개의 원칙 = 139
• (4)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 139
• (5) 제출인 환부의 원칙 = 140
• (6) 강제수사 법정주의의 원칙 = 140
• (7) 영장주의의 원칙 = 140
• 4. 범죄수사 실행의 원칙(수사실행의 5대 원칙) = 141
•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141
• (2)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 141
•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 141
• (4) 험증적 수사의 원칙 = 142
• (5) 사실판단증명의 원칙 = 142
• 5. 적정수사 = 143
• (1) 개념 = 143
• (2) 적정수사의 추진 = 144
• (3) 수사운영의 적정 = 145
• Ⅴ. 수사기관 = 145
• 1. 개념 = 145
• (1) 의의 = 145
• (2) 수사기관의 종류 = 145
• 2. 수사기관의 종류 = 146
• (1) 검사 = 146
• (2) 사법경찰관리 = 148
• 3.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 148
• (1) 검사와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148
• (2) 일반사법경찰관리 상호간의 관계 = 149
• (3)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 149
• 4. 수사기관의 관할구역 = 150
• (1) 토지관할 = 150
• (2) 사물관찰 = 150
• 5. 수사권 독립의 논의 = 150
• (1) 범죄수사개시 = 150
• (2) 범죄수사의 실행 = 151
• (3) 범죄수사의 종결 = 152
• 6. 경찰의 수사권제도 = 153
• (1) 영미법 = 153
• (2) 대륙법 = 153
• Ⅵ. 경찰서장의 임무 = 154
• 1. 근거법규 = 154
• 2. 특별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 154
• (1) 경찰서장의 보고 = 154
• (2) 지휘·참모·상황실의 보고 = 155
• 제2장 수사의 개시
• Ⅰ. 수사의 단서 = 157
• 1. 의의 = 157
• 2. 범죄인지 = 157
• (1) 의의 = 157
• (2) 범죄인지의 성립요건 = 158
• 3. 수사단서의 종류 = 158
• (1) 수사기관의 직접인지에 의한 단서(수사기관에의 체험에 의한 단서, 수사기관에 의한 단서) = 158
• (2) 신고에 의한 단서(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수사기관 이외자의 단서) = 161
• Ⅱ. 수사자료 = 168
• 1. 수사자료의 개념 = 168
• (1) 의의 = 168
• (2) 특징 = 168
• (3) 수사자료의 중요성 = 168
• 2. 수사자료의 가치 = 169
• (1)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 169
• (2) 수사목적달성에 제공되었을 때 = 169
• (3) 사실의 소명자료로 제공되었을 때 = 169
• 3. 수사자료의 종류 = 169
• (1) 기초자료 = 169
• (2) 사건자료 = 170
• (3) 감식자료 = 170
• (4) 참고자료 = 170
• 4. 수사자료의 조회 = 170
• 5. 수사자료수집 = 171
• (1) 수사자료수집의 범위 = 171
• (2) 수사자료수집의 시기 = 171
• 제3장 현장수사활동
• Ⅰ. 초동수사 = 173
• 1. 개념 = 173
• (1) 고유의미의 초동수사 = 173
• (2) 광의의 초동수사 = 173
• (3) 중요성 = 173
• 2. 초동수사의 방법 = 174
• (1) 범죄발생 인지한 자의 조치 = 174
• (2) 현장수사지휘자의 임무 = 175
• (3) 범죄현장 임장자의 조치 = 176
• (4) 현장도착후 임장자의 보고 = 177
• (5) 경찰서 수사간부 및 상황실장의 조치 = 177
• 3. 발령권자(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 = 179
• 4. 교양훈련실시 = 179
• Ⅱ. 현장관찰 = 179
• 1. 개념 = 179
• (1) 의의 = 179
• (2) 중요성 = 180
• (3) 목적 = 180
• 2. 현장관찰의 기본원칙 = 180
• (1) 신속한 현장관찰 = 180
• (2) 현장변경여부 관찰 = 181
• (3) 냉정 침착한 관찰 = 181
• (4) 선입감을 배제한 객관적 관찰 = 181
• (5) 질서있는 관찰 = 181
• (6) 광범위한 관찰 = 181
• (7) 치밀하고 반복하는 관찰 = 182
• (8) 관찰수단의 총활용 = 182
• (9) 현장 재구성 관찰 = 182
• 3. 현장관찰의 유형 = 182
• (1) 나사형(螺絲刑) = 182
• (2) 조각형(彫刻刑) = 183
• (3) 격자형(格子刑) = 183
• (4) 지역형(地域刑) = 183
• (5) 바퀴형(파이형) = 183
• (6) 결론 = 183
• 4. 현장관찰의 순서 = 184
• (1) 현장부근상황 관찰 = 184
• (2) 주택주변관찰 = 184
• (3) 주택외부 관찰 = 184
• (4) 현장내부 관찰 = 184
• 5. 현장관찰의 요령 = 185
• (1) 범인에 관한 사항 = 185
• (2) 범행일시에 관한 사항 = 186
• (3) 범행장소에 관한 사항 = 187
• (4) 범행동기에 관한 사항 = 187
• (5) 범행방법에 관한 사항 = 188
• 6. 현장관찰한 후의 조치 = 188
• (1) 현장사진촬영과 비디오 사진촬영 = 188
• (2) 현장도면의 종류 = 189
• Ⅲ. 변사체 수사 = 190
• 1. 의의 = 190
• 2. 변사체의 검시(檢視) = 190
• (1) 검시권 = 190
• (2) 검시대행권 = 190
• (3) 검시의 종류 = 191
• 3. 사법검시의 문제점 = 191
• (1) 문제제기 = 191
• (2) 검시는 「수사이전의 처분」 = 192
• 4. 변사체 사인규명의 조건 = 193
• (1) 상황정보 = 193
• (2) 시체정보 = 193
• (3) 결론 = 193
• 5. 검시의 성질 = 193
• 6. 검시의 방법 = 193
• 7. 주거출입과 영장발부 여부 = 194
• 8. 검시할 때 조사사항 = 194
• 9. 검시 직후의 수사 = 195
• 10. 자살·타살의 일반적 구별 = 196
• 11. 변사체의 지문융선이 현출되지 않은 경우의 현출방법 = 196
• Ⅳ. 탐문수사 = 200
• 1. 탐문수사의 의의와 중요성 = 200
• (1) 의의 = 200
• (2) 탐문수사의 중요성 = 200
• 2. 탐문수사시 마음의 자세 = 200
• (1) 성실성 = 200
• (2) 인내심 = 201
• (3) 인격존중 = 201
• (4) 온화한 태도 = 201
• (5) 유혹의 경계 = 201
• 3. 탐문수사의 계획수립 = 202
• (1) 요점 선정 = 202
• (2) 탐문시간 선정 = 202
• (3) 탐문장소의 선정 = 202
• (4) 탐문방법의 검토 = 202
• 4. 탐문수사의 요령 = 203
• (1) 일반적인 유의사항 = 203
• (2) 탐문방법 = 204
• (3) 면접요령 = 205
• (4) 탐문의 종결 = 205
• 5. 탐문수사 후의 조치 = 206
• (1) 탐문내용보고 = 206
• (2) 진술의 확보 = 206
• (3) 정보제공자의 보호 = 206
• Ⅴ. 감별수사 = 206
• 1. 개념 = 206
• (1) 감별수사의 의의 = 206
• (2) 감별수사의 원리 = 207
• (3) 감별수사의 중요한 가치 = 207
• 2. 감별수사의 종류 = 208
• (1) 연고감 수사 = 208
• (2) 지리감 수사 = 208
• 3. 감별수사의 방법 = 208
• (1) 연고감 유무의 수사 = 208
• (2) 지리감 유무의 수사 = 209
• 4. 감별수사방법의 일반적 유의사항 = 209
• (1) 사실에 의거한 정확한 판단 = 209
• (2) 감존부의 판단자료 평가 = 209
• (3) 판단자료의 검토와 다른수사와 병행실시 = 210
• Ⅵ. 수법수사 = 210
• 1. 개념 = 210
• (1) 의의 = 210
• (2) 특성 = 211
• (3) 범죄수법 자료 = 211
• 2. 수법수사의 기술 = 212
• (1) 범죄수법 파악의 착안 = 212
• (2) 수법조회와 방법 = 215
• 3. 범죄수법 영상전산시스템 = 217
• (1) 의의 = 217
• (2) 특징 = 217
• (3) 자료의 활용 = 217
• (4) 활용의 효과 = 218
• Ⅶ. 유류품 수사 = 218
• 1. 개념 = 218
• (1) 의의 = 218
• (2) 유류품의 특성 = 219
• 2. 유류품의 수사방법 = 220
• (1) 유류품의 확정 = 220
• (2) 유류품수사의 유의사항 = 221
• 3. 유류품수사의 실행 = 222
• (1) 유류품의 출처수사 = 223
• (2) 용의자와의 결부관계수사 = 223
• (3) 유류품소유자, 소지자, 휴대자 수사 = 223
• (4) 유류품과 동종품의 소유자 수사 = 223
• (5) 유류품발견자 수사 = 223
• (6) 유류품 수배 = 223
• 4. 유류품수사의 유의사항 = 224
• Ⅷ. 유류물 수사 = 224
• 1. 의의 = 224
• 2. 과학적 수사자료의 가치 = 225
• (1) 범행상황과 공범유무의 확인 = 225
• (2) 범행동기 확인 = 225
• (3) 범인의 동일성 확인 = 226
• (4) 직접범인 확정 = 227
• (5) 정황증거의 증거능력 = 227
• 3. 유류물「지문」과 유류품 구별의 필요성 = 227
• Ⅸ. 과학감식 수사 = 228
• 1. 의의 = 228
• 2. 과학감식 수사의 조직 = 229
• (1)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 = 229
• (2) 과학수사연구소 = 229
• (3) 지방경찰청 과학감식계 = 229
• (4) 경찰서 과학감식반 = 229
• 3. 현장감식 = 230
• (1) 현장감식의 의의 = 230
• (2) 현장감식체제 = 230
• 4. 현장자료 채취와 보전 = 230
• (1) 자료증명의 확보 = 230
• (2) 자료보전 = 230
• 5. 현장지문 = 231
• (1) 의의 = 231
• (2) 지문의 종류 = 231
• (3) 현장지문의 형태 = 232
• (4) 지문채취방법 = 232
• 6. 현장 족흔적 = 232
• (1) 의의 = 232
• (2) 채취형태와 방법 = 232
• (3) 족흔적의 활용 = 233
• 7. DNA 감정 = 234
• (1) 의의 = 234
• (2)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요건 = 234
• (3) 범죄수사의 활용 = 234
• 8. 총기 감정 = 236
• (1) 개설 = 236
• (2) 증거물의 수집 = 236
• (3) 총기 종류의 확인 = 237
• 9. 문서·사진 감정 = 237
• (1) 문서 감정 = 237
• (2) 문서감정 의뢰 요령 = 238
• (3) 형사사진 감정 = 239
• 10. 성문 감정 = 240
• (1) 의의 = 240
• (2) 감정의뢰시의 유의사항 = 240
• (3) 감정의뢰 사항 = 241
• 11. 거짓말 탐지기 이용 수사 = 241
• (1) 의의 = 241
• (2) 허용성 = 241
• (3) 검사시의 유의사항 = 242
• (4) 검사의 절차 = 242
• (5) 판례 = 242
• 12. 감청 = 242
• (1) 의의 = 242
• (2) 종류 = 243
• (3) 요건 = 243
• (4) 절차 = 243
• 13. 사진·촬영비디오촬영 = 243
• (1) 사진촬영 = 243
• (2) 비디오촬영(Video촬영) = 244
• Ⅹ. 장물수사 = 244
• 1. 개념 = 244
• (1) 의의 = 244
• (2) 중요성 = 244
• (3) 장물수사의 방법 = 245
• 2. 장물품표 = 246
• (1) 의의 = 246
• (2) 종류 = 246
• 3. 장물조회 = 247
• (1) 의의 = 247
• (2) 장물조회 회답업무 = 247
• (3) 장물조회 방법 = 248
• (4) 장물조회의 접수처리 = 248
• (5) 장물조회의 폐기 = 248
• 4. 장물수사의 실행 = 248
• (1) 일반적 수사 = 248
• (2) 특별수사 = 250
• 5. 장물발견 후의 조치 = 251
• (1) 장물발견 수사 = 251
• (2) 장물취득자 수사 = 251
• (3) 『장물의 정』수사 = 251
• XI. 알리바이 수사 = 252
• 1. 의의와 중요성 = 252
• (1) "알리바이"의 의의 = 252
• (2) 중요성 = 252
• 2. 수사의 태양 = 252
• (1) 절대적 "알리바이" = 252
• (2) 상대적 "알리바이" = 253
• (3) 위장 "알리바이" = 253
• (4) 청탁 "알리바이" = 253
• 3. 수사의 방법 = 253
• (1) 범행시간의 확정 = 253
• (2) 용의자의 알리바이 시간의 확정 = 254
• (3) 범죄유형의 검토 = 254
• (4) 위장 알리바이의 검토 = 254
• 4. 수사의 문제점 = 254
• (1) 기억의 문제 = 254
• (2) 기회의 문제 = 255
• (3) 시간과 장소의 문제 = 255
• 5. 위장 알리바이 존속살인「사건의 사례」 = 255
• (1) 사건개요 = 255
• (2) 범행동기 = 255
• (3) 범행의 특징 = 256
• (4) 범죄현장 수사 = 256
• (5) 입증자료 = 256
• (6) 피의자 체포 = 256
• XII. 함정수사 = 257
• 1. 의의 = 257
• 2. 종류 = 257
• (1) 기회제공형 = 257
• (2) 범의 유발형 = 257
• (3) 문제점 = 257
• 3. 수사상의 검토와 허용 = 257
• 4.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에 미치는 영향 = 258
• XIII. 미행과 잠복감시 = 259
• 1. 미행과 잠복감시의 의의 = 259
• 2. 미행과 잠복감시의 목적 = 259
• 3. 미행·잠복근무의 자세 = 260
• (1) 행동의 인내력 = 260
• (2) 행동의 기술성 = 260
• 4. 미행과 잠복감시의 방법 = 260
• (1) 미행의 방법 = 260
• (2) 잠복감시의 방법 = 263
• 제4장 수사의 실행
• Ⅰ. 임의수사 = 265
•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265
• (1) 의의 = 265
• (2) 임의수사에 있어 수사비례의 원칙 = 265
• (3) 피의자에 대한 임의수사 = 266
• (4) 피의자 이외자에 대한 임의수사 = 266
• (5) 감정, 통역, 번역 = 266
• (6) 공무소 등의 조회 = 267
• (7) 임의제출물의 압수 = 267
• (8) 실황조사 = 268
• 2. 임의수사의 작성법과 강제수사의 한계 = 268
• (1) 불심검문 = 268
• (2) 소지품 검사 = 268
• (3) 자동차 검문 = 269
• (4) 임의동행 = 269
• (5) 승낙수색(승낙검증) = 270
• (6) 보호조치 = 270
• (7) 사진촬영 = 270
• (8) 감청·도청 = 271
• (9) 마취분석 = 271
• (10) 거짓말탐지기 검사 = 271
• (11) 임의채뇨, 임의채혈, 호기검사 = 272
• Ⅱ. 강제수사 = 272
• 1. 의의 = 272
• 2. 인신구속의 문제 = 273
• (1) 체포(통상체포) = 273
• (2) 긴급체포 = 276
• (3) 현행범인 체포 = 278
• (4) 구속 = 281
• 3. 감정유치 = 287
• (1) 의의 = 287
• (2) 대상 = 287
• (3) 요건 = 287
• (4) 처리절차 = 287
• (5) 감정유치장의 집행 = 288
• (6) 감정유치기관과 장소변경 = 288
• (7) 감정에 필요한 처분 = 289
• Ⅲ. 압수·수색·검증수사 = 302
• 1. 개설 = 302
• 2. 압수 = 302
• (1) 의의 = 302
• (2) 압수목적물 = 302
• 3. 수색 = 303
• (1) 의의 = 303
• (2) 절차 = 303
• 4. 압수, 수색의 요건 = 304
• (1) 범죄의 혐의 = 304
• (2) 필요성과 비례성 = 304
• 5. 검증 = 305
• (1) 의의 = 305
• (2) 영장에 의한 검증 = 305
• (3)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검증 = 305
• (4) 검증조사(서) = 306
• (5)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 = 306
• (6)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 수색, 검증 = 308
• 6. 신체검사 = 309
• (1) 의의 = 309
• (2) 절차 = 309
• 7. 체내검사 = 310
• (1) 의의 = 310
• (2) 절차 = 310
• (3) 유형 = 310
• 8. 연하물의 강제배출 = 311
• (1) 의의 = 311
• (2) 요건 = 311
• (3) 체액의 채취 = 312
• (4) 연하물 채취 = 312
• 9. 대법원 판례 = 313
• (1) 문제제기 = 313
• (2) 형소법의 내용 = 313
• (3) 판결의 내용 = 314
• 제5장 수사종결
• 1. 의의 = 319
• 2. 사법경찰관의「수사종결단계」와 검사의「수사종결」 = 319
• 3. 사건송치 = 320
• (1) 관할지방검찰청장(또는 지청장)에 송치 = 320
• (2) 고소, 고발, 자수사건의 처리 = 320
• (3) 소년사건 가정법원 송치 = 320
• 4. 송치서류 작성 = 321
• 제6장 수사행정
• Ⅰ. 수사지휘 = 323
• 1. 수사지휘의 의의 = 323
• 2. 적정수사의 요소 = 323
• 3. 수사지휘관의 기본자세 = 324
• (1) 풍부한 경험과 대담성 있는 추진력 = 324
• (2)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 = 324
• (3) 명령의 확인과 검토, 분석의 능력 = 324
• (4) 중요한 사항기록 유지 = 324
• (5) 청렴결백과 겸손 = 324
• 4. 수사지휘의 중요성 = 325
• (1) 통일적 수사체제와 사건해결의 주도적 역할 = 325
• (2) 수사요원의 적재적소 배치 = 325
• (3) 수사진행의 조정자 역할 = 325
• (4) 과학수사와 공소유지 = 325
• Ⅱ. 범죄현장의 수사지휘 = 326
• 1. 초동수사의 지휘 = 326
• (1) 현장 초동수사의 지휘 = 326
• (2) 수사의 조정과 지원 = 326
• (3) 증거자료 수집 = 327
• (4) 수사진행 = 327
• (5) 책임분담 = 327
• 2. 초동수사 이후의 수사지휘 = 328
• (1) 사건착수의 지휘 = 328
• (2) 합리적 수사의 지휘 = 328
• (3) 과학수사의 지휘 = 329
• (4) 피의자 체포의 지휘 = 330
• (5) 피의자 조사의 지휘 = 330
• (6) 체포영장 신청의 수사지휘 = 333
• (7) 구속영장 신청시의 수사지휘 = 335
• (8)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시의 수사지휘 = 335
• (9) 사건처리의 지휘 = 336
• (10) 사건송치의 지휘 = 336
• Ⅲ. 수사본부 운영 = 337
• 1. 개설 = 337
• (1) 수사본부 설치 운영의 목적 = 337
• (2) 근거법규 = 337
• (3) 특성 = 337
• 2. 설치 = 338
• (1) 설치시기 = 338
• (2) 설치권자 = 338
• (3) 설치장소 = 338
• (4) 수사본부 설치·지시 = 339
• (5) 수사본부장 = 339
• (6) 수사부본부장 = 339
• (7) 수사전임관 = 340
• (8) 수사본부 요원 = 340
• (9) 홍보관·분석연구관 = 340
• 3. 수사협조 = 341
• (1) 경찰서장의 임무 = 341
• (2) 초동수사반의 협력 = 341
• (3) 인접 경찰서 수사간부의 현장 임장 = 341
• (4) 수사회의 = 341
• 4. 수사서류 비치 = 342
• (1) 비치서류 = 342
• (2) 비치서류와 기록의 사본작성 = 342
• (3) 비치서류 등의 보존기관 = 342
• 5. 해산 및 사후조치 = 342
• (1) 해산 = 342
• (2) 수사검토 회의 = 343
• (3) 계속수사 = 343
• 6. 종합수사 지휘본부 = 343
• Ⅳ. 미란다원칙 = 347
• 1. 의의 = 347
• 2. 미란다 사건의 평결 내용 = 348
• 3. 우리나라의 근거법규 = 348
• 4. 실정법상 미란다원칙의 적용범위 = 349
• 5. 미란다원칙의 법률적 효과 = 349
• 6. 미란다원칙의 평결에 미친 영향 = 349
• 7.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 = 350
• 8. 미란다원칙의 승리 = 350
• Ⅴ. 수사와 언론관계 = 351
• 1. 개설 = 351
• 2. 언론관계의 일반적 원칙 = 351
• (1) 국민이 알고싶어 하는 것을 알린다 = 351
• (2) 적절한 시기 자료제공 = 351
• (3) 원활한 언론관계 유지 = 352
• 3. 언론취재의 업무협조 = 352
• (1) 평소의 준비 = 352
• (2) 범죄용의자 익명 보도자료 제공 = 352
• (3) 사회불안우려 사건의 접견 제한 = 353
• (4) 사건의 수사진행과정 브리핑의 정예화 = 353
• (5) 언론의 공평한 대우 = 353
• 4. 언론면접 방법 = 353
• (1) 인쇄매체의 응답 = 353
• (2) 영상매체의 면접 = 354
• 5. 보도자료작성 제공 = 354
• (1) 적시성 = 354
• (2) 가시적 내용 = 354
• 6. 신문·방송의 보도과정 = 354
• (1) 신문의 경우 = 354
• (2) 텔레비젼 뉴스의 경우 = 355
• 7. 신문발표등의 통제(범죄수사규칙 제23조) = 356
• 8.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청구 = 357
• (1) 근거법 = 357
• (2) 청구기간 = 357
• (3) 중재신청 = 357
• (4) 중재위원회 처리내용 = 358
• (5) 법원에 대한 반론청구 = 358
• (6) 형사재판에 의한 침해행위자 처벌 = 358
• (7) 민사재판에 의한 구제 = 358
• Ⅵ. 공조수사 = 359
• 1. 개설 = 359
• (1) 의의 = 359
• (2) 중요성 = 359
• 2. 공조수사의 종류 = 359
• (1) 평상공조와 비상공조 = 359
• (2) 횡적공조와 종적공조 = 360
• (3) 자료공조와 활동공조 = 360
• 3. 국제범죄와 국제수사공조 = 360
• (1) 국제범죄의 의의 = 360
• (2) 국제수사공조 = 361
• 4. 국제간의 수사공조 절차 = 362
• (1) 외국의 요청에 대한 협력 = 362
• (2) 외국에 협력 요청 = 362
• (3) 국제형사 경찰협력기구(ICPO＝인터폴) = 362
• 5. 인터폴의 임무와 업무범위 = 363
• (1) 의의 = 363
• (2) 중요업무범위 = 363
• 6. 국제수배서의 종류 = 363
• (1) 개인별 수배서 = 364
• (2) 장물 수배서 = 365
• (3) 범죄수법 수배서 = 365
• 7. "인터폴"의 활용방법 = 365
• 8. 공소시효의 정지 = 366
• Ⅶ. 수배수사 = 367
• 1. 수배수사의 의의 = 367
• 2. 중요성 = 367
• 3. 수배의 기본원칙 = 367
• (1) 신의성실의 원칙 = 367
• (2) 수배 적정화의 원칙 = 368
• 4. 수배수사의 종류 = 368
• (1) 긴급사건 수배 = 368
• (2) 사건수배 = 371
• (3) 참고통보 = 372
• (4) 지명수배 = 373
• (5) 지명통보 = 376
• (6) 공개수배(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 = 378
• (7) 장물수배 = 379
• Ⅷ. 조회 = 380
• 1. 의의 = 380
• 2. 근거법규 = 380
• 3. 조회시 유의할 사항 = 381
• (1) 성실한 기초자료의 작성 = 381
• (2) 신속, 정확한 조회활용 = 381
• 4. 조회대상의 구분 = 381
• (1) 범죄경력조회 = 381
• (2) 지명수배여부조회 = 382
• (3) 장물조회 = 382
• (4) 수법조회 = 382
• (5) 신원조회 = 382
• (6) 출입국조회 = 383
• 5. 조회방법의 구분 = 383
• (1) 긴급조회 = 383
• (2) 컴퓨터 조회 = 383
• Ⅸ. 유치장 관리 = 385
• 1. 의의 = 385
• 2. 근거법규 = 386
• 3. 유치장 간수근무의 중요성 = 386
• 4. 관리책임 = 386
• (1) 경찰서장 = 386
• (2) 유치주무자 = 386
• (3) 수사계장과 수사서무 반장 = 387
• (4) 야간 또는 공휴일 = 387
• 5. 간수자의 마음가짐 = 387
• (1) 공정한 처우 = 387
• (2) 엄정한 근무 = 387
• (3) 정확한 교대 = 387
• (4) 교화선도 = 388
• 6. 수용시의 조치 = 388
• 7. 근무요령 = 389
• 8. 관계부책비치와 기재요령 = 390
• (1) 구속인 명부 = 390
• (2) 임치급식 상황 = 390
• (3) 구속인 접견부 = 390
• (4) 간수자의 근무일지에는 간수자의 근무상황 = 391
• 9. 급식과 위생 = 391
• (1) 급식 = 391
• (2) 음주금지 = 391
• (3) 자변식량 = 391
• (4) 보건위생 = 391
• 10. 접견, 서류, 물건접수 = 392
• (1) 변호인 접견, 서류접수 = 392
• (2) 변호인 이외자와의 접견, 접수 = 392
• (3) 접견장소 = 392
• (4) 접견시간 = 392
• 11. 사고발생시의 조치 = 393
• (1) 간수자의 조치 = 393
• (2) 경찰서장의 조치 = 393
• (3) 가족통지 = 393
• 12. 석방 및 일시 입출감 = 393
• (1) 석방의 요령 = 393
• (2) 석방구분 = 394
• 13. 감독의 철저 = 394
• (1) 정기검사 = 394
• (2) 감독순서 = 394
• (3) 유치장 열쇠 = 394
• 14. 대용감방 조치 = 395
• (1) 사고발생시의 조치 = 395
• (2) 변호인 이외자와의 접견, 접수 = 395
• Ⅹ. 호송 = 395
• 1. 의의 = 395
• 2. 근거법규 = 395
• 3. 호송관리책임과 호송관의 임무 = 396
• (1) 호송관리 책임 = 396
• (2) 호송관의 책임 = 396
• (3) 호송관의 임무 = 396
• (4) 호송관의 인원 결정 = 397
• 4. 호송출발 전의 조치 = 397
• (1) 피호송자의 신체검사 = 397
• (2) 피호송자의 포박 = 397
• (3) 호송시간 = 397
• (4) 호송수단 = 398
• (5) 인수관서의 통지 = 398
• 5. 호송의 종류 및 요령 = 398
• (1) 도보호송 = 398
• (2) 차량호송 = 398
• (3) 열차호송 = 399
• (4) 선박호송 = 399
• (5) 항공기 호송 = 399
• 6. 호송중 유의사항 = 399
• (1) 일반적 유의사항 = 399
• (2) 피호송자의 용변 = 400
• (3) 수갑과 포승 = 400
• (4) 기습방지 = 400
• (5) 호송중 식사 = 400
• (6) 피호송자와의 유숙 = 400
• 7. 사고발생시의 조치 = 401
• (1)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 = 401
• (2)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 401
• (3) 피호송자가 병이 발생하였을 때 = 401
• 8. 호송후의 조치 = 401
• 9. 기타의 조치 = 402
• (1) 호송관의 총기휴대 = 402
• (2) 업무의 협조 = 402
• XI. 우범자 관찰 = 402
• 1. 의의 = 402
• 2. 근거법규 = 403
• 3. 관찰보호의 종류 = 403
• (1) 갑종 = 403
• (2) 을종 = 403
• 4. 관찰보호 회수 = 404
• (1) 갑종 = 404
• (2) 을종 = 404
• 5. 우범자 편입 = 404
• (1) 출소 통보시 = 404
• (2) 관내 우범자 발견시 = 404
• (3) 우범자 전입시 = 405
• (4) 소재불명자 수배 = 405
• 6. 우범자 카드비치 = 405
• 7. 우범자 전출통보 = 405
• (1) 전출우범자의 통보 = 405
• (2) 전입우범자 파악 = 406
• XII. 범죄통계 = 406
• 1. 의의 = 406
• 2.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 406
• (1) 근거규칙 = 406
• (2) 원표의 작성 = 407
• 3. 범죄원표의 종류 = 407
• (1) 발생통계원표(발생원표) = 407
• (2) 검거통계원표(검거원표) = 407
• (3) 피의자통계원표(피의자원표) = 407
• 4. 집계 및 보고 = 408
• 제7장 사범별 수사
• Ⅰ. 살인사건 수사 = 409
• 1. 개념 = 409
• (1) 인간의 생명보호 = 409
• (2) 살인죄의 의의 = 409
• (3) 살인사건의 구성요건체계 = 410
• 2. 살인사건의 수사진행과정 = 410
• (1) 초동조치 = 410
• (2) 현장관찰 = 411
• (3) 수사방침의 결정 = 412
• 3. 사인규명 수사 = 413
• (1) 사망원인 = 413
• (2) 사인규명과 검시 = 415
• 4. 법의학적 사망의 확정 = 415
• (1) 체온의 냉각 = 415
• (2) 각막의 혼탁 = 415
• (3) 시반 = 416
• (4) 사후 강직 = 416
• (5) 부패현상 = 416
• (6) 위장 내용물 = 416
• 5. 살인범죄의 동기파악 = 417
• (1) 원한 = 417
• (2) 치정 = 417
• (3) 분노 = 417
• (4) 재물 = 417
• (5) 범죄은폐 = 418
• (6) 정신이상 = 418
• (7) 미신 = 418
• 6. 범인체포 후 수사 = 419
• (1) 피의자 신문조사 = 419
• (2) 참고인 진술조서(범죄수사규칙 제174조) = 420
• (3) 입증자료 수집결과의 재검토 = 421
• (4) 송치서류 = 421
• Ⅱ. 강도사건 수사 = 422
• 1. 의의 = 422
• 2. 강도죄의 본질과 수법 = 423
• (1) 강도죄의 본질 = 423
• (2) 수법 = 424
• 3. 수사요령 = 425
• (1) 초동수사와 긴급배치 = 425
• (2) 피해자 조사 = 425
• (3) 목격자, 참고인의 확보 = 425
• (4) 흉기 등의 발견 = 426
• (5) 장물수사 = 426
• (6) 동일수법 및 최근출소자 범죄경력자 수사 = 426
• (7) 강도유형별 중점수사 = 426
• Ⅲ. 유괴사건 수사 = 427
• 1. 의의 = 427
• 2. 유괴범의 유형·동기 및 특성 = 428
• (1) 유형 및 동기의 비교 = 428
• (2) 유괴범의 범행동기의 특성 = 428
• 3. 유괴범의 사례별 특성 = 429
• (1) 생명을 담보, 취재성의 범죄 = 429
• (2) 피유괴자 살해의 잔인성 범죄 = 429
• (3) 은밀한 비공개성 범죄 = 430
• (4) 차량이용 기동성 범죄 = 431
• (5) 범행연령이 연소한 모방범죄 = 431
• (6) 언론과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끄는 여론성 범죄 = 431
• 4. 유괴범 수사요령 = 432
• (1) 초동조치의 절차 = 432
• (2) 초동조치의 요령 = 432
• (3) 사건의 판단 = 434
• (4) 수사방침 = 436
• (5) 몸값 요구의 조치 = 436
• (6) 체포활동 = 437
• (7) 통신제한 조치 = 437
• Ⅳ. 성범죄 수사 = 439
• 1. 개념 = 439
• 2. 유형 = 439
• (1) 형법상의 성폭력범죄 = 439
• (2) 성폭력특별법상의 특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 440
• 3. 특성 = 441
• (1) 일반적 특성 = 441
• (2) 형사절차적 특징 = 441
• 4. 수사상의 진행과정 = 442
• (1) 피해자 조사 = 442
• (2) 목격자 조사 = 443
• (3) 범인체포 = 443
• 5. 수사상의 유의사항 = 443
• (1) 여경조사 = 443
• (2) 「화간」여부 확인 = 443
• (3) 피해자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 444
• Ⅴ. 조직폭력범 수사 = 444
• 1. 정의 = 444
• 2. 근거법규 = 444
• 3. 특성 = 445
• (1) 비이념적, 비정치적 조직 = 445
• (2) 폭력성 = 445
• (3) 체계적 구조 = 445
• (4) 복잡성 = 445
• (5) 영속성 = 445
• (6) 특정분야 독점 = 446
• (7) 자체규율체제 = 446
• (8) 공무원과 결탁 = 446
• (9) 합법적 사업경영 = 446
• (10) 상호연대 = 446
• 4. 속성상의 특징 = 446
• 5. 수사기법 사례 = 447
• (1) 조직폭력「탱크파」교통사고 위장 사건 = 447
• (2) 한국조직폭력파 일본국원정 청부살인 사건 = 449
• Ⅵ. 차량절도범 수사 = 451
• 1. 개설 = 451
• 2. 수법 = 451
• 3. 유형 = 452
• 4. 수사방침과 수사요령 = 453
• (1) 수사방침 = 453
• (2) 수사요령 = 453
• Ⅶ. 지능범 수사 = 454
• 1. 의의 = 454
• 2. 특징 = 454
• 3. 수사상의 일반적 유의사항 = 455
• (1) 수사방침에 따른 계획적인 수사실행 = 455
• (2) 증거수집의 확행 = 455
• (3) 수사진행상황의 종합적 판단 = 456
• (4) 사회적, 경제적 동향을 연구 = 456
• (5) 수사착수시기의 검토 = 456
• (6) 법규의 연구 = 456
• 4. 지능범과 강력범 발생의 비교 = 457
• 5. 수사방법 = 458
• Ⅷ. 은행계좌 및 수표추적 수사 = 460
• 1. 은행계좌 번호의 정의 = 460
• 2. 은행거래 통장의 구성요건 = 460
• 3. 계좌번호의 구성요소 = 461
• 4. 비밀번호 = 461
• 5. 계좌 및 수표추적의 방법 = 462
• (1) 예금통장의 특정거래에 대한 정보의뢰 = 462
• (2) 특정인에 대한 특정계좌 내역 정보의뢰 = 462
• 6. 차명계좌 추적 = 463
• Ⅸ. 신용카드 범죄수사 = 464
• 1. 의의 = 464
• 2. 기능 = 464
• 3. 신용카드와 구별되는 카드의 종류 = 464
• (1) 현금카드 = 464
• (2) 직불카드 = 465
• (3) 선불카드 = 465
• (4) 대법원 판례 = 465
• 4. 특징 = 465
• 5. 범죄유형과 수사기법 = 466
• (1) 신용카드의 위·변조 = 466
• (2) 범죄수법 = 466
• (3) 신용카드 불법대출 = 466
• (4) 매출전표 유통 = 467
• (5) 불법해외 유출 = 467
• (6) 분실, 도난카드 부정사용 = 467
• (7) 가맹좡 수수료 전가 = 468
• Ⅹ. 화재사건 수사 = 468
• 1. 화재의 정의 = 468
• 2. 관련법규 = 468
• (1) 형법상의 방화죄에는 = 468
• (2) 실화죄에는 = 469
• 3. 화재의 종류 = 469
• (1) 화재원인에 의한 분류 = 469
• (2) 대상물에 의한 화재 = 470
• (3) 가연물의 종류에 의한 화재 = 471
• (4) 소손정도에 의한 분류 = 471
• (5) 유형별에 의한 분류 = 472
• (6) 규모에 의한 분류 = 473
• 4. 화재조사의 방법 = 473
• (1) 예비조사(초기조사) = 473
• (2) 현장조사 = 474
• 5. 화재현장 관찰의 착안점 = 476
• (1) 화재현장 부근의 관찰 = 476
• (2) 소훼가옥의 관찰 = 476
• (3) 발화부·출화부의 판정 = 476
• (4) 발화부의 관찰 = 477
• (5) 발화원인 조사의 착안점 = 478
• 6. 화재사건수사의 요령 = 479
• (1) 방화사건 수사 = 479
• (2) 실화사건 수사 = 480
• XI. 사이버 범죄수사 = 481
• 1. 의의 = 481
• 2. 유형 = 481
• (1) 사이버범죄 고유의 범죄 = 481
• (2) 사이버범죄의 증거수집 = 488
• 3. 특징 = 489
• (1) 범행주체를 밝히기가 곤란하다. = 489
• (2) 일인 또는 수인이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다. = 490
• (3) 범죄현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 490
• (4) 범행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 490
• (5) 범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 490
• (6) 현실세계보다 많은 수사상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 490
• (7)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 491
• 4. 최첨단 인터넷 증권거래"해킹"주가 조작 사건 = 491
• (1) 내용 = 491
• (2) 범죄수법 = 491
• (3) 적용법률 = 491
• (4) "해킹" 범죄 연령별 현황(대검 2001.4.30 자료) = 492
• XII. 환경범죄 수사 = 493
• 1. 환경오염 = 493
• (1) 환경오염의 정의 = 493
• (2) 환경오염의 종류 = 493
• 2. 환경범죄 = 495
• (1) 환경범죄의 정의 = 495
• (2) 고의 및 과실 = 495
• 3.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 495
• (1) 지명 = 495
• (2) 직무범위 = 496
• 4. 오염사범별 수사 = 496
• (1) 대기오염 범죄수사 = 496
• (2) 수질오염 범죄수사 = 497
• (3) 자동차 매연수사 = 497
• (4) 악취발생원 수사 = 497
• (5) 비산분진 측정수사 = 498
• (6) 폐기물 범죄수사 = 498
• (7) 토양, 해양오염 범죄 = 498
• (8) 축산폐수, 오수 범죄수사 = 498
• XIII. 마약류사범 수사 = 499
• 1. 의의 = 499
• 2. 마약류 = 499
• (1) 마약 = 499
• (2) 향정신성의약품 = 501
• (3) 대마 = 502
• (4) 기타 유해화학물질 = 503
• 3. 마약류범죄급증의 특징 = 503
• 4. 수사의 요령 = 504
• (1)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 504
• (2) 정보수집 = 505
• (3) 수사계획 수립 = 505
• (4) 범인체포 = 505
• (5) 증거물의 확보 = 506
• (6) 마약복용, 투여에 관한 검사 = 506
• (7) 증거물 채취요령 = 506
• 5. 마약류의 함정수사 = 508
• (1) 의의 = 508
• (2) 권장수사와 함정수사 = 508
• (3) 구체적사안과 사회통념 = 509
• (4) 종류 = 509
• 6.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 509
• 사법경찰관리의 불심검문과[필로폰]의 함정수사(사례와 해설) = 510
• XIV. 국제범죄 수사 = 514
• 1. 의의 = 514
• 2. 국제간의 수사공조 = 515
• (1) 외국에서 요청에 대한 협력 = 515
• (2) 외국에 협력요청 = 515
• (3) 국제형사경찰 협력기구(인터폴) = 515
• 3. 공소시효의 정지 = 516
• 4. 출입국규제관리업무 처리요령 = 517
• (1) 요령 = 517
• (2) 「서식」과 기재사례 = 518
• 제2부 조사·신문기술·사건사례분석
• 제1장 조사와 신문기술
• Ⅰ. 조사의 개념 = 531
• 1. 의의 = 531
• 2. 중요성 = 531
• 3. 근거법규 = 531
• (1) 피의자 조사권 = 531
• (2) 참고인 조사권 = 532
• 4. 기본적 태도 = 532
• (1) 조사에 임하는 자세 = 532
• (2) 조사관의 심적대비(범죄수사규칙 제165조) = 533
• 5. 조사의 준비 = 533
• (1) 조사자료 활용 = 533
• (2) 조사방법 검토 = 533
• (3) 조사실 선정 = 534
• (4) 사고방지 장소 = 534
• 6. 조사할 때 질문의 요령 = 534
• (1) 조사할 때 용어사용의 선택 = 534
• (2) 부적절한 용어 배제 = 535
• (3) 사건의 요점파악, 질문 = 535
• Ⅱ. 신문기술 = 536
• 1. 신문기술의 요소 = 536
• (1) 입증목표의 설정 = 536
• (2) 신문의 순서와 방법의 검토 = 537
• (3) 상황판단의 중요성(어디까지나 들어야 한다) = 537
• 2. 신문기술 = 538
• (1) 전체법과 일문일답법 = 538
• (2) 자유응답법과 선택응답법 = 538
• 3. 신문방법 = 539
• (1) 결정문 = 539
• (2) 선언문 = 540
• (3) 긍정문과 부정문 = 540
• (4) 전제문(돌발적 신문) = 540
• (5) 유도신문 = 540
• (6) 완전선언문 = 541
• (7) 불완전 선언문 = 541
• 4. 증인신문의 문제점 = 541
• (1) 증인신문에 관하여 비판하는 이유 = 541
• (2) 진술증거의 신용성 = 542
• Ⅲ. 증인신문의 순서 = 542
• 1. 증인신문순서(교호신문) = 542
• (1) 주신문 = 542
• (2) 반대신문 = 543
• (3) 재주신문 = 543
• (4) 반대신문의 기회 및 새로운 사항의 신문 = 543
• 2. 유도신문 = 544
• Ⅳ. 목격자 신문 = 544
• 1. 목격자신문에 유의할 사항 = 544
• 2. 목격자의 진술증거의 성격 = 544
• (1) 관찰의 정확성 = 545
• (2) 기억의 정확성 = 546
• (3) 표현의 정확성 = 546
• 3. 개인식별 진술의 특수성 = 547
• (1) 개인식별 진술 = 547
• (2) 개인식별의 위험성 = 547
• (3) 일반적 식별방법 = 548
• (4) 구체적 식별절차 = 548
• 4. 식별진술에 관한 판례 = 548
• Ⅴ. 피해자에 대한 신문 = 549
• 1. 피해자 증언의 특성 = 549
• 2. 피해자에 대한 유도신문 = 550
• (1) 진술내용의 변화를 파악 = 550
• (2) 진술태도와 행위의 관찰 = 550
• (3)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확인 = 550
• Ⅵ. 참고인 증인신문 = 551
• 1. 의의 = 551
• 2. 기능 = 551
• 3. 참고인 증인신문의 요건 = 552
• (1) 증인으로서의 요건 = 552
• (2) 실체적 요건 = 552
• (3) 시기적 요건 = 553
• 4. 증인신문의 절차 = 553
• (1) 증인신문의 청구 = 553
• (2) 청구에 대한 심판 = 553
• (3) 증인신문방법 = 554
• 5. 증인신문후의 조치 = 554
• (1) 기록송부 = 554
• (2) 조서의 증거능력 = 554
• Ⅶ. 피의자에 대한 신문 = 555
• 1. 피의자신문 = 555
• 2. 피의자신문의 방법 = 555
• (1) 부적절하고 모순점이 있을 때 = 555
• (2) 회오의 심정을 나타내었을 때 = 555
• 3. 핵심점 추궁 = 556
• 4. 증거물 제시 = 556
• 5. 여죄에 대한 신문 = 556
• 6. 변명할 때의 신문 = 557
• 7. 표정관찰에 대한 신문 = 557
• (1) 허위진술을 할 때 = 557
• (2) 자백후의 표정 = 557
• 8. 부인할 때 원인규명 신문 = 558
• (1) 피의자의 요소 = 558
• (2) 조사관의 신문요소 = 558
• 9. 범죄경력자 신문 = 558
• 10. 공범자에 대한 신문 = 559
• (1) 공범자 신문 = 559
• 11. 대질 신문 = 559
• 12. 자백조서의 임의성 = 559
• (1) 자백조서의 의의 = 559
• (2) 자백할 때 조사자의 유의 = 560
• Ⅷ.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 561
• 1. 자백진술의 의의 = 561
• 2.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제한의 연혁 = 562
• 3. 법률의 규정내용 = 563
• 4.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기준 = 563
• (1) 허위배제설 = 564
• (2) 인권옹호설 = 564
• (3) 절충설(종합설) = 565
• (4) 위법배제설 = 565
• 5. 임의성 없는 자백진술의 요건 = 566
• (1)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진술 = 566
•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진술(형소법 제309조 중단) = 566
• (3) 기타 임의성의 문제 = 567
• 6. 판례의 입장 = 568
• 7. 결론 = 569
• 제2장 사건사례 분석
• Ⅰ. 북한이탈주민 가명"이한영"피습살인사건 = 571
• 1. 개요 = 571
• 2. 피해자 = 571
• 3. 수사본부장 격상 조치 = 571
• 4. 수사결과 = 572
• 5. 수사본부 해산 = 572
• 6. 수사상의 문제점 = 572
• (1) 초동수사 = 572
• (2) 범죄현장 중심수사 = 573
• (3) 용의자 중심수사 = 573
• (4) 현장 유류된 탄피 2개의 행방 = 573
• (5) 탐문수사 = 573
• (6) 공개수사 = 574
• (7) 공조수사체제 = 574
• (8) 수사본부설치 = 574
• Ⅱ. 치과의사 모녀 살인 등 사건 = 574
• 1. 가정환경과 딸의 출산 = 574
• 2. 「위험한 독신녀」비디오테이프와 범행동기와 범행실행 = 575
• (1) 『위험한 독신녀』의 비디오테이프 시청 = 575
• (2) 서울 외과의원 개원과 범행동기와 실행 = 575
• 3. 남편 이모의 범행후 범죄현장의 위장 = 576
• 4. 수사결과 = 576
• (1) 남편 이OO의 범죄사실과 신병구속 = 576
• (2) 법의학자의 감정결과 = 576
• (3) 신병구속 = 577
• 5. 사건의 쟁점 = 577
• (1) = 577
• (2) 시강 = 577
• (3) 최여인의 위 내용물 = 577
• (4) 화재발생(방화로 추정) = 578
• (5) 제3자의 범행 = 578
• (6) 남편 이의 우측 팔뚝 손톱자국의 상처 = 578
• (7) 최여인의 콘텍트렌즈 = 579
• (8) 어린애 우유병 3개 = 579
• (9) 거짓말탐지기 검사 = 579
• 6. 수사과정의 문제점 분석 = 579
• Ⅲ. 북한산 국립공원 살인(여)사건 = 580
• 1. 개요 = 580
• 2. 발생상황 = 581
• (1) 발생일시, 장소 = 581
• (2) 피해자 = 581
• (3) 피의자 = 581
• (4) 피해상황 = 581
• (5) 발견자, 발견경위 = 581
• 3. 초동수사 = 582
• (1) 현장출동 및 초동조치 = 582
• (2) 현장감식 = 582
• (3) 시체검안 = 583
• (4) 전담반 편성 = 583
• 4. 사건분석 = 583
• 5. 수사방침 = 584
• 6. 수사자료채취 및 감정결과 = 584
• 7. 현장사진 = 585
• 8. 부검감정서 = 585
• (1) 검사소견 = 585
• (2) 설명 = 585
• 9. 감정결과 = 585
• 10. 수사진행사항의 분석, 평가 = 586
• (1) 적정수사의 여부 = 586
• (2) 수사상 미해결의 이유 = 587
• Ⅳ. 가명「정두영」연쇄강도 살인사건 = 588
• 1. 개요 = 588
• (1) 강도살인(5건) = 588
• (2) 강도상해(8건) = 588
• (3) 피해상황 = 589
• (4) 회수 = 589
• (5) 가환부 = 589
• (6) 피의자 학력 = 589
• (7) 가족관계 = 589
• 2. 범행수법 = 590
• 3. 범행동기 = 590
• 4. 장물 처분 = 590
• 5. 잘한 점 = 590
• 6. 잘못한 점 = 591
• Ⅴ. 가명「정국진」강도살인 시체손괴(토막)사건 = 591
• 1. 개요 = 591
• 2. 수사상황 및 체포경위 = 592
• 3. 범행동기 = 593
• 4. 수사상의 문제점 분석 = 593
• 제3장 수사서류
• Ⅰ. 수사서류 = 595
• 1. 의의 및 성격 = 595
• 2. 근거법규 = 595
• 3. 수사서류의 종류 = 596
•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서류 = 596
• (2) 사인이 작성한 서류 = 596
• 4. 수사서류 작성방법 = 596
•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수사서류(범죄수사규칙 제45조) = 596
• (2) 사인이 작성하는 수사서류 = 597
• (3) 수사서류작성후의 날인 = 597
• 5. 내사결과보고서 = 598
• (1) 의의 = 598
• (2) 내사결과 보고 = 598
• (3) 내사결과 보고서 = 599
• 6. 수사보고서 = 600
• (1) 의의 = 600
• (2) 중요성 = 600
• (3) 보고내용 = 600
• (4)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 601
• (5) 작성상 유의할 사항 = 601
• 7. 체포보고서 = 602
• (1) 의의 = 602
• (2) 내용 = 602
• (3) 작성 = 602
• (4) 체포후의 조치 = 603
• 8. 진술서 = 609
• (1) 의의 = 609
• (2) 종류 = 609
• (3) 작성 = 609
• (4) 유의사항 = 610
• 9. 진술조서 = 610
• (1) 의의 = 610
• (2) 작성 = 610
• 10. 피의자신문조서 = 611
• (1) 의의 = 611
• (2) 작성상의 유의사항 = 611
• 11. 신원보증서 = 613
• 12. 수사자료표 작성 = 613
• 13. 범죄인지보고 = 614
• (1) 의의 = 614
• (2)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 615
• 14. 실황조서(實況調書)와 검증조서(檢證調書) = 616
• (1) 의의 = 616
• (2) 양자의 같은 점과 다른 점 = 616
• (3) 실황조서와 검증조서의 작성 = 617
• (4) 증거능력(대법원 판례) = 617
• (5) 검증조서의 작성요령 = 618
• 15. 의견서 = 638
• (1) 정의 = 638
• (2) 정식의견서와 간이의견서의 비교 = 638
• (3) 의견서 작성의 요건 = 639
• 16. 수사서류 작성상의 유의사항 = 639
• (1) 형식적 기재사항 = 639
• (2) 실질적 기재사항 = 640
• 17. 수사서류의 검토 = 640
• (1) 법규의 규정에 의한 수사서류 작성의 확인 = 640
• (2) 수사서류 작성의 수사미진사항 확인 = 640
• (3) 수사서류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의 확인 = 641
• (4) 입증자료의 확인 = 641
• (5) 송치서류 작성과 수사기록 편철 = 641
• 18.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 641
•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요령 = 642
• 1. 체포요령 = 642
• (1) 체포영장신청 요건의 검토 = 642
• (2) 체포의 필요성 검토 = 643
• (3) 출석불응의 자료 = 643
• (4) 체포영장신청→검사청구→판사영장발부 = 643
• (5) 체포영장신청부 등재 = 643
• 2. 체포영장 신청시의 첨부서류 = 643
• (1) 소명자료 입증 = 643
• (2)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 불응의 경우 = 644
• Ⅲ. 긴급체포서에 첨부할 서류 = 644
• 1.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644
• 2. 피해자 진술조서(범죄신고자, 현장목격자) = 644
• 3. 압수조서, 압수목록 = 644
• 4. 고소, 고발인 진술조서 = 644
• 5. 수사보고서(긴급체포의 과정 및 그 당시의 상황) = 644
• 6. 수배서 = 644
• 7. 112범죄 신고 처리전 = 644
• 긴급체포서(제13호) = 645
• 긴급체포승인건의서(제14호) = 646
• 구속영장신청(제21호) = 647
• Ⅳ. 현행범인 체포서 작성 = 648
• 1. 현행범인 체포서 = 648
• 2. 범죄사실(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 648
• Ⅴ. 피의자 신문조서작성(사례)와 진술조서 작성(사례) = 654
• 1. 피의자 신문조서 = 654
• (1) 진술자의 성명 날인(무인) = 683
• (2) 참여인을 둔 경우 = 684
• (3)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을 경우 = 686
• 2. 진술조서 작성사례 = 687
• Ⅵ.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 검증영장 작성사례 = 699
• 1. 구속영장 신청시의 범죄사실 = 699
• 2.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절차 = 702
• (1) 신청서의 작성절차 = 702
• (2) 집행절차 = 702
• (3)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사례 = 703
• (4) 압수경위 사례 = 704
• Ⅶ. 통신제한조치 작성사례 = 709
• 1. 개설 = 709
• (1) 의의 = 709
• (2) 유괴사건 감청의 중요성 = 710
•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710
• (1) 통신제한조치의 「청구권자」와「관할법원」 = 710
• (2) 허가의 요건 = 710
• 3. 통진자료제공 = 711
• (1) 의의 = 711
• (2) 자료제공 요청범위 = 711
• (3) 절차 = 712
• 4.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신청서류」 = 713
• (1)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 713
• (2) 통신제한조치허가서(공갈) = 714
• (3)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서(공갈) = 716
• (4)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문(공갈) = 717
• (5) 통신제한조치지휘건의서(미성년자약취·공갈) = 718
• (6) 긴급통신제한조치장(미성년자약취·공갈) = 719
• (7) 긴급통신제한조치장(미성년자약취·공갈) = 720
• (8) 통신제한조치승인건의서(긴급처분) = 721
• (9)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긴급처분) = 722
• (10) 통신제한조치허가서(긴급처분) = 724
• (11) 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의뢰서 = 725
• (12)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통지서 = 726
• (13) 통신제한조치승인건의서 = 727
• (14) 통신제한조치집행중지통지서 = 729
• Ⅷ. 지명수배자체포보고 및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 730
• 1. 지명수배자 체포보고 사례 = 730
• 2.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사례 = 732
• 제3부 중요 형법범 수사
• 제1장 공안범죄
• 1. 정의 = 735
• 2. 주체 = 735
• 3. 객체 = 735
• 4. 유형 = 735
• (1) 범죄단체 조직죄 = 735
• (2) 소요죄 = 737
• (3) 다중 불해산죄 = 738
• 5. 판례 = 739
• 제2장 폭발물사용죄
• 1. 정의 = 741
• 2. 주체 = 741
• 3. 행위 = 741
• 4. 유형 = 741
• (1) 폭발물 사용죄 = 741
• (2) 전시폭발물 제조 등 죄 = 742
• 5. 수사의 초점 = 742
• 제3장 직무유기죄
• 1. 정의 = 743
• 2. 주체 = 743
• 3. 행위 = 743
• 4. 수사의 초점 = 744
• 5. 공무상 비밀누설죄 = 744
• 6. 선거방해죄 = 744
• 7. 공무원직무상범죄의 가중처벌 = 745
• (1)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745
• (2) 폭행·가혹행위의 죄 = 745
• (3) 피의사실 공표죄 = 746
• 제4장 직권남용죄
• 1. 정의 = 747
• 2. 주체 = 747
• 3. 객체 = 747
• 4. 유형 = 748
• 5. 수사의초점 = 748
• 6. 판례 = 748
• 제5장 뇌물죄
• 1. 의의 = 751
• 2. 주체 = 751
• 3. 객체 = 751
• 4. 행위 = 752
• 5. 유형 = 752
• (1) 수뢰죄 = 752
• (2) 사전수뢰죄 = 752
• (3) 제3자 뇌물제공죄 = 752
• (4) 수뢰후 부정처사죄 = 752
• (5) 사후수뢰죄 = 753
• (6) 알선수뢰죄 = 753
• (7) 뇌물공여죄 = 753
• (8) 공무원의 직무상범죄의 형의 가중 = 753
• (9) 몰수·추징 = 753
• (10) 특별법과의 관계 = 754
• 6. 수사의 초점 = 755
• 7. 판례 = 756
• 제6장 공무집행방해죄
• 1. 의의 = 759
• 2. 주체 = 759
• 3. 객체 = 759
• 4. 행위 = 760
• 5. 주관적 요건 = 760
• 6. 유형 = 760
• (1) 직무강요죄 = 760
•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760
• (3)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 761
• (4) 인권옹호 직무 방해죄 = 761
• (5)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 761
• (6) 부동산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 762
• (7) 공용서류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죄 = 762
• (8)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 762
• (9) 미수범 = 762
• (10) 특수공무방해죄 = 763
• 7. 수사의 초점 = 763
• (1)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인지한 경우에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공무원과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상세히 청취 = 763
• (2) 범죄현장중심 수사 = 763
• (3) 목격자(참고인)중심 수사 = 764
• (4) 범행의 결과발생 = 764
• (5)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 764
• 8. 법률적용 및 판례 검토 = 764
• 제7장 도주죄
• 1. 의의 = 767
• 2. 주체 = 767
• 3. 행위 = 767
• 4. 유형 = 767
• (1) 집합명령위반죄 = 767
• (2) 특수도주죄 = 768
• (3) 도주원조죄 = 768
• (4) 간수자 도주원조죄 = 768
• (5) 미수범 = 768
• (6) 예비 음모 = 768
• (7)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769
• 5. 수사의 초점 = 769
• 6. 판례 = 769
• 제8장 위증죄
• 1. 의의 = 771
• 2. 주체 = 771
• 3. 행위 = 771
• 4. 위증죄와 자백, 자수의 특례 = 772
• 5. 유형 = 772
• (1) 모해위증죄 = 772
• (2) 허위감정, 통역, 번역 등 죄 = 772
• (3) 증거인멸죄 = 772
• (4) 모해증거인멸죄 = 773
• (5) 친족간의 증거인멸 = 773
• 6. 수사의 초점 = 773
• 7. 판례 = 774
• 제9장 증거인멸죄
• 1. 의의 = 775
• 2. 객관적 구성요건 = 775
• (1) 행위의 객체 = 775
• (2) 행위 = 775
• 3. 주관적 요건 = 776
• 4. 친족간의 범행과 특례 = 776
• 5. 유형 = 776
• (1) 증인은닉 도피죄 = 776
• (2) 모해증거인멸죄 = 776
• 6. 수사의 초점 = 776
• 7. 판례 = 777
• 제10장 무고죄
• 1. 의의 = 779
• 2. 객관적 요건 = 779
• (1) 허위의 사실 = 779
• (2) 신고 = 779
• 3. 주관적 요건 = 780
• 4. 자백·자수 = 780
• 5. 수사의 초점 = 780
• 6. 판례 = 781
• 제11장 장례식등 방해죄
• 1. 의의 = 783
• 2. 주체 = 783
• 3. 객체 = 783
• 4. 행위 = 783
• 5. 유형 = 783
• (1) 시체, 유골, 유발 오욕죄 = 783
• (2) 분묘발굴죄 = 784
• (3) 사체 등의 영득죄 = 784
• (4) 변사체 검시 방해죄 = 784
• 6. 수사의 초점 = 784
• 7. 판례 = 785
• 제12장 방화죄
• 1. 의의 = 787
• 2. 객관적 요건 = 787
• (1) 행위객체 = 787
• (2) 행위 = 787
• (3) 방화의 기수시기 = 787
• 3. 죄수 = 788
• 4. 유형 = 788
• (1)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죄 = 788
• (2)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788
• (3)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788
• (4) 일반물건방화죄 = 789
• (5) 연소죄 = 789
• (6) 진화방해죄 = 789
• (7) 폭발성 물건파열죄 = 789
• (8) 가스, 전기 등 방류죄 = 789
• (9)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죄 = 790
• (10) 과실폭발성 물건파열 등 죄 = 790
• (11) 미수범 = 790
• (12) 예비 음모 = 790
• (13) 타인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된 자기 물건 = 790
• 5. 수사의 초점 = 791
• 6. 판례 = 791
• 제13장 실화죄
• 1. 의의 = 793
• 2. 객체 = 793
• 3. 행위 = 793
• 4. 유형 = 793
• (1) 실화죄 = 793
• (2) 업무상 실화, 중실화 = 794
• 5. 수사의 초점 = 794
• 6. 판례 = 795
• 제14장 교통방해죄
• 1. 의의 = 797
• 2. 객체 = 797
• 3. 행위 = 797
• 4. 유형 = 797
• (1) 일반교통방해죄 = 797
• (2)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 798
• (3) 기차 전복 등 죄 = 798
• (4) 교통방해치사죄 = 798
• (5)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죄 = 798
• (6) 미수범 = 798
• (7) 예비·음모 = 799
• 5. 수사의 초점 = 799
• 6. 판례 = 799
• 제15장 통화죄
• 1. 의의 = 801
• 2. 객체 = 801
• 3. 행위 = 801
• 4. 유형 = 802
• (1) 통화위조·변조죄 = 802
• (2) 국내유통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 = 802
•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 = 802
• (4) 위조, 변조 통화의 행사, 수입, 수출죄 = 802
• (5) 위조, 변조 통화 취득죄 = 802
• (6) 위조통화 취득후의 지정행사죄 = 802
• (7)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죄 = 803
• (8) 미수범 = 803
• (9) 예비·음모 = 803
• 5. 수사의 초점 = 803
• (1) 행사할 목적 = 803
• (2) 화폐, 지폐, 은행권 = 804
• (3) 위조행위 = 804
• (4) 변조행위 = 804
• (5) 행사 = 804
• (6) 수입과 수출 = 805
• (7) 특가법 적용 = 805
• (8) 예비·음모 = 805
• (9) 위·변조 지폐가 발견되었을 경우 = 805
• 6. 판례 = 806
• 제16장 유가증권죄
• 1. 의의 = 807
• 2. 객체 = 807
• 3. 행위 = 808
• (1) 위조 = 808
• (2) 변조 = 808
• (3) 작성 = 808
• (4) 허위기재 = 808
• (5) 행사 = 808
• (6) 수입 = 809
• (7) 수출 = 809
• 4. 유형 = 809
• (1)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죄 = 809
• (2) 자격모용·유가증권 작성기재죄 = 809
• (3) 허위유가증권 작성기재죄 = 809
• (4) 위조 유가증권 등 행사죄 = 810
• (5) 인지, 우표위조 등 죄 = 810
• (6) 위조인지, 우표 등의 취득죄 = 810
• (7) 소인 말소죄 = 810
• (8)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 811
• (9) 미수범 = 811
• (10) 예비·음모 = 811
• 5. 수사의 초점 = 811
• (1) 행사의 목적 = 811
• (2) 객체 = 811
• (3) 행위 = 812
• (4) 다른죄와의 관계 = 812
• 6. 판례 = 813
• 제17장 문서죄
• 1. 의의 = 815
• 2. 객체 = 815
• 3. 행위 = 816
• (1) 위조 = 816
• (2) 변조 = 816
• (3) 허위문서의 작성 = 816
• (4) 행사 = 816
• 4. 유형 = 817
• (1) 공문서 위조, 변조죄 = 817
• (2) 자격모용·공문서 등의 작성죄 = 817
• (3) 허위공문서 작성등 죄 = 817
• (4)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 817
• (5)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 818
• (6) 위조등 공문서 행사죄 = 818
• (7) 공문서 부정행사죄 = 819
• (8) 사문서 위조, 변조죄 = 819
• (9)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 = 819
• (10)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 819
• (11)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 820
• (12) 위조문서 등의 행사죄 = 820
• (13) 사문서 부정행사죄 = 820
• (14) 복사문서 등의 죄 = 820
• 5. 수사의 초점 = 821
• 6. 판례 = 822
• 제18장 살인죄
• 1. 의의 = 825
• 2. 객관적 요건 = 825
• 3. 주관적 요건 = 825
• 4. 위법성 조각사유 = 826
• (1) 피해자의 승낙과 긴급피난 = 826
• (2) 안락사 = 826
• 5. 살인죄의 유형 = 827
• (1) 보통살인죄 = 827
• (2) 존속살인죄 = 827
• (3) 영아살해죄 = 827
• (4) 촉탁, 승낙 살인죄 = 827
• (5) 자살교사와 자살방조죄 = 828
• (6)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 = 828
• (7) 미수범 = 828
• (8) 살인예비·음모 = 828
• 6. 수사의 초점 = 829
• (1) 초동조치 = 829
• (2) 초동수사 = 829
• (3) 수사본부 설치운영 = 829
• (4) 범인체포 및 조사 = 831
• (5) 법률적용연구 = 831
• 7. 판례 = 831
• 제19장 상해죄
• 1. 의의 = 833
• 2. 객체 = 833
• 3. 행위 = 833
• 4. 유형 = 834
• (1) 상해죄 = 834
• (2) 존속상해죄 = 834
• (3) 중상해죄 = 834
• (4) 존속중상해죄 = 834
• (5) 상해치사죄 = 834
• (6) 존속상해 치사죄 = 835
• (7) 동시범의 특례 = 835
• (8) 상습상해죄 = 835
• 5. 수사의 초점 = 835
• 6. 판례 = 836
• 제20장 폭행죄
• 1. 의의 = 837
• 2. 객체 = 837
• 3. 행위 = 837
• 4. 유형 = 837
• (1) 폭행죄 = 837
• (2) 존속폭행죄 = 838
• (3) 특수폭행죄 = 838
• (4) 폭행 치사상죄 = 838
• (5) 동시범의 특례 = 838
• (6) 상습폭행죄 = 839
• 5. 수사의 초점 = 839
• 6. 판례 = 839
• 제21장 과실치사상죄
• 1. 의의 = 841
• 2. 행위 = 841
• 3. 주관적 요건 = 842
• 4. 유형 = 842
• (1) 과실치상죄 = 842
• (2) 과실치사죄 = 842
• (3)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 842
• 5. 수사의 초점 = 843
• (1) 과실상해죄의 경우 = 843
• (2)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경우 = 843
• (3) 차량운전자, 선박의 선장, 항공기의 기장 등이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844
• 6. 판례 = 844
• 제22장 체포와 감금죄
• 1. 의의 = 845
• 2. 객체 = 845
• 3. 행위 = 845
• 4. 유형 = 846
• (1) 체포, 감금죄 = 846
• (2) 존속 체포감금죄 = 846
• (3) 중체포·중감금죄 = 846
• (4) 존속체포·존속감금죄 = 846
• (5) 특수체포·특수감금죄 = 846
• (6) 상습체포·상습감금죄 = 847
• (7) 미수범 = 847
• (8) 체포·감금등의 치사상죄 = 847
• 5. 수사의 초점 = 847
• 6. 판례 = 848
• 제23장 약취와 유인죄
• 1. 의의 = 849
• 2. 행위 = 849
• 3. 위법성 조각 = 849
• 4. 유형 = 850
• (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 850
• (2) 영리등 약취, 유인죄 = 850
• (3) 부녀매매죄 = 850
• (4) 국외이송 약취, 유인, 매매죄 = 850
• (5) 국외이송죄 = 851
• (6) 예비·음모죄 = 851
• (7) 결혼목적 유인죄 = 851
• (8)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죄 = 851
• (9) 상습범 = 851
• (10) 미수범 = 852
• (11) 임의적 감경사유 = 852
• 5. 수사의 초점 = 852
• 6. 판례 = 854
• 제24장 강간과 추행죄
• 1. 의의 = 855
• 2. 유형 = 855
• (1) 강간죄 = 855
• (2) 준강간죄 = 856
• (3) 강제추행죄 = 857
• (4) 준강제 추행죄 = 857
• (5) 강간등 치사상죄 = 857
• (6)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 858
•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858
• (8) 피구금녀 간음죄 = 858
• (9)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 = 858
• (10)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 858
• (11) 고소 = 858
•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법) = 859
• (1) 특수강도, 강간등 죄 = 859
• (2) 특수강간죄 = 859
•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 859
• (4)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 859
• (5)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 = 860
• (6) 강간 등 상해치상죄 = 860
• (7) 강간 등 살인치사죄 = 860
• (8)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 860
• (9)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 860
• (10)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 860
• (11)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861
• 4. 수사의 초점 = 861
• (1) 강간의 폭행, 협박의 경우 = 861
• (2) 간음행위의 경우 = 861
• (3) 적법한 고소권자와 친고죄 확인 = 862
• (4) 강제추행의 경우 = 862
• (5) 준강간·준강간추행의 경우 = 862
• (6) 강간치사상의 경우 = 862
• (7)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의 경우 = 863
• (8) 피의자의 보호, 감호의 경우 = 863
• (9)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 = 863
• 5. 판례 = 863
• 제25장 명예훼손죄
• 1. 의의 = 865
• 2. 객체 = 865
• 3. 행위 = 866
• 4. 위법성 조각 = 866
• 5. 유형 = 866
• (1) 명예훼손죄 = 866
• (2) 사자의 명예훼손 = 867
•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867
• (4) 위법성 조각 = 867
• 6. 수사의 초점 = 867
• (1) 공연히 사실의 적시 = 867
•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868
• (3) 사람의 명예 = 868
• (4) 사실의 진위 = 868
• (5)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 = 868
• 7. 판례 = 868
• 제26장 권리행사방해죄
• 1. 의의 = 871
• 2. 객체 = 871
• 3. 행위 = 871
• 4. 유형 = 872
• (1) 권리행사방해죄 = 872
• (2) 강요죄 = 873
• (3) 인질강요죄 = 873
• (4) 인질상해, 치상죄 = 873
• (5) 인질살해, 치사죄 = 874
• (6) 점유강취죄 = 874
• (7) 준점유강취죄 = 874
• (8) 중권리행사 방해죄 = 874
• (9) 강제집행면탈죄 = 874
• 5. 수사의 초점 = 875
• (1)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 = 875
• (2) 취거, 은닉, 손괴로서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 876
• (3) 고의 = 876
• (4) 범행의 동기, 범행일시, 범행기회, 범행방법, 범행의 정도, 결과에 대하여 수사 = 876
• (5) 폭행,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 876
• (6) 특별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적용 = 876
• (7)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 876
• 6. 판례 = 877
• 제27장 절도죄
• 1. 의의 = 879
• 2. 객체 = 879
• 3. 행위 = 879
• 4. 주관적 요건 = 880
• 5. 유형 = 880
• (1) 절도죄 = 880
•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880
• (3) 특수절도죄 = 880
•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880
• (5) 상습범(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881
• (6) 친족간 범행의 특례 = 881
• 6. 수사의 초점 = 881
• (1) 절취한 물건 = 881
• (2) 재물의 타인성 = 882
• (3) 재물의 절취 = 882
• (4) 불법영득의 의사유무 = 882
• (5) 장물의 처분방법 = 882
• (6) 특수 절도의 경우 = 882
• (7)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 883
• (8) 특별법인 산림법(제93조, 제94조)적용 = 883
• (9) 전기, 수돗물 등의 동력 절취 = 883
• (10) 특가법 적용 = 883
• 7. 판례 = 883
• 제28장 강도죄
• 1. 의의 = 885
• 2. 구성요건 체계 = 885
• 3. 주관적 요건 = 885
• 4. 객체 = 886
• 5. 행위 = 886
• 6. 유형 = 886
• (1) 강도죄 = 886
• (2) 특수강도죄 = 886
• (3) 준강도죄 = 887
• (4) 인질강도죄 = 887
• (5) 강도상해, 치상죄 = 887
• (6) 강도살인 치사죄 = 887
• (7) 강도강간죄 = 888
• (8) 해상강도죄 = 888
• (9) 상습강도죄 = 888
• (10) 미수범 = 888
• (11) 강도 예비·음모죄 = 888
• 7. 수사의 초점 = 889
• (1) 폭행, 협박의 정도 = 889
• (2) 피해자의 두려워한 상황 = 889
• (3) 강취한 재물과 취득한 이익 = 889
• (4) 폭행, 협박과 재물의 강취 사이의 인과관계 = 889
• (5) 실황조서(검증조서)작성 = 889
• (6) 특별법(상습)적용 = 889
• (7) 특수강도의 경우 = 889
• (8) 야간주거등 침입 강도한 경우 = 890
• (9) 준강도의 경우 = 890
• (10) 약취강도의 경우 = 890
• (11) 해상강도의 경우 = 890
• (12) 강도살인 등의 경우 = 890
• 8. 판례 = 891
• 제29장 사기죄
• 1. 의의 = 893
• 2. 객체 = 893
• 3. 주체 = 893
• 4. 행위 = 894
• (1) 기망행위의 방법 = 894
• (2) 피기망자의 착오 = 894
• (3) 피기망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 = 895
• 5. 유형 = 896
• (1) 사기죄 = 896
• (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897
• (3) 준사기 = 897
• (4) 편의시설 부정 사용죄 = 897
• (5) 부당이득죄 = 897
• 6. 수사의 초점 = 897
• (1) 사기죄의 범위 = 897
• (2) 기망행위 = 898
• (3) 상대방의 착오 = 898
• (4) 피해자의 임의교부 = 898
• (5)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 898
• (6) 권리행사에 기인한 기망행위 = 898
• 7. 판례 = 899
• 제30장 공갈죄
• 1. 의의 = 901
• 2. 객체 = 901
• 3. 행위 = 901
• 4. 유형 = 902
• (1) 공갈죄 = 902
• (2) 상습공갈죄 = 902
• (3) 미수범 = 902
• (4) 친족간의 공갈행위 = 902
• 5. 수사의 초점 = 903
• (1) 공갈의 형태 = 903
• (2) 피의자 성격파악 = 903
•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적용 = 903
• (4) 공갈의 의사표시 시기의 확정 = 903
• (5) 폭행, 협박 = 903
• (6) 피해자의 공포상태 = 904
• (7) 재물의 임의교부 = 904
• 6. 판례 = 904
• 제31장 횡령죄
• 1. 의의 = 905
• 2. 주체 = 905
• 3. 객체 = 905
• 4. 행위 = 906
• 5. 주관적 구성요건 = 906
• 6. 친족간의 횡령행위 = 906
• 7. 유형 = 907
• (1) 횡령죄 = 907
• (2) 업무상 횡령 = 907
• (3) 점유이탈물 횡령죄, 매장물 횡령죄 = 907
• 8. 수사의 초점 = 907
• (1) 재물보관의 과정 = 907
• (2)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사실관계 = 908
• (3) 횡령의 목적이 되는 재물 = 908
• (4) 횡령행위 = 908
• (5) 횡령한 재물 처리경위 = 908
• (6) 소비횡령과 반환거부, 착복횡령 = 908
• (7) 특경법 적용(제3조) = 909
• 9. 판례 = 909
• 제32장 배임죄
• 1. 의의 = 911
• 2. 주체 = 911
• 3. 객체 = 911
• 4. 행위 = 912
• 5. 유형 = 912
• (1) 배임죄 = 912
• (2) 업무상 배임죄 = 912
• (3)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913
• 6. 수사의 초점 = 915
• (1) 타인의 사무처리자 = 915
• (2) 취득의 의사 = 915
• (3) 업무상 배임의 경우 = 915
• (4) 재산상의 손해 = 916
• (5) 피의자·제3자의 이익 = 916
• (6) 피의자·본인(위임자) 및 수익자(제3자)와의 상호관계 = 916
• (7) 특별법 적용 = 916
• 7. 판례 = 916
• 제33장 장물죄
• 1. 의의 = 919
• 2. 객체 = 919
• 3. 행위 = 920
• (1) 장물취득 = 920
• (2) 장물양도 = 920
• (3) 장물보관 = 920
• (4) 장물운반 = 921
• (5) 장물알선 = 921
• 4. 유형 = 921
• (1) 장물죄 = 921
• (2)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취득죄·양도·운반·보관·알선죄 = 921
• (3) 친족간의 장물범죄와 처벌의 특칙 = 22
• 5. 수사의 초점 = 922
• (1) 장물 = 922
• (2) 장물이 된 원인 = 922
• (3) 장물이라는 인식유무 = 923
• (4) 행위의 태양 = 923
• (5) 상습성 수사 = 923
• (6)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취득·알선 등 = 923
• 6. 판례 = 924
• 제34장 손괴죄
• 1. 의의 = 927
• 2. 객체 = 927
• 3. 행위 = 928
• (1) 손괴 = 928
• (2) 은닉 = 928
• (3) 기타 효용을 해하는 행위 = 928
• 4. 유형 = 929
• (1) 재물·문서·전자기록 등 손괴·은닉죄 = 929
• (2) 공익건조물 손괴죄 = 929
• (3) 중손괴죄·재물손괴 등 치상, 치사죄·공익건조물파괴치상, 치사죄 = 930
• (4) 특수손괴죄(재물, 문서, 전자기록, 손괴, 은닉) = 930
• (5) 경계침범죄 = 930
• 5. 수사의 초점 = 931
• (1)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 = 931
• (2) 재물, 문서의 효용을 해하여야 한다. = 931
• (3) 공익 건조물파괴의 경우 = 931
• (4) 중손괴의 경우 = 932
• (5)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공익건조물 파괴의 경우 = 932
• (6) 경계침범의 경우 = 932
• 6. 판례 = 932
• 제4부 중요 특별법범 수사
• 제1장 중요 특별법의 대상범죄
• 1. 경범죄처벌법(1983.12.30.법률 제3680호) = 937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61.6.20.법률 제625호) = 937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2.23.법률 제1744호) = 937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83.12.31.법률 제3693호) = 938
• 5.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1990.12.31.법률 제4290호) = 938
• 6. 국가보안법(1980.12.31.법률 제3318호) = 939
• 7.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991.5.31.법률 제4390호) = 939
•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69.8.4.법률 제2137호) = 939
•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12.31.법률 제3490호) = 939
• 10.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1995.1.5.법률 제4934호) = 940
•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940
• 12. 여신전문금융업법(1997.8.28.법률 제5374호) = 940
• 13. 부정수표단속법(1993.12.10.법률 제4587호) = 941
• 14. 그 밖의 형사특별법 = 941
• 제2장 중요 특별법범 수사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943
• (1) 정의 = 943
• (2) 적용법조 = 943
• (3) 인신구속의 기준(대검기준) = 943
• (4) 수사요령 = 944
• (5) 판례 = 945
•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947
• (1) 집회 및 시위의 정의 = 947
• (2) 신고 = 947
• (3) 집회 및 시위 방해금지 = 947
• (4) 집회 및 시위 금지 = 948
• (5) 시위 등 금지장소 = 948
• (6) 해산 = 948
• (7) 경찰관 출입 = 948
• (8) 수사요령 = 949
• (9) 판례 = 951
• 3. 부정수표단속법 = 952
• (1) 부정수표 = 952
• (2) 범죄유형 = 953
• (3) 수사요령 = 954
• (4) 인신구속의 기준(대검기준) = 954
• (5) 판례 = 954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 956
• (1) 정의 = 956
• (2) 형사범의 가중처벌 = 956
• (3) 관세법위반 가중처벌 = 960
• (4)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 961
• (5) 산림법위반 가중처벌 = 961
• (6) 마약류사범의 가중처벌 = 961
• (7) 외국인 탈법행위 = 961
• (8) 제14조(무고죄) = 962
• (9) 제15조(특수공무유기죄) = 962
• (10) 수사요령 = 962
• (11) 판례 = 962
•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963
• (1) 정의 = 963
• (2) 주체 = 963
• (3) 행위 = 964
• (4) 처벌특례 = 964
• (5) 유형 = 964
• (6) 보험가입경우의 특례 = 966
• (7)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967
• (8) 인신구속의 기준(대검기준) = 96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967
• (9) 수사요령 = 968
• (10) 판례 = 969
• 6. 주한미군에 관한 한·미 행정협정(SOFA)사건수사 = 971
• (1) 한·미 행정협정의 의의 = 971
• (2) 인적 적용대상 = 971
• (3) 형사 재판권(2001년 개정) = 972
• (4) 환경관리기준작성 및 정기적환경이행 평가(2001년 개정) = 972
• (5) 민사소송절차와 미군대물 교통사고(2001년 개정) = 972
• (6) 기타(2001년 개정) = 973
• (7) "소파" 주요개정 내용 = 973
• (8) 수사절차 = 974
• 7. 청소년범죄와 예방관리대책 = 976
• (1) 의의 = 976
• (2) 비행소년의 법률적 분류 = 977
• (3) 소년범의 처리 = 978
• (4) 청소년의 특징 = 980
• (5) 청소년 범죄의 특징 = 981
• (6) 청소년 범죄발생의 요인 = 982
• (7) 세계청소년「형법범」죄율 = 983
• (8) 강제처분의 제한 = 983
• (9) 청소년범죄의 수사요령 = 984
• (10) 청소년범죄의 수사서류작성 = 986
• (11) 청소년의 성폭력범죄 = 994
• (12)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환각물질 흡입 = 997
• (13) 청소년의 인권 = 1004
• (14) 청소년범죄 예방관리 대책 = 1010
• 제5부 항공사고 수사
• 제1장 항공기 운항의 특성과 운항단계
• Ⅰ. 항공기 운항의 특성 = 1015
• Ⅱ. 항공기 운항의 5단계 = 1016
• 1. 이륙(Take-off) = 1016
• 2. 상승(Climbing) = 1016
• 3. 순항(Cruising) = 1016
• 4. 진입(Approach) = 1016
• 5. 착륙(Landing) = 1017
• 제2장 항공사고의 정의와 특성
• Ⅰ. 항공사고의 정의 = 1019
• 1. 국제 민간항공조약 제13 부속서 규정 = 1019
• 2. 우리나라 항공법의 구성 = 1019
• Ⅱ. 항공사고의 특성 = 1020
• 제3장 항공사고의 초동수사
• Ⅰ. 보고 = 1023
• 1. 근거법규 = 1023
• 2. 보고의종류 = 1023
• 3. 항공사고 발생보고(서식) = 1024
• Ⅱ. 탑승자 및 승무원의 명단 확보 = 1025
• Ⅲ. 항공승무원의 자료확보 = 1025
• 1. 조종사의 자료 = 1025
• (1) 신체적 조건자료 = 1025
• (2) 조종사의 10대 안전요소 = 1026
• Ⅳ. 현장 중심수사 = 1026
• 1. 일시에 따른 초동조치 = 1026
• (1) 낮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1026
• (2) 밤에 발생한 경우 = 1027
• 2. 장소에 따른 초동조치 = 1027
• (1) 주거지역에 추락한 경우 = 1027
• (2) 산악지역에 추락한 경우 = 1027
• (3) 해상에 추락한 경우 = 1028
• Ⅴ. 현장보존 = 1028
• Ⅵ. 협력체제 = 1029
• Ⅶ. 수색과 구조활동 = 1029
• Ⅷ. 신원확인 = 1029
• 제4장 항공사고 조사
• Ⅰ. 정의 = 1031
• 1. 항공사고 조사의 정의 = 1031
• 2. 항공사고 조사의 목적 = 1031
• 3. 항공사고 조사의 증거물 보존 = 1031
• Ⅱ. 항공사고의 조사방법 = 1032
• Ⅲ. 항공사고 발생국의 책임 = 1034
• Ⅳ. 항공기 등록국, 운용국의 책임 = 1034
• Ⅴ. 항공기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 1035
• 항공기 사고조사보고서 작성(서식) = 1035
• 제5장 우리나라의 중요 항공사고 및 원인분석
• Ⅰ. 건교부의 분석 = 1037
• Ⅱ. 미국"보잉 항공사"의 분석 = 1037
• Ⅲ. 종합분석 = 1038
• Ⅳ. 우리나라 항공기 중요사고와 원인 = 1038
• Ⅴ. 기체결함과 테러폭발의 원인규명 비교 = 1040
• 제6장 항공사고 관계법규 및 조약
• Ⅰ. 국내법 = 1041
• Ⅱ. 외국법 = 1052
• 1. 미국 = 1052
• 2. 영국 = 1053
• 3. 프랑스 = 1053
• 4. 독일 = 1054
• 5. 일본 = 1054
• (1) 목적 = 1054
• (2) 내용 = 1054
• Ⅲ. 국제 민간항공조약 제13 부속서 = 1055
• 1. 개설 = 1055
• 2. 조사의 국제관할 = 1056
• 제7장 항공사고의 법적 처리방법
• Ⅰ. 항공사고의 법적 처리방법 = 1058
• 1. 형사처분 = 1058
• 2. 민사처분 = 1058
• 3. 행정처분 = 1058
• 4. 징계처분 = 1059
• Ⅱ. 항공사고의 형벌법 = 1059
•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 1060
• 2. 업무상 실화죄(형법 제171조) = 1060
• 3. 업무상 과실 항공위험죄(항공법 제160조 제2항) = 1060
• 부록
• 1. 수사본부 운영규칙 = 1075
• 2.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 1081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죄명표시 = 1083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죄명표시 = 1084
•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085
• 6. 우리나라의 전문과학 감정기관 = 1086
• 7. 인체부위도 = 1094
• 〈참고문헌〉 = 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