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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nce)거시경제학 = Essence macro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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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1
    • 제1절 거시 경제학의 정의 = 3
    • 제2절 거시 경제학의 특징 : 미시 경제학과의 비교 = 3
    • Ⅰ. 미시 경제학과의 차이점 = 3
    • Ⅱ. 미시 경제학과의 공통점 = 3
    • 제3절 실업과 인플레이션 = 3
    • Ⅰ. 실업 = 3
    • Ⅱ. 인플레이션 = 4
    • Ⅲ.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 5
    • Ⅳ.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한 실업과 인플레이션 분석 = 6
    • Ⅴ. 필립스 곡선 = 7
    • 제4절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 = 7
    • Ⅰ. 국민소득의 의의 = 7
    • Ⅱ. 단순한 소득 순환 모형 = 9
    • Ⅲ. 정부 부문을 도입한 소득 순환 모형 = 9
    • Ⅳ. 해외 부문을 도입한 소득 순환 모형 = 10
    • Ⅴ. 소득 순환의 균형 = 10
    • 제5절 거시경제의 단기적 측면 : 경기 변동 = 14
    • Ⅰ. 경기변동의 의의 = 14
    • Ⅱ. 실질 GNP 경기변동의 기본 패턴 = 14
    • Ⅲ. 경기변동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 15
    • 제6절 거시 경제의 장기적 측면 : 경제성장 = 15
    • Ⅰ. 경제 성장의 의의 = 15
    • Ⅱ. 경제 성장의 정형화된 사실 = 15
    • Ⅲ.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 16
    • 제7절 실업,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 경제성장 = 16
    • 제8절 거시 경제학의 접근방법 = 17
    • Ⅰ. 횡틀 : 시장과 정부 = 17
    • Ⅱ. 종틀 = 17
    • Ⅲ. 횡틀과 종틀의 조화 = 17
    • 제2장 최근 거시경제 현상과 거시경제학 = 19
    • 제1절 경제위기 = 21
    • Ⅰ. 서론 = 21
    • Ⅱ. 한국의 외환, 금융위기의 원인 = 21
    • Ⅲ. 한국의 외환, 금융위기의 해결 = 22
    • 제2절 신경제론 : 고성장, 저물가는 지속가능한가? = 22
    • Ⅰ. 서론 = 22
    • Ⅱ. 신경제를 주장하는 견해 = 22
    • Ⅲ. 신경제를 비판하는 견해 = 22
    • Ⅳ. 소결 = 23
    • 제3절 소비, 소득 및 자산시장 동향 = 23
    • 제4절 자연실업률은 안정적인가? = 23
    • Ⅰ. 자연 실업률의 의의 = 23
    • Ⅱ. 자연 실업률의 한계 = 23
    • 제5절 디플레이션 = 23
    • Ⅰ. 서론 = 23
    • Ⅱ. 디플레이션의 순기능 = 24
    • Ⅲ. 디플레이션의 역기능 = 24
    • Ⅳ. 정책적 시사점 : 화폐 금융 정책의 시사점 = 24
    • 제6절 원유 가격 상승 = 25
    • Ⅰ. 서론 = 25
    • Ⅱ. 원유 가격 상승의 경제적 효과 = 25
    • Ⅲ. 정책적 시사점 = 25
    • 제7절 변동환율과 인플레이션 타게팅 = 25
    • Ⅰ. 서론 : 고정 환율 타게팅의 문제점 = 25
    • Ⅱ.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의의 = 26
    • Ⅲ. 인플레이션 타게팅과 환율 타게킹, 통화 타게팅의 유사점 = 26
    • Ⅳ. 인플레이션 타게팅과 환율 타게팅, 통화 타게팅의 차이점 = 26
    • Ⅴ. 신뢰성 보강 장치 = 26
    • 제8절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 27
    • 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 27
    • Ⅱ. 금융 부문의 구조 조정 = 27
    • 제3장 거시 경제의 수요 측면(Ⅰ) = 29
    • 제1절 케인즈의 소득 - 지출 모형 = 31
    • Ⅰ. 가정 = 31
    • Ⅱ. 총수요, 총공급과 균형 국민 소득 = 31
    • Ⅲ. 균형 국민 소득의 변화 = 32
    • 제2절 생산물 시장의 균형 ; IS곡선 = 34
    • Ⅰ. 투자 함수 = 34
    • Ⅱ. IS곡선의 도출 = 34
    • Ⅲ. IS곡선의 기울기와 이동 = 35
    • 제3절 화폐시장의 균형 : LM곡선 = 36
    • Ⅰ. 화폐수요 함수 = 36
    • Ⅱ. LM곡선의 도출 = 37
    • Ⅲ. LM곡선의 기울기와 이동 = 38
    • 제4절 IS-LM모형과 거시 경제 정책 = 39
    • Ⅰ. 정부 지출의 증가 = 39
    • Ⅱ. 통화량의 증가 = 40
    • Ⅲ.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 41
    • 제5절 IS-LM모형의 한계 = 42
    • 제6절 왈라스 법칙과 세이의 법칙 = 42
    • Ⅰ. Walras' law = 42
    • Ⅱ. Say's law = 42
    • Ⅲ. 양자의 비교 = 43
    • 제4장 거시경제의 수요측면(Ⅱ) = 45
    • 제1절 국제수지와 환율 = 47
    • Ⅰ. 국제수지 = 47
    • Ⅱ. 국제수지표 = 47
    • Ⅲ. 환율(exchange rate) = 48
    • Ⅳ. 환율제도 = 48
    • Ⅴ. 환율결정이론 = 49
    • 제2절 개방경제의 대내균형 : IS-LM균형 = 51
    • Ⅰ. 개방경제의 IS곡선 = 51
    • Ⅱ. 개방경제의 LM곡선 = 52
    • Ⅲ. 개방경제의 대내균형 = 52
    • 제3절 대내균형과 국제수지균형 : IS-LM-BP균형 = 53
    • Ⅰ. 국제수지균형 : BP곡선 = 53
    • Ⅱ. IS-LM-BP 균형 : Mundell - Fleming model = 54
    • 제4절 변동환율제도와 거시경제정책 = 55
    • Ⅰ. 자본통제 = 55
    • Ⅱ. 완전자본이동 = 56
    • Ⅲ. 불완전한 자본이동(BP곡선 기울기 > LM곡선 기울기) = 57
    • Ⅳ. 불완전한 자본이동(BP곡선 기울기 〈 LM곡선 기울기) = 58
    • 제5절 고정환율제도와 거시경제정책 = 59
    • Ⅰ. 자본통제 = 59
    • Ⅱ. 완전자본이동(perfect capital mobility) = 60
    • Ⅲ. 불완전한 자본이동(BP곡선의 기울기 〉 LM곡선의 기울기) = 62
    • Ⅳ. 불완전한 자본이동(BP곡선의 기울기 〈 LM곡선의 기울기) = 63
    • 제6절 수요측면의 균형 = 65
    • Ⅰ. 총수요곡선 = 65
    • Ⅱ. 총수요곡선의 이동 = 67
    • 제7절 환율제도와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 68
    • Ⅰ.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 68
    • Ⅱ.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적 조합(배정) = 69
    • Ⅲ. 우리나라 거시 경제정책의 유효성 = 69
    • 제5장 거시경제의 공급측면 = 71
    • 제1절 노동시장의 균형 = 73
    • Ⅰ. 노동에 대한 수요 = 73
    • Ⅱ. 노동의 공급 = 73
    • Ⅲ. 노동시장의 균형 = 74
    • 제2절 고전학파와 수직의 총공급곡선 = 74
    • Ⅰ. 고전학파의 가정 = 74
    • Ⅱ. 노동시장 균형과 총공급곡선 = 74
    • 제3절 케인즈 학파와 우상향하는 총 공급곡선 = 75
    • Ⅰ. 명목 임금 경직성 모형 = 75
    • Ⅱ. 화폐 환상 모형 : 노동시장의 불완전 정보 = 76
    • Ⅲ. 총 공급곡선의 이동 = 77
    • 제4절 경제학과 기대이론 = 78
    • Ⅰ. 완전 예견(perfect foresight) 가설 = 78
    • Ⅱ.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s) 가설 = 78
    • Ⅲ.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 가설 = 79
    • 제5절 총공급 이론의 발전 = 79
    • Ⅰ. 루카스 공급곡선 : 생산물 시장에서의 불완전 정보 = 79
    • Ⅱ. 가격 경직성 모형 = 80
    • 제6장 총수요, 총공급의 균형과 거시경제 정책 = 83
    • 제1절 거시경제의 일반균형과 총수요, 총공급의 변동 = 85
    • Ⅰ. 거시경제의 일반균형(변동환율제도, 완전자본이동) = 85
    • Ⅱ. 거시경제 정책 = 85
    • 제2절 고전학파의 총수요관리 정책 = 87
    • Ⅰ. 가정 = 87
    • Ⅱ. 재정정책 = 87
    • Ⅲ. 화폐 금융 정책 = 88
    • 제3절 케인즈의 총수요관리 정책 = 88
    • Ⅰ. 가정 = 88
    • Ⅱ. 재정정책 = 89
    • Ⅲ. 화폐 금융 정책 = 89
    • 제4절 불완전고용 균형에 관한 논쟁 = 90
    • Ⅰ. 서 = 90
    • Ⅱ. 케인즈의 총수요 이론 = 90
    • Ⅲ. 고전학파의 답변 : 이자율을 통한 조정 = 90
    • Ⅳ. 케인즈학파의 반박 = 91
    • Ⅴ. 피구 효과 = 92
    • Ⅵ. 피구효과의 문제점 = 93
    • 제5절 케인즈학파의 총수요관리 정책 = 94
    • Ⅰ. 가정 = 94
    • Ⅱ. 재정정책 = 94
    • Ⅲ. 화폐 금융 정책 = 96
    • 제6절 새고전학파의 총수요관리 정책 = 98
    • Ⅰ. 가정 = 98
    • Ⅱ. 예상된 총수요 관리정책 = 98
    • Ⅲ. 예상하지 못한 총수요관리 정책 = 99
    • 제7절 새케인즈 학파의 총수요관리 정책 = 100
    • Ⅰ. 가정 = 100
    • Ⅱ. 예상된 총수요관리 정책 = 100
    • Ⅲ. 예상하지 못한 총수요관리정책 = 100
    • 제8절 총공급관리 정책 = 101
    • Ⅰ. 생산성 향상의 거시 경제적 효과 = 101
    • Ⅱ. 소득정책(incomes policy) = 102
    • Ⅲ. 공급경제학 = 103
    • 제9절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의 발생경로 = 106
    • Ⅰ. 정부의 예산제약(budger constraint) = 106
    • Ⅱ.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의 수행방법 = 107
    • 제7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 109
    • 제1절 인플레이션 = 111
    • Ⅰ. 의의 = 111
    • Ⅱ. 물가 = 111
    • Ⅲ.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 112
    • Ⅳ. 인플레이션의 원인 = 113
    • Ⅴ.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 116
    • 제2절 대공황 = 117
    • Ⅰ. 지출가설 : IS곡선에 대한 충격 = 117
    • Ⅱ. 통화가설 : LM곡선에 대한 충격 = 118
    • Ⅲ. 다시 검토하는 통화 가설 : 물가하락(deflation)의 효과 = 119
    • 제3절 디플레이션 = 120
    • Ⅰ. 의의 = 120
    • Ⅱ. 일본의 디플레이션 = 120
    • Ⅲ. 디플레이션의 유형 = 120
    • Ⅳ. 디플레이션의 원인 = 121
    • Ⅴ.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 121
    • Ⅵ. 디플레이션 대응정책 = 122
    • Ⅶ. 한국에서의 디플레이션 = 123
    • 제4절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 필립스 곡선 = 124
    • Ⅰ. 고전적 필립스 곡선 : 케인즈 학파 = 124
    • Ⅱ. 기대가 부가된 필립스곡선 : 통화주의 = 124
    • Ⅲ. 합리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 : 새고전학파 = 126
    • Ⅳ. 기억효과(hysteresis)와 필립스곡선 : 새케인즈학파 = 129
    • Ⅴ. 우리나라의 필립스 곡선과 자연실업률 = 130
    • 제8장 소비 이론 = 133
    • 제1절 Keynes의 소비함수 : 절대소득가설 = 135
    • Ⅰ. 의의 = 135
    • Ⅱ. 한계 = 135
    • 제2절 소비의 경험적 사실(Kuznets) = 136
    • 제3절 상대소득가설 : Dusenberry = 136
    • Ⅰ. 의의 = 136
    • Ⅱ. 소비의 경험적 사실 = 136
    • Ⅲ. 정책적 시사점 = 137
    • 제4절 시점간 소비자 선택모형 : I.Fisher = 137
    • Ⅰ. 의의 = 137
    • Ⅱ. 모형설정 = 137
    • Ⅲ. 소득변화의 효과 = 138
    • Ⅳ. 이자율 변화의 효과 = 139
    • Ⅴ.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 = 140
    • 제5절 프리드만의 항상 소득가설 = 142
    • Ⅰ. 의의 = 142
    • Ⅱ. 가정 = 142
    • Ⅲ. 소비의 경험적 사실 = 143
    • Ⅳ. 정책적 시사점 = 143
    • 제6절 MBA의 생애주기 가설 = 144
    • Ⅰ. 의의 = 144
    • Ⅱ. 가정 = 144
    • Ⅲ. 소비의 경험적 사실 = 145
    • Ⅳ. 한계 = 145
    • 제7절 재정정책과 소비 = 146
    • Ⅰ. 문제의 소재 : $$\bar G$$ - T(↓) = △B = 146
    • Ⅱ. 전통적 견해 = 146
    • Ⅲ. 리카도의 대등정리 (R, E, T) = 148
    • 제8절 불확실성과 소비 : 랜덤워크 가설 = 151
    • Ⅰ. 의의 = 151
    • Ⅱ. 소비 시계열 = 151
    • Ⅲ. 정책적 시사점 = 151
    • Ⅳ. 한계 : 유동성 제약과 랜덤워크 가설 = 152
    • 제9절 자산효과와 소비 = 153
    • Ⅰ. 의의 = 153
    • Ⅱ. 자산효과와 IS곡선의 기울기 = 153
    • Ⅲ. 자산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 154
    • Ⅳ. 자산효과와 IS곡선 이동 = 154
    • Ⅴ. 유동성 함정과 자산효과 = 155
    • Ⅵ. 자산효과의 문제점 = 155
    • 제10절 우리나라의 소비와 부의 효과 = 156
    • 제9장 투자 이론 = 157
    • 제1절 투자의 형태와 경제적 역할 = 159
    • Ⅰ. 투자의 의의 = 159
    • Ⅱ. 투자의 형태 = 159
    • Ⅲ. 투자의 이중성 = 159
    • 제2절 다기간 모형 : 기업 = 160
    • Ⅰ.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투자 = 160
    • Ⅱ. 이자율과 투자 = 160
    • Ⅲ. 미래 총 투입 생산성과 투자 = 161
    • 제3절 이자율과 투자 = 161
    • Ⅰ. 고전학파의 현재 가치법 = 161
    • Ⅱ. 케인즈의 한계효율 법, 내부수익률 법 = 162
    • 제4절 생산과 투자 = 163
    • Ⅰ. 가속도 원리의 의의 = 163
    • Ⅱ. 가속도원리와 IS곡선의 기울기 = 163
    • Ⅲ. 가속도 원리와 정책적 시사점 = 164
    • Ⅳ. 가속도원리의 문제점 = 164
    • 제5절 토빈의 q이론 = 165
    • Ⅰ. 의의 = 165
    • Ⅱ. 투자의사 결정 = 165
    • Ⅲ. 장점 = 165
    • Ⅳ. 문제점 = 165
    • 제6절 신고전파 투자이론 : Jorgenson = 166
    • Ⅰ. 의의 = 166
    • Ⅱ. 최적 자본량의 결정 = 166
    • Ⅲ. 자본의 한계생산성 (MPK)과 최적자본량 = 166
    • Ⅳ.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과 최적자본량 = 167
    • Ⅴ. 투자의 결정 = 167
    • 제7절 자금의 이용가능성과 투자 = 168
    • Ⅰ.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실패 = 168
    • Ⅱ. 신용할당(credit rationing)과 은행의 이윤극대화 = 168
    • Ⅲ. 금융제약(Financing constraints)과 투자 = 169
    • Ⅳ. 신용할당과 이론적 시사점 = 169
    • Ⅴ. 자금의 이용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 169
    • 제8절 투자옵션 모형(Dixit) : 불확실성과 투자 = 170
    • Ⅰ. 의의 = 170
    • Ⅱ. 내용 : 자동차 가격의 사간경로 = 170
    • Ⅲ. 정책적 시사점 = 170
    • 제9절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의 특징 = 171
    • 제10장 노동시장 = 173
    • 제1절 노동시장과 실업 = 175
    • Ⅰ. 실업의 의의 = 175
    • Ⅱ. 실업의 측정 = 175
    • Ⅲ. 실업의 종류 = 175
    • 제2절 노동시장의 작동 = 176
    • Ⅰ. 고전학파 = 176
    • Ⅱ. 케인즈 = 177
    • 제3절 자연실업률 결정이론 = 177
    • Ⅰ. 자연 실업률의 의의 = 177
    • Ⅱ. 모형 설정 = 177
    • Ⅲ. 정책적 시사점 = 178
    • Ⅳ. 평가 = 178
    • 제4절 다기간 모형 = 178
    • Ⅰ. 소비자의 노동공급 = 178
    • Ⅱ. 기업의 노동수요 = 182
    • Ⅲ. 노동시장의 균형 = 183
    • 제5절 마찰적 실업과 탐색모형 = 183
    • Ⅰ. 의의 = 183
    • Ⅱ. 가정 = 184
    • Ⅲ. 유보임금의 결정 = 184
    • Ⅳ. 균형 실업률의 결정 = 185
    • Ⅴ. 정책적 시사점 = 185
    • 제6절 마찰적 실업과 탐색이론 : 고전학파 실업이론 = 186
    • Ⅰ. 서론 = 186
    • Ⅱ. 탐색이론의 의의 = 186
    • Ⅲ. 직장 탐색 이론 = 186
    • Ⅳ. 노동자 탐색 이론 = 187
    • Ⅴ. 균형 실업률의 결정 = 187
    • Ⅵ. 실업보험제도와 균형실업률 = 188
    • Ⅶ. 정책적 시사점 = 188
    • 제7절 비자발적 실업과 임금경직성 모형 = 189
    • Ⅰ. 서론 = 189
    • Ⅱ. 최저 임금 제도 = 189
    • Ⅲ. 중첩임금 계약모형(staggered wage setting model) = 190
    • Ⅳ. 효율성 임금 이론(efficiency wage theory) = 191
    • Ⅴ. 내부자 - 외부자 이론(insider-outsider theory) = 195
    • Ⅵ. 암묵적 계약이론(implicit contract theory) = 195
    • 제8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 197
    • Ⅰ. 고용구조 변화 = 197
    • Ⅱ. 노동공급구조 변화 = 197
    • 제11장 화폐시장 = 199
    • 제1절 시장경제와 화폐 = 201
    • Ⅰ. 교환경제와 거래비용 = 201
    • Ⅱ. 화폐의 정의 = 201
    • Ⅲ. 화폐의 기능 = 201
    • Ⅳ. 화폐의 존재 이유 = 201
    • 제2절 고전적 화폐수요 이론 : 화폐수량설 = 203
    • Ⅰ. 거래수량설(교환방정식) : I,Fisher = 203
    • Ⅱ. 현금잔고 수량설(현금잔고 방정식) = 204
    • 제3절 케인즈의 화폐수요 이론 = 204
    • Ⅰ. 거래적, 예비적 화폐수요 = 204
    • Ⅱ. 투기적 화폐수요 : 유동성 선호설 = 205
    • 제4절 케인즈 화폐수요 이론의 발전 = 206
    • Ⅰ. 거래적 화폐수요 이론 : 재고이론적 접근(Baumol) = 206
    • Ⅱ. 투기적 화폐수요 이론 : 자산선택 이론적 접근(Tobin) = 208
    • 제5절 프리드만의 신 화폐수량설 = 211
    • Ⅰ. 의의 = 211
    • Ⅱ. 화폐수요의 결정요인 = 211
    • Ⅲ. 화폐수요함수의 안정성 = 212
    • 제6절 다기간 모형 : 소비자의 화폐수요 = 213
    • Ⅰ. 의의 = 213
    • Ⅱ. 가정 = 214
    • Ⅲ. 명목화폐 수요곡선의 이동 = 214
    • Ⅳ. 화폐시장의 균형 = 215
    • 제7절 금융제도와 화폐의 공급 = 215
    • Ⅰ. 금융 = 215
    • Ⅱ. 은행 = 216
    • Ⅲ. 화폐공급 = 216
    • 제8절 통화공급의 외생성과 내생성 = 218
    • Ⅰ. 의의 = 218
    • Ⅱ. 중앙은행과 본원통화의 내생성 = 218
    • Ⅲ. 통화승수의 내생성 = 219
    • Ⅳ. 통화정책의 수단 = 219
    • Ⅴ. 통화 공급의 내생성과 거시경제 정책 = 220
    • Ⅵ. 통화 공급의 내생성과 한국경제 = 221
    • Ⅶ. 준화폐(near money) = 222
    • 제9절 우리나라의 화폐수요와 화폐공급 = 223
    • Ⅰ. 우리나라의 화폐수요 = 223
    • Ⅱ. 우리나라의 화폐공급 = 223
    • 제12장 일반균형과 거시경제 정책 = 225
    • 제1절 실물 부문의 균형 = 227
    • Ⅰ. 실질 총수요 곡선 = 227
    • Ⅱ. 실질 총공급곡선 = 228
    • Ⅲ. 실물부문의 균형 : 폐쇄 경제 = 230
    • Ⅳ.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 230
    • Ⅴ. 정부지출의 증가 = 231
    • 제2절 거시경제의 일반균형 = 233
    • Ⅰ. 폐쇄경제 = 233
    • Ⅱ. 명목임금 경직성과 일반균형 = 233
    • 제3절 일반균형과 거시경제 정책 = 234
    • Ⅰ. 화폐금융정책(폐쇄경제) : 화폐의 중립성 = 234
    • Ⅱ. 재정정책(폐쇄경제) = 235
    • 제13장 경기 변동론 = 237
    • 제1절 경기변동이란 무엇인가? = 239
    • Ⅰ. 경기변동의 의의 = 239
    • Ⅱ. 경기변동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 = 239
    • Ⅲ. 경기 변동 이론 = 239
    • 제2절 케인즈 학파의 경기변동이론 = 240
    • Ⅰ. 의의 = 240
    • Ⅱ. 명목임금 경직성 모형 = 240
    • Ⅲ. Samuelson 모형 = 241
    • Ⅳ. Hicks 모형 = 242
    • 제3절 새고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 243
    • Ⅰ. 의의 = 243
    • Ⅱ. 배경 = 243
    • Ⅲ. 유형 = 243
    • Ⅳ. 화폐적 경기변동 이론 (MBC) = 244
    • Ⅴ. 실물적 경기변동 이론 (RBC) = 246
    • 제4절 새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이론 = 252
    • Ⅰ. 의의 = 252
    • Ⅱ. 재화가격 경직성과 메뉴비용 이론 = 252
    • Ⅲ. 전략적 보완성과 조정실패 모형 = 254
    • Ⅳ. 메뉴비용과 조정실패 모형 = 257
    • 제14장 경제 성장론 = 259
    • 제1절 경제성장이란 무엇인가? = 261
    • Ⅰ. 경제성장의 의의 = 261
    • Ⅱ. 경제성장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 Kaldor = 261
    • Ⅲ. 성장회계 : 경제성장의 요인 = 261
    • 제2절 솔로 모형 : 신고전파 성장이론 = 262
    • Ⅰ. 의의 = 262
    • Ⅱ. 가정 = 262
    • Ⅲ. 자본의 운동 방정식(law of motion) = 262
    • Ⅳ. 장기균형 : 균제상태 = 263
    • Ⅴ.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 266
    • Ⅵ. 솔로 모형의 이론적 시사점 = 268
    • Ⅶ. 솔로모형의 문제점 = 269
    • 제3절 내생적 성장 이론 = 270
    • Ⅰ. 의의 = 270
    • Ⅱ. 연구개발 모형 (R&D 모형) = 270
    • Ⅲ. AK모형 : Romer = 271
    • Ⅳ. 인적 자본 모형 : Lucas = 272
    • 제4절 경제정책과 경제성장 = 273
    • Ⅰ. 정부의 개입여부 = 273
    • Ⅱ. 저축과 투자의 확대 = 273
    • Ⅲ. 생산성 향상 = 274
    • Ⅳ. 제도의 개혁 = 274
    • 제15장 거시 경제 정책 이론 = 275
    • 제1절 경제안정 정책 = 277
    • Ⅰ. 정부개입의 필요성 = 277
    • Ⅱ. 경제정책의 목표 = 277
    • Ⅲ. 정책수단 = 277
    • Ⅳ. 정책 수행 방식 : 준칙과 재량 = 278
    • Ⅴ. 정책의 유효성 = 284
    • 제2절 재정 정책 = 284
    • Ⅰ. 의의 = 284
    • Ⅱ. 정책의 방향과 강도 = 284
    • Ⅲ. 정책의 유효성 = 284
    • Ⅳ. 재정적자(budget deficit)와 국가채무(national debt) = 285
    • 제3절 금융정책 = 290
    • Ⅰ. 의의 = 290
    • Ⅱ. 정책의 방향과 강도 = 290
    • Ⅲ. 정책의 유효성 = 296
    • Ⅳ. 금융 정책의 전달경로 = 296
    • 외무ㆍ행정ㆍ입법고시 기출문제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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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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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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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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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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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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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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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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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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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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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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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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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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