各國의 國家訟務制度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1]----------
• 목차
• 미국
• 일러두기 = 1
• 第1章 序論 = 1
• 第2章 國家訴訟 = 5
• 第1節 總論 = 5
• 第2節 訴訟主體의 觀點에서 본 國家訴訟의 類型 = 9
• 1. 國家原告事件 = 9
• 가. 意義 = 9
• 나. 私人이 原告인 事件과의 相異點 = 11
• 다. 具體的 事例 = 18
• 2. 國家被告事件 = 25
• 가. 意義 = 25
• 나. 事物管轄權 - 主權免除의 沿革을 중심으로 = 25
• 다. 闕席判決(default judgment) = 30
• 第3節 分野別 國家訴訟類型 = 31
• 1. 商事事件 = 31
• 가. 民事詐欺訴訟 = 31
• 나. 民事罰(Civil Penalties)과 民事的 金錢沒收(Civil Monetary Forfeitures) = 33
• 다. 聯邦賠償請求法院(Court of Federal Claims)에서의 사건 = 34
• 라. 聯邦巡廻抗訴法院事件 = 35
• 마. 知的財産權 - 著作權訴訟 = 35
• 바. 特許訴訟 = 36
• 사. 商標, 營業秘密 또는 技術的인 데이터와 관련된 소송 = 37
• 아. 그 밖의 節次 = 38
• 2. 不法行爲關聯訴訟 = 38
• 가. 總論 = 38
• 나. 航空과 海事 = 40
• 다. 憲法上 不法行爲와 特殊한 不法行爲 = 40
• 라. 環境不法行爲 = 41
• 마. 聯邦國家賠償法 事件 = 41
• 3. 聯邦政策關聯訴訟 = 41
• 4. 移民關聯訴訟 = 41
• 5. 消費者關聯訴訟 = 42
• 6. 租稅關聯事件 = 42
• 第4節 訴訟過程論 = 43
• 1. 訴의 提起 = 43
• 가. 主權免除 = 43
• 나. 行政節次 前置主義 = 46
• 다. 原告適格 = 47
• 라. 確認判決法과 行政節次法의 效果 = 47
• 마. 必須的 當事者(Indispensable Party) = 49
• 바. 法廷地 = 49
• 사. 送達 = 56
• 아. 移送(Removal) = 59
• 2. 訴訟의 和解와 終結(Compromising and Closing) = 61
• 가. 聯邦法務部長官의 權限 = 61
• 나. 和解하고 終結할 法務部長官의 權限의 委任 = 62
• 다. 和解하고 終結할 法務部長官의 權限의 一般的인 再委任 = 64
• 라. 和解하고 終結할 法務部長官의 權限의 特別한 再委任 = 65
• 마. 法務部長官의 權限의 再委任에 대한 例外 = 65
• 바. 國家와 관련된 請求를 화해하고 종결할 기초 = 66
• 사. 계속기업(going business concern)에 대한 請求의 和解 = 69
• 아. 破産法上 節次와 관련된 請求 = 69
• 자. 의뢰기관에게서 그러한 債權을 환수함으로써 國家勝訴의 判決로부터 발생하는 請求를 終決할 基礎 = 70
• 차. 報勳部 채무관리센터(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ebt Management Center)에 의한 支給契約의 監督 = 71
• 카. 聯邦檢事의 權限에 속하는 請求의 和解나 終決을 설명하는 聯邦檢事의 內部文件 = 72
• 타. 聯邦檢事의 權限을 넘는 請求의 和解 또는 終決에 대한 聯邦檢事의 勸告案을 포함하는 內部文件 = 72
• 파. 國家請求의 和解의 完成(perfection) = 72
• 3. 政府에 대한 判決 = 76
• 가. 總論 = 76
• 나. 政府에 대한 判決의 支給 및 辨濟 = 76
• 4. 上訴 = 79
• 가. 一般論 = 79
• 나. 政府敗訴判決 = 80
• 다. 聯邦法典 제28편 제1292조제b항에 따른 中間的 上訴에 관한 勸告案 = 81
• 라. 訟務次官의 承認의 必要性 = 82
• 마. 抗訴通知書의 提出과 送達 = 83
• 바. 全員合議體에 의한 再審理(rehearing en banc) = 84
• 사. 相對方當事者가 聯邦抗訴法院에 抗訴하는 節次 = 84
• 아. 聯邦法典 제28편 제1292조제b항에 따른 中間的 抗訴에 대한 節次 = 84
• 자. 聯邦巡廻抗訴法院에의 抗訴 = 87
• 차. 聯邦大法院의 審査 = 88
• 카. 上訴提起期間 = 89
• 타. 事前承認(prior approval) = 91
• 第3章 國家賠償 = 93
• 第1節 意義 = 93
• 第2節 目的 = 95
• 第3節 國家賠償의 根據規定 = 96
• 第4節 賠償申請制度 = 97
• 1. 賠償申請 = 97
• 2. 審査 = 98
• 가. 擔當部署 = 98
• 나. 節次 = 99
• 다. 各 機關의 權限 = 100
• 라. 決定 = 101
• 第5節 國家賠償訴訟 = 102
• 1. 賠償申請 前置主義 = 102
• 2. 提訴期間 = 103
• 3. 管轄 = 104
• 4. 節次 = 105
• 5. 損害賠償額의 算定 = 110
• 6. 辯護士 受任料의 制限 = 111
• 第6節 國家賠償의 例外 = 111
• 第4章 美國의 國家訟務擔當機關 = 123
• 第1節 總論 = 123
• 第2節 聯邦法務部의 訟務組織과 役割 = 124
• 1. 序論 = 124
• 2. 法務部의 訟務組織과 役割 = 127
• 가. 訟務局(Civil Divsion) = 127
• 나. 反獨占局(Antitrust Division) = 150
• 다. 民權局(Civil Rights Division) = 150
• 라. 租稅局(Tax Division) = 151
• 마. 環境局(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Division) = 152
• 3. 그 외 組織과 役割 = 154
• 第3節 聯邦檢察廳의 訟務組織과 役割 = 177
• 1. 意義 = 177
• 2. 沿革 = 177
• 3. 訟務組織 = 179
• 4. 役割 = 179
• 5. 任命 = 180
• 6. 住居 = 180
• 7. 權限 = 180
• 8. 不在 = 181
• 9. 空席 = 182
• 10. 回避(recusal) = 182
• 11. 回避節次 = 183
• 가. 意義 = 183
• 나. 法務部次官의 責務 = 183
• 다. 暫定的 指揮 = 184
• 라. 聯邦檢事職務代行의 任命 = 184
• 12. 聯邦檢事補(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s) = 184
• 第4節 國家訟務의 業務分掌 = 185
• 1. 國家訴訟에 관한 法務部長官의 職務 = 185
• 2. 訟務局 法務部次官補의 職務 = 188
• 3. 訟務局 各部署의 職務 = 189
• 가. 不法行爲課(Tort Branch) = 189
• 나. 商事訟務課(Commercial Litigation Branch) = 190
• 다. 聯邦政策課(Federal Programs Branch) = 190
• 라. 上訴課(Appellate Staff) = 191
• 마. 消費者訴訟課(Office of Consumer Litigation) = 192
• 바. 移民訴訟課(Office of Immigation Litigation) = 192
• 4. 訟務局과 聯邦檢事間 業務分掌 = 193
• 가. 直接回附事件(direct referral cases) = 195
• 나. 被委任事件 = 197
• 다. 聯邦檢察廳에 委任하지 아니하는 事件 = 199
• 라. 聯邦檢事의 職務 = 200
• 5. 訟務局이 독자적으로 또는 聯邦檢察廳과 공동으로 처리하는 事件 = 207
• 6. 法務部에 대하여 제기된 聯邦國家賠償法上 訴의 行政的 處理 = 207
• 7. 依賴한 聯邦機關(Client Agencies)의 職務 = 208
• 가. 和解 및 取下 또는 終結 = 208
• 나. 法廷에의 出席 = 209
• 다. 訴訟報告書 = 210
• 라. 答辯書와 質問書 = 210
• 마. 回附(referral) = 211
• 바. 委任하지 않은 事件에 있어 緊急回附 = 212
• 사. 聯邦檢事와 依賴機關과의 연계 = 212
• 8. 抗訴節次에 있어 業務分掌 = 214
• 第5章 國家訟務와 관련된 通常的인 爭點의 處理 = 217
• 第1節 序論 = 217
• 第2節 民事事件에 있어 陪審裁判 = 217
• 第3節 衡平法上 消滅時效(laches) = 219
• 第4節 國歌訴訟에 適用되는 提訴期間 = 220
• 第5節 相計(offset) = 221
• 1. 一般論 = 221
• 2. 相計의 두 가지 유형(recoupment and setoff) = 224
• 가. Setoff(차감계산) = 224
• 나. Recoupment(청구액감축) = 225
• 第6節 政府에 대한 債務의 우선변제원칙 = 226
• 第7節 國家에 대한 反訴 = 229
• 1. 一般論 = 229
• 2. 社債 및 讓渡抵當에 기한 本訴에 있어 反訴 = 231
• 第8節 禁反言(estoppel) = 232
• 第9節 準據法의 指定 = 233
• 第10節 利子 = 234
• 1. 政府가 회수할 수 있는 利子 = 234
• 2. 政府로부터 상환할 수 있는 利子 = 236
• 第11節 確認請求의 訴(Declaratory Actions) = 237
• 第12절 禁止處分命令(injunction) = 238
• 第13節 職務執行令狀(Mandamus) = 241
• 第14節 文書訂正命令(Reformation) = 243
• 第15節 動産占有回復訴訟(Replevin) = 244
• 第16節 契約의 取消(Rescission) = 246
• 第17節 特定義務의 履行(specific performance) = 247
• 第18節 費用 = 247
• 1. 辯護士費用 = 247
• 2. 裁判費用(court costs) = 250
• 3. 國家가 회복할 수 있는 費用 = 252
• 第19節 情報公開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私生活保護法(Privacy Act) = 252
• 1. 情報公開法 = 252
• 가. 槪觀 = 252
• 나. 法務部내 情報公開法의 운용 = 255
• 다. 情報公開 및 私生活保護室(Office of Information and Privacy) = 255
• 라. 聯邦檢察廳이 수령한 情報公開法에 따른 申請節次 = 256
• 마. 法務部에 있어 具體的인 處理節次 = 256
• 바. 民事的ㆍ刑事的 證據開示에 대한 관계 = 258
• 사. 情報公開法의 違反에 대한 制裁 = 258
• 2. 私生活保護法 = 259
• 가. 槪觀 = 259
• 나. 法務部내 私生活保護法의 운용 = 260
• 일본
• 第1章 訟務制度 槪觀 = 265
• 第1節 訟務制度의 沿革 = 265
• 1. 訟務制度 創設以前 = 265
• 2. 訟務制度의 創設 = 265
• 3. 創設期의 訟務의 機構 = 268
• 4. 訟務處理體制의 整備 = 269
• 가. 組織의 整備 = 269
• 나. 訟務處理節次의 創設 = 270
• 다. 訟務月報의 發刊 = 271
• 5. 地方公共團體 등에 대한 指定代理 可能 = 272
• 6. 行政機構改革에 따른 官房訟務部로의 改組 = 273
• 7. 訟務責任處理體制의 確立 = 274
• 8. 訟務局으로의 復活 = 275
• 9. 訟務處理節次의 擴充 = 275
• 10. 各種 會議ㆍ硏修의 變遷 = 276
• 11. 完全專門官制의 實施 = 279
• 12. 訟務管理官의 設置 = 280
• 13. 訟務責任處理體制의 充實 = 280
• 14. 中央省廳改革에 따른 機構의 改編 = 281
• 15. 判ㆍ檢事의 交流 = 282
• 16. 法務局, 地方法務局의 構造와 訟務關聯 豫算의 推移 및 訟務事件數의 變化 = 282
• 第2節 訟務制度의 根據法令 및 運營規定 = 284
• 1. 法律 = 284
• 가. "法務省設置法"(1999년법률 제93호) = 284
• 나. "國家의 利害에 關係되는 訴訟에 대한 法務大臣의 權限 등에 관한 法律"(1947년법률 제194호) = 284
• 2. 政令ㆍ省令 = 285
• 가. "法務省組織令"(2000년정령 제248호) = 285
• 나. "法務省組織規則"(2001년법무성령 제1호) = 285
• 다. "法務局 및 地方法務局組織規則"(2001년법무성령 제11호) = 285
• 라. "國家의 利害에 關係되는 訴訟에 관한 法務大臣의 權限 등에 관한 法律 제7조 제1항의 公法人을 정하는 政令"(1962년정령 제393호) = 285
• 3. 訓令ㆍ通達 = 286
• 가. "法務局 및 地方法務局訟務處理規程"(1983년 法務省訟總訓 제643호 法務大臣訓令) = 286
• 나. "法務局 및 地方法務局訟務處理細則"(1994년 法務省訟總 제820호訟務局長通達) = 286
• 다. "上席訟務官의 配置 등에 관한 訓令"(2001년 法務省民總訓 제4호 法務大臣訓令) = 287
• 라. "法務局 또는 地方法務局에서 處理하는 爭訟事件에 관한 法務大臣의 代理人의 指定書 등에 관한 文書決裁規程"(1983년 法務省訟總訓 제642호 法務大臣訓令) = 287
• 마. "法務大臣官房訟務部門 事務管掌規程"(2001년法務省訟企 제3호 大臣官房訟務總括審議官通達) = 287
• 바. "大臣官房訟務部門 訟務處理準則"(1994년 法務省訟總 제822호 訟務局長通達) = 287
• 사. 기타 = 288
• 第3節 訟務事務의 內容 = 288
• 1. 訟務事務의 範圍 = 288
• 가. 訟務事務의 意義 = 288
• 나. 訟務事務의 範圍 = 288
• 2. 訟務事件의 種類 = 292
• 가. 爭訟事件 = 292
• 나. 處理細則上의 分類 = 294
• 다. 法務大臣의 意見陳述事件 = 297
• 라. 內閣總理大臣의 異議陳述事件 = 298
• 마. 申請準備事件 = 299
• 바. 法律意見照會事件 = 300
• 第4節 訟務事務의 處理體制 = 302
• 1. 本省訟務部門의 役割 = 302
• 2. 法務局의 役割 = 303
• 3. 地方法務局의 役割 = 303
• 第5節 指定代理人制度 = 304
• 1. 指定代理人의 意義 = 304
• 2. 指定代理人制度의 趣旨 = 305
• 3. 指定代理人의 指定 = 307
• 4. 指定代理人의 地位 = 310
• 5. 指定代理人의 權限 = 311
• 6. 指定代理人의 姿勢 = 312
• 第6節 選任辯護士制度 = 314
• 1. 選任辯護士制度의 趣旨 = 314
• 2. 辯護士選任의 節次 = 315
• 3. 選任辯護士의 權限과 責務 = 316
• 第7節 訟務制度의 課題 = 317
• 第2章 本案訴訟事件의 處理 = 319
• 第1節 事件의 立件 및 訴狀 또는 答辯書의 提出 = 319
• 1. 事件의 立件 = 319
• 가. 意義 = 319
• 나. 立件의 基準 = 322
• 다. 事件簿의 記載 = 324
• 라. 事件카드의 作成 = 325
• 마. 統計表의 作成 = 326
• 바. 事件記錄의 編成 = 327
• 사. 受理報告 = 327
• 아. 共同處理의 指示 및 通知 = 328
• 2. 事實調査 = 328
• 가. 事實調査의 方法 = 329
• 나. 事實의 調査 = 329
• 3. 原告事件의 處理(訴狀의 提出) = 332
• 가. 訴提起의 可否의 決定 = 332
• 나. 管轄法院 = 332
• 다. 訴狀 記載時의 注意事項 = 333
• 라. 訴狀의 提出 = 333
• 마. 訴訟費用 = 334
• 바. 指定書 등의 代理權限을 證明하는 書面의 提出 = 336
• 사. 法院에서의 節次 - 참고사항의 청취 - = 338
• 아. 公示送達에 의한 訴의 提起 = 338
• 자. 申請報告 = 339
• 4. 被告事件의 受理(答辯書의 提出) = 339
• 가. 應訴方針의 決定 = 339
• 나. 答辯書에 관한 留意事項 = 340
• 다. 抗辯 등을 기재한 書面 및 書證 寫本의 迅速한 提出 = 342
• 라. 法院 제출과 原告에 直送 = 343
• 마. 法院으로부터 參考事項의 聽取 = 343
• 바. 反訴의 提起 = 344
• 사. 被告事件 處理上의 기타 留意點 = 344
• 5. 參加事件의 處理 = 344
• 가. 訴訟參加의 意義 = 344
• 나. 補助參加 = 345
• 다. 獨立當事者參加 = 345
• 라. 訴訟告知 = 346
• 第2節 口述辯論 및 立證活動 = 346
• 1. 法廷活動의 意義 = 346
• 2. 法廷活動의 槪要 = 346
• 가. 期日의 指定 및 召喚 = 346
• 나. 出廷을 위한 準備 = 347
• 다. 開廷前의 準備 = 348
• 라. 開廷 = 349
• 마. 口述辯論의 實際 = 350
• 바. 期日의 終了 = 351
• 사. 다음 期日의 準備 = 351
• 3. 口述辯論期日에서의 當事者의 缺席 = 352
• 4. 準備書面과 當事者照會制度 = 353
• 가. 準備書面 = 353
• 나. 當事者照會制度 = 354
• 5. 證據調査節次 = 355
• 가. 證人訊問 = 355
• 나. 書證 = 356
• 다. 文書提出命令 = 357
• 라. 檢證 = 357
• 마. 證據保全 = 357
• 6. 辯論의 終結 = 358
• 7. 期日經過報告 = 359
• 가. 意義와 目的 = 359
• 나. 記載事項 = 359
• 다. 作成方法 = 361
• 라. 記載要領 = 362
• 8. 調書의 閱覽과 謄寫 = 362
• 9. 民事豫納金 = 363
• 가. 意義 = 363
• 나. 納付節次 = 363
• 第3節 辯論終結後의 節次 = 364
• 1. 判決宣告 = 364
• 가. 判決宣告에 대한 準備 = 364
• 나. 判決宣告期日에 出席 = 365
• 2. 判決宣告後의 事務處理 = 366
• 가. 判決結果速報 = 366
• 나. 判決正本의 受領과 寫本의 送付 = 366
• 다. 結果報告ㆍ確定報告 = 366
• 라. 所管行政廳에 通報 = 367
• 마. 判決正本의 保管 = 367
• 바. 郵票ㆍ民事豫納金의 還付 = 368
• 사. 事件카드ㆍ事件簿의 處理 = 368
• 아. 結果票의 作成 = 369
• 자. 事件記錄의 保管 = 369
• 3. 敗訴判決에 대한 上訴與否 稟申 = 369
• 가. 上訴與否 稟申의 節次 = 369
• 나. 抗訴節次 = 371
• 다. 上告節次ㆍ上告受理申請의 節次 = 371
• 4. 假執行宣告付 敗訴判決에의 對應 = 372
• 가. 假執行宣告付 判決對策의 槪要 = 372
• 나. 判決宣告前의 準備 = 372
• 다. 免除宣言이 認定된 경우의 免除節次 = 376
• 라. 免除宣言이 認定되지 않는 경우의 執行停止節次 = 379
• 第4節 上訴事件의 處理 = 382
• 1. 抗訴事件 = 382
• 가. 國家側 抗訴事件의 處理 = 382
• 나. 相對方抗訴事件의 處理 = 385
• 다. 第1審 判決의 取消事由 등을 기재한 書面 또는 反論書의 提出 = 387
• 2. 上告事件 = 387
• 3. 上告受理申請의 事件 = 388
• 4. 最高裁判所繫屬事件의 本省과의 共同處理 = 388
• 가. 共同處理의 開始時期 = 388
• 나. 事件의 處理要領 = 389
• 第5節 判決 以外의 事由에 의한 訴訟終了 = 390
• 1. 總說 = 390
• 2. 訴의 取下 = 390
• 3. 訴訟上의 和解時의 留意事項 = 391
• 가. 一般的 留意事項 = 391
• 나. 國有財産關係訴訟에서의 和解의 留意事項 = 392
• 다. 國家의 債權에 관한 訴訟에서의 和解의 留意事項 = 393
• 第6節 地方公共團體 등에 관계된 事件의 處理 = 395
• 1. 總說 = 395
• 2. 權限法 제7조 事件의 處理 = 396
• 가. 權限法 제7조 事件의 要件 = 396
• 나. 事前의 相談 = 399
• 다. 訴訟實施請求節次 = 400
• 라. 進達節次 = 401
• 마. 本省部門에서의 節次 = 402
• 바. 附隨事件 등과 實施請求의 要否 = 403
• 사. 訴訟費用 등의 負擔 = 403
• 아. 指定代理人의 權限 = 403
• 3. 제1호 法定受託事務에 관한 事件의 處理 = 404
• 가. 地方公共團體의 報告義務 = 404
• 나. 助言, 勸告, 資料提出의 要求 및 指示 = 406
• 다. 訴訟의 實施 = 407
• 라. 제1호法定受託事務에 관한 訴訟과 權限法 제7조의 請求 = 408
• 4. 獨立行政法人의 事務에 관한 事件의 處理 = 408
• 가. 獨立行政法人의 報告義務 = 408
• 나. 指示 = 409
• 다. 訴訟의 實施 = 410
• 第3章 本案訴訟事件 以外의 事件의 處理 = 411
• 第1節 卽決和解 = 411
• 1. 總說 = 411
• 2. 申請의 準備 = 411
• 가. 申請事件의 受理 = 411
• 나. 事件의 調査와 檢討 = 412
• 다. 相對方과의 折衝 = 414
• 3. 申請節次 = 415
• 가. 申請書의 作成 = 415
• 나. 留意事項 = 415
• 다. 申請書의 提出 = 416
• 4. 和解期日 = 418
• 가. 和解期日에서의 마음가짐 = 418
• 나. 和解調書正本의 送達 = 419
• 5. 卽決和解節次의 終了 = 420
• 가. 結果報告와 行政廳에의 通報 = 420
• 나. 和解不成立의 경우의 措置 = 420
• 第2節 支給督促 = 421
• 1. 總說 = 421
• 2. 申請의 準備 = 422
• 가. 申請事件의 受理 = 422
• 나. 事前의 調査와 檢討 = 422
• 3. 申請節次 = 423
• 가. 申請書의 記載事項 = 423
• 나. 申請書의 提出 = 424
• 4. 申請에 대한 處分 = 424
• 5. 假執行宣告節次 = 424
• 6. 電子情報處理組織을 이용하여 取扱하는 督促節次의 特則 = 425
• 가. 意義 = 425
• 나. 申請場所 = 425
• 7. 支給督促節次의 終了 = 425
• 第3節 假押留 및 假處分 = 426
• 1. 意義 = 426
• 2. 保全命令의 주된 事例 = 426
• 가. 損害賠償請求權保全을 위한 假押留 = 426
• 나. 國稅의 徵收를 위한 假押留 = 427
• 다. 不動産의 處分禁止의 假處分 = 427
• 라. 土地ㆍ建物의 明渡를 구하는 斷行의 假處分 = 428
• 마. 國有地의 不法占據者에 대한 占有移轉禁止의 假處分 = 428
• 3. 保全命令節次 = 428
• 4. 擔保取消節次 = 429
• 가. 總說 = 429
• 나. 供託金의 還取와 國庫로의 納入 = 430
• 第4節 强制執行 = 431
• 1. 總說 = 431
• 가. 意義 = 431
• 나. 執行費用 = 431
• 2. 金錢執行事件의 處理節次 = 431
• 가. 申請事件의 受理 및 節次의 選擇 = 432
• 나. 不動産執行(强制競賣) = 433
• 다. 動産執行 = 433
• 라. 債權執行 = 434
• 第5節 調停 = 436
• 1. 總說 = 436
• 2. 調停節次 = 437
• 第6節 行政處分의 執行停止 = 438
• 1. 總說 = 438
• 2. 執行停止의 要件 = 439
• 3. 執行停止節次 = 439
• 가. 意見書의 提出 = 439
• 나. 決定 = 440
• 4. 內閣總理大臣의 異議 = 441
• 第7節 訴訟費用額確定 = 441
• 〈附錄〉 "國家의 利害에 관계있는 訴訟에 대한 法務大臣의 權限 등에 관한 法律"
• [volume. vol.2]----------
• 목차
• 제1장 독일 송무제도의 특징비교 = 7
• 제1절 서론 = 7
• 제2절 연방과 주의 분리된 송무처리 체계 = 9
• 제3절 연방소송사무의 개별적 대리 = 11
• 제2장 연방법무부에 의한 연방 송무사건 처리 = 14
• 제1절 연방법무부의 기능과 업무조직 = 14
• 1. 입법준비기관으로서 연방법무부 = 15
• 2. 연방법무부의 관할업무 = 16
• 3. 연방법무부의 조직과 업무분장 = 17
• 가. 총무국(Abteilung Z) = 18
• 나. 소송국(Abteilung R) = 19
• 다. 민사국(Abteilung Ⅰ) = 20
• 라. 형사국(Abteilung Ⅱ) = 21
• 마. 상사국(Abteilung Ⅲ) = 23
• 바. 공법국(Abteilung Ⅳ) = 24
• 사. 유럽 및 국제법국(Abteilung E) = 25
• 제2절 연방법무부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연방행정청 = 25
• 1. 연방 대법원(Bundesgerichtshof) = 26
• 2. 연방 검찰총장(Generalbundesanwalt beim Bundesgerichtshof) = 27
• 3. 연방 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 29
• 4. 연방 재정법원(Bundesfinanzhof) = 31
• 5. 연방 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 = 32
• 6. 독일특허청(Das Deutsche Patentamt) = 34
• 제3절 연방 법무부의 관할 업무별 송무사건의 처리기관 = 35
• 1.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연방의 대리 = 35
• 가. 연방 법무부장관 = 35
• 나. 연방 검찰총장 = 36
• 다. 공무출납소(Amtskasse)의 장 = 39
• 라. 연방 특허법원장과 연방 특허청장 = 39
• 2. 공무원관계 소송에서 연방의 대리 = 40
• 3. 제3채무자 소송에서 연방의 대리 = 41
• 제4절 송무사건의 절차규범 = 42
• 1. 관할권 없는 행정청에의 송달과 조치 = 43
• 2. 법률분쟁 사건에서 보고의무 = 43
• 3. 압류명령과 轉付명령 또는 압류통지의 송달 이후의 특별절차 = 45
• 가. 송달의 심사 = 45
• 나. 압류된 청구권의 심사 = 46
• 다. 압류 및 轉付명령에 기초한 지시의 대상, 내용 및 형식 = 47
• 라. 민사소송법 제845조에 의한 압류통지 = 52
• 마. 급부의 잠정적 중단 = 53
• 바. 민사소송법 제840조에 의한 진술 = 53
• 사. 계속적인 직무수입 또는 노동수입에 대한 압류이후의 사정변경 = 55
• 아. 행정강제절차에서 압류 = 56
• 제3장 개별 주의 송무사건 처리 = 57
• 제1절 서론 = 57
• 제2절 Bayern 주 송무사건의 처리 = 58
• 1. 주 송무사건의 대리에 관한 근거규범 및 적용범위 = 58
• 가. 근거규범 = 58
• 나. 소송대리 시행규칙의 적용범위 = 58
• 다. 소송대리의 시행규칙의 적용배제 = 60
• 2. 법원의 절차에서 소송의 대리인 = 63
• 가. 일반적인 대리 행정청 = 63
• 나. 토지관할 = 65
• 다. 개별 사건에서 주의 대리 = 68
• 3. 사회법원의 소송절차의 대리 = 77
• 가. 일반적인 대리행정청 = 77
• 나. 비용을 수반하는 절차의 대리 = 77
• 다. 사회법원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사건의 대리 = 78
• 라. 보상사건분쟁의 대리 = 79
• 마. 교육비법에 관한 분쟁사건의 대리 = 79
• 바. 전쟁피해자, 군인연금 등의 분쟁사건의 대리 = 80
• 4. 중재법원에서의 대리 = 80
• 5. 대리의 수용과 위임 = 80
• 제3절 Sachsen-Anhalt 주의 송무사건 처리 = 81
• 1. 주 송무사건 대리의 근거규범과 송무처리의 원칙 = 82
• 2. 특정 사안에 대한 전속대리권 = 83
• 가. 부동산 등의 사안에서 주 재무부의 대리 = 83
• 나. 주 의회 의장의 대리 = 84
• 다. 주 헌법재판소장의 대리 = 85
• 라. 주 회계검사원장의 대리 = 85
• 3. 법원의 소송절차 이외의 영역에서 하위 행정청에 의한 대리 = 85
• 4.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개별적 소송대리 = 87
• 가. 일반 법원의 소송절차 = 87
• 나. 일반적 행정사건 = 94
• 다. 비용이 수반되는 재정법원의 절차 = 95
• 라. 제3채무자 소송 = 96
• 제4장 개별 연방 송무사건 처리 = 97
• 제1절 민사소송법상의 특칙 = 97
• 1. 보통재판적의 특칙 = 98
• 2. 상속의 특칙 = 100
• 3. 공법상의 법인에 강제집행의 특칙 = 101
• 제2절 행정소송 = 104
• 1. 행정소송의 개관 = 104
• 2.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 107
• 가. 행정법원법 제78조의 규정내용 = 107
• 나. 제78조의 적용범위 = 109
• 다. 행정청(Beh$$\ddot o$$rde)의 개념 = 110
• 3. 연방과 주의 행정소송에의 참가 = 116
• 가. 우월적 공익보호를 위한 절차참가 = 116
• 나. 연방(Bund)의 공익의 대리 = 116
• 다. 주(Land)의 공익의 대리 = 120
• 제3절 조세 및 관세소송 = 127
• 1. 재정소송의 참가자 = 127
• 2. 재정소송의 피고로서 행정청의 의미 = 129
• 가. 피고로서 행정행위를 발동한 재정청 = 130
• 나. 관할권 변경과 소의 피고 = 131
• 다. 연방 행정청과 주 행정청의 협력 = 132
• 3. 연방 재무부 장관의 참가권 = 133
• 제4절 특허소송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