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론
• 제1절 공탁의 개념
• 제1관 공탁의 의의 = 31
• 1. 법령이 규정 = 31
• 2. 공탁의 목적물 = 31
• 3. 임차계약 = 33
• 4. 공탁의 법률적 성질 = 33
• 제2관 공탁의 기능(목적) = 36
• 1. 채무자 구제를 위한 변제공탁 = 36
• 2.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변제공탁 = 36
• 3. 무체재산권의 이용 및 공공시책의 촉진 = 37
• 4. 각종영업활동의 사회적 안전보장 = 37
• 5. 소송상 담보목적의 공탁 = 37
• 제3관 공탁제도의 연혁 = 37
• 제4관 우리나라의 공탁제도 = 38
• 1. 의용공탁법 = 38
• 2. 공탁법등 제정 = 38
• 제5관 공탁관계 법령 = 39
• 1. 공탁의 실체법 = 39
• 2. 공탁의 절차법 = 39
• 제2절 공탁소
• 제1관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 = 39
• 1.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의 의의 = 39
• 2. 공탁사무, 공탁소 = 40
• 제2관 공탁공무원 = 40
• 1. 공탁공무원의 지정 = 40
• 2. 독립된 기관 = 40
• 3. 현금취급금지·구좌설치 = 41
• 4. 지정통지 = 41
• 5. 대리 공탁공무원 = 41
• 제3절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 1. 공탁법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 42
• 2. 민법 제488조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 42
• 제4절 공탁의 관할
• 1. 토지의 관할 = 42
• 2. 사물관할 = 43
• 제2장 공탁의 종류
• 제1절 총설
• 1.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 43
• 2. 공탁물에 의한 분류 = 43
• 3. 시간적 분류 = 44
• 4. 공탁목적에 의한 분류 = 44
• 제2절 변제공탁
• 제1관 변제공탁의 의의 = 44
• 1. 채무자의 변제 = 44
• 2. 공공시책의 촉진 = 45
• 제2관 변제공탁의 법률적 성질 = 45
• 1. 제3자를 위한 임차계약설 = 45
• 2. 임차계약설 = 45
• 제3관 공탁의 내용 = 46
• 1. 채무액 일부의 공탁 = 46
• 2. 조건부 공탁 = 46
• 제4관 변제공탁의 원인(요건) = 47
•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한 것(수령거절) = 47
•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수령불능) = 48
• 3.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것(채권자 불확지) = 49
• 제5관 변제공탁의 당사자 = 50
• 1. 공탁자(채무자 또는 제3자) = 50
• 2. 피공탁자(채권자) = 50
• 3. 변제공탁의 관할 = 51
• 제6관 변제공탁의 목적물 = 52
• 1. 채무내용에 따른 목적물자체에 공탁 = 52
• 2. 환가대금의 공탁 = 52
• 3. 채무의 발생원인 = 53
• 제7관 변제공탁의 효력 = 53
• 1. 채무의 소멸 = 53
•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금청구권 = 54
• 3. 담보의 소멸 = 54
• 4. 공탁물의 소유권 이전 = 55
• 제8관 변제공탁의 취소 = 55
• 1. 변제공탁취소권의 의의 = 55
• 2. 공탁취소의 요건 = 56
• 3. 변제공탁취소권의 행사 = 58
• 4. 변게공탁취소권의 포기 = 58
• 제3절 보증(담보)공탁
• 제1관 보증공탁의 의의 = 58
• 제2관 공탁자 = 59
• 1. 재판상의 보증공탁 = 59
• 2. 영업보증 및 기타의 보증공탁 = 60
• 제3관 피공탁자 = 61
• 1. 재판상의 보증공탁 = 61
• 2. 영업보증 및 기타의 보증공탁 = 61
• 제4관 보증공탁의 장소(공탁소) = 61
• 1. 원칙 = 61
• 2. 예외 = 61
• 3. 특별법상의 공탁 = 62
• 제5관 보증공탁의 목적물 = 62
• 1. 보증공탁(소송담보)의 경우 = 62
• 2. 특별법상의 보증공탁의 경우 = 63
• 3. 지급보증위탁 계약문서 = 64
• 제6관 보증공탁의 효과 = 66
• 1. 소송상의 보증공탁 = 66
• 2. 특별법상의 보증공탁 = 67
• 3. 가압류해방 공탁금 = 67
• 제7관 보증공탁서(원본)의 보관자 = 67
• 1. 소송법상 보증공탁 = 67
• 2. 특별법상의 보증공탁 = 67
• 제4절 집행공탁
• 제1관 집행공탁의 의의 = 68
• 제2관 공탁자 = 68
• 제3관 공탁소 = 68
• 제4관 피공탁자 = 68
• 제5관 집행관에 의한 집행공탁 = 68
• 1. 물상담보권이 있는 물건의 매득금의 공탁 = 69
• 2. 압류물 보존을 위하여 매각한 대금의 공탁 = 69
• 3. 배당협의 않된 매득금 공탁 = 70
• 4. 압류한 금전의 공탁 = 70
• 5. 정지조건있는 채권등 공탁 = 71
• 6. 배당협의기일에 배당불협의에 의한 공탁 = 71
• 7. 배당채권에 불확정채권이 있는 경우 등의 공탁 = 71
• 8. 가압류한 금전의 공탁 = 72
• 9. 가압류물 매각대금 공탁 = 72
• 10.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있을 때의 공탁 = 73
• 제6관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 = 73
• 1. 추심명령에 의한 공탁 = 73
• 2.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있는 경우(민소법 제581조 제1, 2항)의 공탁 = 74
• 제7관 추심채권자에 의한 공탁 = 74
• 제8관 집행채무자에 의한 공탁 = 75
• 1. 선박경매취소공탁 = 75
• 2. 가압류해방금의 공탁 = 76
• 3.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공탁 = 76
• 제9관 강제관리인에 의한 공탁 = 77
• 1. 강제관리인에 의한 공탁 = 77
• 2. 가압류를 위한 추심금 공탁 = 79
• 제10관 배당(집행)법원의 공탁 = 80
• 1. 정지조건있는 채권의 배당액 공탁 = 80
• 2. 인낙하지 아니한 채권 등의 배당액공탁 = 80
• 3.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액 공탁 = 81
• 4. 공탁방법 = 82
• 제11관 집행(경매)법원에 의한 공탁 = 82
• 1.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금 공탁 = 82
• 2. 인낙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 공탁 = 83
• 3.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금 공탁 = 83
• 4. 배당이의소송 미완결의 채권에 대한 배당금 공탁 = 84
• 5. 배당받을 채권자가 불출석한 경우 공탁 = 84
• 6. 공탁방법 = 84
• 7. 기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의 공탁 = 84
• 8. 담보권 실행에 의한 배당의 경우 공탁 = 85
• 제5절 보관공탁
• 제1관 의의 = 85
• 제2관 내용 = 85
• 1.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위한 공탁 = 85
• 2. 사채권자 집회의 의결권행사를 위한 공탁 = 86
• 3. 공익신탁자산의 유지보전을 위한 공탁 = 86
• 4. 사채권자 집회결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공탁 = 86
• 5. 신탁업자의 담보물보관상태의 검사를 위한 공탁 = 86
• 제3관 피공탁자 = 86
• 제6절 몰취공탁
• 제1관 의의 = 87
• 제2관 내용 = 87
• 1. 소멸에 갈음하는 공탁 = 87
• 2. 상호 가등기시의 공탁 = 88
• 제3관 관할공탁소 = 90
• 1. 민소법 제271조 제2항, 제151조의 경우 = 90
• 2. 상호가등기의 경우 = 90
• 제4관 피공탁자 = 90
• 제5관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 90
• 제3장 공탁의 절차
• 제1절 총설
• 제1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공탁 = 91
• 1. 변제공탁 = 91
• 2. 재판상의 보증 및 가압류 가처분해방금액의 공탁 = 91
• 3. 영업보증금의 공탁 = 91
• 4. 기타의 공탁 = 91
• 제2관 물품공탁 = 92
• 1. 적용서식 = 92
• 2. 물품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92
• 3. 공탁물보관자의 보관 관리 = 93
• 4. 공탁물의 소유권이전 = 93
• 제2절 공탁서
• 제1관 공탁서 기재상의 주의사항 = 93
• 1. 공탁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 94
• 2. 공탁서 기재문자 = 94
• 3. 선명한 날인 = 95
• 4. 계속 기재 = 95
• 5. 서류의 간인 = 95
• 제2관 공탁서의 기재사항 = 96
• 1. 공탁자의 표시 = 96
• 2. 공탁물 = 96
• 3. 공탁원인 사실 = 96
•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 97
•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 = 105
• 6.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 = 105
• 7. 반대급부의 표시 = 106
• 8. 관공서의 명칭과 그 건명 = 107
•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107
• 10. 공탁법원의 표시 = 107
• 11. 공탁신청 연월일 = 108
• 12. 공탁서의 공통적 기재사항과 특수한 기재사항 = 108
• 제3관 공탁서의 첨부서면 = 108
• 1. 법인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 108
• 2.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108
• 3.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109
• 4. 주소증명서 = 110
• 5. 양도증서 = 111
• 6.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111
• 7. 첨부서면의 생략 = 112
• 8. 공탁통지서 = 112
• 제4관 공탁서식 및 기재예 = 113
• Ⅰ. 민법에 의한 공탁 = 114
•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수령거절) = 114
•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통지서 = 119
•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채권가압류로 수령불능) = 120
• 공탁사실 통지서 = 121
• 불법행위에 의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 공탁 = 122
•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 123
•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탁 = 124
• 소송비용담보공탁 = 124
• 가압류의 보증공탁(금전공탁) = 128
• 가압류의 보증공탁(유가증권공탁) = 132
• 매득금의 공탁(배당협의불성립) = 136
• 집행관의 사유신고 서식 = 139
• 배당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 = 140
• 공탁사유신고서 = 141
• 제3절 공탁신청절차
• 제1관 공탁의 수리절차 = 143
• 1. 공탁서의 접수 = 143
• 2. 공탁공무원의 심사권(형식적심사) = 143
• 3. 공탁서 및 공탁금납입서(또는 공탁유가증권, 공탁물품납입서)교부 = 144
• 4. 공탁불수리 통지 = 145
• 제2관 공탁물의 불입 = 145
• 1. 공탁물보관자의 납입절차 = 146
• 2. 공탁공무원의 원표등 정리 = 146
• 3. 공탁사건기록조제 = 146
• 제3관 공탁통지서의 발송 = 147
• 1. 공탁공무원의 발송 = 147
• 2. 공탁공무원의 직인날인등 = 147
• 3. 송달방법 = 147
• 4. 공탁통지서의 송달과 변제공탁의 효력과의 관계 = 148
• 제4절 특수공탁
• 제1관 대공탁 = 148
• 1. 대공탁의 의의 = 148
• 2. 공탁물변환과의 차이 = 148
• 3. 대공탁의 효용 = 149
• 제2관 부속공탁 = 149
• 1. 부속공탁의 의의 = 149
• 2. 부속공탁의 효용 = 150
• 제3관 대공탁 및 부속공탁의 절차 = 150
• 1. 대공탁 부속공탁서 2통 작성제출 = 150
• 2. 첨부서면 = 150
• 3. 공탁공무원의 절차 = 151
• 제5절 공탁물의 변환
• 1. 공탁물변환의 의의 = 156
• 2. 변환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156
• 3. 공탁물변환의 근거 = 156
• 4. 보증공탁이나 몰취공탁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156
• 5. 변환절차 = 157
• 제6절 공탁사항의 변경
• 제1관 공탁서의 정정 = 158
• 1. 공탁서 정정의 의의 = 158
• 2. 공탁서 정저의 필요성 = 158
• 3. 공탁서 정정의 요건 = 158
• 제2관 공탁서정정의 절차 = 161
• 1. 신청서의 제출 = 161
• 2. 첨부서면 = 162
• 3. 공탁공무원의 수리 = 163
• 4. 공탁서 정정의 통지 = 163
• 5. 공탁서 정정이 효력 = 163
• 제7절 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 1. 수락서 등의 제출 = 167
• 2. 양도통지서등 = 167
• 3. 공탁공무원 조치 = 167
• 제4장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및 처분
• 제1절 총설
• 1. 각 청구권의 독립성 = 168
• 2. 공탁공무원의 조치 = 169
•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 가압류 등
• 제1관 압류명령 = 170
• 1. 내용 = 170
• 2. 압류명령의 효과 = 170
• 3. 공탁금이자의 귀속 = 170
• 4. 압류명령 송달 = 171
• 5. 공탁공무원에 대한 송달 = 171
• 6. 압류목적물의 표시 = 171
• 7. 압류명령의 경합과 사유신고 = 172
• 제2관 추심명령 = 172
• 1. 추심명령의 의의 = 172
• 2. 추심명령의 효과 = 173
• 제3관 전부명령 = 173
• 1. 전부명령의 의의 = 173
• 2. 전부명령의 효과(채무의 변제) = 173
• 3. 압류 등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효력 = 174
• 제4관 인도명령 = 174
• 1. 인도명령의 의의 = 175
• 2. 집행관의 유가증권의 환가 = 175
• 3. 유가증권이표의 귀속 = 175
• 제5관 가압류명령 = 175
• 1. 가압류명령의 의의 = 175
• 2. 채권가압류신청의 시기 = 176
• 3. 채권가압류명령의 신청절차 = 176
• 4.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의 취하 = 176
• 제3절 공탁물지금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1. 체납압류 통지 = 177
• 2. 징수공무원의 추심 = 177
• 3.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경합 = 177
•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질권과의 관계 = 178
•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 질입
• 제1관 양도 = 178
• 1. 양도통지 = 178
• 2.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 178
• 3. 인감증명서 첨부 = 179
• 4. 양도의 효과 = 179
• 제2관 질입 = 180
• 1. 질권선정 통지 = 180
• 2. 채권증서의 교부 = 180
• 3. 질권의 실행 = 180
• 제5장 공탁물의 지급
• 제1절 총설
• 1. 공탁물지급의 의의 = 180
• 2. 지급청구권의 성질 = 181
• 3.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과의 관계 = 181
• 4. 공탁물지급청구서의 기재사항 = 182
• 제2절 공탁물의 출급
• 제1관 공탁물출급의 의의 = 184
• 제2관 궁탁물츨급의 요건 = 184
• 1. 신청서 제출 = 184
• 2. 출급의 요건 = 185
• 제3관 첨부서면 = 186
• 1. 공탁통지서 = 186
• 2.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186
• 3. 출급청구권자가 피공탁자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 188
• 4. 반대급부 이행증명서(처리규칙 제30조 제4호) = 189
• 5. 인감증명서 = 190
• 6.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및 대리권증명서 = 191
• 7. 특수한 경우의 첨부서면 = 193
• 제4관 공탁물의 출급절차 = 193
• 1. 출급청구서 기재예 = 193
• 2. 공탁공무원의 출급청구의 수리 = 200
• 3. 인가받은 출급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지급절차 = 201
• 4.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202
• 제3절 공탁물의 회수
• 제1관 공탁물회수의 의의 = 202
• 제2관 공탁물회수청구의 요건 = 202
• 1. 신청서 제출 = 202
• 2. 회수의 요건 = 203
• 제3관 회수청구권의 첨부서면 = 204
• 1. 공탁서 = 204
• 2. 회수청구권을 갖는 증명하는 서면 = 205
• 3. 인감증명서 = 206
• 4.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 207
• 5.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208
• 6. 자격증명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유효기간 = 208
• 7. 첨부서면의 생략 = 208
• 8. 특수한 경우의 첨부서면 = 208
• 제4관 공탁물의 회수절차 = 209
• 1. 회수청구서의 서식 및 기재예 = 209
• 변제공탁취소에 인한 회수 = 210
• 2. 공탁공무원의 회수청구의 수리 = 214
• 3. 인가받은 회수청구서를 분실의 경우 = 215
• 4.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215
• 제4절 공탁물청구서에 첨부할 서류의 제출불능시의 조치
• 제1관 보증서에 의한 지급 = 215
• 1. 보증지급의 요건 = 215
• 2. 보증의 내용 = 216
• 3. 첨부서면 = 217
• 4. 지급절차 = 218
• 제2관 최고에 의한 지급 = 218
• 1.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고신청 = 218
• 2. 최고신청에 의한 지급청구의 형식 = 218
• 3. 최고공고 = 218
• 4. 첨부서면 = 220
• 5. 지급절차 = 220
• 제5절 공탁물의 일괄청구
• 1. 일괄청구의 요건 및 절차 = 223
• 2. 일괄청구의 예외 = 223
• 3. 일괄청구시의 첨부서면 = 224
• 4. 지급절차 = 224
• 제6절 공탁금의 분할·일부지급절차
• 제1관 배당 등에 의한 지급(분할지급) = 225
• 1. 지급위탁·지급증명(처리규칙 제39조) = 225
• 2. 청구서 3통 작성 제출 = 225
• 3. 첨부서면 = 225
• 4. 공탁공무원의 수리 = 226
• 제2관 일부지급 = 230
• 1. 일부지급의 경우 = 230
• 2. 첨부서면 = 230
• 3. 일부지급의 부기 = 230
• 제7절 공탁금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이표의 지급
• 제1관 공탁금이자의 지급 = 231
• 1. 공탁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 = 231
• 2. 공탁금이자만을 청구하는 경우 = 231
• 3. 첨부서면 = 232
• 4. 공탁금이자의 지급절차 = 232
• 제2관 공탁유가증권이표의 지급 = 235
• 1. 공탁유가증권이표의 의의 = 235
• 2. 유가증권이표의 지급절차 = 235
• 제6장 열람 및 사실증명
• 제1절 총설
• 1. 열람·증명의 필요성 = 238
• 2. 이해관계인 = 238
•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 1. 열람신청 = 238
• 2. 청구권자 = 239
• 3. 첨부서면 = 240
• 4. 전사정보처리의 경우 = 240
• 5. 열람시의 기록 반출금지 = 240
• 제3절 공탁에 관한 사실증명
• 1. 공탁사실증명의 신청 = 241
• 2. 청구권자와 첨부서면 = 242
• 3. 전산정보처리의 경우 = 242
• 4. 사실증명부여의 효과 = 242
• 제4절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등(초)본의 교부
• 1. 등.초본의 교부 = 243
• 2. 인증없는 사본의 교부 = 243
• 제7장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1절 총설
• 1. 이의신청의 의의 = 243
• 2. 이의신청의 대상 = 244
• 제2절 불수리처분
• 1. 불수리 통지 = 245
• 2.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반환 = 245
• 3. 불수리통지부 등재 = 245
• 제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 1. 이의신청서 제출 = 245
• 2. 민사소송불가 = 246
• 3. 공탁공무원의 손해배상 = 246
•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246
• 제4절 공탁공무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1. 이유있을 때 = 248
• 변경통지서 = 248
• 2. 이유없을 때 = 248
• 공탁공무원의 이의에 대한 의견서 = 249
• 제5절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1. 법원의 결정 = 250
• 2. 결정문 송부 = 250
• 제6절 항고
• 제8장 공탁금에 관한 시효
• 제1절 공탁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1관 총설 = 250
• 1. 소멸시효의 의의 = 251
• 2. 시효기간 = 251
• 3. 유가증권, 지급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251
• 4. 공탁금이자의 소멸시효 = 252
• 제2관 편의시효 = 252
• 제2절 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관 공탁금 소멸시효의 조사 = 253
• 제2관 공탁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253
• 1. 변제공탁 = 254
• 2. 재판상의 보증(담보)공탁 = 255
• 3. 기타 담보공탁 = 255
• 제3관 시효의 중단 = 255
• 1. 공탁사실증명서 교부 = 255
• 2. 시효의 포기 = 256
• 3. 공탁금 일부지급 = 256
• 4. 공탁시효의 조회 = 256
• 5. 공탁서 정정허가 = 256
• 제4관 시효완성 공탁금의 지급청구시의 조치 = 256
• 제3절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공탁금의 세입조치
• 1. 공탁공무원의 공탁금 국고귀속조서 송부 = 257
• 공탁금국고귀속조서 = 257
• 2.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의 조치 = 258
• 3. 세입징수관의 조치 = 258
• 국고귀속공탁금 납부고지서 = 258
• 4.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의 일괄청구 = 259
• 5. 세입조치 = 259
• 제4절 시효완성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탁금의 세입조치
• 1.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이 국고귀속 = 260
• 공탁금 국고귀속통지서 양식 = 260
• 2.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금의 국고 귀속 = 261
• 3. 공탁공무원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 송부 = 262
• 4. 현금출납공무원과 세입징수관의 조치 = 262
• 제9장 공탁소의 제장부 및 서류
• 제1절 장부 및 서류철의 조제
• 1. 원표, 장부, 서류철 = 263
• 2. 공탁원장파일 = 263
• 제2절 원표 및 장부의 기재정리방법
• 1. 원표 = 264
• 2. 출납부 = 264
• 3. 접수부 = 265
• 4. 불수리통지부 = 266
• 5. 문서건명부 = 267
• 6. 공탁사건 기록 = 267
• 7. 일계표철 = 268
• 8. 월계대사표철 = 268
• 9. 잡서철(기타 문서철) = 268
• 제3절 공탁관계장부 및 서류의 보존폐기
• 1. 보존 = 268
• 2. 보존기간 = 269
• 3. 폐기 = 269
• 제10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제1절 전산공탁소의 지정등
• 1. 대법원장의 전산공탁소의 지정 = 270
• 2. 용어어 정의 = 270
• 3. 공탁소 및 공탁공무원 등록 = 272
• 4. 공탁번호 = 272
• 제2절 원표, 장부, 문서의 작성
• 1. 공탁원장 파일 = 274
• 2. 공탁원장파일의 백업 = 274
• 3.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간의 문서송부 = 274
• 4. 완결공탁파일과 완결장부파일의 관리 = 275
• 제3절 열람 및 증명
• 1. 열람 = 275
• 2. 증명의 교부 = 275
• 법무사시험 문제해설 = 276
• 부록
• 공탁법 = 313
• 공탁사무처리규칙 = 316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337
•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 338
• 소액공탁금의특례규정에따른공탁사무처리에관한예규 = 341
• 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 = 343
•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기재에 관한 지침 = 352
•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 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 =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