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실무제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供託의 意義
• 1. 總說 = 39
• 2. 供託의 法律的 性質 = 40
• (1) 槪說 = 40
• (2) 供託의 法律關係 = 40
• 가. 任置契約書(私法關係說) = 40
• 나. 公法關係說(雉本郞造 및 水田耕一說) = 41
• (ㄱ) 雉本郞造說 = 41
• (ㄴ) 水田耕一說 = 42
• 다. 新公法關係說 = 42
• 라. 判例의 立場 = 43
• 마. 實務上 處理 = 44
• 3. 供託의 種類 = 45
• (1) 辨濟供託, 保證供託, 執行供託, 保管供託 = 45
• (2) 金錢供託, 有價證券供託, 物品供託 = 45
• (3) 基本供託과 代供託 및 附屬供託 = 45
• (4) 實質的 供託과 形式的 供託 = 46
• 第2章 供託法
• 1. 供託法의 沿革 = 47
• 2. 供託法의 意義 및 法院 = 47
• (1) 意義 = 47
• (2) 法院 = 47
• 가. 供託法 = 48
• 나. 供託事務處理法規 = 48
• 다. 民法의 任置에 關한 規定의 適用 有無 = 48
• 第3章 各種供託의 原因과 效果
• 1. 辨濟供託 = 50
• (1) 債務者의 救濟 = 50
• (2) 辨濟供託의 要件 = 51
• 가. 債務의 目的物이 供託 可能할 것 = 51
• 나. 債務가 現存하고 確定되었을 것 = 52
• 다. 供託의 原因이 存在할 것 = 52
• (3) 辨濟供託의 內容 = 56
• 가. 總說 = 56
• 나. 一部의 辨濟供託 = 56
• 다. 條件附 辨濟供託 = 58
• 라. 供託要件의 欠缺과 治癒 = 59
• 마. 供託의 通知 = 60
• (4) 辨濟供託의 效果 = 62
• 가. 債務의 消滅 = 62
• 나. 擔保의 消滅 = 63
• (5) 辨濟供託物의 所有權移轉 = 64
• 가. 金錢 其他의 消費物 = 64
• 나. 特定物 乃至 消費任置 아닌 種類物 = 64
• (6) 辨濟供託物의 回收 = 65
• 가. 總說 = 65
• 나. 回收權의 性質 = 66
• 다. 辨濟供託物 回收의 效果 = 67
• 라. 回收請求權의 消滅 = 68
• 마. 回收要件의 證明 = 72
• (7) 自助賣却 = 77
• 가. 自助賣却의 要件 = 77
• (8) 供託法上 供託物의 回收 = 78
• 2. 保證(擔保)供託 = 80
• (1) 意義 = 80
• (2) 營業保證供託 = 81
• 가. 營業保證供託의 種類 = 81
• 나. 營業保證供託의 目的物 = 82
• 다. 營業保證供託의 原因 = 83
• 라. 擔保權者의 權利行使方法 = 83
• 마. 擔保의 消滅에 依한 供託物의 回收 = 84
• (3) 訴訟節次에 있어서의 保證(擔保)供託 = 84
• (4) 稅法上의 擔保供託 = 85
• (5) 保證(擔保)供託의 內容과 權利行使 方法 = 85
• (6) 登錄有價證券에 依한 擔保供託의 代用 = 91
• 3. 執行供託 = 92
• (1) 債權押留에 依하여 支給이 禁止된 債務의 供託 可能性 = 94
• (2) 執行供託後 他債權者의 權利實行 = 95
• (3) 特殊한 執行供託 = 97
• 4. 保管供託 = 97
• 第4章 供託機關
• 1. 總說 = 98
• 2. 供託公務員의 職務 = 98
• 3. 供託公務員과 供託物 保管者와의 關係 = 100
• 4. 指定된 供託物 保管者 = 101
• (1) 指定된 供託物(金錢, 有價證券) 保管者의 所在 및 名稱 = 101
• (2) 指定된 供託物(物品) 保管倉庫業者 = 103
• 5. 法院(裁判部)의 供託所 및 供託物保管者의 指定 = 104
• 6. 供託所와 土地管轄 = 106
• (1) 辨濟供託과 土地管轄 = 106
• (2) 營業保證供託과 土地管轄 = 107
• (3) 强制執行法上의 供託과 土地管轄 = 107
• 第5章 供託當事者
• 1. 意義 = 108
• (1) 當事者 能力 = 108
• (2) 行爲 能力 = 108
• (3) 當事者 適格 = 109
• 2. 供託者 = 109
• (1) 辨濟供託의 境遇 = 110
• (2) 擔保供託의 境遇 = 110
• (3) 執行供託의 境遇 = 111
• (4) 保管供託의 境遇 = 111
• 3. 被供託者 = 111
• (1) 辨濟供託의 境遇 = 112
• (2) 擔保(保證)供託의 境遇 = 112
• (3) 執行供託의 境遇 = 112
• (4) 保管供託의 境遇 = 112
• 4. 利害關係人 = 113
• (1) 供託法 第10條의 利害關係人 = 113
• (2) 供託事務處理規則 第38條의 利害關係人 = 113
• 가. 規則 第38條 第1項의 境遇 = 113
• 나. 規則 第38條 第2項의 境遇 = 114
• 第6章 供託物
• 1. 各種供託에 있어서 供託物의 適格 = 118
• (1) 辨濟供託 = 118
• (2) 擔保(保證)供託 = 120
• 가. 營業保證供託의 供託物 = 120
• 나. 裁判上의 保證供託 = 120
• 다. 租稅徵收猶豫等의 擔保供託 = 120
• (3) 執行供託 = 121
• (4) 保管供託 = 121
• 2. 物品供託에 關하여 = 121
• 第7章 供託의 效力 發生要件
• 1. 形式的 要件 = 124
• 2. 實質的 要件 = 125
• 第8章 供託節次의 過程
• (1) 供託書의 作成 = 126
• (2) 供託申請 = 126
• (3) 供託書의 接受 = 126
• (4) 供託書의 調査 = 126
• (5) 供託申請의 受理 = 126
• (6) 供託書原本 및 供託金納入書(供託有價證券 寄託書)의 作成 交付 = 126
• (7) 供託物의 銀行 納入 = 127
• (8) 供託銀行의 供託物 納入通知書 送付 = 127
• (9) 辨濟供託의 경우는 供託公務員이 供託通知書 發送 = 127
• 第9章 供託節次의 開始
• 1. 供託申請節次 = 128
• (1) 申請基準 = 128
• (2) 供託申請方法 = 129
• (3) 供託書 = 129
• 가. 記載文字의 正確 = 130
• 나. 供託書式의 各欄 記載上 注意 = 131
• (ㄱ) 各書式의 共通된 事項 說明 = 131
• (ㄴ) 地料, 家賃의 辨濟供託書式 說明 = 137
• (ㄷ) 裁判上 保證(假押留保證等)의 供託書式 說明 = 139
• (ㄹ) 營業保證을 爲한 供託書式 說明 = 142
• (ㅁ) 各種 有價證券 書式 說明 = 142
• (4) 供託書의 添附書類 = 143
• (5) 供託公務員의 供託書 및 添附書類의 審査 = 147
• (6) 供託의 受理節次와 供託物의 納入 = 148
• (7) 供託受理決定의 失效 = 149
• (8) 供託의 通知 = 150
• 2. 供託成立後의 供託書 訂正 = 151
• (1) 供託者의 供託書 記載에 錯誤 또는 遺漏에 依한 表現上의 誤謬가 있을 것 = 152
• (2) 供託書 記載의 誤謬가 供託受理前에 存在할 것 = 152
• (3) 供託受理後에 誤謬가 發見된 경우일 것 = 152
• (4) 誤謬가 明白할 것 = 152
• (5) 訂正前에 供託書의 記載와 訂正後의 記載와의 사이에 同一性이 存在할 것 = 153
• (6) 供託書 訂正時 訂正事由에 對한 疎明을 할 것 = 153
• 第10章 供託節次의 續行
• 1. 當事者의 確定 = 157
• 2. 當事者의 變更 = 159
• (1) 總說 = 159
• (2) 供託物 出給·回收請求權의 讓渡 및 質權設定 = 160
• 가. 債權의 直接請求 = 163
• 나. 民事訴訟法에 定한 執行方法 = 163
• (3) 供託物 出給·回收請求權에 對한 强制執行 및 保全處分 = 164
• 가. 强制執行 =164
• 나. 保全處分 = 177
• (4) 供託物 出給·回收請求權에 對한 押留, 假押留의 競合 = 178
• 가. 假押留命令과 假押留命令 = 180
• 나. 押留命令과 假押留命令 = 180
• 다. 押留命令과 押留命令 = 180
• 라. 押留命令과 押留轉付命令 = 180
• 마. 押留轉付命令과 押留轉付命令 = 180
• 바. 押留命令과 押留推尋命令 = 180
• 사. 押留轉付命令과 押留推尋命令 = 181
• 아. 假處分命令과 다른 命令의 競合 = 181
• 자. 推尋命令과 推尋命令 = 181
• (5) 供託物 出給·回收請求權에 對한 滯納處分 = 181
• (6) 一般承繼 = 182
• (7) 供託公務員의 事務處理 = 184
• 3. 供託物의 變更 = 184
• 4. 供託受諾書等의 提出 = 186
• 5. 代供託 節次 = 187
• (1) 代供託의 意義 =187
• (2) 代供託 請求權者 = 188
• (3) 代供託 節次 = 189
• (4) 代供託에 있어 銀行의 處理 = 190
• (5) 供託公務員의 處理 = 191
• (6) 기타 節次 = 191
• 6. 附屬供託 = 191
• (1) 意義 = 191
• (2) 附屬供託 請求權者 = 192
• (3) 附屬供託 節次 = 192
• 第11章 供託節次의 終了
• 1. 總說 = 193
• 2. 供託物의 出給節次 = 193
• (1) 供託物(供託金·供託有價證券)의 出給請求書의 提出 = 194
• (2) 供託金(供託有價證券) 出給請求書의 添附書類 = 195
• 가. 供託書原本 또는 供託通知書 = 195
• 나. 法令에 依하여 定하여진 者는 그 受領할 수 있는 事由에 關한 證明書類 = 196
• 다. 裁判에 依하여 定하여진 때에는 執行力 있는 裁判의 正本 또는 法院의 命令書 = 196
• (ㄱ) 訴訟上의 保證供託 = 196
• (ㄴ) 假押留解放金 = 197
• (ㄷ) 辨濟供託 = 198
• 라. 反對給付를 履行하였다는 證明書 = 198
• 마. 대표자, 代理人임을 證明하는 書面 = 199
• 바. 印鑑證明書 = 199
• (3) 供託公務員의 認可 = 200
• 3. 供託物의 回收節次 = 203
• (1) 供託物의 回收 = 203
• (2) 供託物 回收請求書의 提出 = 203
• (3) 供託物 回收請求書의 添附書類 = 203
• 가. 供託書 原本 = 203
• 나. 供託原因消滅事由를 證明하는 書面 = 204
• 다. 供託이 錯誤에 依한 경우는 그 證明 및 辨濟供託의 其他 回收 = 205
• 라. 供託者의 承繼人이라는 것을 證明하는 書面 = 206
• 마. 印鑑證明書 提出 = 206
• 바. 代表者의 資格 및 代理人의 權限을 證明하는 書面 = 206
• (4) 供託物 回收請求의 認可 = 208
• (5) 供託物의 支給 = 208
• 4. 供託物 出給·回收의 一括請求 = 209
• (1) 意義 = 209
• (2) 內容 = 209
• 5. 添附書類 未備한 境遇의 出給·回收 = 210
• (1) 承諾書로 出給·回收請求書의 添附書類에 갈음하는 경우 = 210
• (2) 保證書에 依하여 添附書類의 欠缺을 갈음하여 出給 또는 回收請求하는 경우 = 211
• (3) 催告 또는 公告에 依한 出給 또는 回收請求 = 212
• 6. 供託物의 分割請求 = 214
• 7. 供託金의 利子 및 供託有價證券의 利票請求 = 216
• (1) 供託金의 利子 = 216
• 가. 利子請求權者 = 217
• 나. 利子의 計算 = 218
• 다. 利子의 支給節次 = 219
• (2) 供託有價證券의 利票請求 = 219
• 가. 利票請求權의 意義 = 219
• 나. 利票의 請求 = 220
• 8. 供託物 出給 또는 回收請求權과 時效 = 220
• (1) 總說 = 220
• (2) 供託金의 消滅時效 = 222
• (3) 供託有價證券과 消滅時效 = 223
• 第12章 供託公務員의 不受理處分에 對한 抗告
• 1. 意義 = 224
• 2. 不受理의 節次 = 224
• 3. 不受理 處分에 對한 抗告 = 224
• 4. 抗告裁判 = 225
• 5. 再抗告 = 226
• 第13章 供託事務의 內部的 處理
• 1. 帳簿等의 整理 正確 = 228
• (1) 原票 = 228
• (2) 日計簿 = 230
• (3) 出納簿 = 230
• (4) 接受簿 = 231
• (5) 發付簿 = 232
• (6) 不受理通知簿 = 232
• (7) 金錢供託書綴 = 232
• (8) 有價證券供託書綴 = 233
• (9) 代供託 및 附屬供託請求書綴 = 233
• (10) 其他 文書綴 = 234
• 2. 供託書類의 閱覽과 證明 = 234
• 3. 供託書類의 保存과 廢棄 = 235
• 附錄
• 1. 供託關係 判例·先例·例規 및 重要 質疑回答 = 243
• 우리나라 判例
• (1) 특단의 事由 없는 限 條件附 辨濟供託은 無效이다 = 243
• (2) 同時履行關係가 있다고 본 事例 = 243
• (3) 同時履行關係에 서지 아니한다는 事例 = 243
• (4) 同時履行關係가 있다고 본 事例 = 244
• (5) 辨濟供託의 要件 = 244
• (6) 債務者가 辨濟의 目的物을 供託하여 그 債務를 免하기 爲한 要件 = 244
• (7) 辨濟供託의 要件을 갖추지 못한 것은 辨濟의 效力이 생기지 않는다 = 244
• (8) 辨濟供託의 要件을 갖추지 못한 供託은 辨濟의 效力이 없다 = 245
• (9) 同時履行關係가 없는 條件附 辨濟供託은 辨濟의 效力이 없다 =245
• (10) 强制競賣와 辨濟供託 = 245
• (11) 同時履行關係가 없는 條件附 辨濟供託은 債權者가 受諾하지 않는 限 效力이 없다 = 245
• (12) 辨濟의 提供을 하여도 債權者가 받지 아니 할 것이 明白하다고 본 事例 = 246
• (13) 本人의 死亡 後에 辨濟의 提供은 相續人에게 하여야 한다. = 246
• (14) 條件附 供託도 供託後 供託書 訂正으로 條件을 削除하였으면 被供託者에게 訂正書가 到達됨으로 無條件의 適法한 供託이라 할 수 있다는 事例 = 246
• (15) 辨濟供託物의 回收要件과 그 效果 = 246
• (16) 受置人의 義務 = 247
• (17) 供託公務員에게 所定節次에 따른 供託金 出給請求節次를 밟지 아니 하고 直接 民事訴訟으로 國家를 相對로 그 支給을 請求하는 것은 不當하다 = 247
• (18) 供託者에게 供託金을 支給하라는 假執行宣告附 履行判決이 供託法 第9條(反對給付)의 規定에 依한 證明書類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한 事例 = 247
• (19) 債權을 轉付받은 者의 地位는 指名債權을 讓受한 者의 地位와 同一하다 = 249
• (20) 轉付命令의 第三債務者는 自己의 債權者에 對한 地位 = 249
• (21) 押留가 競合된 押留轉付債權者의 地位 = 249
• (22) 擔保權利者는 擔保供與者에 代身하여 擔保取消申請을 할 수 있다= 249
• (23) 假押留解放供託金의 性質과 供託物 = 249
• (24) 假押留債權者와 債權平等의 原則 = 249
• (25) 假押留取消를 爲한 供託金額은 請求金額인 現金이나 또는 同金額以上의 實質的 通用價値 있는 有價證券을 供託여야 한다 = 249
• 供託公務員의 不受理處分에 對한 抗告事件決定 要旨
• (26) 單純한 表示上의 記載錯誤에 對한 證明이 없다 하여도 供託原因事實 供託經緯等을 綜合하여 疎明만으로 出給認可를 하여야 한다 = 250
• (27) 供託事務處理規則 第30條 第3號의 裁判의 正本의 範圍 = 251
• (28) 强制執行停止命令과 押留 및 轉付命令의 效力은 그 決定書가 供託公務員에게 送達된 先後에 依하여 定하여진다= 251
• (29) 反對給付事項에 對한 解釋 = 251
• (30) 供託事務處理規則 第30條 第4號의 公正證書 其他 公正書面中에는 登記簿謄本도 包含된다 = 251
• (31) 反對給付內容에 따른 書類들을 供託公務員에게 提供하였다는 事由만으로는 反對給付가 있었음을 證明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51
• (32) 同時履行關係가 없는 條件附 辨濟供託은 被供託者가 供託을 承諾하지 않는 한 無效이므로 供託有效의 宣告가 있을 수 없다고 한 事例 = 252
• (33) 反對給付가 있었다는 證明으로서 우편물 배달증명서 公認認可 받은 反對給付物 送付書를 添附한 事例 = 252
• (34) 辨濟供託物을 回收하려면 供託事務處理規則 第32條 第2號(註 ; 債權者 不受諾書 및 供託有效를 宣告한 確定判決이 없음을 證明하는 書面) 所定의 두 개 書面을 모두 添附하여야 한다 = 252
• (35) 債權不存在 確認判決은 供託原因消滅 또는 供託錯誤證明에 充分하다 = 253
• (36) 假押留解放供託金의 性質 및 原因 消滅事由 = 253
• (37) 本案事件과 押留 및 轉付命令申請事件의 代理權限이 있었다는 趣旨의 證明만으로서는 當然히 供託金 受領代理權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254
• (38) 假押留解放供託金의 回收請求權을 第三者가 押留한 경우에는 債權押留가 競合되었다 할 것이다 = 254
• (39) 解放供託金을 따로 債務者 別로 定하지 않고 總請求金額을 解放供託金으로 定하고 있을 때에는 各債務者別 解放供託金은 平等한 部分이다= 255
• (40) 債權의 押留는 債權의 推尋 其他 處分을 禁止하고 債務者의 債務履行을 禁止하는 記載가 없으면 無效이다= 256
• (41) 假押留 解放供託金에 押留競合이 생기면 推尋命令을 얻은 者에게 供託金을 出給할 수 없다 = 256
• (42) 供託事務處理規則 第38條의 請求書에 添附될 書類의 提出不能의 경우에 該當하는 書類는 供託書나 供託通知書의 欠缺의 경우이다 = 256
• (43) 供託物 出給請求者가 그 未備書類를 補正하는 동안 第三者로부터 假押留決定이 送達되었다면 이 供託物 出給請求에 應할 수 없다 = 257
• 供託先例
• (44) 償還期 到來한 有價證券의 處理 = 257
• (45) 轉付債權者의 供託金 出給請求와 添附書類 = 257
• (46) 供託金에 對한 第三債務者는 나라로 하고 送達은 法務部長官에게 하여야 한다 = 258
• (47) 登錄國債의 擔保充用方法 = 258
• (48) 供託金에 對한 支出日字基準 = 258
• (49) 供託金 回收請求와 添附書類 = 258
• (50) 供託金 回收請求權의 讓渡通知 = 259
• (51) 供託書 訂正에 關하여 = 259
• (52) 反對給付의 目的物을 供託公務員에게 直接 履行함은 不可하다 = 260
• (53) 辨濟者의 過失없이 債權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辨濟供託의 要件이다 = 260
• (54) 徵發補償證券 供託後 指定受取人이 確知되었을 때에 供託書訂正의 疎明資料 = 260
• (55) 物品供託處理節次 = 261
• (56) 供託金에 關한 計算書 提出期限 = 261
• (57) 辨濟供託의 受領拒絶後 回收請求權의 押留 및 轉付가 있으면 轉付權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 261
• (58) 添附書面인 印鑑證明書에 記載된 住所와 供託書上의 住所가 다른 경우의 疎明方法 = 261
• (59) 代供託 및 附屬供託 節次에 關한 質疑回答 = 261
• (60) 供託書의 記載事項을 訂正할 때 添附할 疎明資料에 關한 質疑回答 = 261
• (61) 代供託 또는 附屬供託 事務의 處理 = 263
• (62) 徵發財産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에 따른 辨濟供託에 있어 債權者를 알 수 없어 不動産所在地의 管轄法院供託公務員에게 供託한 것도 有效하다 = 263
• (63) 徵發財産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에 依하여 供託한 供託物 回收請求의 添附書類 = 264
• (64) 供託金 利子에 對한 源泉徵收 = 264
• (65) 代供託 및 附屬供託請求時 供託書 原本 添附 여부에 관한 質疑回答 = 264
• (66) 供託物品 保管處理에 對한 質疑回信 = 265
• (67) 代供託 또는 附屬供託請求時 疎明資料 提出에 關한 質疑回答 = 265
• 日本의 供託 判例
• (68) 供託公務員에게는 實體關係의 審査權이 없다 = 265
• (69) 供託書의 住所의 記載에 誤記가 있어도 供託受理行爲의 無效 또는 取消原因은 되지 않는다 = 265
• (70) 土地收用法에 依한 補償金을 供託함에 있어서 供託金을 受領할 者의 住所, 姓名을 記載하지 않았다 하여 無效가 되지 않는다 = 265
• (71) 供託物을 受領할 者의 住所, 姓名의 表示를 誤記하였다 하여 供託物 回收의 理由가 되지 않는다 = 266
• (72) 假押留解放金 供託書의 指定受領人欄에 假押留 債權者를 表示하였다 하여 假押留 債權者는 當該 供託金을 出給請求할 實體上 權限이 있는 것은 아니다 = 266
• (73) 假押留保證金의 利子에는 擔保權이 미치지 않는다 = 266
• (74) 假處分執行停止를 爲한 保證供託에 假處分債權者는 供託金 및 그 利子의 回收請求權 위에 法定質權을 가진다 = 266
• (75) 供託金에 관하여 推尋命令을 얻은 자도 그 支給請求를 하려면 供託法 所定節次를 밟아야 한다 = 266
• (76) 辨濟供託金 回收請求權에 對하여 押留轉付命令 얻은者의 適法節次에 따른 請求가 있으면 一應請求에 應하여야 한다 = 266
• (77) 賃料로 供託한 金錢에 關하여 損害金으로 出給請求가 있으면 支給請求를 認可할 수 없다 = 266
• (78) 訴訟의 結果 無效로 된 辨濟供託金은 供託이 錯誤라 하여 그 裁判의 正本을 添附하여 回收請求가 있으면 認可하여야 한다 = 266
• (79) 供託法의 供託의 錯誤欄란 要素의 錯誤를 말한다 = 267
• (80) 供託物 出給請求權은 供託時로부터 10年의 經過로 消滅한다 = 267
• (81) 供託物 回收請求權도 供託後 10年의 經過로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 267
• (82) 債權者가 아닌 者를 債權者로 한 辨濟供託은 그 效力이 없다 = 267
• (83) 債務의 履行을 爲하여 交付한 어음等의 返還證明書의 提出을 反對給付로 한 辨濟供託은 有效하다 = 267
• (84) 理由없는 條件附 辨濟供託은 債權者가 受諾하지 않는 限 效力이 없다 = 267
• (85) 口頭에 依한 回收請求는 無效이다 = 267
• (86) 辨濟供託의 供託金 回收請求權도 債權讓渡 및 押留轉付의 對象이 된다 = 267
• (87) 强制執行 保證을 爲하여 供託한 者가 回收請求權을 讓渡하면 擔保取消 申請權을 喪失한다 = 267
• (88) 辨濟의 提供者와 供託者는 同一人임을 要한다 = 268
• (89) 第三者도 辨濟를 爲하여 供託할 수 있다 = 268
• (90) 2番 抵當權자는 利害關係人으로서 1番 抵當權者에 對한 債務를 辨濟供託 할 수 있다 = 268
• (91) 妻를 代身하여 賃料를 受領할 權限을 가진 夫를 受領權者로 한 賃料의 辨濟供託은 有效하다 = 268
• (92) 競落許可決定後 競賣代金 支拂前에 辨濟를 爲한 供託은 有效하다 = 268
• (93) 一部의 辨濟提供後 一部辨濟의 供託을 하여도 이에 相當한 債務를 免할 수 없다 = 268
• (94) 抵當權者를 爲한 供託은 遲延利子의 全部를 包含하여야 適法한 代位辨濟의 供託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68
• (95) 辨濟者가 提供한 金額이 不足하여 供託이 無效인 경우 不足額을 後에 提供하여도 供託은 有效로 되지 않는다 = 268
• (96) 債務者가 一部 辨濟의 提供을 受領拒絶하기 때문에 供託하여도 一部 免脫의 效果는 發生하지 않는다 = 268
• (97) 特約이 없는 限 債務의 一部 提供後 供託하여도 債務의 一部 消滅의 效果는 發生하지 않는다 = 268
• (98) 金額不足인 辨濟供託은 無效이다 = 269
• (99) 辨濟供託金이 債務額에 僅少하게 不足하면 供託은 無效가 되지 않는다 = 269
• (100) 現實의 提供 또는 口頭의 提供을 하지 않고 直接 供託하여도 債務를 免할 수는 없다 = 269
• (101) 債權者인 未成年者의 親權者에게 辨濟의 提供을 하여 受領을 拒絶하였다면 供託할수 있다 = 269
• (102) 어음債務의 辨濟의 提供은 指定된 日時 場所에서 하여야 한다 = 269
• (103) 期限의 利益을 포기한 債務者는 殘代金과 供託時까지의 利子를 供託하여 債務를 免할 수 있다 = 269
• (104) 債權者가 辨濟場所에 없을 때에는 一時的인 不在라하더라도 辨濟供託할 수 있다 = 269
• (105) 讓渡禁止 特約附 債權이 轉付된 경우 第三債務者는 債權者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것으로 推定된다 = 269
• (106) 債權押留가 競合된 경우도 債務者는 供託에 依하여 債務를 免할 수 있다 = 269
• (107) 辨濟供託에 依하여 債務를 免하기 爲한 要件 = 270
• (108) 供託金이 債務額에 相當하다는 立證責任者는 供託者이다 = 270
• (109) 債權者를 確知할 수 없는 것을 理由로 하여 供託하여야 할 것을 잘못하여 受領을 拒否한 것을 理由로 供託한 경우 그 供託은 有效하다 = 270
• (110) 辨濟供託金 回收請求權에 轉付命令이 있어도 供託金出給請求權에 消長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 270
• (111) 供託에 依한 債務消滅의 效力은 供託物의 回收를 解除條件으로 한다 = 270
• (112) 供託物 回收請求權이 押留 轉付되어 供託物이 回收되었을 때에는 遡及的으로 債務를 免하는 效果를 喪失한다 = 270
• (113) 企業者의 補償金 見積額과 收用審査會의 未決補償額과의 差額의 提供은 그 部分에 對한 補償金 辨濟義務를 免한다 = 270
• (114) 家賃 增額請求가 있은 後 賃借人이 한 從前의 家賃額의 供託은 相當賃料의 一部辨濟 로서 有效하다 = 270
• (115) 適正賃料額과 供託賃料額과의 差異가 少額에 不過한 경우에는 賃料를 支給하지 않는다 하여 契約을 解除할 수 없다 = 270
• (116) 債權者의 姓名을 잘못 기재하여 한 供託은 債務를 免하는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하나 辨濟의 準備가 있는 것으로 認定된다 = 270
• (117) 辨濟의 效力은 供託에 依하여 直接 發生한다 = 271
• (118) 供託의 通知 및 供託書의 交付는 供託의 效力에 影響이 없다 = 271
• (119) 債務履行地의 供託所로는 履行의 場所로 된 最少行政區域이다 = 271
• (120) 債務의 履行地 以外의 供託所에 對하여 한 供託은 無效이다 = 271
• (121) 供託通知를 遲延하였을 경우 債務者는 이에 依한 損害의 賠償責任이 있다 = 271
• (122) 留保의 意思表示가 없는 限 債權全額으로 受領하는 것으로 認定한다 = 271
• (123) 辨濟供託金을 受領하는 것은 債務者의 供託을 受諾하는 意思를 表示하는 것이다 = 271
• (124) 債務者가 辨濟供託書의 指定受取人欄에 債權者의 住所를 誤記하여 出給請求가 不受理되었다 하여도 債權者가 供託을 受諾하여 供託書의 交付를 받아 出給請求한 以上 供託은 適法한 것으로 債務消滅의 效果를 發生한다 = 271
• (125) 債務의 一部로서 受領한다는 留保의 意思表示를 하였다면 後에 眞實의 債權額을 立證하여 殘額의 辨濟請求를 할 수 있다 = 272
• (126) 위와 동일 취지 = 272
• (127) 辨濟供託의 供託物 回收에 依하여 債務는 供託以前의 狀態로 復歸한다 = 272
• (128) 條件附 辨濟供託은 債權者의 受諾없는 限 無效이다 = 272
• (129) 裁判上 保證은 當該 訴訟으로 因한 損害를 優先的으로 擔保한다 = 272
• (130) 强制執行停止를 爲한 保證은 執行停止에 依하여 發生할 損害擔保를 爲한 것이다 = 272
• (131) 强制執行停止에 依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執行停止를 爲한 保證金으로부터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272
• (132) 3番이 保證을 세워 强制執行을 停止하였을 때에는 2番의 停止命令에 基하여 供託한 保證金은 債權者의 同意가 없어도 回收할 수 있다 = 272
• (133) 執行停止를 爲한 保證이 擔保하는 債權의 範圍 = 273
• (134) 上告審의 保證을 세워 執行停止를 하여도 2審의 同趣旨의 保證이 擔保事由가 消滅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다 =273
• (135) 假執行停止의 保證은 假執行停止에 依하여서 發生한 損害를 擔保하는 것이다 = 273
• (136) 假執行停止의 保證은 上給審에서 判決할 때까지에 發生할 지도 모르는 損害를 擔保하는 것에 不過하다 = 273
• (137) 假執行을 免하기 爲한 保證은 執行遲延에 依하여 發生하는 損害를 擔保하는 것이다 = 273
• (138) 假押留保證金의 回收請求權에 押留, 轉付한 債權者는 擔保提供者의 地位를 取得하며 供託金額을 限度로 責任을 진다 = 273
• (139) 假押留取消를 爲한 保證金의 性質 = 273
• (140) 假押留保證은 本案事件의 訴訟費用의 償還請求權을 擔保하는 것은 아니다 = 274
• (141) 假處分의 保證은 假處分에 依하여 發生한 損害를 優先的으로 保證한다 = 274
• (142) 假處分의 保證 = 274
• (143) 假處分執行停止의 保證供託에 있어서 假處分債權者는 執行停止에 依하여 받은 損害金에 關하여 法定質權을 가진다 = 274
• (144) 假押留保證金에서 發生한 利子에는 擔保權이 미치지 않는다 = 274
• (145) 裁判上 保證供託金에 對한 擔保權의 行使方法 = 274
• (146) 强制執行停止에 依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强制執行을 함에는 債務名義를 必要로 한다 = 274
• (147) 强制執行停止의 保證金에 對한 債權者의 擔保權實行方法을 任意로 合意에 依하여 定할 수 없다 = 274
• (148) 假執行을 爲한 擔保提供자는 假執行免除를 爲한 擔保物에 擔保權을 行使할 수 있다 = 275
• (149) 裁判上 保證供託金에 對한 擔保權者의 權利實行方法 = 275
• (150) 强制執行停止 保證供託金에 對한 擔保權의 實行方法 = 275
• (151) 假執行停止를 爲한 保證供託金의 性質 및 權利實行方法 = 275
• (152) 假押留保證으로 供託한 有價證券의 回收請求權에 擔保權者가 押留·引渡命令을 얻었으면 假押留 異議가 있어도 擔保取消決定을 할 수 있다 = 275
• (153) 擔保權利者가 押留轉付命令에 의하여 擔保의 目的된 供託金의 還付를 要求하는 경우에는 擔保取消決定을 할 수 있다 =275
• (154) 擔保供託金 回收請求權이 擔保權者에게 轉付된 경우에는 擔保物에 對한 優先權은 混同으로 消滅한다 = 276
• (155) 擔保取消請求權은 不可分인 것은 아니다 = 276
• (156) 保證供託金의 返還請求權은 原則으로 分割債權이다 = 276
• (157) 擔保取消請求權은 擔保取消決定을 얻기 以前에 있어서도 押留·轉付할 수 있다 = 276
• (158) 競賣節次停止의 保證供託金에 對한 轉付命令은 競賣停止에 依하여 發生한 損害額을 控除한 殘額 全部에 轉付의 效力이 發生한다 = 276
• (159) 强制執行停止의 保證供託을 한 者가 他人에게 回收請求權을 讓渡하였다면 그 供託金 回收請求權者는 讓受人인 것이다 = 276
• (160) 假處分保證取消의 申請事件은 記錄의 現存 여부에 不拘하고 保證을 세운 法院의 管轄에 속한다 = 276
• (161) 裁判上 保證供託의 回收請求權에 關한 第三者의 轉付命令에 依한 擔保取消方法 = 276
• (162) 假押留 本押留로 轉移된 事實만으로 擔保事由가 끝났다고는 할 수 없다 = 277
• (163) 假押留를 爲하여 提供한 擔保가 그 擔保事由가 消滅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는 경우 = 277
• (164) 假處分의 保證事由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277
• (165) 保證供託物 回收請求에 있어 相對方에게는 同意를 부여할 實體法上 義務는 原則的으로 없다 = 277
• (166) 執達吏가 假押留中의 物件을 競賣하여 賣得金을 供託하였을 때에는 本執行의 委任을 받은 執達吏가 供託所로부터 供託金을 還付를 받을 때까지 他의 債權者도 供託金에 對하여 配當要求를 할 수 있다 = 277
• (167) 假押留取消를 爲한 供託金의 性質 = 277
• (168) 辨濟供託金 回收請求權의 讓渡의 可否 = 277
• (169) 假押留取消를 爲한 供託金의 返還請求權은 押留, 轉付할 수 있다 = 278
• (170) 押留命令이 競合된 경우 優先權없는 限 轉付命令은 效果가 없다 = 278
• (171) 假押留와 本押留가 競合된 경우에 兩者의 債權額이 押留債權額을 超過할 때에는 押留債權者는 轉付命令을 求할 수 없다 = 278
• (172) 供託金에 對한 押留, 轉付 債權者도 供託法上의 出給節次를 밟아야 한다 = 278
• (173) 辨濟供託의 供託物 回收請求權이 轉付된 境遇에는 免責의 效力은 消滅한다 = 278
• (174) 辨濟供託의 供託金 回收請求權의 押留, 轉付債權者의 適式한 回收請求가 있으면 供託公務員은 이에 應하여야 한다 = 278
• (175) 辨濟供託者의 債權者인 第三者가 供託金에 發한 轉付命令의 實質的 效力의 發生要件 = 278
• (176) 强制執行保證供託金 回收請求權에 關하여 押留, 轉付命令을 얻었을 경우에 請求權의 歸屬關係 = 279
• (177) 供託有價證券에 關하여 二個의 押留命令이 競合한 경우 推尋命令을 얻은 者가 直接 有價證券을 1人이 受取 領得하였을 때는 不當利得이 된다 = 279
• (178) 假押留의 執行停止 또는 取消를 爲한 供託은 金錢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 = 279
• (179) 假押留 債權者가 假押留 目的物에 對하여 優先權이 없는 때는 假押留 取消를 爲하여 供託한 債權에 關하여도 優先權이 없다 = 279
• (180) 假押留執行停止 또는 取消를 爲하여 한 供託金은 訴訟上의 損害를 擔保하는 것은 아니다 = 279
• (181) 假押留 債權者가 本案의 執行力 있는 債務名義에 基하여 假押留 解放金으로 債權의 滿足을 얻을려면 換價命令을 求하여야 한다 = 279
• (182) 假押留의 執行을 取消하기 爲해 供託한 金錢의 性質 = 279
• (183) 假押留取消를 爲한 供託金의 回收請求할 수 있는 경우 = 280
• (184) 假押留取消를 爲한 供託金의 出給을 請求하는 裁判을 求하는 趣旨의 申請은 不適法하다 = 280
• (185) 假押留中의 債權에 關하여서 債務者가 第三者에 對하여 供託할 것을 請求할 수는 없다 = 280
• (186) 假處分을 爲한 供託의 效果 = 280
• 日本의 供託 先例
• (187) 辨濟供託은 債務履行地의 供託所에 하여야 한다 = 280
• (188) 供託者의 能力 = 280
• (189) 相續人이 數人인 경우의 賃料債務의 被供託者 = 280
• (190) 賃借人 死亡後의 相續人이 數人인 경우의 地代等의 辨濟供託者 = 280
• (191) 持參人拂式 定期預金證書의 供託可否 = 281
• (192) 納入期限 經過後 供託銀行이 供託金으로 收納한 경우 供託은 無效이다 = 281
• (193) 假執行 擔保供託書의 被供託者의 訂正 = 281
• (194) 約束어음은 辨濟供託의 目的物로 할 수 있다 = 281
• (195) 債務를 나누어 供託할 수 있는 경우 = 281
• (196) 假處分과 押留가 競合된 경우 第三債務者는 債權者를 알 수 없는 것을 理由로 供託할 수 있다 = 281
• (197) 不法行爲에 基한 損害賠償債務도 辨濟供託의 要件을 充足하면 供託할 수 있다 = 281
• (198) 供託後 供託原因의 追加는 申請할 수 없다 = 282
• (199) 假執行 免除의 保證供託金의 優先的인 還付要件 = 282
• (200) 供託金 拂渡請求權의 讓渡通知와 利子請求權의 歸屬 및 辨濟供託金 回收請求公告中 供託受諾이 있는 경우의 供託金 支給 = 282
• (201) 供託物 回收請求權 讓渡通知書에 捺印된 印影이 供託書의 印影과 다른 경우의 處理 = 282
• (202) 辨濟供託의 出給請求權에 關하여 債權押留, 轉付命令의 送達이 있은 後에도 錯誤의 證明을 하여 回收請求가 있을 때는 認可하여도 상관없다 = 282
• (203) 數人의 被供託者中 1人이 自己의 債務額에 相當하는 部分에 關하여만 供託受諾通知書도 受理하여야 한다 = 282
• (204) 留保附 出給請求도 認可할 수 있다 = 282
• (205) 未成年者가 代理人에 依하여 供託한 後 成年이 되었을 때 同一 代理人의 拂渡請求에 있어 添附하여야 할 書類 = 283
• (206) 假處分 保證을 위한 供託金의 回收請求에 關하여 供託原因의 消滅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 283
• (207) 讓渡禁止 特約있는 定期預金에 關하여 押留轉付가 있어 債權者 不確知로 辨濟供託하였을 時 出給請求의 添附書類 = 283
• (208) 有價證券에 의한 假押留解放金의 供託은 受理할 수 없다 = 283
• (209) 第三者에 依한 假押留解放金의 供託은 受理할 수 없다 = 283
• (210) 訴訟上 保證으로 供託한 有價證券을 代供託하는 경우에는 法院의 認可書를 添附할 必要가 있다 = 283
• (211) 同一債權에 對하여 同時送達된 債權讓渡通知와 債權押留, 轉付命令이 있으면 眞正한 請求權者인 것을 確知할 수 있는 確定判決을 添附하여야 請求를 認可할 수 있다 = 283
• (212) 押留後 轉付時까지 發生한 供託金 利子의 歸屬主體 = 283
• (213) 假押留解放금에 押留, 轉付命令이 있고 轉付債權者로부터 出給請求가 있는 경우에 認可하지 말고 執行法院에 事由申告를 하여야 한다 = 284
• 2. 供託書式記載例
• 〔例1〕 불법행위자의 치료비 변제공탁 = 285
• 〔例2〕 변제공탁(금전) = 288
• 〔例3〕 해고 수당의 변제공탁 = 289
• 〔例4〕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변제공탁 = 290
• 〔例5〕 매매대금의 변제공탁 = 291
• 〔例6〕 자조매각대금의 공탁 = 292
• 〔例7〕 부패 우려 있는 목적물 경매대금공탁 = 293
• 〔例8〕 전세금의 변제공탁 = 294
• 〔例9〕 수령거부로 인한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 = 295
• 〔例10〕 채권자가 변제수령할 수 없어 하는 공탁 = 296
• 〔例11〕 매도인의 청구에 인한 매수대금의 공탁 = 297
• 〔例12〕 채권자를 알 수 없어 하는 변제공탁(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 = 298
• 〔例13〕 공사도급대금의 변제공탁(양도금지특약 있는 경우) = 299
• 〔例14〕 지료의 변제공탁(수령거절) = 300
• 〔例15〕 가임의 변제공탁(수령거절) =301
• 〔例16〕 지료의 변제공탁(수령거부, 지연이자 첨가의 경우) = 302
• 〔例17〕 지료의 변제공탁(수령불능) = 303
• 〔例18〕 가임의 변제공탁(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 304
• 〔例19〕 지료의 변제공탁(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 305
• 〔例20〕 지료의 변제공탁(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306
• 〔例21〕 토지수용법의 지급금지 보상금 공탁 = 307
• 〔例22〕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채권자 알 수 없을 때) = 308
• 〔例23〕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수령거절) = 309
• 〔例24〕 소송비용의 담보공탁 = 310
• 〔例25〕 가집행 담보의 공탁 = 311
• 〔例26〕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 = 312
• 〔例27〕 강제집행정지의 보증공탁(유가증권) = 313
• 〔例28〕 강제집행취소의 보증공탁 = 314
• 〔例29〕 강제집행속행의 보증공탁 = 315
• 〔例30〕 가압류 보증공탁 = 316
• 〔例31〕 가압류 취소의 보증공탁 = 317
• 〔例32〕 가압류 해방금의 공탁 = 318
• 〔例33〕 가처분 보증공탁 = 319
• 〔例34〕 가처분 보증공탁(유가증권) = 320
• 〔例35〕 가처분 취소의 보증공탁 = 321
• 〔例36〕 가처분 해방금의 공탁 = 322
• 〔例37〕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공탁 = 323
• 〔例38〕 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공탁 = 324
• 〔例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전부명령이 경합한 경우의 공탁 = 325
• 〔例40〕 집달리의 가압류 금전의 공탁 = 326
• 〔例41〕 집달리의 가압류 목적물의 경매매득금공탁 = 327
• 〔例42〕 상품권법에 기한 유가증권 공탁 =328
• 〔例43〕 상품권법에 기한 공탁(금전) = 329
• 〔例44〕 상속세 연납의 담보공탁(유가증권) = 330
• 〔例45〕 주세연납 담보공탁(유가증권) = 331
• 〔例46〕 대공탁 = 332
• 〔例47〕 보험회사의 금전공탁(보관공탁) = 333
• 〔例48〕 공탁취소(철회)에 인한 공탁금 회수 = 334
• 〔例49〕 압류전부권자의 공탁금 출급 = 335
• 〔例50〕 공탁원인 소멸에 인한 회수 = 336
• 〔例51〕 공탁원인 소멸에 인한 공탁금 회수 = 337
• 3. 대법원 고시 = 338
• 4. 各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關한 法律中 管轄區域 拔萃 = 346
• 5. 징발 보상증권 취급은행 일람표 = 352
• 6. 공탁사건 누년 비교표 = 355
• 7. 각 지방법원별 공탁금 및 유가증권 현황 = 357
• 8. 供託關係法令 = 359
• 民法(抄) = 359
• 供託法 = 359
• 民法, 民事訴訟法 施行에 關한 臨時措置法 = 361
• 공탁사무처리규칙 = 361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401
• 非訟事件節次法(抄) = 401
• 印紙貼付 및 供託提供에 關한 特例法 = 402
• 外國人의 署名捺印에 關한 法律 = 402
•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抄) = 402
• 證券去來法(抄) = 403
• 登錄國債의 擔保充用에 關한 法律 =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