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파워게임 : 새 천년 정당모색을 이한 정책 비평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책을내면서 = 7
• 논문발제 = 13
• 제1부 독일사회민주당의 정책이념과 정치노선 전환
• 제1장 서론 = 29
• 1절 연구의 목적 = 29
•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5
• 주 해석 = 38
• 제2장 창립배경 = 41
• 1절 독일연방의 탄생과 근대 정당의 기초 = 41
• 1. 독일연방의 탄생 = 41
• 2. 자유사회주의적 독일(3월) 혁명과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 42
• 3. 근대 정당의 기초 = 43
• 2절 사회민주주의의 태동 = 45
• 3절 라살레의 ‘노동자 강령’과 ‘전독일노동자총동맹’결성 = 48
• 4절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의 창건 = 50
• 5절 마르크시즘의 아이제나하 강령 = 52
• 6절 제1(노동자) 인터내셔널의 창설 = 54
• 7절 비스마르크 시대와 통일독일 = 56
• 1. 비스마르크 시대의 국가사회주의 = 56
• 2. 통일독일과 제2제국 수립 = 57
• 8절 정당 탄압과 국가사회주의 몰락 = 58
• 1. 문화투쟁 = 58
• 2. 사회주의자 탄압법 = 59
• 3. 국가사회주의 몰락 = 62
• 9절 제2(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창설 = 67
• 10절 라살레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7가지 차이 = 70
• 11절 ‘사회주의노동자당’창당 = 76
• 12절 고타 강령과 비판 = 79
• 1. 당통합한 고타 강령 = 79
• 2. 고타 강령비판 = 80
• 주 해석 = 83
• 제3장 창당과 수정주의 논쟁 = 84
• 1절 ‘독일사회민주당’의 창당 = 84
• 2절 양면성(개혁·혁명)의 에어푸르트 강령 = 85
• 3절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구 재조정 = 88
• 4절 제국의회 시대의 주요 정당 = 90
• 1. 독일보수당 = 90
• 2. 독일제국당 = 91
• 3. 중앙당 = 91
• 4. 국민자유당 = 92
• 5. 자유연합 = 92
• 6. 자유국민당 = 92
• 7. 독일진보당 = 93
• 8. 군소정당들 = 94
• 5절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 95
• 1. 정치철학 = 95
• 2. 자본주의 붕괴론의 부정 = 102
• 3. 혼합경제체제의 제시 = 104
• 4. 병행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105
• 5. 폭력혁명룐의 대안인 선거혁명론 = 106
• 6. 중간계급의 거대 다수화 = 106
• 6절 칼 카우츠키의 수정주의 비판 = 110
• 1. 정치 철학 = 110
• 2. 점진·개량주의 = 112
• 3. 자본주의 붕괴론 및 계급투쟁론 = 113
• 4. 사회주의 정치체제 = 114
• 5.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 116
• 7절 로자 룩셈부르크의 수정·개혁주의 비판 = 117
• 1. 정치 철학 = 117
• 2. 개혁·혁명주의 = 118
• 3. 계급투쟁을 위한 의회민주주의론 = 119
• 4. 사회주의 변혁론 = 120
• 5. 자본주의 붕괴론 = 121
• 주 해석 = 123
• 제4장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과 노선전개 = 125
• 1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상황 = 125
• 2절 정치노선 분열 = 128
• 3절 독일혁명 = 130
• 1. 제1차 세계대전 = 130
• 2. 사회민주주의적 독일혁명 = 132
• 4절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 = 134
• 5절 공산주의화 사상논쟁 = 138
• 6절 베르사이유 체제와 국제연맹 = 141
• 7절 괴르릿츠 강령 = 144
• 8절 하이델베르크 강령 = 148
• 9절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시대 = 152
• 1.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의 태동배경 = 152
• 2. 세계적 ‘파시즘 체제’구축 = 153
• 3. 독일 나치스당의 전개 = 154
• 10절 양극화된 냉전체제와 국제연합 = 159
• 1. 제2차 세계대전 = 159
• 2. 국제연합의 창립 = 160
• 11절 독일공화국의 동·서 분리 = 162
• 12절 ‘당-노조’관계의 전개 = 165
• 1. 초기단계 : 주종관계 = 165
• 2. 발전단계 : 동등관계 = 168
• 3. 성숙단계 : 상호보완관계 = 169
• 13절 프랑크푸르트 선언 = 171
• 1.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창립 = 171
• 2.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 = 172
• 14절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 = 175
• 1. 태동배경 = 175
• 2. 정책이념 = 177
• 3. 정치노선 = 180
• 15절 오슬로 선언 = 182
• 16절 빌리 브란트 당총재의 ‘동방정책’ = 187
• 1. 태동배경 = 187
• 2. 추진과정 = 190
• 3. 정책내용 = 192
• 4. 대연정의 활용 = 198
• 주 해석 = 201
• 제5장 시대정신의 정치노선 전환 = 202
• 1절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기본노선 = 202
• 2절 사회민주주의 정당에로의 전환 = 205
• 3절 민주사회주의 정당에로의 새로운 모색 = 211
• 제6장 결론 = 216
• 주 해석 = 225
• 참고문헌 = 226
• 외국문 초록(ABSTRACT) = 230
• 표목차
• (표2-1) 제국의회 선거(1871-1890)시 SPD의 의석수와 득표수 = 61
• (표3-1) 제국의회 선거(1893)시 비례대표제의 경우 각 정당의 의석수 = 88
• (표3-2) 독일사회민주당의 선거(제9대-제14대)시 득표율과 의석수 = 109
• (표4-1) 연방의회 선거(1924·1928)시 각 정당의 의석수 = 143
• (표4-2) 대공황시 KPD·Nazi당·SPD와의 상관관계 = 155
• (표4-3) 독일사회민주당의 자유노조 가입자수(1876-1914) = 167
• (표4-4) 서독 연방의회 선거시 정당 및 대연정 결과(1949-1972) = 200
• 제2부 한국 정당정치의 새 천년 모색
• 제1장 서론 = 237
• 1절 문제의 제기 = 237
•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41
• 제2장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 = 244
• 1절 과거와 현재 = 244
• 1. 잘못된 역사유산의 세 가지 사례 = 244
• 2. '귀족적 민주주의'와 '천민적 사회주의' = 247
• 2절 4대망령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청산의 척결 = 249
• 1. 국제적 교훈 = 249
• 2. 반민특위의 재가동 = 250
• 3. 양민학살의 대표격인 노근리 사건 = 252
• 4. 독재정권속에 희생된 의문사 = 253
• 5. 남북분단을 이용한 용공조작 사건 = 254
• 6. 역사바로세우기와 제2의 건국위원회는 국면전환용(?) = 254
• 3절 한국 정당정치의 한계극복 = 257
• 1. 오너체제 및 정당 12적 퇴출 = 257
• 2. 학생·노동자의 시민운동 정신은 민주사회주의 실현 = 258
• 4절 현대적 정당개념의 새로운 모색 = 260
• 1. 정당개념의 새로운 모색 = 260
• 2. 정당은 시대정신의 조타수 = 261
• 제3장 새천년의 국정개혁 = 263
• 1절 중단 없는 국정개혁 = 263
• 1. 시대흐름의 당위성 = 263
• 2. 개혁정부의 연대성 = 265
• 2절 입법부의 개혁 = 277
• 1. 효율적 국회를 위한 국회법 = 277
• 2.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277
• 3. ‘저비용-고효율’을 위한 정당법 = 279
• 4. 깨끗한 정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 280
• 3절 행정부의 개혁 = 281
• 1.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개혁 당위성 = 281
• 2. 행정개혁 분야의 몇 가지 제안 = 282
• 4절 사법부의 개혁 = 290
• 1. 환란책임이 무죄면 한일합방도 무죄 = 290
• 2. 사법개혁의 쟁점들 = 291
• 5절 최근 개혁정책의 쟁점들 = 295
• 1. 해묵는 국가보안법의 일몰 적용 = 295
• 2. 미래지향적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 297
• 3.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대통령권한 축소 = 298
• 4. 개인 기념관이 아닌 역대 대통령관 건립 = 298
• 5. 믿고 통화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 300
• 6. 주세율 및 담세값의 인상은 당연한 것 = 301
• 7.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은 복지국가 건설의 초석 = 301
• 제4장 사회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당 = 303
• 1절 영국노동당(ELP) = 303
• 2절 프랑스사회당(SFIO) = 306
• 3절 스웨덴사회민주당(SAP) = 308
• 4절 독일사회민주당(SPD) = 310
• 5절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 314
• 제5장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 315
• 1절 신자유주의 = 315
• 2잘 제3의 길 = 317
• 1. 개념 = 317
• 2. 미완성의 가치와 강령 = 318
• 3. 역대 전개유형 = 319
• 4. 비판을 위한 비판 = 321
• 제6장 새 천년의 정당모색 = 324
• 1절 그들만의 파워 게임 = 324
• 1. 정계개편의 당위성과 변명 = 324
• 2. 권력암투적 역대 정계개편 = 325
• 3. 20세기 말의 3김 청산론과 21세기 초의 3김 역할론 = 326
• 2절 각 정당의 정계개편론 = 331
• 1. 새 정치 국민회의 = 333
• 2. 자유민주연합 = 337
• 3. 한나라당 = 341
• 4. (가칭)민주노동당 = 345
• 3절 YS가 신당창당을 연기하게 된 사연은? = 354
• 4절 민주사회주의 정당의 출현 가능성 = 357
• 1. 시대적 부름 = 357
• 2. 독일과 한국의 정당정치 차이 = 358
• 5절 새천년의 정계개편 시나리오 = 378
• 1. 4당 구도 = 379
• 2. 4당 구동의 변형 = 380
• 3. 3당 구도 = 381
• 4. 3당 구도의 변형 = 381
• 5. 양당 구도 = 382
• 제7장 통일한국과 평화유엔 = 384
• 1절 남북통일을 위한 정당역할론 = 384
• 1. 국제적 통일의 교훈 = 384
• 2. 유엔동시 가입은 통일한국의 청신호 = 385
• 3. 통일한국을 위한 정당역할론 = 386
• 4. 최근 북·미회담의 교훈 = 389
• 2절 평화유엔의 위상강화론 = 391
• 1. 미국 일변도의 유엔체제 종식 = 391
• 2. 21세기 평화유엔의 위상강화론 = 393
• 제8장 결론 : 새 천년의 좌표는 제3의 길 = 395
• 제3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적 제언
• 해운대신시가지 조성공사에 따른 문제점조사 특별위원회 = 403
• 2000년대 해운대 발전을 위한 방안은? = 406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415
•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법개정 및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서 = 423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라! = 429
• 좋은 세상만들기 위한 해운대구의 역할과 공무원상 정립은? = 437
• 장산일대 해양관광단지조성을 위한 군사시설설치 백지화 촉구 결의안 = 442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광특구특별법 제정 대토론회 = 445
• 해운대신시가지 인수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451
• 살기 좋은 해운대건설을 위한 생활환경 현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 452
• 국민정부에 드리는 건의서 = 463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건설사업의 우동구간 주민요구안 건의서 = 466
• 부록
• 독일 제국의회 각 정당의 선거결과(1871-1912) = 473
• 독일사회민주당 기본강령 :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1959) = 474
• 독일사회민주당 기본정책강령 : 베를린 강령(1989) = 493
• 정계개편에 대한 향후 정세분석 (1990) = 495
• 역대 공화국별 국회진출 정당 및 선거결과 현황 = 501
• 역대 공화국별 국회진출 정당의 정치노선도 =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