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災害實務總覽 : 損害賠償 . 適用.補償篇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篇 適用
• 第1章 適用事業
• 第1節 保險適用 對象者 및 加入者
• 第1 關係法令 = 31
• 第2 解說 = 33
• 1. 適用事業의 範圍 = 33
• 2. 當然適用事業 = 35
• 3. 適用除外事業 = 37
• 第3 問·答 = 38
• 1. 人的適用對象 = 38
• 修習使用中인 勤勞者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38
• 家庭에서 賃加工시키는 家庭主婦도 産災保險이 適用되는지 = 38
• 韓國電力公社 支社長도 勤勞者에 該當되는지 = 39
• 建設會社 任員도 産災保險에 適用되는지 = 40
• 實習生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40
• 作業實績에 따라 支給받는 人夫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40
• 本社職員이 地方出張中의 該當與否 = 43
• 海外派遣 勤勞者도 産災保險이 該當되는지 = 44
• 外國人도 就業中이면 産災保險에 該當되는지 = 45
• 外國人 技術者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45
• 國內事業體에 勤務하는 外國人勤勞者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46
• 國外에서 施工하는 工事에도 産災保險이 適用되는지 = 47
• 國外事業에서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48
• 現場勞務費로 配分處理한 本社職員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49
• 危險性이 있는 一部職種에만 産災保險이 加入되는지 = 50
• 販賣職 勤勞者도 産災保險이 適用되는지 = 51
• 國際旅行 알선업도 産災保險이 適用되는지 = 51
• 市外버스 터미널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52
• 프로야구 選手가 勤勞者로서의 産災保險該當與否質疑 = 53
• TV 放送局의 補助出演者(엑스트라)의 勤勞者該當與否 = 54
• 持입車主가 運轉을 해도 勤勞者로서 産災保險適用對象이 되는지 = 55
• 2. 事業場으로서의 適用對象 = 56
• 農漁村開發工事도 事業場으로 認定되는지 = 56
• 勞動組合이 運營하는 청소대행업도 適用事業場인지 = 57
• 專門技術 建設設計用役 事業도 事業場에 該當되는지 = 59
• 프로球團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59
• 主된 事業과 經營을 分離하여 獨立採算制로 運營하는 出版業의 適用與否 = 60
• 事務職과 生産職이 分離適用받을 수 있는지 = 61
• 運輸會社의 個別事業者로 構成된 團體도 産災保險이 適用되는지 = 62
• 아파트 自治管理事務所의 任意適用加入與否質疑 = 63
• 아파트 管理事業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63
• 참고 : 아파트 등 高層建物管理事業의 産災保險 適用指針 = 64
• 仲介人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65
• 農水産物 委託 販賣業 및 仲介人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67
• 農水産 委託販賣業에 대한 産災適用對象 範圍 = 68
• 農水産物 委託販賣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70
• 農水産物의 委託販賣人 및 仲介人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72
• 仲賣人組合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74
• 水産物 共販場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75
• 農漁村開發工事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78
• 貿易業體가 下請工場을 一定期間 工場管理를 할 경우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79
• 大韓住宅公社 所管 部分管理所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80
• 觀光알선업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80
• 旅行알선업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81
• 事業主 團體가 會員社를 代表로 保險適用을 받을 수 있는지의 與否 = 83
• 農業協同組合直營畜産物共販場의 産災保險 適用對象 與否 = 83
• 畜産業協同組合이 運營하는 飼料工場의 適用與否 = 85
• 非破壞檢査業의 適用對象 與否 = 85
• 建築設計業의 適用與否 = 87
• 産業基地開發公社와 起重機船등 保管委託管理業의 適用與否 = 87
• 石油類의 貯臟, 運送販賣를 主業으로 하는 事業의 適用與否 = 88
• 廣告代行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質疑 = 90
• 工業製品類의 品質檢査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90
• 産災保險에 加入한 事業場이 醫療保險에 加入할 경우 保險料가 二重負擔이 아닌지 = 91
• 漫畵映畵 半製品을 製作輸出하는 事業의 適用與否 = 91
• 電氣通信公社의 支社도 産災保險이 適用되는지 = 93
• 음식점도 産災保險 適用되는지 = 94
• 地質調査로 目的으로 하는 鑛山試錐事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95
• 醫療保險組合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95
• 公害測定 및 化工藥品 都賣事業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96
• 大韓通運(株) 出張所의 災害保險 適用與否質疑 = 97
• 通關 및 關稅事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99
• 關稅事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質疑 = 100
• 旅行斡旋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101
• 버스停留場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質疑 = 102
• 市場에서 警備를 行하는 産災保險 適用與否 = 103
• 機械裝置工事에 대한 비파괴 檢査에 대한 産災保險 適用與否 = 104
• 畜産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105
• 運轉用役事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106
• 産業基地開發公社가 行하는 工業用 水道事業의 産災適用對象與否 = 107
• 3. 建設工事로서의 適用對象 = 108
• 地域社會 開發을 爲한 建設工事의 産災保險適用 與否 = 108
• 下都給을 國家機關에서 할 경우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109
• 建設工事 現場의 本社所屬施工, 監理職員의 適用 = 110
• 동일한 工事를 一時 中斷後 再契約 施工한 경우의 適用與否 = 111
• 鐵骨製作하여 工事까지 行할 경우 建設工事 適用與否 = 111
• 造景事業의 産災適用與否 = 113
• 零細民 就勞事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114
• 年間 單價契約에 의한 上水道 누수保守工事의 適用 = 115
• 冷凍機 및 冷凍倉庫 設備業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116
• 年間單價契約을 締結하고 施工하는 電氣工事의 産災保險適用 = 117
• 年間 單價契約을 締結하고 施工하는 電氣工事의 産災保險適用 = 118
• 防潮堤 築造工事에 使用되는 岩石採掘事業의 適用與否 = 118
• 事前工事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119
• 綜合重機대여業體의 適用 = 120
• 第2節 保險加入者
• 第1 關係法令 = 122
• 第2 解說 = 123
• 1. 保險加入者 = 123
• 第3 問·答 = 128
• 1. 鑛權과 保險加入者 = 128
• 鑛業權者와 粗鑛權者中 누가 保險加入者인지 = 128
• 鑛權을 賣渡하였을 때의 保險加入者 = 128
• 鑛物을 採掘하는 事業의 保險加入者 = 129
• 粗鑛權의 設定認可 및 登錄日 以前의 事業主 = 130
• 골재를 採取하는 事業의 保險加入者 = 131
• 鑛業權者가 共同으로 되어 있는 경우 産災保險料 納付義務는 = 132
• 2. 建設業과 保險加入者 = 134
• 建設會社에서 自體工事施工途中一部를 都給施工케한 경우 保險加入者는 = 134
• 共同으로 都給契約을 締結하고 施工하는 工事의 保險加入者 = 134
• 連帶保證 會社가 行하는 하자보수공사의 保險加入者 = 136
• 建設業 免許 貸與時 産災保險料 納付義務者는 = 137
• 免許를 貸與받아 建築工事를 할 경우 保險加入者는 = 138
• 3. 運輸業과 保險加入者 = 139
• 持입體 運輸會社의 産災保險料 納付義務者는 = 139
• 持입制 車主로 構成된 運輸會社의 保險料 納付 義務者 = 140
• 直營 및 一部持翔制 運입○會社의 保險加入者 = 142
• 自動車運輸事業의 産災保險料 納付義務者 = 143
• 4. 其他의 保險加入者 = 144
• 伐木業의 保險加入者 = 144
• 伐木業의 保險加入者 = 145
• 下受給人 保險加入者 不承認時 保險料 納付 責任은 = 147
• 産災保險關係書類時 名義 如何 = 148
• 發電所 청소用役事業의 保險加入者 = 149
• 勞務管理契約業體의 保險加入者 = 150
• 作業의 一部를 都給받아 獨立的으로 運營하는 경우의 保險加入者 = 151
• 重機業者와 持입車主中의 保險加入者 = 152
• 下請加工賃의 保險料 納付義務者 = 152
• 염전製造許可 所持者가 下請을 주어 經營할때의 保險加入者 = 153
• 機械를 製作 設置部分을 下都給주었을 경우의 保險加入者 = 154
• 産災保險加入該當與否 質疑 = 155
• 産業災害補償保險加入者에 관한 質疑 = 155
• 第3節 建設工事의 一括適用과 下受給人
• 第1 關係法令 및 指針 = 157
• 1. 關係法令 = 157
• 2. 指針 = 157
• 第2 解說 = 163
• 1. 建設工事의 一括適用과 下受給人 = 163
• 2. 數次都給과 下受給人 = 167
• 第3 問·答 = 171
• 1. 一括適用과 下受給人 = 171
• 下受給人의 保險關係 成立 申告義務 = 171
• 下受給人의 書面契約이 成立된 날에 대하여 = 172
• 下都給 工事의 産災保險 適用 = 172
• 原受給人과 下受給人의 保險料 納付 限界 如何 = 174
• 建設工事 一括適用業體의 下受給人 保險加入者 認定承認 = 174
• 一括適用業體의 下受給人 承認 = 176
• 下受給人 保險加入者 認定 承認 = 176
• 下受給人 保險加入者 認定 承認 與否 = 178
• 建設工事의 下受給人 保險加入者 認定承認 = 179
• 保險年金中 建設工事의 一括適用 解止承認 可能與否 = 185
• 第2章 保險關係의 成立과 消滅
• 第1節 保險關係의 成立
• 第1 關係法令 = 187
• 第2 解說 = 188
• 1. 保險關係의 成立 = 188
• 2. 當然適用事業의 保險關係 = 189
• 3. 適用의 轉換 = 191
• 第3 問·答 = 192
• 粗鑛權者의 保險關係 成立日 = 192
• 천일염전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192
• 事業場이 分離되기 以前에 一括的으로 槪算保險料를 納付한 경우 保險關係 및 保險料
• 處理 = 193
• 任意加入 申請한 事業이 차후 當然適用 事業으로 判明된 경우 成立如何 = 194
• 合倂에 의한 産災保險 適用 = 195
• 常時勤勞者 파악에 必要한 관계 基準資料는 = 196
• 附加價値稅가 總工事金額에 包含되는지 與否 = 197
• 鐵道궤도 設工事에 있어 鐵道, 레일, 침목등이 總工事金額에 包含되는지 與否 = 198
• 契約書上 着工日과 實着工日이 다를 경우의 保險關係 成立日 = 198
• 契約前 事前工事에 대한 産災保險適用 與否 = 199
• 試運轉과 完全가동 時點중 어느때를 成立 時點으로 보아야 하는지 = 199
• 分離된 都給工事의 産災保險 適用 時點은 = 200
• 管轄 行政區域의 調整으로 인한 分離된 事業場의 保險關係 如何 = 201
• 産災保險 適用管割 事務所에 관하여 = 202
• 工事廢業에 의하여 他 工場으로 吸收되었을 때 保險關係處理 = 204
• 建設工事가 設計變更으로 4千萬원을 超過한 경우의 成立時點은 = 204
• 林木生産에 따른 産災保險料 適用基準 = 205
• 下受給人이 施工하는 工事의 保險關係 成立時點 = 205
• 一時的으로 勤勞者數가 適用基準未滿인 경우 成立時點 = 208
• 第2節 保險關係의 消滅
• 第1 關係法令 = 210
• 第2 解說 = 211
• 1. 意義 = 211
• 2. 當然適用事業의 保險關係消滅 = 211
• 3. 保險關係消滅과 關聯된 問題點 = 212
• 4. 保險關係의 消滅節次 = 213
• 第3 問·答 = 215
• 工事埈工後 殘餘工事를 하였을 때의 保險關係 消滅與否 = 215
• 發注者歸責으로 工事지연시 消滅處理 與否 = 216
• 休業申告로 産災保險關係를 消滅할 수 있는지 與否 = 216
• 埈工檢査完了後 지적사항을 工事하는 경우의 保險關係 = 217
• 第3章 事業場의 種類
• 第1節 事業의 種類
• 第1 關係法令 = 219
• 第2 解說 = 219
• 1. 事業의 種類 = 219
• 2. 事業의 槪念 = 220
• 3. 適用單位 = 222
• 第3 問·答 = 224
• 1. 事業의 種類 = 224
• 주물에 의하여 自動車 附屬品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24
• 고제방 (댐) 新設工事의 判斷基準 = 225
• 電動機(모타) 製造業의 事業種類 = 225
• 한 事業場에서 2가지 事業을 행하는 경우 事業種類 適用 = 226
• 水力發展施設을 爲해 數種의 工事를 施行할 때 事業種類 = 228
• 工場建設을 위한 수개의 建設工事를 행할시의 事業種類 適用 = 229
• 電氣通信公社의 事業種類 = 230
• 發展所의 補修點檢事業의 事業種類 = 231
• 建設業體가 施工하는 鑛山 坑內 補强工事의 事業種類 = 232
• 建設工事에 所要되는 모래 採取事業의 事業種類 = 232
• 鐵道레일부설공사의 範圍 = 235
• 電氣工事의 事業種類 = 235
• 鐵道 가설을 위한 교량건설의 事業種類 = 236
• 金屬이 부착된 自動車部品의 고무제품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36
• 포리에치렌포와 대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37
• 기관제조업의 事業種類 = 238
• 발브 製造業의 事業種類 = 239
• 通信設備工事業의 事業種類 = 239
• 砲彈의 신관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40
• 콘크리트 製品 製造業 및 窯業 및 土石製品製造業의 範圍 = 241
• 주물업을 主業으로 하다 機械製造業으로 業態轉換을 했을 경우의 事業種類 = 242
• 구슬백 製造業의 事業種類 = 243
• 原油採掘을 위한 機械裝置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43
• 建築物 內外에서 행하는 電氣工事 事業種類 = 245
• 훼라이트 코어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245
• 通信設備의 運營, 豫防整備 및 修繕事業의 事業種類 = 246
• 通信機械 接續部分品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248
• 석산에서 자갈을 生産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49
• 장갑류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49
• 自動車旅客運輸業體에서 運營하는 整備工場의 事業種類 = 250
• 電子製品에 使用되는 印刷製品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53
• 地下鐵倂行 通信具電氣設備工事의 事業種類 = 254
• 스피커製造業의 事業種類 = 256
• 錄音器製造業의 事業種類 = 257
• 전축등 音響器製造業의 事業種類 = 257
• 直流 전원장치(아답타)제조업의 事業種類 = 258
• P·P포대 製造業의 事業種類 = 259
• 데이타 情報處理 事業등의 適用 및 事業種類 = 260
• 製造業體에서 창호공사업을 행할 경우 事業種類 = 261
• 農業綜合開發事業工事中 터널工事의 事業種類 = 262
• 鐵道 軌道 레일 金容接工事의 事業種類 = 263
• 産災保險適用事業種類 質疑 = 264
• 事業種類 質疑 = 266
• 事業種類 質疑 = 267
• 美粧合板製造 事業의 事業種類 質疑 = 268
• 産業災害保險 區分適用 및 保險料率引下建議 = 269
• 第2節 事業種類의 分類 및 保險料率의 適用
• 第1 關係法令 = 272
• 第2 解說 = 272
• 1. 保險料 = 272
• 2. 事業種類의 分類 = 275
• 3. 事業의 種類 = 277
• 第3 問·答 = 280
• 建設工事와 이에 所要되는 岩石採掘事業의 事業種類 = 280
• 石灰石의 生産販賣事業의 事業種類 = 281
• 工事에 所要되는 石材를 採取할 때의 適用 = 281
• 韓國자갈공사의 事業種類 = 283
• 採石業을 위한 準備作業의 事業種類 = 283
• 岩石을 採掘·採取하여 쇄석을 生産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84
• 大理石鑛山의 事業種類 = 285
• 보링 및 그라우팅 工事가 鑛物의 試掘業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事業種類 = 285
• 重機를 利用하여 모래·자갈등을 採取 販賣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86
• 단미 사료製造業의 事業種類 = 287
• 유리纖維織物製造業의 事業種類 = 288
• 登山用 가방製造業의 事業種類 = 289
• P·E 천막지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90
• 괘종시계 케이스 製造業의 事業種類 = 291
• 印刷 및 製本課程을 거쳐 敎科書를 生産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92
• 스크린 印刷業의 事業種類 = 293
• 轉寫地 製造業의 事業種類 = 294
• 轉寫地 製造業의 事業種類 = 295
• 스치로플 박스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297
• 멜라닌 食器類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297
• 染色皮革 및 塗裝皮革製造業의 事業種類 = 299
• 有機質 肥料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299
• 폴리에틸렌 파이프 製造業의 事業種類 = 300
• 양초人形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01
• 콘덴사 필름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02
• 動物營養劑 製造業의 事業種類 = 303
• 動物藥品製造業의 事業種類 = 303
• 파머로숀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04
• 潛水服製造業의 事業種類 = 305
• 運動靴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06
• 고무製品 製造業으로 適用되는 화류의 範圍 = 306
• 신발갑피 製造 事業의 事業種類 = 308
• 消防호스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09
• 점토를 原料로 하여 電氣用·理化學을 도자기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0
• T.V 브라운관용 유리발브를 生産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0
• 광섬유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1
• 생콘크리트를 製造하여 레미콘 車輛으로 運搬하는 事業種類 = 312
• 쎄라믹을 材料로 하여 電子·電氣·機械의 部品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3
• 벌크시멘트를 貯臟 및 包裝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4
• 시멘트 原料 採掘 및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16
• 시멘트 原料採掘에서 一貫하여 시멘트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8
• 石灰石을 採掘 石粉, 石灰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8
• 규석을 採石, 加工하여 규사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9
• 石筆·人造石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20
• 방해석을 原料로 하여 炭酸 칼슘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21
• 테라죠 製造業의 事業種類 = 322
• 인조흑연 粉末을 使用하여 카아본 製造業의 事業種類 = 323
• 아연재를 選別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24
• 쇼트볼 및 크리트 製造業의 事業種類 = 325
• 自轉車用 볼트, 넛트 製造業의 事業種類 = 326
• 小形코일스프링 製造業의 事業種類 = 327
• 小形精密 나사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28
• 廢車場 事業種類에 대한 質疑 = 329
• 古鐵을 파쇄, 선별, 상하차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30
• 알미늄링 加工業의 事業種類 = 331
• 카메라의 알미늄部品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32
• 海上構造物을 製作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34
• 鐵構造物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34
• 가방裝飾品製造業의 事業種類 = 336
• 볼트, 넛트製造業의 事業種類 = 337
• 가시매 및 터미널 製品製造業의 事業種類 = 337
• 냉간 압연업의 事業種類 = 338
• 通信케이블선 製造業의 事業種類 = 339
• 윤활유용 드럼再生業의 事業種類 = 340
• 自動車用 겹판 스프링製造業의 事業種類 = 341
• 電氣 방열판 製造業의 事業種類 = 341
• 自動車 附着用 체인 製造業의 事業種類 = 342
• 엔진오일정유기製造業의 事業種類 = 342
• 유도 電動機製造業의 事業種類 = 343
• 주화計算機製造業의 事業種類 = 343
• 중장비部品인 튜즈 및 팁 製造業의 事業種類 = 345
• 냉각탑製造業의 事業種類 = 346
• 熱交換機, 化學機械類製造業의 事業種類 = 347
• 기설치된 승강기의 보수 점검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48
• 보일러製造業의 事業種類 = 348
• 절삭공구製造業의 事業種類 = 349
• 소구경 소총 열수리업의 事業種類 = 350
• 유희機械의 部分品을 製造하여 公園에서 完成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50
• 카스테레오 프레이야 製造業의 事業種類 = 351
• 코일(절연전선)製造業의 事業種類 = 352
• 디텍타製造業의 事業種類 = 352
• 훼라이트 마그넷트製造業의 事業種類 = 353
• 電子交換機 및 電子 電話機製造業의 事業種類 = 353
• 수배전반 製造業體의 事業種類 = 354
• 크리스탈이어폰과 마이크로폰 製造業의 事業種類 = 355
• 小形 變壓器製造業의 事業種類 = 356
• 인쇄회로기판 製造業의 事業種類 = 356
• 스피커部品 製造業의 事業種類 = 358
• 마그네트 헤드 製造業의 事業種類 = 358
• 콘덴사 製造業의 事業種類 = 359
• 抵抗器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0
• 變成器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0
• 電解 콘덴서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1
• 電子式 택시미터기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1
• 훼라이트 코아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62
• 새도우마스크製造業의 事業種類 = 363
• 自動車修理業의 事業種類 = 364
• 自動車整備事業의 事業種類 = 364
• 自動車部分品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65
• 콘테이너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6
• 콘테이너 部品을 주로 生産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67
• 항만외에서 行하는 콘테이너 修理業의 事業種類 = 367
• 電子 오르간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9
• 화장솔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9
• 떡갈잎 加工事業의 事業種類 = 370
• 잎담배 乾燥事業의 事業種類 = 371
• 대마지로 가방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71
• 프라스틱제 運動球製造業의 事業種類 = 372
• 敎材用 木材玩具 製造業의 事業種類 = 373
• 문지製造業의 事業種類 = 373
• 수세미벽지製造業의 事業種類 = 374
• 스치로폴과 鐵板을 接着한 "단열재" 製造業의 事業種類 = 375
• 添加用 톱밥재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75
• 다이알 스케일 및 프란트 판낼製造業의 事業種類 = 376
• 정구라�製造業의 事業種類 = 379
• 단목과 밤나이트로 建設用 資材를 만드는 事業의 事業種類 = 379
• 판상엽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80
• 酸化鐵分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82
• 플렉시블 닥트호스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82
• 一回用 가스라이타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83
• 열공급事業의 事業種類 = 384
• 街路樹 식재事業의 適用與否 = 385
• 上水道管 洗滌工事의 事業種類 = 386
• 수원지工事의 事業種類 = 386
• 農業用水 補强開發工事의 事業種類 = 388
• 貯水池 設置工事의 事業種類 = 388
• 疏水力發展工事의 事業種類 = 389
• 방파제 표면더돋기 工事의 事業種類 = 389
• 水力發電所 建設工事의 事業種類 = 390
• 터널이 주가된 鐵道路盤 新設工事의 事業種類 = 391
• 地下에 構築하는 引入 通信 工事의 事業種類 = 393
• 鐵道 路盤工事의 事業種類 = 394
• 기존철뚝을 擴張 工場引入線을 建設하는 工事의 事業種類 = 394
• 10m以內의 地下 개삭식 地下車道 建設工事의 事業種類 = 395
• 송전케이블 假設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構造物工事의 事業種類 = 396
• 鐵道新設에 따른 土木工事의 事業種類 = 397
• 폐수처리 土木工事의 事業種類 = 398
• 火力發展施設의 基礎工事의 事業種類 = 398
• 機械裝置工事와 附帶하여 施工하는 建設工事의 適用 = 399
• 廢水終末處理場의 適用事業種類 = 400
• 승강기의 設置·補修點檢만을 행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400
• 에레베타 시험탑 設置工事의 事業種類 = 401
• 海底觀光 案內業의 適用 및 事業種類 = 402
• 港灣運送附帶事業中 콘테이너 修理業의 事業種類 = 403
• 曳引船運營事業의 産災保險適用 = 405
• 시멘트를 保管, 輸送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406
• 別定 郵遞局의 産災保險加入 및 適用事業種類 = 407
• 데이타 通信事業의 産災保險適用 = 408
• 港灣運送事業法에 의한 鑑定·檢量事業의 適用 = 409
• 수쇄환의 上車 및 檢數事業의 事業種類 = 409
• 飮料水槽의 淸掃 및 消毒을 행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410
• 出張所等의 適用 및 事業種類 = 411
• 일반 유흥飮食店의 産災保險適用 與否 = 412
• 非破壞試驗用役工事의 事業種類 = 412
• 航空運送旋業의 事業種類 = 413
• 共用 停留場의 事業種類 = 414
• 비디오테이프를 製作하는 事業의 産災保險適用 = 415
• 旣設 鐵道밑에 복개식 地下道를 建設하는 工事의 事業種類 = 415
• 主務官廳에서 生産許可가 取消된 境遇 事業種類 變更 = 416
• 2. 保險料率의 適用 = 418
• 産災保險 適用事業의 本社·支社·出張所 등에 관한 適用業務 = 418
• 産災保險 適用義務 徹底 = 418
• 港灣工事에 採石作業이 包含된 境遇의 適用 = 419
• 부서별로 工場이 分離되어 있을 때의 適用 = 420
• 道路工事에 부수하여 施工하는 管路工事의 適用 = 421
• 社內硏究所의 産災保險適用料率 如何 = 422
• 事業의 閉鎖를 前提로 可動이 中斷되는 境遇의 事業種類 適用 = 422
• 販賣連絡所가 10인 未滿인 境遇의 保險料率適用 = 423
• 製造業體에서 販賣業體를 吸收한 境遇 産災保險適用 = 424
• 事業場 移轉에 따른 事業種類의 適用 = 426
• 坑內施設工事의 産災保險加入者 및 保險料率 適用 = 427
• 하수급工事의 保險適用 = 428
• 場所的으로 同一한 本社와 支社의 分離適用 與否 = 430
• 製造業體에서 木窓戶를 製作하여 設置까지 하는 境遇의 適用 = 431
• 適用業體에서 機械를 設置할 때의 産災保險適用 = 432
• 하나의 事業場에서 수개의 別個工事를 할 境遇의 適用 = 432
• 製造物品이 주가되는 設置工事(噴水臺 開水工事)의 適用 = 433
• 建設工事現場에 派遣 勤務하는 重機運轉者의 保險料率 適用 = 435
• 設計變更時 産災保險料率 適用 = 436
• 鑛山의 本社 産災保險料率 = 437
• 機械를 製作하여 運搬, 試運轉하였을 때 建設工事 與否 = 438
• 製造, 販賣, 都賣業을 같이 행할 때의 適用 = 439
• 일정한 事業場에서 電信電話補修維持工事를 繼續的으로 행할 때 適用與否 = 440
• 수개의 分割都給으로 連次工事를 할 때의 適用 = 440
• 수개의 分割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工事의 適用 = 442
• 運輸業體가 골재를 採取運搬할 때의 適用 = 443
• 주된事業과 部分的인 雜役을 都給으로 할 때의 適用 = 444
• 製造業體 內主下請業體의 産災保險 適用 = 445
• 産災保險適用 事業의支店 등에 관한 業務 = 447
• 第2篇 徵收
• 第1章 保險料
• 第1節 保險料 算定 및 徵收
• 第1 關係法令 = 453
• 第2 解說 = 454
• 1. 保險料의 徵收制度 = 454
• 2. 保險料의 算定 = 456
• 3. 保險料의 算定基礎인 保險料率 = 457
• 4. 保險料의 算定方法 = 461
• 5. 保險料의 決定의 特例 = 462
• 第3 問·答 = 466
• 1. 賃金算定 方法 = 466
• 産災保險料 算定時 賃金總額은 = 466
• 槪算保險料 推定賃金總額 算定 = 466
• 槪算保險料 賃金推定額 算出 = 468
• 2. 一般料率 = 469
• 保險料率의 引下調整 = 469
• 保險料率 算定에 대한 質疑 = 470
• 産災保險料率 適用 = 471
• 建設工事 産災保險料 納付 및 料率適用 = 472
• 3. 個別料率 = 473
• 2個 事業場을 分離適用時 個別實績料率 適用與否 = 473
• 事業場 移管合倂에 따른 個別料率 適用與否 = 474
• 事業場 統合으로 新設 法人으로 設立했을시 個別 實績料率 適用與否 = 475
• 保險料率 例示表 改定으로 事業種類가 變更되었을 때 個別實績料率 適用與否 = 476
• 例示表 變更에 따라 事業種類가 變更된 個別料率事業場의 料率適用 = 476
• 鑛業權의 一部를 粗鑛設定하였을 때 保險料率 適用 = 477
• 粗鑛權者 獨立으로 因한 個別料率適用 = 478
• 個別料率 適用에 대한 質疑 = 479
• 季節事業의 保險料率 適用 = 480
• 季節事業의 保險料率 決定의 特例 適用 = 480
• 産災保險 個別料率 決定 = 481
• 個別實績料率 算定 基準 = 482
• 第2節 賃金
• 第1 關係法令 = 484
• 第2 解說 = 485
• 1. 賃金의 槪念 = 485
• 2. 賃金의 總額과 賃金總額의 推定額 = 487
• 第3 問·答 = 495
• 1. 賃金의 範圍 = 495
• 代表理事의 報酬가 産災保險料 對象인지 與否 = 495
• 代理人 給料에 대한 保險料 徵收與否 = 495
• 常勤 株主任員의 給料가 産災保險料 算定 對象與否 = 496
• 任員의 給料가 産災保險料가 算定基礎인 賃金總額에 包含되는지 與否 = 496
• 整理會社의 前 代表理事에게 支給하는 給料의 賃金總額 包含與否 = 497
• 顧問 公認會計士의 産災保險料 包含與否 = 498
• 外國人 職員의 給與가 産災保險料 算定對象인지 與否 = 498
• 家庭에서 組立하는 婦女子의 임금이 産災保險料 算定對象 與否 = 499
• 家內副業 賃加工料의 賃金總額 包含與否 = 500
• 解雇手當이 保險料 算定에 包含되는지 여부 = 501
• 家族手當이 保險料 算定에 包含되는지 與否 = 501
• 家族手當의 賃金包含 與否 = 502
• 家族手當의 賃金與否 = 503
• 産災保險料 算定基礎인 賃金總額에 家族手當 包含與否 = 503
• 學資金의 賃金總額 包含與否 = 504
• 作業服代가 保險料 算定에 包含되는지 與否 = 505
• 업무상 災害로 因한 休業給與가 保險料 算定에 包含되는지 與否 = 505
• 現物給與가 保險料 算定에 包含되는지 與否 = 506
• 無償으로 支給되는 給食이 保險料 算定에 包含되는지 與否 = 508
• 中食代가 賃金總額 및 平均賃金 算定에 包含되는지 與否 = 508
• 復利厚生費中 食事提供이 産災保險料 包含與否 = 509
• 復利厚生으로 無料提供하는 中食이 産災保險料 包含與否 = 510
• 給食의 賃金包含 與否 = 510
• 現物給與가 賃金인지 與否 = 511
• 給食이 賃金總額에 包含與否 및 槪算保險料 控除惠澤 與否 = 512
• 給食費의 産災保險料 算定에 包含與否 = 513
• 給食의 賃金與否 = 513
• 宿食費의 産災保險料 算定 包含與否 = 514
• 宿直費의 産災保險料 産出基礎 該當 與否 = 515
• 日·宿直費와 公傷者 賞與金이 産災保險料 基礎인 賃金의 範圍該當 與否 = 516
• 産災保險料 算定賃金總額에 該當與否 = 519
• 産災保險料 算定 基礎안 賃金總額의 範圍 = 521
• 産災保險料 算定賃金總額 該當與否 = 522
• 産災保險料 算定基礎인 賃金總額 範圍 = 523
• 産災保險料 算定基礎에 包含되는 賃金의 범위 = 525
• 下役費가 産災保險料 算定基礎가 賃金에 包含되는지 與否 = 525
• 保險料算定 賃金價額 算入與否 = 526
• 第3節 保險의 種類
• 第1 關係法令 = 529
• 第2 解說 = 531
• 1. 槪說 = 531
• 2. 保險料의 種類 = 532
• 3. 確定保險料 = 540
• 第3 問·答 = 544
• 槪算保險料 算定 = 544
• 槪算保險料 算定에 對한 質疑 = 545
• 移越工事의 槪算保險料 算出方法 = 545
• 期間計算에 관한 訴願裁決 要旨示達 = 546
• 槪算保險料 納付期間計算 = 548
• 移越工事의 槪算保險料 算出方法 = 549
• 槪算保險料 算定方法 및 一割控除 認定 與否 = 549
• 槪算保險料 納付猶豫에 對한 建議 = 551
• 納付期限이 日曜日일 때 그 翌日 納付하였을 때 一割控除 與否 = 551
• 納期內 全額을 納付하였으나, 報告期間을 經過하였을시 一割 控除對象 與否 = 552
• 10%控除 納付하였을시의 確定保險料 算定方法 = 553
• 報告書 錯誤로 追加徵收시 一割控除 與否 = 553
• 確定實事査結果 追徵金이 있을시 一割控除 取消對象 與否 = 554
• 槪算保險料를 計算錯誤로 納付하여 追加 徵收하였을 때 一割控除該當 與否 = 555
• 建設工事의 一割控除 與否 = 556
• 返還金 過多充當의 境遇 一割控除 對象 與否 = 557
• 建設工事 一割控除 該當 與否 = 557
• 槪算保險料 一割 控除에 對한 質疑 = 558
• 槪算保險料 追加徵收時 一割 控除 與否 = 558
• 産災保險料 納付時 "원" 未滿 절사에 對한 質疑 = 560
• 保險料 報告 納付에 따른 質疑 = 560
• 工事期間 6개월 이상의 算定方法 = 562
• 6개월 以上의 工事期間 算定方法 = 562
• 保險年度중 수차의 槪算保險料 減額을 할 수 있는지 與否 = 563
• 事業主 행불로 槪算保險料 職權 減額調整할 수 있는지 與否 = 563
• 事業主 分離移轉에 따른 槪算保險料의 減額調整 與否 = 564
• 建設工事 一括適用業體의 槪算保險料 減額調整 與否 = 565
• 保險料 納付後 工事契約金이 減少하였을시 保險料 還給節次 = 566
• 槪算保險料 調査徵收에 對한 質疑 = 566
• 槪算保險料 精算方法에 관한 質疑 = 567
• 槪算保險料를 控除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效力發生 時期 = 569
• 槪算保險料를 控除받을 수 있는 權利의 效力發生 時期 = 569
• 年度 移越工事에 對한 保險料 徵收 = 570
• 建設工事 勞務費 算定方法 = 571
• 設計書上 計上되지 아니한 工事의 産災保險料 納付 與否 = 572
• 都給內譯書上 産災保險料 變更 計上 = 573
• 一括適用된 事業의 槪算保險料 報告納付 = 574
• 2. 增加保險料 = 575
• 增加保險料 增加時點 = 575
• 增加保險料 增加時點 = 576
• 槪算 增加時點 = 578
• 增加保險料에 該當되지 않을시 一割控除 回收 與否 = 581
• 增加保險料 一割控除 與否 = 582
• 增加保險料 一割控除 與否 = 583
• 3. 確定保險料 = 584
• 確定保險料 報告 및 納付 = 584
• 重機事務所 確定保險料 算定方法 = 585
• 第2章 保險料이외의 기타 徵收
• 第1節 加算金
• 第1 關係法令 = 587
• 第2 解說 = 587
• 1. 意義 = 587
• 2. 加算金의 徵收事由 = 588
• 3. 加算金의 徵收比率 = 588
• 4. 加算金의 徵收의 例外 = 588
• 第3 問·答 = 590
• 1. 加算金 = 590
• 確定保險料를 期限內에 報告하고 納付期限 經過後 納付하였을時 加算金 徵收與否 = 590
• 確定保險料 報告書만을 根據로 調査徵收할 때의 加算金徵收 與否 = 590
• 加算金 徵收與否 = 591
• 加算金 徵收與否 = 592
• 事業 種類 變更에 따른 加算金 및 延滯金 徵收 = 593
• 第2節 延滯金
• 第1 關係法令 = 595
• 1. 槪算保險料 未納狀態의 確定整算 = 595
• 第2 解說 = 595
• 1. 意義 = 596
• 2. 延滯金의 徵收要件 = 596
• 3. 延滯金의 算定 = 597
• 4. 延滯金의 徵收의 例外 = 598
• 第3 問·答 = 599
• 1. 延滯金 = 599
• 減額 申請節次로 因하여 納期經過後 減額納付時 延滯金 賦課與否 = 599
• 槪算保險料의 未納額에 대한 延滯金 賦課對象 與否 = 599
• 延滯金 賦課對象與否 = 600
• 槪算保險料 減額決定 경우 延滯金 徵收方法 = 601
• 延滯金의 徵收 起算日 = 602
• 確定保險料 追加徵收에 따른 延滯金 納付與否 = 603
• 延滯金의 徵收決定 = 605
• 延滯金 賦課方法 = 606
• 延滯金 徵收與否 = 607
• 産災保險料 및 延滯金 納付 = 608
• 延滯金 賦課對象與否 = 609
• 確定保險料 報告納付 및 延滯金 徵收 = 611
• 第3節 保險給與의 徵收
• 第1 關係法令 = 613
• 第2 解說 = 615
• 1. 保險給與의 徵收制度 = 615
• 2. 保險關係成立申告 태만시 保險給與의 徵收 = 615
• 3. 保險料 未納期間중 발생한 災害에 대한 保險給與의 徵收 = 617
• 第3 問·答 = 620
• 1. 給與徵收 = 620
• 保險料給與額의 徵收與否 = 620
• 槪算保險料는 納付되었으나 成立申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경우 給與徵收 與否 = 620
• 保險給與額의 徵收與否 = 621
• 工事期間이 變更되어 移越되었을 時 移越된 槪算保險料를 納付치 않았을 경우 給與徵
• 收與否 = 622
• 保險給與額의 徵收決定通知 = 624
• 槪算保險料 未納狀態의 確定整算 = 625
• 保險給與額의 徵收與否 = 626
• 保險給與額의 徵收與否 = 627
• 保險給與額의 徵收與否 = 628
• 第4節 不正利得徵收
• 第1 關係法令 = 630
• 第2 解說 = 631
• 1. 意義 = 631
• 2. 不正利得의 徵收要件 = 631
• 3. 不正利得 徵收對象의 範圍와 徵收對象金額 = 631
• 4. 徵收節次 = 632
• 第3 問·答 = 634
• 1. 不正利得의 徵收 = 634
• 保險給與 支給後 國家賠償審議委員會에서 同一事由로 賠償金을 받았을시 不正利得 與
• 否 = 634
• 不正利得 徵收金의 徵收節次 = 634
• 第3章 기타
• 第1節 滯納處分 및 缺損處分
• 第1 關係法令 = 637
• 第2 解說 = 640
• 1. 徵收金의 督促 = 640
• 2. 徵收金의 缺損處分 = 644
• 第3 問·答 = 647
• 1. 徵收金의 滯納 및 缺損處分 = 647
• 滯納保險料 整理를 위한 關係機關 財産조회의 限界 = 647
• 靑色電話押留方法 = 648
• 滯納者 行方不明時 과점주주에 대한 滯納處分 可能與否 = 648
• 保險料 徵收의 優先順位 = 649
• 法廷管理業體의 押留可能與否 = 650
• 事業에게 受領 委任된 保險給與 押留與否 = 651
• 建設 控除組合 出資持分의 押留效力 = 652
• 第2節 時效
• 第1 關係法令 = 654
• 第2 解說 = 655
• 1. 時效制度 = 655
• 2. 時效의 中斷 = 657
• 第3 問·答 = 659
• 1. 時效 = 659
• 保險料 徵收에 대한 時效 = 659
• 事業種類 變更時 소급반환 與否 = 659
• 2. 其他 = 660
• 1) 事業承繼 = 660
• 鑛山을 賣渡 引受하였을 때의 保險關係 承繼與否 = 660
• 鑛業權을 인수하였을 時 保險料 承繼與否 = 661
• 鑛業權 渡에 의한 保險關係 承繼與否 = 662
• 鑛山의 運營權을 引受한 경우 産災保險關係 承繼與否 = 662
• 保險料 納付義務 承繼與否 = 663
• 鑛業權을 買入하였을 경우 産災保險 承繼與否 = 664
• 粗鑛運營權 讓渡 讓受에 의한 滯納保險料 承繼與否 = 666
• 個人業體가 法人으로 되었을 時 保險承繼 與否 = 668
• 法院 競賣申請에 의하여 事業場을 인수하였을 時 滯納保險料 承繼與否 = 669
• 運輸業體 車輛을 讓受하고 法人을 設立하여 保險關係 變更事項申告書를 提出하였을
• 時 滯納保險料 承繼與否 = 671
• 商號만을 引受하였을 時 滯納保險料 承繼與否 = 672
• 勞務管理 契約業體가 廢業되었을 時 원수급자에게 滯納保險料를 承繼할 수 있는지 與
• 否 = 672
• 保險料 納付義務 및 保險關係 承繼與否 = 674
• 建設業 讓渡讓受에 따른 産災保險料 承繼與否 = 675
• 承繼 施工하는 建設工事의 産災保險 承繼與否 = 676
• 産災保險 關係承繼 및 保險料 納付義務 = 677
• 産災保險料 承繼與否 = 677
• 保證施工 工事의 槪算保險料 納付義務 承繼與否 = 678
• 2) 其他 = 679
• 保險料가 다른 稅入徵收官에게 誤納된 경우의 處理 = 679
• 保險料가 다른 歲入徵收官에게 誤納된 경우의 處理 = 680
• 다른 歲入徵收官에게 誤納된 경우 加算金 및 延滯金納付 與否 = 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