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氣關係法規集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電氣事業法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1
• 第2條 週用法規 = 1
• 第3條 用語의 定義 = 1
• 第2章 事業
• 第4條 事業의 許可 = 2
• 第5條 電氣工作物의 設置 및 事業의 開始義務 = 4
• 第6條 事業許可의 事項變更 = 4
• 第7條 事業의 讓渡, 讓受 및 法人의 合倂 = 5
• 第8條 承繼 = 6
• 第9條 一般電氣事業의 兼業 = 6
• 第10條 設備의 讓渡등 = 6
• 第11條 事業의 休止, 廢止 및 法人의 解散 = 6
• 第12條 事業許可의 取消 등 = 7
• 第13條 一般電氣事業者 이외의 供給 = 7
• 第3章 業務
• 第14條 供給義務 = 8
• 第15條 供給規程 = 8
• 第16條 供給規程의 公表義務 = 9
• 第17條 供給規程에 관한 義務 = 9
• 第18條 一般電氣事業者 이외의 者의 供給條件 = 9
• 第19條 供給規程 등에 관한 命令 및 處分 = 9
• 第20條 電壓 및 周波數 = 10
• 第21條 電氣의 使用制限 = 10
• 第22條 電壓 및 周波數의 維持命令 = 11
• 第23條 業務方法의 改善命令 = 11
• 第24條 電氣工作物의 施設計劃 및 電氣供給計劃 = 12
• 第25條 受給調節 등 = 14
• 第26條 裁定申請 = 14
• 第27條 損失補償 = 14
• 第28條 會計의 整理 = 14
• 第29條 償却 등 = 15
• 第4章 電氣工作物의 保安
• 第30條 工事計劃의 認可 = 15
• 第31條 工事計劃의 신고 = 16
• 第32條 使用前 檢査 = 17
• 第33條 假合格 = 18
• 第34條 熔接檢査 = 18
• 第35條 定期檢査 = 18
• 第36條 電氣工作物의 維持 = 19
• 第37條 技術基準 適合命令 = 19
• 第38條 費用의 負擔 등 = 19
• 第39條 保安規程 = 19
• 第40條 保安擔當者의 選任 = 20
• 第41條 主任技術者 免許 = 21
• 第42條 主任技術者 免許의 取消 = 22
• 第43條 保安擔當者의 義務 등 = 22
• 第44條 一般用 電氣工作物의 維持 = 22
• 第45條 調査業務 = 22
• 第46條 調査業務의 委託 = 23
• 第47條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工事計劃 認可 = 23
• 第48條 自家用 電氣工作物工事 計劃申告 = 24
• 第49條 自家用 電氣工作物設置者의 保安擔當者의 選任 = 24
• 第50條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使用開始 = 25
• 第51條 準用 = 26
• 第52條 指定 = 26
• 第53條 調査區域의 變更 = 26
• 第54條 調査의 義務 = 27
• 第55條 業務規程 = 27
• 第56條 適合命令 = 27
• 第57條 調査業務의 廢止 = 27
• 第58條 指定의 取消 = 27
• 第59條 準用 = 27
• 第5章 土地 등의 使用
• 第60條 土地등의 一時使用 = 28
• 第61條 出入 = 28
• 第62條 通行 = 28
• 第63條 植物의 伐採, 移植 = 28
• 第64條 타인의 土地의 空間 및 地下의 使用 = 29
• 第65條 損失補償 = 29
• 第66條 裁定申請 = 29
• 第67條 原狀回復 義務 = 29
• 第68條 公共用 土地의 使用 = 29
• 第6章 雜則
• 第69條 電力審議委員會 = 30
• 第70條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適用 제외 = 30
• 第71條 準用事業 = 30
• 第72條 監査 = 30
• 第73條 報告의 徵收 = 31
• 第74條 立會 檢査 = 31
• 第75條 手數料 = 31
• 第76條 權限委任 = 31
• 第77條 施行令 = 32
• 第7章 罰則
• 第78條 罰則 = 32
• 第79條 同前 = 32
• 第80條 同前 = 32
• 第81條 同前 = 33
• 第82條 同前 = 33
• 第83條 同前 = 33
• 第84條 兩罰規定 = 33
• 第85條 科料 = 33
• 第86條 同前 = 34
• 별표(시행령) = 35
• 별표(시행규칙) = 38
• 電氣工事業法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75
• 第2條 用語의 定義 = 75
• 第3條 電氣工事의 제한 등 = 76
• 第4條 工事業의 종류 = 76
• 第2章 工事業의 免許
• 第5條 工事業의 免許 및 更新 등 = 76
• 第6條 免許申請 등 = 77
• 第7條 免許基準 = 77
• 第8條 工事業者의 缺格事由 = 78
• 第9條 受給資格의 制限禁止 = 79
• 第10條 工事業의 讓渡·讓受 = 79
• 第11條 工事業의 承繼 등 = 79
• 第12條 申告 = 79
• 第13條 면허가 취소된 工事業者 등의 繼續工事 = 80
• 第3章 電氣工事業調停委員會
• 第14條 電氣工事業調停委員會 = 80
• 第15條 調停의 開始 = 81
• 第16條 調停의 拒否 = 81
• 第17條 調整案 = 81
• 第4章 電氣技術者
• 第18條 電氣工事의 施工管理 = 81
• 第19條 責任電氣技術者의 現場配置 = 82
• 第20條 電氣技術者의 직무 = 82
• 第21條 二重就業禁止 = 82
• 第22條 電氣工事의 分離發注 = 82
• 第23條 受給限度額 등 = 82
• 第24條 一括下都給의 금지 = 83
• 第25條 下受給人의 변경요구 = 83
• 第26條 電氣工事의 설계 = 83
• 第27條 電氣用品의 사용제한 = 83
• 第28條 標識의 게시 = 84
• 第6章 監督
• 第29條 施工 및 營業의 정지처분 = 84
• 第30條 工事業의 면허의 실효 = 84
• 第31條 工事業의 면허의 취소 = 84
• 第32條 利害關係人에 의한 조치의 요구 = 85
• 第33條 報告 및 檢査 = 85
• 第34條 意見陳述 = 86
• 第7章 韓國電氣工事協會
• 第35條 韓國電氣工事協會의 설립 = 86
• 第36條 協會의 定款 등 = 86
• 第37條 會員의 資格 = 87
• 第38條 建議와 諮問 = 87
• 第39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 87
• 第40條 民法의 準用 = 87
• 第8章 補則
• 第41條 權限의 委任委託 = 87
• 第42條 免許 등의 공고 = 88
• 第43條 手數料 = 88
• 第44條 秘密의 漏泄禁止 = 88
• 第45條 職務上 知得한 事實의 漏泄禁止 = 88
• 第9章 罰則
• 第46條 罰則 = 89
• 第47條 罰則 = 89
• 第48條 罰則 = 89
• 第49條 罰則 = 89
• 第49條 過怠料 = 89
• 第50條 兩罰規定 = 89
• 第51條 罰則適用의 擬制 = 89
• 第52條 施行令 = 89
• 電氣事業法에 의한 主任技術者의 자격 등에 관한 규칙
• 第1條 목적 = 102
• 第2條 전기기사의 실무수습내용 = 102
• 第3條 실무수습기관의 지정기준 = 102
• 第4條 수습기관의 지정신청 = 102
• 第5條 실무수습업무규정 = 102
• 第6條 실무수습시행계획의 공고 = 102
• 第7條 실무수습의 신청 = 102
• 第8條 댐·수로 및 보일러·터어빈 = 102
• 第9條 면허의 신청 = 102
• 第10條 면허대장 및 면허증 = 102
• 第11條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 103
• 第12條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 103
• 第13條 전기기사 면허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 103
• 附則 = 103
• 別表 = 103
• 별지 서식 = 105
• 電氣設備技術基準令
• 第1章 總則 = 108
• 第1條 目的 = 108
• 第2條 용어의 정의 = 108
• 第3條 電壓의 種別 등 = 109
• 第4條 특수한 設計에 의한 施設 = 110
• 第5條 認可申請 = 110
• 第6條 電線 = 110
• 第6條의 2 絶緣電線 = 110
• 第7條 多心型 電線 = 110
• 第8條 코오드 = 110
• 第9條 캡타이어 케이블 = 110
• 第10條 低壓케이블 = 110
• 第11條 高壓케이블 및 特別高壓케이블 = 110
• 第12條 裸電線 등 = 111
• 第13條 電線의 接續法 = 111
• 第14條 電路의 絶緣 = 111
• 第15條 電路의 絶緣抵抗 및 絶緣耐力 = 112
• 第16條 回轉機 및 整流機의 絶緣耐力 = 113
• 第17條 變壓器의 絶緣耐力 = 114
• 第18條 器具 등의 絶緣耐力 = 115
• 第19條 接地工事의 種類 = 116
• 第20條 各種 接地工事의 細目 = 116
• 第21條 第3種 接地工事 등의 特例 = 117
• 第22條 水道管 등의 接地極 = 117
• 第23條 需用場所의 引入口의 接地 = 118
• 第24條 高壓 또는 特別高壓과 低壓의 混觸에 의한 危險防止施設 = 118
• 第25條 混觸防止板付 變壓器에 접속하는 低壓屋外電線의 施設 등 = 119
• 第26條 特別高壓과 高壓의 混觸 등에 의한 危險防止施設 = 119
• 第27條 計器用 變成器의 2차측 전로의 接地 = 120
• 第28條 電路의 中性點의 接地 = 120
• 第29條 特別高壓用 變壓器의 施設場所 = 120
• 第30條 特別高壓屋外配電用 變壓器의 施設 = 120
• 第31條 特別高壓을 直接低壓으로 변성하는 變壓器의 施設 = 120
• 第32條 特別高壓用 機械器具의 施設 = 121
• 第33條 高周波 利用設備 障害의 防止 = 121
• 第34條 機械器具의 鐵臺 및 外函의 接地 = 121
• 第35條 機械器具의 熱的 强度 = 122
• 第35條의 2 폴리염화디페닐 = 122
• 第36條 아아크를 발생하는 器具의 施設 = 122
• 第37條 高壓用 機械器具의 施設 = 122
• 第38條 開閉器의 施設 = 123
• 第39條 過電流遮斷器用 퓨우즈 등 = 123
• 第40條 過電流遮斷器의 施設 = 124
• 第41條 過電流遮斷器의 施設制限 = 124
• 第42條 地絡遮斷裝置 등의 施設 = 124
• 第43條 避雷器의 施設 = 125
• 第45條 避雷器의 接地 = 126
• 第2章 發電所, 變電所, 開閉所 또는 이에 준하는 場所의 施設
• 第45條 發電所 등의 울타리, 담 등의 施設 = 125
• 第46條 特別高壓電路의 相 및 接續狀態의 表示 = 127
• 第47條 發電機의 保護裝置 = 127
• 第48條 特別高壓用 變壓器의 保護裝置 = 127
• 第49條 電力用 콘덴서 또는 분로리액터의 保護裝置 = 127
• 第50條 調相機의 保護裝置 = 127
• 第51條 發電機 등의 機械的 强度 = 127
• 第52條 計測裝置 = 127
• 第53條 水素冷却式 發電機 등의 施設 = 128
• 第54條 壓縮空氣裝置 등의 施設 = 128
• 第55條 配電盤의 施設 = 129
• 第56條 照明設備의 施設 = 129
• 第57條 상시 監視를 하지 아니하는 發電所의 施設 = 129
• 第58條 상시 監視를 하지 아니하는 發電所의 施設 = 130
• 第3章 電線路
• 第59條 電線路의 種類 = 131
• 第60條 電波障害의 防止 = 132
• 第61條 架空電線 및 支持物의 施設 = 132
• 第62條 架空電線의 分岐 = 132
• 第62條의 2 架空電線路의 支持物의 승탑 및 승주방지 = 132
• 第63條 架空電線路의 支持物의 種類 = 132
• 第64條 風壓荷重의 種別과 그 適用 = 132
• 第65條 架空電線路 支持物의 基礎의 安全率 = 133
• 第66條 鐵柱 또는 鐵塔의 構成 등 = 134
• 第67條 鐵筋콘크리이트柱의 構成 등 = 134
• 第68條 木柱의 强度計算 = 134
• 第69條 支線의 사용 = 134
• 第70條 支線의 仕樣細目 = 134
• 第71條 架空弱電流電線路에의 誘導障害의 防止 = 135
• 第72條 架空케이블에 의한 施設 = 135
• 第73條 使用電壓에 따른 低高壓空電線의 세기, 굵기 및 種類 = 135
• 第74條 高低壓架空電線의 安全率 = 136
• 第75條 低高壓架空電線의 높이 = 136
• 第76條 高壓架空電線路의 架空地線 = 137
• 第77條 低高壓架空電線路의 支持物의 强度 등 = 137
• 第78條 高壓架空電線路 木柱 등의 支線의 施設 = 137
• 第79條 低高壓架空電線 등의 倂架 = 137
• 第80條 高壓架空電線路의 徑間의 制限 = 138
• 第81條 低壓保安工事 = 139
• 第82條 高壓保安工事 = 139
• 第83條 低高壓架空電線과 建造物과의 接近 = 139
• 第84條 低高壓架空電線과 道路 = 141
• 第85條 低高壓架空電線과 架空弱電流電線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42
• 第86條 低高壓架空電線과 안테나와의 接近또는 交叉 = 144
• 第87條 低高壓架空電線과 交流電車線 등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45
• 第88條 低壓架空電線 상호의 接近 또는 交叉 = 146
• 第89條 高壓架空電線 등과 低壓架空電線 등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46
• 第90條 高壓架空電線 상호의 接近 또는 交叉 = 147
• 第91條 低壓架空電線과 다른 工作物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47
• 第92條 高壓架空電線과 다른 工作物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48
• 第93條 保護網의 施設 = 149
• 第94條 保護線의 施設 = 149
• 第95條 低高壓架空電線과 굴뚝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49
• 第96條 低高壓架空電線과 植物과의 離隔距離 = 150
• 第97條 低高壓屋側電線路 등에 인접하는 架空電線의 施設 = 150
• 第98條 低高壓架空電線과 架空弱電流電線과의 共架 = 150
• 第99條 市街地에 있어서 高壓架空電線路의 區分 開閉器의 施設 = 151
• 第100條 農事用 低壓架空電線路의 施設 = 151
• 第101條 構內에 시설하는 低壓架空電線路 = 151
• 第102條 低壓屋側電線路의 施設 = 152
• 第103條 高壓屋側電線路의 施設 = 152
• 第104條 特別高壓屋側電線路의 施設 = 154
• 第105條 低壓屋上電線路의 施設 = 154
• 第106條 高壓屋上電線路의 施設 = 154
• 第107條 特別高壓屋側電線路의 施設制限 = 155
• 第108條 低壓引入線의 施設 = 155
• 第109條 低壓連接引入線의 施設 = 156
• 第110條 高壓引入線 등의 施設 = 156
• 第111條 特別高壓引入線 등의 施設 = 156
• 第112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市街地 등에 있어서의 시설 제한 = 157
• 第113條 誘導障害의 防止 = 158
• 第114條 特別高壓架空케이블에 의한 施設 = 158
• 第115條 特別高壓架空電線의 세기, 굵기 및 종류 = 158
• 第116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支持物 등과의 離隔距離 = 158
• 第117條 特別高壓架空電線의 安全率 = 159
• 第118條 特別高壓架空電線의 높이 = 159
• 第119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架空地線 = 159
• 第120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碍子裝置 = 160
• 第121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木柱의 시설 = 160
• 第122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木柱 등의 支線의 시설 = 160
• 第123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鐵柱, 철근콘크리이트柱 또는 鐵塔의 종류 등 = 160
• 第124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鐵柱, 鐵筋콘크리이트柱 또는 鐵塔의 强度 등 = 160
• 第125條 常時想定荷重 = 161
• 第126條 異想時 想定荷重 = 161
• 第127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에 있어서의 耐張型 등의 支持物의 시설 = 162
• 第128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低高壓架空電線과의 倂架 = 163
• 第129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低高壓電車線과의 倂架 = 164
• 第130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架空弱電流電線과의 共架 = 164
• 第131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支持物에 시설하는 低壓의 機械器具 등의 시설 = 164
• 第132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徑間의 제한 = 164
• 第133條 特別高壓保安工事 = 165
• 第134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建造物과의 接近 = 167
• 第135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道路 등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68
• 第136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道와의 接近 또는 交叉 = 169
• 第137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架空弱電流電線 등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70
• 第138條 特別高壓架空電線 상호의 接近 또는 交叉 = 173
• 第139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다른 工作物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73
• 第140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支線의 施設 = 174
• 第141條 特別高壓架空電線이 굴뚝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75
• 第142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植物과의 離隔距離 = 175
• 第143條 25, 000V 이하인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시설 = 175
• 第144條 地中電線路의 시설 = 179
• 第145條 地中函의 시설 = 180
• 第146條 加壓裝置의 시설 = 180
• 第147條 地中電線의 被覆金屬體의 접지 = 180
• 第148條 地中弱電流電線에의 誘導障害의 방지 = 181
• 第149條 地中電線과 地中弱電流電線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181
• 第150條 地中電線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 181
• 第151條 터널 內 電線路의 시설 = 181
• 第152條 사람이 상시 通行하는 터널 內 電線路의 시설 = 181
• 第153條 기타 터널 內 電線路의 시설 = 182
• 第154條 터널 內 電線路의 電線과 弱電流電線 등과의 離隔距離 = 182
• 第155條 水上電線路의 시설 = 182
• 第156條 水低電線路의 시설 = 183
• 第157條 地上에 施設하는 電線路 = 183
• 第158條 極梁에 施設하는 電線路 = 184
• 第159條 電線路 전용 橋 등에 施設하는 電線路 = 184
• 第160條 絶壁에 施設하는 電線路 = 185
• 第161條 屋內에 施設하는 電線路 = 185
• 第161條의 2 임시전선로의 시설 = 186
• 第4章 電力保安通信設備
• 第162條 電力保安通信用 電話設備의 시설 = 186
• 第163條 通信方式 = 187
• 第164條 電力保安通信設備의 誘導障害 방지 = 187
• 第165條 添架通信線의 세기 및 종류 = 187
• 第166條 架空電線과 添架通信線과의 離隔距離 = 187
• 第167條 架空通信線의 높이 = 188
• 第168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 添架通信線과 道路, 橫斷步道橋, 鐵道 및 다른 선로와 접근 또는 교차 = 188
• 第169條 架空通信引入線의 시설 = 189
• 第170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 添架通信線의 市街地 引入制限 = 189
• 第171條 25, 000V 이하인特別高壓架空電線路 添架通信線의 시설에 관한 特例 = 190
• 第172條 電力保安通信設備의 保安裝置 = 190
• 第173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 添架通信線에 직접 접속하는 屋內通信線의 시설 = 192
• 第174條 電力線 搬送通信用 結合안테나의 시설 = 192
• 第175條 電力線 搬送通信用 結合裝置의 保安裝置 = 192
• 第176條 無線用 안테나 등을 支持하는 木柱 등의 시설 = 193
• 第177條 無線用 안텐 등으 시설 제한 = 193
• 第5章 電氣使用 場所의 施設
• 第178條 屋內電路의 對地電壓의 제한 = 194
• 第179條 裸電線의 사용 제한 = 194
• 第180條 低壓屋內配線의 使用電線 = 195
• 第181條 低壓屋內配線의 引入口에 있어서의 開閉器의 시설 = 195
• 第182條 屋內에 시설하는 低壓用의 配線器具의 시설 = 195
• 第183條 屋內에 시설하는 低壓用의 機械器具 등의 시설 = 195
• 第184條 高周波電流에 의한 장해의 防止 = 196
• 第185條 電動機의 過負荷保護裝置의 시설 = 197
• 第188條 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 = 200
• 第189條 屋內低壓用 開閉器의 施設方法의 例外 = 200
• 第190條 低壓屋內配線의 施設場所에 의한 工事의 種類 = 200
• 第191條 碍子使用工事 = 201
• 第192條 木製몰드工事 = 201
• 第193條 合成樹脂몰드工事 = 201
• 第194條 합성수지관공사 = 202
• 第195條 金屬管工事 = 202
• 第196條 金屬몰드工事 = 203
• 第197條 可撓電線管工事 = 204
• 第198條 金屬덕트工事 = 204
• 第199條 바스 덕트 工事 = 205
• 第199條의 2 라이팅 덕트工事 = 205
• 第200條플로우어 덕트工事 = 206
• 第201條 케이블工事 = 206
• 第202條 메틸 라이드 사용 등의 木造造營物에 있어서의 시설 = 207
• 第203條 低壓屋內配線과 弱電流電線 등과의 接近 또는 交叉 = 207
• 第204條 屋內低壓用의 電球線의 시설 = 208
• 第205條 屋內低壓用의 移動電線의 시설 = 209
• 第206條 먼지가 많은 장소에 있어서의 低壓의 시설 = 210
• 第207條 可燃性의 가스 등이 있는 곳에 저압의 시설 = 211
• 第208條 危險物 등이 있는 곳에 있어서의 저압의 시설 = 212
• 第209條 火藥類貯藏所에 있어서의 電氣工作物의 시설 = 212
• 第210條 腐蝕性의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213
• 第211條 흥행장의 低壓工事 = 213
• 第212條 作業船 등의 실내의 配線工事 = 213
• 第213條 쇼우 윈도우 또는 쇼우 케이스 안의 配線工事 = 213
• 第214條 옥내에 시설하는 低壓接觸電線의 工事 = 213
• 第215條 엘리베이터, 댐우에더 등의 昇降路 내의 低壓屋內配線 등의 시설 = 216
• 第216條 電熱裝置의 시설 = 216
• 第217條 高壓屋內配線 등의 시설 = 216
• 第218條 屋內高壓用의 移動電線의 시설 = 217
• 第219條 옥내에 시설한는 高壓接觸電線의 工事 = 217
• 第220條 特別高壓屋內電氣工作物의 시설 = 218
• 第221條 옥내의 放電燈工事 = 218
• 第222條 옥내의 放電燈工事 = 219
• 第223條 옥내의 네온放電燈工事 = 221
• 第224條 옥내의 放電燈工事의 施設制限 = 222
• 第225條 삭제 = 222
• 第226條 屋外燈의 引下線의 시설 = 222
• 第227條 屋側配線 또는 屋外配線의 시설 = 222
• 第228條의 1 삭제 = 223
• 第228條의 2 임시 배선의 시설 = 223
• 第229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電球線의 시설 = 223
• 第230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移動電線의 시설 = 224
• 第231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配線器具 등의 시설 = 224
• 第232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電熱裝置의 시설 = 224
• 第233條옥측 또는 옥외의 먼지가 많은 장소 등의 시설 = 224
• 第234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接觸電線의 시설 = 225
• 第235條 옥측 또는 옥외의 放電燈工事 = 226
• 第236條 사람이 常時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 = 226
• 第237條 鑛山, 기타의 坑道 안의 시설 = 226
• 第238條 터널 등의 배선과 弱電流電線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27
• 第239條 터널 등의 電球線 또는 移動電線 등의 시설 = 227
• 第240條 터널 등에 시설하는 配線器具 등의 시설 = 227
• 第241條 전기울타리의 시설 = 228
• 第242條 遊戱用 電車의 시설 = 228
• 第243條 電擊殺蟲器의 시설 = 228
• 第244條 交通信號燈의 시설 = 229
• 第245條 電氣溫突 등의 電熱裝置의 시설 = 229
• 第246條 電氣溫床 등의 시설 = 230
• 第247條 電極式 溫泉用 昇溫器의 시설 = 232
• 第248條 電氣浴器의 시설 = 232
• 第249條 풀용 水中照明燈 등의 시설 = 233
• 第250條 電氣防蝕 시설 = 234
• 第251條 小勢力回路의 시설 = 235
• 第252條 出退表示燈回路의 시설 = 237
• 第253條 電氣集塵裝置 등의 시설 = 238
• 第254條 아아크熔接裝置의 시설 = 239
• 第255條 엑스線 發生裝置의 설치 = 239
• 第6章 電氣鐵道等
• 第256條 電車線路의 사용전압의 제한 = 241
• 第257條 電波障害의 防止 = 241
• 第258條 直流電車線路의 시설 제한 = 241
• 第259條 通信上의 誘導障害防止 시설 = 241
• 第260條 地球磁氣觀測所 등에 대한 障害防止 = 241
• 第261條 市街地의 도로상에 시설하는 架空直流電車線路의 구분 = 241
• 第262條 架空直流電車線의 굵기 = 241
• 第263條 도로에 시설하는 架空直流電車線路의 경간 = 242
• 第264條 架空直流電車線의 軌條面上의 높이 = 242
• 第265條 架空直流電車線과 弱電流電線과의 혼탁에 의한 방지 시설 = 242
• 第266條 弔架用線 및 張線의 接地 = 242
• 第267條 直流式 電氣鐵道用 電車線路의 絶緣抵抗 = 243
• 第268條 架空直流絶緣歸線의 시설 = 243
• 第269條 電蝕防止를 위한 絶緣 = 243
• 第270條 電蝕防止를 위한 離隔距離 = 243
• 第271條 電蝕防止를 위한 歸線의 시설 = 243
• 第272條 電蝕防止를 위한 歸線用 軌條의 시설 등 = 243
• 第273條 排流接續 = 244
• 第274條 電車線路의 施設制限 = 245
• 第275條 電壓不平衡에 의한 障害防止 = 245
• 第276條 通信上의 誘導障害防止施設 = 245
• 第277條 電車線 등과 架空弱電流電線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45
• 第278條 電車線 등과 建造物, 기타의 工作物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46
• 第279條 電車線 등이 굴뚝 등고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46
• 第280條 電車線 등과 植物과의 離隔距離 = 246
• 第281條 電車線과 병행하는 金屬物의 接地 = 246
• 第282條 吸上變壓器 등의 시설 = 247
• 第283條 架空交流絶緣歸線의 시설 = 247
• 第284條 電車線路의 使用電壓의 제한 = 247
• 第285條 鋼索車線의 시설 = 247
• 第286條 鋼索車線과 架空弱電流電線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47
• 第287條 軌條 등의 시설 = 247
• 第288條 鋼索車線의 絶緣抵抗 = 247
• 發電用 火力設備技術基準令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249
• 第2條 特殊設計에 의한 시설 = 249
• 第2章 보일러 및 그 附屬設備
• 第3條 媒煙의 방지 = 249
• 第4條 보일러 등의 材料 = 249
• 第5條 보일러 등의 構造 = 249
• 第6條 水壓試驗 = 249
• 第7條 安全밸브 = 249
• 第8條 給水裝置 = 252
• 第9條 檢査 등 = 252
• 第10條 爆發門 = 252
• 第11條 點檢窓 = 252
• 第12條 停止밸브 및 逆止밸브 = 252
• 第13條 블로우다운 파이프 및 블로우다운 밸브 = 253
• 第14條 計測裝置 = 253
• 第15條 開閉表示裝置 = 253
• 第3章 蒸氣터어빈 및 그 附屬設備
• 第16條 安全性 = 253
• 第17條 증기터어빈의 附屬設備의 구조 = 253
• 第18條 調速裝置 = 253
• 第19條 非常停止裝置 = 253
• 第20條 大氣放出裝置 = 254
• 第21條 潤滑油裝置 = 254
• 第22條 計測裝置 = 254
• 第23條 準用 = 254
• 第4章 往復機關 및 그 附屬設備
• 第24條 安定性 = 254
• 第25條 往復機關의 附屬設備의 구조 = 254
• 第26條 計測裝置 = 254
• 第27條 準用 = 254
• 第5章 가스 터어빈 및 그 附屬設備
• 第28條 安定性 = 254
• 第29條 가스 터어빈의 附屬設備의 구조 = 255
• 第30條 調速裝置 = 255
• 第31條 非常停止裝置 = 255
• 第32條 點檢窓 = 255
• 第33條 水壓試驗 = 255
• 第34條 計測裝置 = 255
• 第35條 準用 = 255
• 第6章 內燃機關 및 그 附屬設備
• 第36條 內燃機關의 附屬設備의 구조 = 256
• 第37條 非常停止裝置 = 256
• 第38條 릴리이프 밸브 = 256
• 第39條 計測裝置 = 256
• 第40條 準用 = 256
• 附則 = 256
• 發電用 水力設備技術基準令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257
• 第2條 定義 = 257
• 第3條 特殊設計에 의한 시설 = 257
• 第4條 防護施設 등 = 257
• 第2章 댐
• 第5條 댐의 종류 = 257
• 第6條 堤體에 작용하는 荷重 = 257
• 第7條 基礎地盤 = 258
• 第8條 댐의 콘크리이트의 재료 = 258
• 第9條 漏水의 방지 = 258
• 第10條 計測裝置 = 258
• 第11條 댐의 洪水吐 = 258
• 第12條 洪水吐 이외의 放流設備 = 259
• 第13條 堤體의 强度 = 259
• 第14條 堤體의 安全度 = 259
• 第15條 非溢流部 마루의 높이 = 259
• 第16條 收縮이음매 = 259
• 第17條 監査廊, 排水孔 등 = 260
• 第18條 헤드 또는 푸팅과 웨이브 = 260
• 第19條 堤體의 强度 = 260
• 第20條 堤體 및 基礎地盤의 安全度 = 260
• 第21條 收縮이음매 = 260
• 第22條 斷面의 急變部分 監査廊 = 260
• 第23條 準用 = 260
• 第24條 築堤材料 = 260
• 第25條 堤體 및 비탈면 = 260
• 第26條 遮水壁 = 260
• 第27條 準用 = 261
• 第28條 放流設備 = 261
• 第29條 放流設備 등의 施設制限 = 261
• 第3章 水路
• 第30條 一般事項 = 261
• 第31條 取水設備 = 261
• 第32條 沈砂池 = 261
• 第33條 導水路 = 262
• 第34條 헤드 탱크 = 262
• 第35條 서어지 탱크 = 263
• 第36條 水壓管路 = 263
• 第37條 放水路 = 264
• 第4章 水車等
• 第38條 水車 = 265
• 第39條 水車의 保護裝置 = 265
• 第40條 壓油裝置의 시설 = 265
• 第41條 揚水式 水力發電所의 揚水用 펌프 = 265
• 第42條 地下發電所 등의 시설 = 266
• 第5章 貯水池 및 調整池
• 第43條 貯水池 및 調整池 = 266
• 附則 = 266
• 電氣工作物熔接技術基準令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267
• 第2條 定義 = 267
• 第3條 특수한 방법에 의한 熔接 = 267
• 第4條 熔接의 제한 = 267
• 第5條 熔接部 = 267
• 第2章 發電用 火力機器
• 第6條 보일러 등의 熔接部 = 267
• 第7條 맞대기熔接에 의한 이음면의 어긋남 = 268
• 第8條 두께가 다른 판의 맞대기熔接 = 268
• 第9條 이음부분의 다듬질 = 269
• 第10條 應力除去 = 270
• 第11條 放射線透過試驗 = 271
• 第12條 磁粉探傷試驗 = 274
• 第13條 液體浸透傷試驗 = 274
• 第14條 機械試驗 = 275
• 第15條 이음引張試驗 = 275
• 第16條 自由굽힘試驗 = 275
• 第17條 側面굽힘試驗 = 276
• 第18條 溶着金屬引張試驗 = 277
• 第19條 再試驗 = 277
• 第20條 耐壓試驗 = 277
• 第21條 熱交換機 등의 熔接部 = 277
• 第22條 應力除去 = 278
• 第23條 放射線透過試驗 = 279
• 第24條 機械試驗 = 279
• 第25條 準用 = 279
• 附則 = 279
• 別表 = 279
• 電氣設備技術基準令 告示
• 第1條 絶緣電線의 規格 = 281
• 第2條 多心型電線의 規格 = 282
• 第3條 캡타이어 케이블의 規格 = 282
• 第4條 低壓 케이블의 規格 = 284
• 第5條 高壓 케이블의 規格 = 286
• 第6條 金屬線의 規格 = 290
• 第7條 電線接續管 등의 規格 = 290
• 第8條 接地型計器用 變壓器의 規格 = 290
• 第9條 電力線搬送用 結合리액터의 規格 = 290
• 第10條 一線地絡電流의 計算式 = 291
• 第11條 引下用 高壓絶緣電線의 規格 = 292
• 第12條 漏洩 高周波電流의 許容限度 = 292
• 第13條 공기탱크의 材料 및 구조의 規格 등 = 293
• 第14條 壓縮空氣裝置 등의 안전밸브의 규격 = 293
• 第15條 架空電線路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 = 293
• 第16條 鐵柱 또는 鐵塔의 構成材의 規格 = 294
• 第17條 鋼管柱의 규격 = 295
• 第18條 鐵柱 또는 鐵塔의 構成材의 許容應力 = 295
• 第19條 鐵筋콘크리이트柱의 構成材의 규격 = 296
• 第20條 工場製 鐵筋콘크리이트柱의 규격 = 297
• 第21條 鐵筋콘크리이트柱의 構成材의 許容應力 = 297
• 第22條 木柱의 强度計算方法 = 297
• 第23條 防護具의 규격 = 299
• 第24條 誘導電流의 計算方法 = 300
• 第25條 케이블의 鎧裝 = 302
• 第26條 飛行場標識燈用 高壓 케이블 = 303
• 第27條 水底 케이블의 규격 = 303
• 第28條 器具의 規格 = 304
• 第29條 高周波電流의 防止裝置 = 305
• 第30條 絶緣電線의 許容電流 = 305
• 第31條 合成樹脂몰드 및 복스, 기타의 附屬品의 규격 = 306
• 第32條 合成樹脂管의 防爆型附屬品의 규격 = 307
• 第33條 金屬管의 防爆型附屬品의 규격 = 307
• 第34條 바스 덕트의 규격 = 308
• 第35條 電氣機械器具의 防爆構造의 규격 = 308
• 第36條 船用 케이블의 규격 = 312
• 第37條 接觸電線用 바스 덕트의 규격 = 312
• 第38條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규격 = 313
• 第39條 軟質비닐 튜우브의 규격 = 313
• 第40條 放電燈用 變壓器의 규격 = 313
• 第41條 전기울타리용 電源裝置의 규격 = 313
• 第42條 發熱線 등의 규격 = 314
• 第43條 콘크리이트 養生線의 규격 = 315
• 第44條 電氣浴器用 絶緣變壓器 등의 규격 = 315
• 第45條 水中照明燈의 용기의 규격 = 316
• 第46條 小勢力回路의 전선의 규격 = 316
• 第47條 熔接用 케이블의 규격 = 317
• 第48條 엑스선용 케이블의 규격 = 317
• 第49條 電車線路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許容限度 = 318
• 第50條 電位差의 計算方法 = 318
• 第51條 電壓不平衡率의 許容限度 = 318
• 第52條 두께의 許容差 = 318
• 別表 = 319
• 農漁村電化促進法
• 第1條 目的 = 333
• 第2條 用語의 定義 = 333
• 第3條 工事費의 부담 = 333
• 第3條의2 地方自治團體의 工事費 일부 부담 = 333
• 第4條 事業計劃 = 333
• 第5條 資金措置 = 333
• 第7條 通告와 資金措置 = 333
• 第8條 施工 = 334
• 第9條 事業計劃의 변경 = 334
• 第10條 監督 = 334
• 第11條 償還期間 등 = 334
• 第12條 償還金 徵收業務 = 334
• 第13條 他法의 適用 = 334
• 附則 = 334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第1條 目的 = 335
• 第2條 定義 = 335
• 第3條 適用排除 = 335
• 第4條 電氣用品製造業許可 = 335
• 第5條 缺格事項 = 336
• 第6條 承繼 = 336
• 第7條 申告 = 337
• 第8條 허가의 취소 = 337
• 第9條 型式承認 = 337
• 第10條 技術基準에의 適合義務 등 = 338
• 第11條 型式承認의 有效期間 = 338
• 第12條 承認表示 = 339
• 第13條 形式承認取消 = 339
• 第14條 販賣禁止 = 339
• 第15條 使用禁止 = 339
• 第16條 指定試驗機關 = 339
• 第17條 試驗義務 = 340
• 第18條 業務規程 = 341
• 第19條 事業所의 變更 등 = 341
• 第20條 試驗業務 從事의 禁止 및 命令 = 341
• 第21條 指定取消 등 = 341
• 第22條 報告, 檢査 등 = 341
• 第23條 電氣用品의 破棄, 收去命令 = 342
• 第24條 改善命令 등 = 342
• 第25條 業務의 停止命令 = 342
• 第26條 公告 = 342
• 第27條 手數料 = 343
• 第28條 電氣用品審査委員會 = 343
• 第29條 權限의 委任 = 343
• 第30條 指定試驗機關의 任職員의 責任 = 344
• 第31條 施行令 = 344
• 第32條 罰則 = 344
• 第33條 同前 = 344
• 第34條 同前 = 344
• 第35條 兩罰規定 = 344
• 附則 = 345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運營에 관한 指針
• 第1條 目的 = 346
• 第2條 종전의 法令에 의한 細目追加 = 346
• 第3條 電氣用品製造許可業體의 所在地 변경 = 346
• 第4條 輸出專用 電氣用品의 申告 = 346
• 第5條 試驗成績의 有效期間 = 346
• 第6條 收去 및 破棄 = 347
• 第7條 電氣用品의 製造許可와 形式承認의 番號 = 347
• 第8條 製造事業者에 대한 事後管理 = 347
• 第9條 不正電氣用品에 대한 調査, 監督 = 347
• 第10條 特別團束 = 347
• 第11條 檢査公務員 = 347
• 附則 = 348
• 別表 =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