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相談事例集 . 1995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민사편
• 제1절 민사일반
• 1.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 = 3
• 2. 부동산 매매와 불공정 법률행위 = 4
• 3.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 5
• 4. 서적구입대금채무의 소멸시효와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 6
• 5.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7
• 6. 할부금 채권의 소멸시효 = 8
• 7.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 = 9
• 8.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 10
• 9.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방법 = 12
• 10. 신원보증인의 책임 = 13
• 11. 보통계약 약관 = 16
• 12. 변제공탁 = 18
•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21
• 14. 할부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철회권 = 24
• 15. 외판사원으로부터 구입한 유아용교재 구입계약의 해약 = 26
• 16.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로 고장재발시 제품교환 여부 = 27
• 17.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시 허가전 계약의 효력 = 28
• 18.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의 전매의 효력 = 30
• 19. 농지매매시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 31
• 20. 채권자가 양도담보된 부동산을 기한 전에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32
• 제2절 물권관계
• 1. 국적상실자의 국내부동산의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 33
• 2.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 34
• 3. 이중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35
• 4.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등기 목적의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질의 = 36
• 5. 가등기된 부동산의 본등기하는 방법 = 37
• 6. 상속인 중에 1인이 이민을 갔으나, 주소가 불명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 38
• 7. 부동산 전매시 등기절차 = 39
• 8.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수탁자가 이전등기에 불응하는 경우 = 41
• 9.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인없이 등기 경료된 경우의 소유권 회복절차 = 42
• 10.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의무 = 43
• 11.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른 대부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의 유용) = 45
• 12. 부동산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 46
• 13.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할 경우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가 = 47
• 14. 구민법 당시 부동산 매도인의 지위 = 49
• 15. 남편이름으로 된 주택을 처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한가 = 50
• 16.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 = 52
• 17. 공유부동산의 중도금 지급 후 공유자 1인이 사망한 경우 = 53
• 18.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 54
• 19. 토지를 깊이 파내어 인접토지 위의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 55
• 20. 중도금 지급 후 매매목적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 56
• 21.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상속대상 여부 = 57
• 22. 등기없이 20년이상 경작한 토지의 취득시효 = 58
• 23.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 = 59
• 24.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의 가부 = 61
• 25. 국유재산중 잡종재산도 시효취득이 대상이 된다 = 62
• 26. 취득시효 완성 후의 매수청구가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63
• 27. 분묘기지권의 의의 및 그 내용 = 64
• 28. 분묘수효를 위한 친족회 명의의 농지매입 가능여부 = 65
• 29. 묘지주변을 침범하여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청구 = 66
• 30.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무연고묘지를 이장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 = 67
• 3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9
• 32. 조상의 묘와 가묘를 설치해 둔 임야를 매도한 경우 묘소의 이장 여부 = 71
• 33.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 = 72
• 34. 주위토지통행권 = 73
• 35. 공유물의 분할방법 = 74
• 36. 유실물 습득자의 보상청구권 = 75
• 37. 양도담보된 동산의 선의 취득 = 76
• 38. 부동산 매수 후 건물신축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 여부 = 77
• 제3절 채권일반
• 1.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 확보 방법 = 78
• 2.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 79
• 3.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의 우선권자 = 80
• 4. 전세보증금채권의 양도시 법률관계 = 82
• 5. 변제공탁제도의 이용 = 83
• 6. 공탁금 수령에 의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대상 = 84
• 7. 상대방의 보관금을 임금채권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85
• 8. 건축업자에게 자재를 공급하면서 '을'건설회사 명의로 거래한 경우 = 86
• 9. 영수증에 부기한 '공사대금 총완결'이란 의사표시의 효력 = 87
• 10. 확정판결등에 의한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연장 = 89
• 11.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어 강제 집행이 불능된 경우 판결의 소멸시효기간 = 91
• 12. 도둑이 훔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예금을 찾아간 경우 은행의 책임 = 92
• 13.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94
• 14.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 95
• 15. 채무자가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변제청구 가능여부 = 96
• 16. 공사진행중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공사대금 청구의 법률관계 = 97
• 17. 인감증명을 도용한 자 및 도용당한 본인의 책임 = 98
• 18. 채권자가 채무이행에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의 구제방안 = 100
• 19. 연대보증채무의 상속성과 분별의 이익 = 102
• 20. 할부자동차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 103
• 21.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수표를 발행한 경우 배서인의 연대보증책임 성립 여부 = 104
• 22. 회사임원의 지위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증을 한 자가 퇴직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해지권 = 105
• 23. 주채무자를 착오하여 서준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 107
• 2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방에 대한 청구포기 약정의 효력 = 109
• 25.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 = 111
• 26.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때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112
• 27. 화해계약의 효력 = 113
• 28. 채권양도후 양도인과 채무자간의 합의 효력 = 114
• 29.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의 지급여부 = 115
• 30. 선이자특약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원리금의 반환 범위 = 117
• 제4절 계약 및 불법행위
• 1. 가옥구입시 주의할 점 = 118
• 2.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산정 = 119
• 3. 부동산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 121
• 4.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123
• 5.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중개수수료의 지급여부 = 124
• 6.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계약의 효력 = 125
• 7.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지체에 대한 실권약관(失權約款)의 효력 = 127
• 8.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 128
• 9.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한가 = 129
• 10.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경우 = 130
• 11.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 132
• 12.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범위 = 133
• 13.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계약해제 = 134
• 14. 매매계약의 해제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135
• 15. 내용증명우편의 법적효력 = 137
• 16. 착오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 138
• 17. 파계시 계주의 책임 = 139
• 18. 부동산 증여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40
• 19. 강박에 의하여 지극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가 = 141
• 20. 중간 계주를 통하여 계부금을 불입한 자가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의 여부 = 142
• 21.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 143
• 22. 자기의 비용과 재료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권리 = 144
• 23.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책임 = 145
• 24. 하수급인을 수급인이 공사현장소장인 것처럼 행동하게 한 경우, 수급인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 = 146
• 25.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 147
• 26. 자동차를 양수한 자기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 148
• 27. 자동차 매도 후 명의이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책임 = 149
• 28. 자동차 관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성립여부 = 150
• 29. 자동차 열쇠를 책상 서랍속에 방치하여 종업원이 임의로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주의 책임 = 151
• 30. 보유자를 알 수 없는(뺑소니차량등)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방법 = 153
• 31. 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25인승 승합자동차 운전중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의 청구여부 = 154
• 32.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자동차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 155
• 33. 주차중인 차량에 추돌한 경우의 손해배상 = 157
• 34. 호의도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 158
• 35.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후의 추가청구 가능성 = 159
• 36. 무면허운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160
• 37.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던 경우 손해배상청구시 생명보험금의 공제여부 = 161
• 3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 162
• 39. 타인이 운행하다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 소유자 책임 = 163
• 40.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책임문제 = 164
• 41.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치료비청구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 = 165
• 42. 도난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166
• 43. 교통사고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금 이외에 형사상 별도의 위로금을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67
• 44.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운전자와 합의후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 168
• 45. 손해배상청구시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 169
• 46. 대학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 = 170
• 47. 사용자의 배상책임 = 171
• 48.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 172
• 49.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173
• 50. 동물점유자의 책임 = 174
• 51. 합의금 수령 시점에 따른 구상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여부 = 175
• 52. 예식장으로부터 사진촬영을 의뢰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경우 예식장측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 176
• 53.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 177
• 54.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78
• 55. 공중접객업(여관)자의 과실없이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여부 = 179
• 56.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80
• 57. 권리금이란 = 181
• 58.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 183
• 59.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 184
• 60. 상가임대차기간 중 상가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임차인의 법적지위 = 185
• 61. 임대차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때의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 186
• 62.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187
• 63. 점포임대차계약 해지시 권리금 반환여부 = 188
• 64.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의 임대차계약 해지 = 189
• 65. 3인 공동소요인 주책을 임차할 경우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임차하여야만 하는 지의 여부 = 190
• 제5절 주택임차보호법 관계
• 1. 점포가 딸린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 191
• 2.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보증금 증액 한도 = 193
• 3. 임차주택의 양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상대방 = 194
• 4.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묵시의 갱신 = 195
• 5. 화재발생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 196
• 6. 가옥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공작물책임여부 = 197
• 7. 이행지체중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임차건물이 반환불능으로 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199
• 8.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 연체된 차임의 공제 여부 = 200
• 9. 임대인의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 해당여부 = 202
• 10. 주택임차인의 건물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가부 = 204
• 11.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판기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 205
• 12. 임차기간만료 전에 임차인이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거한 경우 = 206
• 13. 건물 신축전에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시 주택임대차 계약의 효력 = 207
• 14.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轉貸借契約)의 효력 = 208
• 15. 국민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 관계 = 209
• 16. 경락허가된 건물을 임차한 경우 = 210
• 17. 전대차(轉貸借)와 전대인(轉貸人)의 책임 = 212
• 18.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소유권지분 양수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책임여부 = 214
• 19.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215
• 20. 임차주택 입주 후 임차인이 일시 퇴거시 대항력 발생 여부 = 216
• 21.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여부 = 217
• 22. 임차보증금 증액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효과 = 218
• 23.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임차보증금 보호문제 = 220
• 24. 주택임대차에 있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문제 = 221
• 2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항력의 소멸여부 = 223
• 26. 주택임차 후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임차건물과 다른지번에 주민등록된 경우 대항취득시점 = 225
• 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인제도 = 227
• 28.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권자의 지위 = 229
• 29. 근로자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 = 230
• 30.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주택이 경락된 경우,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여부 = 232
• 31. 건물경매의 경우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 = 233
• 제6절 근로관계
• 1. 임금청구 = 234
• 2. 근로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보전처분의 필요성 = 235
• 3. 체불임금의 우선변제 범위 = 236
• 4. 퇴직후 임금인상의 소급적용여부 = 238
• 5.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 239
• 6.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240
• 7. 형식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을 때의 퇴직금 산정기간 = 241
• 8.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 = 242
• 9.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 = 243
• 10. 퇴직금청구소송 진행중 노동청의 지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책임없음이 확정된 경우 = 244
• 11. 계열회사 전출로 인한 누적 퇴직금청구 여부 = 245
• 12. 회사합병의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 247
• 13.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249
• 14. 산재보상금 수령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능여부 = 250
• 15.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251
• 16. 산재사고에 있어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처리의 차이점 = 252
• 17.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 = 253
• 18. 산재보험에 의한 종결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이 가능한가 = 255
• 19. 산재사고 후 후유증 등으로 비관자살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 여부 = 256
• 20. 산업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방법 = 257
• 21. 산재보상금 수령 후 위자료 청구가능 여부 = 258
•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이 되는지 여부 = 260
• 23.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 261
• 24. 산업재해환자로서 치료후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의 구제절차 = 262
• 25.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 263
• 26.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懲戒權濫用)을 이유로 해고무효소송(解雇無效訴訟)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제기 가능여부 = 265
• 27.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경영악화의 판단기준 = 266
• 28.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 및 해고수당 수령이 부당해고에 대해 승복한 것이 되는지 = 268
• 29. 종업원 1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시간외근무를 했을 경우 별도 수당청구 가능성 여부 = 269
• 30. 고용된 후 6개월이전에 무단해고 되었을 경우 해고수당의 청구가능성 = 270
• 31. 조합원이 조합탈퇴시 불입금반환청구 가능여부 = 271
• 32. 노동쟁의 면책약정(免責約定)의 효력 = 272
• 33.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 절차 = 273
• 제7절 가족법 관계
• 1. 동성동본간의 혼인가능 여부 = 274
• 2. 형부와 처제간에 결혼할 수 있는가 = 276
• 3.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는 혼인신고의 효력 = 277
• 4. 혼인의 적령 = 278
• 5. 혼인신고 절차 = 279
• 6. 외국거주 한국인의 혼인신고 방법 = 280
• 7. 미국인과 혼인신고 방식 = 281
• 8. 일본인과 혼인신고 = 283
• 9. 중국인과 혼인신고 = 284
• 10. 재판상 이혼사유 = 285
• 11. 위자료는 누가 내는지 = 286
• 12. 이혼, 혼인 취소시의 재산분할 청구 = 287
• 13.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효력 = 288
• 14. 이혼판결확정 후 이혼신고기간과 신고기간내에 이혼신고 하지않은 경우 이혼의 효력 = 289
• 15. 가출과 이혼의 성부 = 290
• 16.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아내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절차 = 291
• 17. 이혼조정신청 절차 = 293
• 18.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 294
• 19. 이혼시 자녀 양육권 = 296
• 20.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 297
• 21. 이혼소송으로 확정된 위자료의 이행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청구 = 298
• 22. 이혼후 그 일방이 자녀의 양육(養育)을 맡아온 경우 타방에 대한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養育費)청구 여부 = 300
• 23. 재외국민과의 협의이혼 절차 = 302
• 24. 해외거주중인 부부의 협의 이혼하는 방법 = 303
• 25. 민법개정에 따른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 = 304
• 26.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306
• 27. 적모와 혼인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의 상속가능성 = 308
• 28. 불륜행위를 저지른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 = 309
• 29.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 받지 않기 위한 방법 = 310
• 30. 생사불명인 아버지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311
• 3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상속등기 방법 = 312
• 32. 공동상속인 1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의 회복 = 313
• 33. 공동상속재산의 매수 = 315
• 34. 판결이 상속지분별로 확정된 경우 1인 단독소유로 할 수 있는 방법 = 316
• 35. 남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보호 = 317
• 36.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 318
• 37.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 = 319
• 38.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320
• 39. 호주승계제도란 무엇인가 = 321
• 40. 호주승계의 순위 = 323
• 41. 호주승계(戶主承繼)와 포기(抛棄) = 324
• 42.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인 동생을 양자로 하는 경우 = 326
• 43.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양자로 하는 경우 = 327
• 44. 혼인외 자(子)를 생모와 그의 배우자간에 입양하는 경우 = 329
• 45. 사실혼관계중이던 부(父)의 사망시 아들의 입적가능 여부 = 330
• 46. 입양신고(入養申告)대신 친생자(親生子)로 출생신고할 경우의 입양(入養)의 효력 = 331
• 47.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 332
• 48. 입양의 경우 이성(異性)양자의 성을 양부(養父)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333
• 49. 의부호적에 친자로 출생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334
• 50. 생부의 사망과 인지 = 335
• 제8절 민사소송관계
• 1. 민사소송의 관할 = 336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피고 = 337
• 3.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문중의 구성 = 338
• 4. 3천만원을 초과하는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허가의 가능 여부 = 339
• 5. 민법상 조합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방법 = 340
• 6. 운전경력증명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341
• 7.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 342
• 8. 소송당사자 일방만이 갖고 있는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 = 343
• 9. 소액심판제도 = 345
• 10. 지급명령제도 = 346
• 11.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구제방법 = 347
• 12.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로 승소판결받아 확정되도록 한 경우의 구제 방법 = 348
• 13. 채무자가 소송관계서류의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의 송달방법 = 350
• 14. 소송계속중에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 351
• 15. 증인의 출석의무 = 352
• 1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53
• 17. 신체감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 355
• 1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과실상계와 부대항소 = 356
• 19.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변론기일에 대리인(代理人)을 출석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 = 357
• 20.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항소 이익 = 358
• 21. 부동산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 359
• 22. 경매절차상의 배당참가권자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 = 361
• 23. 가등기담보의 실행방법 = 362
• 24. 가압류 채무자의 구제방법 = 363
• 25.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 = 365
• 26.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 원인해소에 의한 가압류취소 방법 = 366
• 27. 채무자 소유 아닌 물건을 가압류(假押留)한 경우 물건 소유자의 불복 방법 = 367
• 28.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 = 368
• 29. 부동산경락자가 경락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370
• 30. 건물철거 승소판결에 의한 건물철거 방법 = 372
• 31. 사망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373
• 32.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 374
• 3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75
• 34.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방법 = 376
• 35. 집달관의 집행 거절에 대한 이의절차 = 378
• 36.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 379
• 37. 채무의 일부 변제 후에 공정증서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당한 경우의 대응 방법 = 380
• 38. 재심에서 승소한 경우의 경락토지소유권 회복 가능성 = 381
• 39.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공매된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방법 = 382
• 40. 책임재산 도피에 대한 대응 방법 = 384
• 41. 승소판결받은 채권을 양도받아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 = 385
• 42. 채무자 소유 이외의 제3자 소유물건이 압류된 경우 대처방법 = 386
• 43. 채무자가 타인과 통정하여 재산을 빼돌린 경우 구제 방법 = 388
• 44. 담보권실행경매절차개시에 대한 채무변제의 이의 방법 = 389
• 45. 가처분등기와 가등기간의 우선순위 관계 = 390
• 46.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한 경우 소요된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391
• 47.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392
• 48. 채무자 재산관계명시 제도 = 393
• 49.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 = 394
• 50. 멸실(滅失)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신축건물의 경매가능성 여부 = 396
• 51.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여부 = 397
• 52. 양도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 398
• 53.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배당 순위 = 399
• 54. 물상보증인의 경락으로 인한 구상범위 = 401
• 5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 402
• 56. 보증공탁금의 회수 방법 = 403
• 57. 공탁보증보험제도의 활용 = 404
• 58.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 405
• 59.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발생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406
• 제2장 상사편
• 제1절 상사일반
• 1. 상업사용인과 표현대리 = 409
• 2. 타인의 영업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준 자의 법적책임 = 411
• 3. 사업목적의 금전차용과 남편의 연대책임 = 412
• 4. 상사시효와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의 관계 = 414
• 5.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회사의 책임 = 415
• 6.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 416
• 7. 상법상 표현대리인의 책임 = 417
• 8.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418
• 9. 영업양도시 영업상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 = 419
• 10. 영업양도전에 발생한 거래잔금을 새로운 영업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의 효력 = 421
• 11.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 영업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 = 422
• 12.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가 = 424
• 제2절 회사관계
• 1.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중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 425
• 2.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426
•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어음금 지급책임 = 428
• 4. 이사의 해임등기전 어음발행의 경우 회사의 책임여부 = 429
• 5. 정리채권의 회수 = 430
• 6.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자가 바뀐 경우 이전회사의 채무부담 여부 = 431
• 7. 형태는 주식회사이나 사실상 개인소유 회사인 경우의 책임관계 = 433
• 8.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434
• 9. 경리담당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 책임 = 435
• 10. 회사의 감사가 중병으로 직무를 볼 수 없게 된 경우에 감사 직무집행자의 선임방법 = 437
• 11. 상호의 양도란 무엇이며 그 법적효력은 무엇인가? = 439
• 12. 회사의 소송업무에 관하여 가장지배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 440
• 13. 기존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새로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441
• 14.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 443
• 15.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 = 445
• 제3절 어음·수표관계
• 1. 어음·수표의 기명날인 = 447
• 2. 법인의 어음행위 방식 = 448
• 3. 시판 약속어음의 법적효력 = 449
• 4.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 = 450
• 5. 배서인의 책임 = 451
• 6. 위조어음의 선의취득과 피위조자의 책임 = 452
• 7. 변조어음에 있어서의 발행자와 변조자의 어음상 책임범위 = 453
• 8. 약속어음이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의 구제방법 = 454
• 9.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행사절차 = 455
• 10.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찢어버린 경우 어음소지인의 구제방법 = 456
• 11. 공시최고기간중 어음채권의 확보방법 = 457
• 12.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능성 = 458
• 13.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 경우 이득상환 청구권의 행사가능 여부 = 459
• 14. 약속어음공증의 효력 = 461
• 15.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 = 462
• 16. 금전채권에 대해 약속어음을 지급한 경우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 463
• 17. 어음의 인적항변의 단절 = 464
• 18. 융통어음의 소지인의 권리 = 465
• 19.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466
• 20. 어음에 기재된 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경우 = 467
• 21. 어음의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의 방식 = 468
• 22. 어음행위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법적책임 = 470
• 23. 백지어음보충권의 행사시기와 시효 = 471
• 24. 원인관계의 하자와 수표상의 권리행사 = 472
• 25.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의 지급제시 = 473
• 26. 선일자 수표의 효력 = 474
• 27. 중과실에 의한 수표취득 = 475
• 28. 수표를 도난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 476
• 29. 가계수표상의 인영이 보증카드상의 인영과 다른 경우 지급은행의 책임 여부 = 477
• 30.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의 효력 = 478
• 31. 횡선수표란? = 480
• 제4절 보험관계
• 1.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란 = 482
• 2. 보통보험 약관의 내용과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 483
• 3.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규정의 적용범위 = 485
• 4. 차량소유자 명의와 종합보험의 피보험자 명의가 상이할 경우의 사고시 보험금 지급여부 = 486
• 5.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가입대상자 = 487
• 6.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 여부 = 488
• 7.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 489
• 8. 보험모집원이 보험료를 편취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 491
• 제3장 형사편
• 제1절 형법관계
•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동시성립 여부 = 495
• 2. 교사 체벌의 한계 = 496
• 3. 범죄 행위 중 자의(自意)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 처벌은 = 497
• 4.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책임 = 498
• 5. 형의 경중(벌금과 집행유예부 징역형) = 499
• 6. 벌금형의 시효와 그 중단 = 500
• 7. 전과와 형의 실효 = 502
• 8. 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의 실효기간 = 503
• 9. 집행유예기간중에 죄를 범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504
• 10. 선고유예 판결의 의미 = 505
• 11. 기소중지의 의미 및 효력 = 506
• 12. 실효된 형의 전과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507
• 13.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지의 여부 = 508
• 14.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전과기록의 말소 = 509
• 15. 공무원인 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 510
• 16. 가석방제도 = 511
• 17. 혼인빙자 간음죄의 성부 = 512
• 18. 특수강간죄의 합의 효력 = 513
• 19.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입증방법과 간통죄의 성립 여부 = 514
• 20. 간통고소 후 이혼소송만을 취하할 경우 법적효력 = 516
• 21. 1심판결 선고 후 본인이 법원에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 517
• 22. 친족간의 범행과 공범의 처벌 = 518
• 23. 삼촌소유의 전축을 훔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519
• 24.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성부 = 520
• 25. 물건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도망나온 경우의 책임 = 521
• 26.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후 임의로 매매목적물을 가져간 행위와 절도죄의 성부 = 522
• 27.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타고 갖다 놓은 경우 형사책임 여부 = 523
• 28.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의 처벌 = 524
• 29. 교통사고발생시 보험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 525
• 30. 시험 합격후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기 전에 운전했을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 526
•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사고의 해당여부 = 527
• 32.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528
• 33.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 여부 = 529
• 34. 횡단보도상에 누워있는 사람에 대한 운전자의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 530
• 35. 횡단보도상의 적색신호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케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 = 532
• 36.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 = 534
• 37.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 535
• 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구속여부 = 536
• 39.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가 여부 = 537
• 40.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한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538
• 41. 부정수표발행의 형사책임 = 539
• 42.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백지수표 = 540
• 43. 부도수표를 회수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 = 541
• 44. 법무사법 위반 여부 = 542
• 45.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 543
• 46.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의 경우 반드시 반국가 단체지역 = 544
• 47. 허위사실의 신고(무고죄) = 545
• 48. 사기죄의 성립여부 = 546
• 49. 거스름 돈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 547
• 50. 과대광고를 보고 침대를 구입한 경우 사기죄성립 여부 = 548
• 제2절 형사소송관계
• 1. 형사고소의 처리기간 = 550
• 2. 합의서 작성과 고소의 취소 = 552
• 3. 친고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고소취소의 효력 = 553
• 4. 협의이혼 후 간통고소 = 555
• 5. 사실혼 관계자의 일방이 가출 후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간통죄고소가 가능한지 = 556
• 6. 폭행·협박·강간으로 고소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강간에 대한 고소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557
• 7.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을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 558
• 8.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 = 559
• 9.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 고소방법 = 560
• 10.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의미 = 561
• 1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방법 = 563
• 12. 기소중지자의 출국절차 = 565
• 13. 압수물 환부 및 압수의 취소청구 = 566
• 14. 국선 변호인의 선임절차 = 567
• 15.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이 공소시효 정지효력이 있는지 여부 = 568
• 16.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이 유죄의 증거로 되려면 = 569
• 17.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정당성 여부 = 570
• 18. 구속피의자·피고인의 석방시기 = 571
• 19.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절차 = 572
• 20.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중일때 최장구속수사기간 = 573
• 21. 구속적부심의청구(拘束適否審宜請求)방법 및 절차 = 574
• 22. 보석허가후 행동의 제한 = 576
• 23. 보석 후 입원치료 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 = 577
• 24.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경우 보석보증금의 처리 = 578
• 25.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였는데 오히려 벌금형을 받은 경우 = 579
• 26. 형사사건의 진술에서 사실 아닌 것을 진술한 후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정식 재판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580
• 27. 형사사건에서 사실과 다르게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 581
• 28.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거부 = 582
• 29.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조서와 검사작성 피의자조서의 법적 효력차이 = 583
• 3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585
• 31. 항소·상고 = 587
• 32. 항소제기의 절차 = 590
• 33.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항소 취하할 수 있는가 = 591
• 34. 피고인의 상소권포기 후 변호인의 상소권 = 592
• 35. 위탁변경 신청등 = 593
• 제4장 행정편
• 제1절 행정일반
• 1.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 597
• 2. 토지손실보상금 총액에 대한 행정소송절차와 방법 = 599
• 3.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600
• 4. 행정처분의 제3자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가? = 601
• 5. 국세심판결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행정소송제기기간의 기산점 = 603
• 6.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604
• 7.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 = 605
• 8.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당사자 = 607
• 9.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608
• 10.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609
• 1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611
• 12.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612
• 13. 주류판매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면허취소를 당한 경우 불복방법 = 613
• 14.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제기 절차 = 614
• 15.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제도 = 616
• 16. 공공시설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 617
• 17. 도로공사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범위 = 619
• 18. 행정관청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여부 = 620
• 19.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사용된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 622
• 20.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방법 = 623
• 21.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대지에 가건축물(假建築物)허가신청 가능 여부 = 625
• 22. 무허가 건물의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와 그 신청방법 = 626
• 23. 동일장소에서 동종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제3자가 동종의 영업허가신청을 할 경우 = 627
• 24. 양식어업면허 취득자의 하천점용료 납부의무 여부 = 628
• 25. 공중목욕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 629
• 26. 이·미용업 영업허가시 시설과 설비기준 제한 및 구비서류 = 630
• 27. 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업종변경할 때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631
• 28. 준공검사 이전 공사가 완료된 건물 일부에 대한 건물의 가사용 승인 조건 = 632
• 29.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도 = 633
• 제2절 세법관계
• 1. 1세대 1주택의 범위(점포, 주택의 경우) = 634
• 2. 1세대 1주택의 범위(상속, 혼인의 경우) = 635
• 3.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목적으로 새 집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636
• 4.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등 = 638
• 5. 자영농지 양도시 비과세 대상 여부 = 640
• 6.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641
• 7. 공유물 분할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642
• 8. 맞벌이 부부 각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643
• 9. 주택 1채를 소유한 자가 상속으로 또다른 주택을 받게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644
• 10.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 645
• 11. 부동산매매에서 중도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經了)후 계약해제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 646
• 12. 주택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은 민영아파트를 직장인사발령으로 입주하지 못한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 647
• 13. 이혼시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648
• 14.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649
• 15.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650
• 16.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농지를 아들이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652
• 17. 명의신탁과 취득세 = 653
• 18.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654
• 부록
• 소송구조사례(3) = 659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안내 =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