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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동수
발행사항

서울 : 貿易經營社, 1990
발행연도

199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 Foreign trade regulation
DDC

343.519087 판사항(21)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발행국(도시)

서울
서명/저자사항

對外貿易法 / 申東洙著.
형태사항

480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貿易學叢書
일반주기명

부록 : p. 3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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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목차
第1部對外貿易法의 基礎
第1章對外貿易法의 基礎槪念
第1節對外貿易의 管理 = 27
1. 對外貿易管理의 意義와 形態 = 27
(1) 對外貿易管理의 意義 = 27
(2) 對外貿易管理의 一般的形態 = 29
(가) 數量制限 = 29
(나) 輸入關稅 및 輸入附加稅 = 29
(다) 輸出稅 = 29
(라) 輸入擔保金 = 30
(마) 輸入代金支給에 대한 制限措置 = 30
(바) 國家貿易 = 30
(사) 輸出入禁止 또는 制限 = 30
(아) 輸出奬勵制度 = 31
(자) 輸出入許可 또는 承認制 = 31
(차) 輸出入링크制 = 31
(카) 바터制 = 31
2. 貿易管理에 대한 國際制度 = 32
(1) 國際貿易의 自由化 = 32
(2) 國際機構에 의한 貿易管理 = 33
(가) 國際通貨基金(IMF) = 33
(나)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 34
(다)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 = 35
(라) 유엔通商開發會義(UNCTAD) = 36
第2節對外貿易法의 槪觀 = 37
1. 對外貿易法의 意義와 目的 = 37
(1) 對外貿易法의 意義 = 37
(2) 對外貿易法의 目的 = 38
2. 對外貿易法의 特性과 策定原則 = 40
(1) 對外貿易法의 特性 = 40
(2) 對外貿易法의 制定原則 = 41
(가) 公正한 貿易의 具現 및 國際性의 認定 = 41
(나) 貿易의 自由化 = 41
(다) 貿易業種別管理 = 42
(라) 輸出入品目別管理 = 42
(마) 輸出入去來形態別管理 = 42
(바) 委任(委託)에 의한 管理 = 43
(사) 輸出振興第一主義 = 43
(아) 事後管理 및 制裁 = 44
(자) 關稅 및 外國換과 別途管理 = 44
3. 對外貿易法의 沿革과 發展 = 44
(1) 對外貿易法의 沿革과 發展 = 44
(2) 貿易法의 制定以前期(第1期) = 45
(3) 貿易法時期(第2期) = 47
(4) 貿易去來法時期(第3期) = 49
(가) 貿易去來法의 制定經緯 = 49
(나) 貿易去來法의 制定動機 = 50
(다) 貿易去來法의 改正過程 = 52
(5) 對外貿易法時期(第4期) = 57
(가) 對外貿易法의 制定經緯 = 57
(나) 對外貿易法의 制定動機 = 58
(다) 對外貿易法의 主要內容 = 59
4. 對外貿易法令의 體系와 關係法規 = 61
(1) 對外貿易法令의 體系 = 61
(2) 對外貿易關係의 主要法規 = 61
(3) 對外貿易法과 他法律과의 關係 = 63
(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과의 關係 = 63
(나) 關稅法과의 關係 = 63
(다) 國家保安法과의 關係 = 63
第1章練習問題 = 64
第2章對外貿易의 管理機關
1. 對外貿易의 管理機關 = 65
(1) 貿易管理機關의 槪況 = 65
(2) 商工部(對外貿易의 中央行政機關) = 66
(3) 各主務部長官의 協助 = 66
(4) 財務部長官의 協助 = 67
2. 貿易政策審議會 = 67
(1) 貿易政策審議會의 設置와 機能 = 67
(2) 貿易政策審議會의 組織과 運營 = 68
(가) 貿易政策審議會의 組織 = 68
(나) 貿易政策審議會의 運營 = 68
3. 貿易委員會 = 69
(1) 貿易委員會의 設置와 機能 = 69
(2) 貿易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 69
4. 權限委任(委託)에 의한 對外貿易의 管理機關 = 70
(1) 商工部長官의 指揮·監督 및 報告·檢査 = 70
(가) 權限委任(委託)機關의 指揮·監督 및 報告 = 70
(나) 報告命令 및 檢査 = 71
(2) 中央行政機關의 長 = 71
(3) 國防部長官 = 72
(4) 工業振興廳長 = 72
(가) 工業振興廳 = 72
(나) 工業振興廳長에의 權限委託 = 72
(5) 林業試驗場長 = 73
(6) 市·道知事(地方長官) = 73
(7) 輸出自由地域管理所長 = 74
(8) 稅關長 = 75
(가) 稅關 = 75
(나) 稅關長에의 權限委託 = 75
(9) 外國換銀行의 長 = 76
(가) 外國換銀行 = 76
(나) 外國換銀行의 長에의 權限委託 = 76
(10) 韓國輸出入銀行長 = 78
(11) 韓國銀行總裁 = 79
(가) 韓國銀行 = 79
(나) 韓國銀行總裁에의 權限委託 = 79
(12) 韓國貿易協會長 = 79
(가) 韓國貿易協會 = 79
(나) 韓國貿易協會의 長에 대한 權限委託 = 80
(13) 韓國貿易代理店協會長 = 80
(가) 韓國貿易代理店協會 = 80
(나) 韓國貿易代理店協會長에의 權限委託 = 80
(14) 韓國輸出物品購買業者協會長 = 80
(15) 産業設備輸出協會長 = 81
(16) 其他對外貿易管理의 有關機關 = 81
(가) 輸出檢査機關 = 81
(나) 輸出産業工業團地開發公團 = 82
(다) 大韓貿易振興公社 = 82
第2章練習問題 = 83
第2部貿易業 등의 管理
第3章貿易業
第1節貿易業許可의 意義와 性格 = 87
1. 貿易業의 意義와 區分 = 87
2. 貿易業許可制度의 意義 = 88
3. 貿易業許可의 性格 = 89
(1) 對人許可的性格 = 89
(2) 行政官廳의 裁量行爲 = 89
(3) 輸出入行爲의 資格要件 = 90
第2節甲類貿易業 = 90
1. 甲類貿易業의 許可要件 = 90
(1) 基本要件 = 90
(가) 法人인 경우 = 91
(나) 個人인 경우 = 91
(2) 補充(追加)要件 = 91
2. 外國人에 대한 貿易業의 許可 = 92
3. 甲類貿易業許可의 免除 = 93
(1) 對外貿易法에 의한 貿易業許可의 免除 = 94
(2) 特別法에 의한 貿易業許可의 免除 = 95
4. 甲類貿易業의 缺格事由 = 95
5. 甲類貿易業의 許可申請과 同許可의 變更申請 = 97
(1) 甲類貿易業의 許可申請 = 97
(2) 貿易業許可事項의 變更許可申請 = 97
6. 甲類貿易業의 許可證 = 98
(1) 甲類貿易業許可證의 交付 = 98
(2) 甲類貿易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 및 名單公告 = 98
(가) 甲類貿易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 = 98
(나) 甲類貿易業者의 名單公告 = 99
7. 甲類貿易業者의 地位承繼 = 99
(1) 甲類貿易業者의 地位承繼要件 = 99
(2) 甲類貿易業者의 地位承繼申告 = 99
8. 甲類貿易業의 許可取消 또는 停止 = 100
(1) 甲類貿易業許可의 取消要件 = 100
(2) 甲類貿易業許可取消 등에 관한 聽聞 = 101
(3) 甲類貿易業許可取消의 通知와 效力 = 101
(가) 貿易業許可取消의 通知 = 101
(나) 貿易業許可取消의 效力 = 101
第3節乙類貿易業 = 102
1. 乙類貿易業의 意義와 輸出入의 範圍 = 102
2. 乙類貿易業의 許可要件 = 102
3. 乙類貿易業許可의 缺格事由 = 104
4. 乙類貿易業의 許可申請과 同許可의 變更申請 = 105
(1) 乙類貿易業의 許可申請 = 105
(2) 乙類貿易業許可事項의 變更許可申請 = 105
5. 乙類貿易業의 許可證 = 106
(1) 乙類貿易業許可證의 交付 = 106
(2) 乙類貿易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 및 名單公告= 106
(가) 乙類貿易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 = 106
(나) 乙類貿易業者의 名單公告 = 106
6. 乙類貿易業者의 地位承繼 = 107
(1) 乙類貿易業者의 地位承繼要件 = 107
(2) 乙類貿易業者의 地位承繼申告 = 107
7. 乙類貿易業의 許可取消와 停止 = 108
(1) 乙類貿易業許可의 取消要件 = 108
(2) 乙類貿易業許可取消 등에 관한 聽聞 = 108
(3) 乙類貿易業許可取消의 通知와 效力 = 109
(가) 乙類貿易業許可取消의 通知 = 109
(나) 乙類貿易業許可取消의 效力 = 109
第4節綜合貿易商社 = 109
1. 綜合貿易商社의 一般的意義와 目的 = 109
2. 綜合貿易商社의 指定基準과 指定申請 = 110
(가) 綜合貿易商社의 指定基準 = 110
(나) 綜合貿易商社의 指定申請과 公告 = 110
3. 綜合貿易商社의 貿易機能多樣化 등 = 111
4. 綜合貿易商社의 指定取消 = 111
第3章練習問題 = 112
第4章貿易代理業
第1節貿易代理業의 意義와 登錄 = 113
1. 貿易代理業의 意義와 區分 = 113
2. 貿易代理業登錄制度의 意義 = 114
第2節甲類貿易代理業 = 115
1. 甲類貿易代理業의 登錄要件 = 115
2. 甲類貿易代理業登錄의 缺格事由 = 115
3. 甲類貿易代理業의 登錄申請과 許可證 = 117
(1) 甲類貿易代理業의 登錄申請 = 117
(2) 甲類貿易代理業登錄事項의 變更登錄申請 = 117
(3) 甲類貿易代理業登錄證 = 117
4. 甲類貿易代理業者의 地位承繼 = 118
(1) 甲類貿易代理業者의 地位承繼要件 = 118
(2) 甲類貿易代理業者의 地位承繼申告 = 118
5. 甲類貿易代理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과 名單公告 = 119
(1) 甲類貿易代理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事項 = 119
(2) 甲類貿易代理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申請 = 119
(3) 甲類貿易代理業者의 名單公告 = 120
6. 甲類貿易代理業手數料入金實績의 認定과 確認 = 120
(1) 指數料入金實績의 確定範圍와 認定時點 = 120
(2) 指數料入金實績의 確認機關과 確認申請 = 120
7. 甲類貿易代理業登錄의 取消 또는 停止 = 121
(1) 甲類貿易代理業登錄의 取消 또는 停止要件 = 121
(2) 甲類貿易代理業登錄取消 등에 관한 聽聞 = 122
(3) 甲類貿易代理業登錄의 取消 또는 停止의 通知 = 122
8. 物品賣渡確約書의 國內發行原則과 國外發行의 認定範圍 = 122
(1) 物品賣渡確約書의 一般的意義와 區分 = 122
(2) 物品賣渡確約書의 國內發行原則 = 123
(3) 國外發行物品賣渡確約書의 例外的認定範圍 = 124
第3節乙類貿易代理業 = 125
1. 乙類貿易代理業의 登錄資格要件 = 125
2. 乙類貿易代理業登錄의 缺格事由 = 125
3. 乙類貿易代理業의 登錄申請과 登錄證 = 126
(1) 乙類貿易代理業의 登錄申請 = 126
(2) 乙類貿易代理業登錄事項의 變更登錄申請 = 127
(3) 乙類貿易代理業登錄證 = 127
4. 乙類貿易代理業者의 地位承繼 = 127
(1) 乙類貿易代理業者의 地位承繼要件 = 127
(2) 乙類貿易代理業者의 地位承繼申告 = 128
5. 乙類貿易代理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과 名單公告 = 128
(1) 乙類貿易代理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事項 = 128
(2) 乙類貿易代理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申請 = 128
(3) 乙類貿易代理業者의 名單公告 = 129
6. 輸出物品購買實績의 認定範圍와 確認 = 129
7. 乙類貿易代理業登錄의 取消 또는 停止 = 129
(1) 乙類貿易代理業登錄의 取消 또는 停止要件 = 129
(2) 乙類貿易代理業登錄取消 등에 관한 聽聞 = 130
(3) 乙類貿易代理業登錄의 取消 또는 停止의 通知 = 130
第4章練習問題 = 131
第3部輸出入의 管理
第5章物品의 輸出入
第1節輸出과 輸入의 意義 = 135
1. 輸出의 定義 = 135
(1) 對外貿易法上의 定義 = 135
(2) 關稅法上의 定義 = 137
(3) 刑法上의 定義 = 137
2. 輸入의 定義 = 138
(1) 對外貿易法上의 定義 = 138
(2) 關稅法上의 定義 = 138
(3) 刑法上의 定義 = 140
第2節輸出 또는 輸入實績 = 141
1. 輸出實績 = 141
(1) 輸出實績의 意義와 重要性 = 141
(2) 輸出實績의 認定範圍 = 141
(3) 輸出實績의 認定金額 = 143
(4) 輸出實績의 認定時點 = 143
(5) 輸出實績確認 및 證明發給 = 144
2. 輸入實績 = 145
第3節輸出入의 承認 = 146
1. 輸出入承認의 意義와 性質 = 146
(1) 輸出入承認의 意義 = 146
(2) 輸出入承認의 性質 = 147
2. 輸出入承認의 總則 = 148
(1) 輸出入의 承認機關 = 148
(2) 輸出入承認의 要件 = 148
(3) 輸出入承認의 申請書類 = 149
(4) 其他輸出入承認申請關係證憑書 = 150
(가) 相對國의 輸出入許可書의 提出 = 150
(나) 相對國의 國際輸入證明書의 提出 = 150
(다) 最終消費地證明書의 提出 = 150
(라) 檢定證明書의 提出 = 151
(마) 輸入物品의 國際輸入證明書의 發給 = 151
(바) 輸入物品의 原産地證明書의 發給 = 151
(사) 輸入物品의 原産地證明書의 提出 = 152
(5) 輸出入代金의 決濟 = 152
(가) 輸出入承認의 決濟機關 = 152
(나) 輸出入承認의 決濟方法 = 152
(6) 包括輸出承認 = 153
(7) 別途公告에 의한 輸出入承認 = 155
第4節輸出入承認事項의 變更 = 155
(1) 輸出入承認事項變更의 意義 = 155
(2) 輸出入承認事項의 變更承認機關 = 156
(3) 輸出入承認事項의 變更承認申請 = 156
(4) 輸出入承認事項의 變更承認要件 = 157
(5) 輸出入承認事項의 變更이 不必要한 境遇 = 158
(가) 輸出의 境遇 = 158
(나) 輸入의 境遇 = 158
第5節輸出入承認有效期間 및 同有效期間延長 = 158
(1) 輸出入承認有效期間設定의 意義 = 158
(2) 輸出入承認有效期間의 設定 = 159
(3) 輸出入承認有效期間의 延長 = 160
(가) 輸出入承認有效期間의 延長申請 = 160
(나) 輸出入承認有效期間의 效力喪失 = 160
(다) 輸出入承認有效期間의 聯權延長 = 161
(4) 輸出承認有效期間의 延長 = 161
(5) 輸出承認有效期間延長에 대한 過怠料處分의 例外 = 162
(6) 輸入承認有效期間의 延長 = 163
(7) 輸入承認有效期間의 延長에 대한 過怠料處分의 例外 = 164
第6節輸出入承認의 事後管理 = 164
(1) 輸出代金의 回收 및 輸入代金의 支給義務 = 164
(2) 輸出入承認의 事後管理對象 = 165
(3) 未回收輸出代金處理의 承認對象 = 165
(4) 未支給輸入代金處理의 承認對象 = 166
(5) 外國換銀行의 事後管理 = 167
(6) 輸出代金未回收處理承認 등의 申請 = 167
(7) 事後管理에 대한 審査 = 167
(가) 韓國銀行總裁의 審査 = 167
(나) 外國換銀行의 長의 審査 = 168
(8) 審査資料의 提出 = 168
(9) 質疑·檢査·報告·品目分類의 修正 등 = 169
(가) 質疑 및 檢査 = 169
(나) 是正措置 및 報告 등 = 169
(다) 品目分類의 修正 = 169
第5章練習問題 = 170
第6章輸出入公告
1. 輸出入公告 등 = 171
(1) 輸出入公告의 意義 = 171
(2) 輸出入公告의 實施期間과 變更 = 172
(3) 統合公告의 意義 = 172
(4) 推薦要領의 公告 = 172
2. 輸出入公告의 表示方法과 策定原則 = 173
(1) 輸出入公告의 表示方法(制度) = 173
(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 173
(나)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 = 173
(2) 輸出入公告의 策定原則 = 174
3. 輸出入品目의 分類方法 = 174
(1) SITC(標準國際貿易分類) = 175
(2) CCCN(關稅協力理事會上品分類表) = 176
(3) HS(調和制度) = 177
4. 輸出入公告上의 品目區分 = 178
(1) 輸出禁止品目 = 178
(2) 輸出制限承認品目 = 178
(3) 輸出自動承認品目 = 178
(4) 輸入禁止品目 = 179
(5) 輸入制限承認品目 = 179
(6) 輸入自動承認品目 = 180
(7) 其他의 品目 = 180
(가) 不表示品目 = 180
(나) 新品 = 180
5. 輸出入公告의 施行節次 = 181
第6章練習問題 = 182
第7章特定去來에 대한 輸出入承認
1. 輸出入去來形態의 區分 = 183
2. 特定의 輸出去來形態 = 184
(1) 送金方式에 의한 輸出承認 = 184
(가) 送金方式에 의한 輸出의 意義와 條件 = 184
(나) 送金方式에 의한 輸出의 活用 = 184
(2) 委託販賣輸出承認 = 184
(가) 委託販賣輸出의 意義 = 184
(나) 委託販賣輸出承認의 條件 = 185
(다) 委託販賣輸出의 長點 = 185
(라) 委託販賣輸出의 短點 = 185
(3) 委託加工貿易에 의한 輸出承認 = 186
(가) 委託加工貿易의 意義와 承認 = 186
(나) 委託加工貿易의 承認條件과 條件免除 = 186
(4) 賃貸輸出承認 = 186
(가) 賃貸輸出의 意義 = 186
(나) 賃貸輸出의 承認條件과 條件免除 = 187
(다) 賃貸借方式에 의한 輸出入의 長點 = 187
(라) 賃貸借方式에 의한 輸出入의 短點 = 188
(5) 現地引渡輸出承認 = 189
(가) 現地引渡輸出의 意義와 對象 = 189
(나) 現地引渡輸出의 條件 = 189
3. 特定의 輸入去來形態 = 189
(1) 送金方式에 의한 輸入承認 = 189
(2) 受託販賣輸入承認 = 190
(3) 受託加工貿易에 의한 輸出入承認 = 190
(가) 受託加工貿易에 의한 輸出入의 意義 = 190
(나) 受託加工貿易에 의한 輸出入承認條件 = 191
(4) 賃借輸入承認 = 191
(5) 第3國到着輸入承認 = 192
(가) 第3國到着輸入의 意義와 對象 = 192
(나) 第3國到着輸入의 承認條件 = 192
4. 特定의 輸出入混合去來形態 = 193
(1) 中斷貿易에 의한 輸出入承認 = 193
(가) 中斷貿易에 의한 輸出入의 意義 = 193
(나) 中斷貿易에 의한 輸出入의 承認要件 = 193
(다) 中斷貿易에 의한 輸出入의 長點 = 194
(라) 中斷貿易에 의한 輸出入의 短點 = 194
(2) 連繫貿易에 의한 輸出入承認 = 194
(가) 連繫貿易의 意義와 要件 = 194
(나) 連繫貿易의 推進方向 = 195
(다) 連繫貿易推進計劃의 提出 및 承認 = 196
(라) 連繫貿易推進委員會의 機能과 構成 = 196
(마) 委員會의 事務局과 會議 = 197
第7章練習問題 = 198
第8章輸出入承認의 免除
1. 輸出入承認免除의 意義 = 199
2. 輸出入承認의 免除對象 = 200
3. 輸出承認의 免除 = 201
(1) 外交官 기타 商工部長官이 정하는 物品 = 201
(2) 貿易去來를 圓滑히 하기 위하여 輸出하는 物品 등 = 202
(3) 無償으로 輸出하는 物品 등 = 203
(4) 特定地域에 대하여 輸出하는 物品 등 = 205
(5) 公共性을 가지는 物品 등 = 205
(6) 商行爲以外의 目的으로 輸出하는 物品 = 206
4. 輸入承認의 免除 = 207
(1) 外交官 기타 商工部長官이 정하는 物品 = 207
(2) 緊急을 要하는 物品 = 208
(3) 貿易去來를 圓滑히 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物品 등 = 208
(4) 無償으로 輸入하는 物品 등 = 211
(5) 特定地域으로부터 輸入하는 物品 등 = 211
(6) 公共性을 가지는 物品 등 = 212
(7) 商行爲以外의 目的으로 輸入하는 物品 = 213
5. 輸入承認免除對象品目의 輸入 = 214
(1) 輸入承認免除對象品目 및 輸入要領 = 214
(2) 稅關長의 確認 등 = 214
(가) 稅關長의 確認 = 214
(나) 推薦物品의 指定 = 214
第8章練習問題 = 215
第9章外貨獲得用原料·機材의 輸入
第1節外貨獲得用原料·機材의 輸入 = 216
1. 外貨獲得用原料·機材의 輸入承認 = 216
(1) 外貨獲得用原料·機材의 定義 = 216
(2) 外貨獲得用原料·機材輸入承認의 優待 = 216
2. 外貨獲得의 範圍와 對應輸出義務 = 217
(1) 外貨獲得의 範圍 = 217
(2) 外貨獲得履行義務者 등 = 218
(3) 外貨獲得履行期間 = 219
3. 外貨獲得用原料·機材의 使用目的變更 = 220
(1) 外貨獲得用原料·機材의 目的外使用 = 220
(2) 外貨獲得用原料·機材의 使用目的變更承認 = 221
(3) 外貨獲得用原料·機材의 讓受渡承認 = 221
4. 外貨獲得用原料·機材의 事後管理 = 222
(1) 外貨獲得用原料·機材의 事後管理對象 = 222
(2) 外貨獲得用原料·機材의 事後管理免除 = 222
第2節外貨獲得用原料의 輸入 = 223
1. 外貨獲得用原料의 意義와 範圍 = 223
(1) 外貨獲得用原料의 定義 = 223
(2) 外貨獲得用原料의 範圍 = 223
2. 外貨獲得用原料의 輸入承認 = 224
(1) 外貨獲得用原料의 輸入承認 = 224
(2) 輸入推薦品目 등의 輸入 = 224
(가) 輸入推薦品目 = 224
(나) 廢棄物 = 224
(다) 農林水産物 = 224
3. 外貨獲得用原料輸入承認時의 確認 = 225
4. 外貨獲得用原料 등의 國內購買 = 225
(1) 外貨獲得用原料 또는 物品의 國內購買 = 225
(2) 購買承認書의 發給申請 등 = 225
(3) 輸入原資材購買承認書의 發給申請 등 = 226
5. 外貨獲得用原料의 對應輸出義務 = 227
(1) 外貨獲得의 履行期間 = 227
(2) 外貨獲得履行期間의 延長事由 = 228
(3) 農林水産物의 外貨獲得履行期間 = 228
6. 外貨獲得用原料의 事後管理 = 228
(1) 外貨獲得用原料 등의 事後管理對象 = 228
(2) 外貨獲得用原料의 事後管理免除對象 = 229
(3) 外貨獲得用原料 등의 事後管理機關 = 229
(4) 事後管理銀行의 指定 등 = 230
(5) 自律管理企業 = 231
(가) 自律管理企業의 選定要件 = 231
(나) 自律管理企業의 申請과 選定 = 231
(다) 自律管理企業의 選定取消 = 232
(6) 事後管理對象原料의 分類 등 = 232
(7) 輸入通關內譯書와 輸入通關內譯 등의 申告 = 232
(가) 輸入通關內譯書 = 232
(나) 輸入通關內譯 등의 申告 = 233
(8) 事後管理카드整理 = 233
(9) 外貨獲得履行申告 = 233
(10) 供給履行申告 = 234
7. 外貨獲得用原料의 使用目的變更 = 235
(1) 外貨獲得用原料의 使用目的變更承認 = 235
(2) 外貨獲得用原料의 讓渡承認 = 235
8. 指導監督·報告 등 = 236
(1) 指導監督 = 236
(2) 報告 = 236
(3) 制裁 = 237
第3節所要量證明 = 237
(1) 所要量證明書의 意義 = 237
(2) 單位所要量의 策定方法 = 238
(3) 基本所要量의 告示 = 238
(4) 所要量證明書의 發給機關 = 239
(가) 基準所要量이 告示된 品目 = 239
(나) 非告示品目 = 239
(다) 告示品目과 非告示品目의 混合品目 = 239
(5) 所要量證明書의 發給申請 = 240
(6) 所要量證明書의 發給方法 = 240
(7) 所要量證明書의 再發給 및 事項變更 = 241
(8) 假所要量證明書 = 242
(9) 細部節次 = 242
(10) 指導監督 = 243
第4節外貨獲得用製品의 輸入 = 243
(1) 外貨獲得用製品의 意義와 範圍 = 243
(2) 外貨獲得用製品의 輸入承認 등 = 243
(3) 外貨獲得用製品의 輸入承認制度 = 244
(4) 觀光호텔用物品의 事後管理 = 245
(5) 觀光호텔用物品의 供給 = 245
(6) 觀光호텔用物品의 管理 등 = 245
(7) 用途外使用禁止 및 事後管理에 따른 制裁 = 246
(가) 觀光호텔用物品의 用途外使用禁止 = 246
(나) 觀光호텔用物品의 事後管理에 따른 制裁 = 246
(8) 船用品의 事後管理 등 = 246
(가) 船用品의 事後管理 = 246
(나) 船用品의 管理 = 247
(다) 船用品의 事後管理에 따른 制裁 = 247
(라) 軍內用物品의 事後管理 등 = 247
第9章練習問題 = 248
第10章産業設備의 輸出
1. 産業設備輸出의 意義와 承認 = 249
(1) 産業設備輸出의 意義 = 249
(2) 産業設備輸出의 承認 등 = 250
(3) 産業設備輸出承認의 同意要請 등 = 250
2. 産業設備輸出計劃의 申告와 受理 = 251
(1) 受注計劃의 申告 등 = 251
(2) 受注計劃의 申告受理 등 = 252
(3) 報告 및 通報 = 253
3. 産業設備輸出承認의 申請 = 253
4. 國內機資材의 搬出確認申請 = 254
5. 外國機資材의 輸出承認申請 = 255
6. 國外就業送出許可 등 = 255
7. 産業設備輸出協會 = 255
(1) 産業設備輸出協會의 設立과 組織 = 255
(2) 協會의 定款記載事項 = 256
(3) 報告事項 = 256
8. 産業設備輸出基金 = 257
(1) 産業設備輸出基金의 設置와 造成 = 257
(2) 産業設備輸出基金에의 出捐 = 257
(3) 基金의 運用·管理 = 257
(4) 基金의 使用 = 258
(5) 基金의 決算報告 = 258
第10章練習問題 = 260
第4部輸出入秩序 등의 管理
第11章輸出入의 秩序維持 등
第1節貿易振興과 貿易制限措置 = 263
1. 公正貿易의 具現 = 263
(1) 公正貿易의 助長 = 263
(2) 貿易制限의 緩和 = 263
2. 貿易의 振興을 위한 措置 = 264
3. 貿易에 관한 制限 등 特別措置 = 264
(1) 特別措置의 對象 = 264
(2) 特別措置를 위한 調査節次 = 264
(3) 特別措置內容의 公告 = 265
4. 貿易에 관한 規定의 協議 = 265
第2節貿易業者 등의 輸出入의 秩序維持 = 266
1. 不公正輸出入行爲의 禁止 = 266
(1) 不公正輸出入行爲의 禁止對象 = 266
(2) 不公正輸出入行爲의 申告 = 266
(3) 不公正輸出入行爲의 調査 등 = 267
(4) 不公正輸出入行爲의 是正權告 = 267
(5) 貿易業등의 停止通知 = 267
(6) 輸出入物品價格의 造作禁止 = 268
2. 貿易紛爭의 迅速한 解決 = 268
(1) 紛爭의 迅速한 解決과 事實調査 = 268
(2) 紛爭解決을 위한 仲裁契約의 締結 = 269
(3) 貿易紛爭關聯書類 = 269
(4) 貿易紛爭의 通知 등 = 269
3. 輸出入秩序維持를 위한 協約의 締結 = 269
(1) 協約의 締結 등 = 269
(2) 協約締結의 認可申請 등 = 270
(3) 協約締結의 認可基準 = 270
第3節輸出入秩序維持를 위한 調整命令 = 271
1. 輸出入秩序維持를 위한 調整命令 = 271
(1) 調整命令의 對象 = 271
(2) 調整命令의 方法 = 271
(3) 調整命令의 範圍 = 272
2. 産業設備의 輸出調整 = 272
(1) 産業設備輸出秩序維持를 위한 調整命令 = 272
(2) 産業設備輸出에 따른 制裁 = 273
3. 國際入札參加調整 = 274
(1) 國際入札과 國際入札參加의 定義 = 274
(가) 國際入札의 定義 = 274
(니) 國際入札參加의 定義 = 274
(2) 國際入札參加承認 = 274
(3) 國際入札參加承認申請 등 = 274
(4) 國際入札參加調整 및 承認 = 275
(5) 國際入札參加者의 遵守事項 = 275
(6) 關聯機關의 支援 등 = 275
(7) 應札結果報告 = 276
(8) 國際入札에 대한 制裁 = 276
4. 防産物資의 輸出調整 = 276
(1) 主要防産物資의 輸出業者의 指定 = 276
(2) 防産物資輸出業者指定의 申請 = 277
(3) 指定의 有效期間 = 277
(4) 豫備承認 = 277
(5) 輸出調整 = 278
(6) 指定의 取消 등 = 278
(7) 一般防産物資의 輸出調整 = 279
(8) 輸出推薦 = 279
第4節輸出物品의 디자인保護 = 279
1. 디자인保護對象物品의 指定 = 279
(1) 保護對象物品의 指定申請 = 279
(2) 指定物品의 指定과 公告 = 280
(3) 指定物品의 指定要件 = 280
(4) 認定機關의 指定 등 = 281
2. 디자인의 登錄 = 281
(1) 디자인의 登錄要件 = 281
(2) 디자인의 登錄申請 = 282
(3) 登錄接受의 拒否 = 282
(4) 登錄接受의 通知와 異議申請 = 282
(5) 디자인審査委員會와 登錄審査 = 282
(6) 디자인의 登錄과 有效期間 = 283
(7) 登錄拒否의 再審請求 = 283
(8) 登錄의 取消 = 283
3. 指定物品의 輸出과 輸出物品의 認定 = 284
4. 指定物品의 取消 = 284
(1) 指定物品의 指定取消申請 = 284
(2) 指定物品의 指定取消 = 285
(3) 指定物品 및 認定機關의 指定取消 = 285
第5節輸出組合 및 輸入組合 = 285
1. 組合의 設立과 組織 = 285
(1) 組合의 設立 = 285
(2) 組合의 設立要件 = 286
(3) 組合의 組織과 名稱 = 286
(4) 組合의 設立認可 = 286
2. 各組合의 事業 = 287
3. 定款記載事項 및 報告事項 등 = 287
(1) 定款記載事項 = 287
(2) 報告事項 등 = 288
4. 各組合의 設立認可의 取消 = 288
第11章練習問題 = 289
第12章輸入에 의한 産業影響調査
1. 輸入에 의한 産業影響調査制度의 意義 = 290
2. 特定物品輸入의 國內産業에 미치는 影響의 調査申請 = 291
3. 産業影響調査의 申請 및 却下 = 291
(1) 産業影響調査의 申請 = 291
(2) 産業影響調査의 却下 = 292
4. 産業影響의 調査 = 292
(1) 貿易調査關 및 調査團의 構成 = 292
(2) 調査團의 調査事項 = 293
(3) 産業影響調査의 終結 = 294
5. 産業影響調査結果의 措置 = 294
(1) 限時的輸入制限 등의 措置 = 294
(2) 暫定措置 = 294
(3) 産業影響調査의 結果에 따른 措置 = 295
6. 再調査申請 및 措置의 解除 등 = 295
(1) 再調査申請 = 295
(2) 年例檢討 등 = 295
(3) 暫定措置 = 296
(4) 措置의 解除 = 296
第12章練習問題 = 296
第13章行政罰(制裁 및 罰則)
1. 行政罰의 意義 및 種類 = 297
2. 行政秩序罰 = 297
(1) 行政處分에 의한 制裁 = 297
(2) 過怠料에 의한 制裁 = 298
(가) 過怠料의 處分 = 298
(나) 過怠料의 賦課 = 299
(다) 過怠料處分의 不服 및 異議提起 = 299
3. 行政刑罰 = 299
(1) 5年以下의 懲役 또는 物品價格 3倍以下의 罰金 = 299
(2)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金 = 300
(3) 500萬원 以下의 罰金 = 301
(4) 兩罰規定 = 301
(5) 罰則適用의 公務員擬制 = 302
第13章練習問題 = 302
附錄
對外貿易法= 305
對外貿易法施行令 = 323
對外貿易管理規程 = 355
[別表] = 430
[別紙書式]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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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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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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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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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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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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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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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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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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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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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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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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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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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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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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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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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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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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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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