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자산관리 조세실무 : 부동산세제·주식관련세제·금융소득종합과세·양도소���세·상속·증여세·절세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부동산 관련세제
• 제1절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세제 = 37
• Ⅰ. 개요 = 37
• Ⅱ. 취득세 = 37
• 1. 개요 = 37
• 2. 취득의 개념 = 38
• 3. 취득세의 비과세 = 39
• 4. 취득의 시기 = 40
• 5. 취득세의 과세표준 = 41
• 6. 취득세의 세율 = 43
• 7. 취득세의 신고 납부 등 = 44
• Ⅲ.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45
• Ⅳ. 등록세 = 45
• 1. 개요 = 45
• 2. 등록세의 비과세 = 45
• 3. 등록세의 과세표준 = 46
• 4. 부동산등기의 세율 = 46
• 5. 중과세율 = 47
• 6. 등록세의 신고납부 등 = 48
• Ⅴ. 등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 48
• Ⅵ. 자금출처 관련 증여세 = 49
• 1. 개요 = 49
• 2. 증여추정 배제기준 = 49
• Ⅶ.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문제 = 49
• Ⅷ. 상가 등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 51
• 제2절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제 = 52
• Ⅰ. 개요 = 52
• Ⅱ. 재산세 = 52
• 1. 과세대상 = 52
• 2.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52
• 3. 재산세의 비과세 = 53
• 4. 재산세의 과세표준 = 53
• 5. 재산세의 세율 = 54
• 6. 재산세의 납부절차 = 54
• Ⅲ. 종합토지세 = 55
• 1. 과세대상 = 55
• 2. 납세의무자 = 55
• 3.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 56
• 4. 종합토지세 과세표준과 세율 = 56
• 5. 종합토지세의 납부절차 = 58
• Ⅳ. 주택임대관련 소득세 = 60
• 1. 과세대상 주택임대 = 60
• 2. 주택임대소득의 계산 = 61
• 3.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61
• Ⅴ. 상가 임대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 61
• 1. 부가가치세 = 61
• 2. 종합소득세 = 62
• 제3절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세제 = 63
• Ⅰ. 개요 = 63
• 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63
• Ⅲ.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64
• Ⅳ.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64
• 제4절 부동산관련 세제 절세 방안 = 66
• Ⅰ. 개요 = 66
• Ⅱ.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지방세의 절세방안 = 67
• Ⅲ. 부동산 관련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절제방안 = 73
• 1. 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 73
• 2.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 74
• 제2장 주식관련세제
• 제1절 개요 = 77
• 제2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78
• Ⅰ. 개요 = 78
• Ⅱ. 제출대상법인 = 78
• Ⅲ.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 79
• Ⅳ. 제출방법 = 79
• 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 79
• Ⅵ.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 = 80
• Ⅶ.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 80
• 제3절 주식 등의 취득관련 세제 = 81
• Ⅰ. 개요 = 81
• Ⅱ. 주식 등의 취득자금 관련 증여추정 = 81
• 1. 주식 등의 취득자금 관련 증여추정의 내용 = 81
• 2. 증여추정의 배제 = 82
• Ⅲ.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 83
• 1. 개요 = 83
• 2. 조세의 범위와 조세회피의 추정 등 = 83
• 3 증여의제금액의 계산 = 84
• Ⅳ.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 = 84
• 1. 개요 = 84
• 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 = 84
•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계산방법 = 85
• 제4절 주식 등의 양도관련 세제 = 86
• Ⅰ. 증권거래세 = 86
• 1. 과세대상 = 86
• 2. 비과세 대상 = 86
• 3. 납세의무자 = 87
• 4. 납세지 = 87
• 5. 양도의 시기 = 88
• 6. 과세표준과 세율 = 88
• 7. 증권거래세의 거래징수 = 89
• 8.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 90
• 9. 가산세 = 90
• Ⅱ. 양도소득세 = 90
• 1. 개요 = 90
•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 90
• 3. 주식 등의 양도차익 계산 = 95
• 4.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98
• 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100
• 6.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및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 100
• 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 101
• 8.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102
• 9.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납부 = 104
• 제5절 주식 등의 변동(취득·양도제외)관련 세제 = 106
• Ⅰ. 개요 = 106
• Ⅱ.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6
• Ⅲ.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7
• Ⅳ.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7
• 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7
• Ⅵ.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8
• Ⅶ.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l08
• 제6절 주식 등의 평가방법과 기준시가 = 110
• Ⅰ. 개요 = 110
• Ⅱ. 소득세법상 주식 등의 기준시가 = 110
• Ⅲ.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 등의 평가 = 110
• 제7절 주식 등의 변동상황 세무조사 = 112
• Ⅰ. 개요 = 112
• Ⅱ. 자료수집 및 서면검토조서 전산출력 = 112
• Ⅲ. 조사대상 선정 및 관리 = 113
• l. 조사대상법인의 선정시기 = 113
• 2. 주식 등 변동상황 서면검토 = 113
• 3. 주식 등 변동상황 조사대상자 선정 = 113
• Ⅳ. 주식 등 변동상황 세무조사 = 116
• 1. 조사계획 수립 등 = 116
• 2. 세무조사시 중점조사 사항 = 116
• 제8절 주식관련 세제 절세방안 = 117
• 제3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 제1절 금융소득의 과세개요 = 121
• Ⅰ. 금융소득의 범위 = 121
• Ⅱ. 금융소득과세방법 = 121
• 제2절 이자소득 = 122
• Ⅰ.이자소득의 범위 = 122
•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122
• 2.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 123
• 3.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123
• 4.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 124
• 5.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125
• 6.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125
• 7.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126
• 8. 비영업대금의 이익 = 127
• Ⅱ. 비과세 이자소득 = 129
• 1. 공익신탁의 이익 = 129
• 2.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130
• 3.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 130
• 4.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소득 = 130
• 5. 장기증권저축의 이자소득 = 131
• 6.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소득 = 132
• 7. 생계형저축의 이자소득 = 132
• 8. 비과세신탁저축의 이자소득 = 132
• 9.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133
• 10. 농협·수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 133
• 11.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133
•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 134
• 13. 종전규정에 의한 비과세 이자소득 = 134
• Ⅲ. 분리과세 이자소득 = 135
• 1.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135
• 2.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 136
• 3. 비실명 이자소득 = 137
•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137
• 5.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 137
• 6.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 138
• 7.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 = 139
• 8.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이자소득 등 = 139
• Ⅳ.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139
• 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140
• Ⅵ.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41
• 1. 원천징수의무자 = 141
• 2. 원천징수세율 = 142
• 3. 원천징수시기 = 142
• 4.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 143
• 5. 완납적원천징수와 예납적원천징수 = 143
• Ⅶ. 채권 등의 이자소득과 중도해약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 = 143
• 1.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의 과세개요 = 143
• 2. 채권 등의 범위 = 144
• 3. 거주자 등에 대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과세 = 145
• 4.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과세에 따른 원천징수 = 148
• 5. 중도해지 등의 경우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155
• 제3절 배당소득 = 157
• Ⅰ. 배당소득의 범위 = 157
• 1.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등과 건설이자의 배당 = 157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159
• 3. 의제배당 = 160
•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 165
• 5. 배당부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165
• 6. 기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분배금 등 = 166
• Ⅱ.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166
• 1. 원칙 = 166
• 2. 특례(Gross - Up 금액 가산) = 166
• 3.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배당소득금액 = 168
• Ⅲ. 비과세 배당소득 = 168
• 1.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69
• 2.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69
• 3.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배당소득 = 169
• 4. 장기증권저축의 배당소득 = 170
• 5. 근로자우대저축의 배당소득 = 170
• 6. 생계형저축의 배당소득 = 171
• 7. 비과세신탁저축의 배당소득 = 171
• 8.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 172
• 9. 농협·수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 172
• 10.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173
• 11.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 173
• 12.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4
• Ⅳ. 분리과세 배당소득 = 174
• 1. 비실명 배당소득 = 175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5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5
•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6
• 5.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 176
•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 176
• 7.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7
• 8.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7
• 9. 농협·수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 177
• 10.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배당소득 = 178
• 11.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 179
• 12.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9
• 13. 배당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배당소득 등 = 179
• 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180
• 1. 실지배당 = 180
• 2. 의제배당 = 180
• 3. 인정배당 = 181
• 4.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 181
• Ⅵ.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81
• 1. 원천징수의무자 = 181
• 2. 원천징수세율 = 181
• 3. 원천징수시기 = 182
• 3.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 183
• 4. 완납적원천징수와 예납적원천징수 = 183
• 제4절 금융소득 종합과세 = 184
• 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 184
• 1. 원천징수 = 184
•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185
• 3. 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의 판단기준 = 185
•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방법 = 186
• 5. 금융소득 분리과세 과세방법 = 187
• Ⅱ. 금융소득 종합과세 = 188
•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요 = 188
•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체계 = 190
• 3.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192
• 4. 배당소득의 배당가산(Gross-Up) = 195
•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비교과세방식) = 198
• 1.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과세의 개념 = 198
• 2. 비교과세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 = 199
• Ⅳ.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 204
• 제5절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등 = 206
• Ⅰ.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 206
• 1. 금융소득 지급조서의 제출 대상 = 206
• 2.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 206
• 3. 이자·배당지급명세서의 제출(지급조서 제출로 보는 경우) = 207
• 4. 지급조서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 = 207
• 5. 지급조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 208
• 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 = 209
• 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209
• 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면제 = 209
• 3.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 = 209
• 제6절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절세방안 = 212
• 제4장 양도소득세
• 제1절 총칙 = 217
• Ⅰ.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과세방법 = 217
• Ⅱ.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217
• Ⅲ. 과세기간과 납세지 = 218
• 1. 과세기간 = 218
• 2. 납세지 = 219
• 제2절 양도의 정의 등 = 220
• Ⅰ. 양도의 개념 = 220
• 1. 자산의 유상 이전 = 220
• 2. 사실상의 자산 이전 = 220
• 3. 부담부증여의 양도 = 221
• 4. 대물변제 등의 양도 = 222
• Ⅱ.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222
• 1. 양도담보로 인한 소유권 이전 = 222
• 2. 환지처분 또는 체비지에의 충당 = 223
• 3.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224
• Ⅲ. 양도로 보는 사례 등 = 224
• 1.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 224
• 2. 공동사업자의 공동소유부동산을 각각 단독소유로 이전하는 경우 = 225
• 3. 2필지 이상의 공동소유토지를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 225
• 4. 주택조합원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225
• 5. 이혼 후 재결합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 225
• 6. 공동사업체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 226
• 7. 계약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 226
• 8. 이전등기 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226
• 9. 경매에 의하여 자기가 재취득한 경우 = 226
• 10.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 = 227
• 11. 등기착오로 정정 등기하는 경우 = 227
• 제3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 228
• Ⅰ. 토지 또는 건물 = 228
• Ⅱ. 부동산에 관한 권리 = 228
•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229
• 2. 지상권 = 229
•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230
• Ⅲ. 기타자산 = 230
• 1.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 230
• 2.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 232
• 3.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233
• 4. 특정시설이용권 = 233
• Ⅳ.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34
• l. 상장·협회등록주식 = 234
• 2. 비상장·비등록주식 = 235
• 3.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236
• 제4절 비과세양도소득 = 237
• Ⅰ. 비과세양도소득의 유형 = 237
• Ⅱ.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 237
• 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237
• 2.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238
• 3.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 = 239
• Ⅲ.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 240
• 1. 주택의 개념과 범위 = 240
• 2. 1세대의 요건 = 243
• 3. 1주택의 요건 = 243
• 4.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 249
• Ⅳ. 미등기양도자산의 비과세 배제 = 251
• 제5절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및 이월과세 = 252
• 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등 = 252
•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52
• 2.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56
•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58
• 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261
• 5. 미분양주택에 관한 과세특례 = 263
• 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소득세의 감면 = 265
• 7.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268
• 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271
• 9.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74
• Ⅱ. 이월과세 = 275
• 1. 이월과세의 개념 = 275
• 2. 이월과세의 종류 = 276
• Ⅲ.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 277
• Ⅳ.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 278
• 제6절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279
• 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279
• 1. 매매에 의한 자산의 취득·양도의 시기 = 279
•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280
• 3.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280
• 4. 점유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 280
• 5. 미완성 또는 미확정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 281
• 6.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 281
• 7.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시기 = 281
• 8.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81
• 9. 기타의 경우 취득·양도시기 = 282
• Ⅱ. 취득시기 의제 = 282
• 제7절 양도차익의 계산 = 283
• Ⅰ. 양도차익의 계산구조 = 283
• Ⅱ.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 283
• 1.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283
• 2. 기타자산과 주식·출자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287
• 3.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 288
• 4.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290
• 5.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 292
• Ⅲ. 기타의 필요경비 = 292
• 1. 기준시가 적용 및 추계시 = 292
• 2. 실지거래가액 적용시 = 293
• Ⅳ.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295
• 1. 건물부분의 양도차익(과세분) = 295
• 2. 대지부분 양도차익(과세분) = 295
• 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 296
• 1.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 296
• 2.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 297
• Ⅵ.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300
• 1.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금액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금액 계산사례 = 300
• 2. 부담부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 = 301
• Ⅶ.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 301
• 제8절 기준시가 = 302
• Ⅰ. 개념 = 302
• Ⅱ.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 302
• 1. 토지의 기준시가 = 302
• 2.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 307
• 3.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안의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 = 309
• Ⅲ.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 312
•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312
• 2.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312
• Ⅳ. 주식 및 출자지분의 기준시가 = 313
•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출자지분 = 313
• 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출자지분 = 315
•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비상장주식 등) = 317
• 4. 보유기간 중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이 된 주식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321
• Ⅴ.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 322
• 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 323
• 1.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의 기준시가 = 323
• 2. 영업권의 기준시가 = 323
• 제9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326
• 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326
• Ⅱ. 장기보유특별공제 = 326
• 1.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 326
• 2.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327
• 3.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 327
• 4.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범위 = 328
• Ⅲ.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및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 330
•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330
• 2.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 330
• Ⅳ.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331
• 1. 개념 = 331
• 2.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 331
• 3.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332
• Ⅴ. 공동소유 등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분배 = 333
• 제10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 334
• 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334
• Ⅱ. 양도소득기본공제 = 334
• Ⅲ.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 335
• 제11절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336
• 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 336
• Ⅱ. 양도소득세의 세율 = 336
• 1. 원칙적인 세율 = 337
• 2. 탄력세율 = 343
• 제12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절차 등 = 345
• 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345
• 1. 신고기한 = 345
• 2. 첨부서류 = 345
• 3. 예정신고자진납부 = 346
• 4.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분납 = 348
• 5. 양도소득세의 물납 = 348
• 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자진납부 = 349
• 1. 신고기한 = 349
• 2. 첨부서류 = 350
• 3.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여부 = 351
• 4. 확정신고자진납부 = 351
• 5. 확정신고납부세액의 분납 = 352
• 6. 양도소득세의 물납 = 352
• Ⅲ.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 353
• 1. 양도소득세의 결정·경정 = 353
• 2.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357
• 3. 양도소득세의 징수 = 359
• 4. 양도소득세의 환급 = 359
• 제13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 360
• Ⅰ. 납세의무자 = 360
• Ⅱ. 과세대상 = 360
• Ⅲ.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361
• 1. 시가의 범위 = 361
• 2. 보충적평가방법 = 362
• Ⅳ. 양도차익의 외환환산 등 = 362
• Ⅴ. 세율 = 362
• Ⅵ. 외국납부세액공제 = 363
• Ⅶ. 국외자산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등 = 364
• 제14절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과의 비교 = 365
• Ⅰ. 개요 = 365
• Ⅱ.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 365
• 1. 일반주택의 경우 = 365
• 2. 겸용주택의 경우 = 366
• 3. 기타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 366
• Ⅲ.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367
• Ⅳ. 양도소득·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구분 = 367
• Ⅴ.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방법 = 368
• Ⅵ.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 369
• 1.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 369
• 2.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 369
• 3.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370
• 4.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370
• 5.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확정신고 = 371
• 제15절 양도소득세의 절세방안 = 373
• Ⅰ. 개요 = 373
• Ⅱ.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 374
• 제5장 상속세
• 제1절 총칙 = 423
• Ⅰ. 상속세의 개념 = 423
• Ⅱ. 상속과 관련한 민법사항 = 423
• 1. 상속의 순위 = 423
• 2. 상속분 = 424
• 3. 유언 = 426
• 4.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426
• Ⅲ. 상속세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 427
• Ⅳ. 상속세 과세대상 = 428
• 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428
• Ⅵ.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429
• Ⅶ. 상속세 과세관할 = 430
• 제2절 상속재산 = 431
• Ⅰ. 상속재산의 범위 = 431
• Ⅱ. 의제상속재산 = 431
• 1. 보험금 = 431
• 2. 신탁재산 = 432
• 3. 퇴직금 등 = 432
• Ⅲ. 추정상속재산 = 433
• 1. 재산처분의 경우 = 433
• 2. 채무부담의 경우 = 434
• 3. 추정상속재산금액의 계산 = 435
• 4. 부담채무 중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 = 435
• Ⅳ.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례 등 = 436
•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 437
• Ⅰ.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구조 = 437
• Ⅱ. 비과세 재산가액 = 437
• Ⅲ.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38
•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438
•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439
• Ⅳ.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 439
• 1. 공과금 = 439
• 2. 장례비용 = 440
• 3. 채무 = 440
• Ⅴ. 증여재산가액 = 441
• 1.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441
• 2.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442
•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가액 = 442
• Ⅵ. 기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사례 = 443
• 제4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 444
• Ⅰ.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444
• Ⅱ. 인적공제 = 444
• 1. 기초공제 = 444
• 2. 배우자상속공제 = 444
• 3. 기타인적공제 = 446
• 4. 일괄공제 = 447
• Ⅲ. 물적공제 = 448
• 1.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 448
• 2. 금융재산상속공제 = 450
• 3. 재해손실공제 = 450
• Ⅳ.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451
• Ⅴ.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451
• 1. 공제대상수수료 = 451
• 2. 공제한도액 = 452
• 3. 입증서류의 제출 = 452
• 제5절 상속세액의 계산 = 453
• Ⅰ. 상속세액의 계산구조 = 453
• Ⅱ. 산출세액의 계산 = 453
• 1. 상속세의 세율 = 453
•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 454
• Ⅲ. 문화재·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 454
• 1. 징수유예 대상 문화재 자료 등의 범위 = 454
• 2. 징수유예세액의 추징 = 455
• 3. 징수유예한 세액의 부과철회 = 455
• Ⅳ. 증여세액공제 = 455
• Ⅴ. 외국납부세액공제 = 456
• Ⅵ. 단기재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 457
• Ⅶ. 신고세액공제 = 458
• 제6절 상속세의 신고·납부절차 = 459
• 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 459
• 1. 신고기한 등 = 459
• 2. 첨부서류 = 459
• Ⅱ. 연부연납 = 460
• 1. 연부연납 기간 = 460
• 2. 연부연납 대상금액 = 461
• 3. 연부연납 가산금 = 462
• 4. 연부연납의 신청 = 462
• 5. 연부연납세액의 추징 = 462
• Ⅲ. 물납 = 463
• 1. 물납의 요건 = 463
• 2. 물납청구의 범위 = 463
• 3.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 463
• 4.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 464
• Ⅳ.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466
• 1. 상속세의 결정 = 466
• 2.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466
• Ⅵ. 가산세 = 467
• 1. 신고불성실가산세 = 467
• 2. 납부불성실가산세 = 468
• Ⅶ.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 469
• Ⅷ. 상속세의 사후관리 = 469
• 1.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469
• 2. 상속세 결정내용, 공제·감면 및 과세가액불산입 사후관리 = 469
• 3.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 = 470
• 4. 부채사후관리 = 470
• 제7절 상속세 관련 절세방안 = 471
• Ⅰ. 개요 = 471
• Ⅱ. 상속세의 절세방안 = 472
• 제6장 증여세
• 제1절 총칙 = 509
• Ⅰ. 증여세의 개념 = 509
• Ⅱ. 민법 등에 의한 증여의 정의 등 = 510
• 1. 증여의 의의 = 510
• 2. 증여의 법률적 성질 = 510
• 3. 증여의 효력 = 510
• 4. 부담부 증여 = 511
• 5. 사인증여 = 512
• 6. 유증 = 512
• 7.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 512
• Ⅲ. 증여세의 과세유형 = 512
• Ⅳ. 우리나라 증여세의 과세방법 = 513
• 1. 증여자별·수증자별 과세원칙 = 513
• 2. 누적합산과세 = 514
• Ⅴ. 증여세 과세대상 등 = 514
• 1. 증여세 과세대상 = 514
• 2. 증여의 개념 = 515
• Ⅵ. 증여세 납세의무자 = 516
•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 516
• 2.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 516
• 3. 증여세의 납세의무 면제 = 517
• Ⅶ.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518
• 1. 개념 = 518
• 2.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시기) = 518
• 3. 특수한 경우 증여재산의 증여시기 = 520
• Ⅷ. 증여세 과세관할 = 523
• 1. 원칙 = 523
• 2. 특례 = 523
• 제2절 증여재산의 범위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 = 525
• Ⅰ. 증여재산의 범위 = 525
• 1. 상속재산 등기시 법정지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525
• 2. 증여재산 반환시의 증여세 과세여부 = 527
• 3. 직계존비속간 및 배우자간 소비대차계약시 증여세 과세여부 = 528
• 4.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 528
• 5.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528
• 6. 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529
• 7.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과세여부 = 529
• 8.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529
• 9.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529
• 10. 기타 = 530
• Ⅱ.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 = 531
• 1.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원칙 = 531
• 2. 신탁의 이익 증여 = 531
• 3. 보험금의 증여 = 532
• 4.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33
• 5.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35
• 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537
• 7.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37
• 8.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0
• 9. 증자시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4
• 10.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54
• 11.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55
• 1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57
• 1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562
• 1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4
• 15. 금전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8
• 16.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569
• 17. 기타이익의 증여 등 = 570
• 18. 증여세 과세특례 = 574
• 제3절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 576
• Ⅰ. 증여추정 = 576
•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576
• 2.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 577
• 3. 타인(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추정 = 580
• Ⅱ. 증여의제 = 582
• 1. 개념 = 582
•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582
•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 585
• 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구조 = 585
• Ⅱ. 증여재산의 합계액 = 585
• Ⅲ.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범위 = 585
• Ⅳ.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범위 = 586
• 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587
• Ⅵ.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588
•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 = 588
• 2. 공익신탁재산 = 588
• 3. 장애인이 증여받는 재산 = 588
• 제5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 590
• Ⅰ.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590
• 1. 일반적인 경우 = 590
•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과세표준 = 590
• 3.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590
• Ⅱ. 증여재산공제 = 591
• 1. 개요 = 591
• 2. 증여재산의 공제방법 = 591
• 3. 배우자 및 친족의 범위 등 = 591
• 4. 증여재산공제 사례 = 592
• Ⅲ. 재해손실공제 = 593
• Ⅳ.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593
• 제6절 증여세액의 계산 = 594
• Ⅰ. 증여세액의 계산구조 = 594
• Ⅱ.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 594
• 1. 세율 = 594
• 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595
• Ⅲ.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 595
• Ⅳ.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595
• Ⅴ. 외국납부세액공제 = 596
• Ⅵ. 신고세액공제 = 596
• 제7절 증여세의 신고·납부절차 등 = 597
• 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 597
• Ⅱ. 연부연납 = 597
• Ⅲ. 물납 = 598
• Ⅳ.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 598
• Ⅴ. 가산세 = 598
• 1. 신고불성실가산세 = 598
• 2. 납부불성실가산세 = 599
• Ⅶ.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 600
• Ⅷ. 증여세의 사후관리 = 600
• 1. 상속세 결정내용, 공제·감면 및 과세가액불산입 사후관리 = 600
• 2.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 = 600
• 3. 부채사후관리 = 600
• 제8절 증여세의 절세방안 = 602
• Ⅰ. 개요 = 602
• Ⅱ. 증여세의 절세방안 = 603
• 제7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 제1절 평가의 기본 원칙 = 627
• Ⅰ. 개요 = 627
• Ⅱ. 시가의 범위 = 627
• 1. 원칙 = 627
• 2.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경우 = 628
•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시가 = 629
•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630
• Ⅲ.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630
• 제2절 부동산 등의 평가 = 632
• Ⅰ. 토지 = 632
• 1. 원칙 = 632
• 2.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 632
• Ⅱ.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공동주택 등은 제외) = 633
• Ⅲ.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633
• Ⅳ. 지상권 = 633
• 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634
• Ⅵ.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 = 634
• Ⅶ.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 등이 등기된 재산 = 635
• 제3절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637
• Ⅰ.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 = 637
• Ⅱ.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유형재산 = 637
• Ⅲ.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 등이 등기된 재산 = 638
• 제4절 유가증권 등의 평가 = 639
• Ⅰ.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639
• 1. 상장법인의 주식 등 = 639
• 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 = 640
• 3. 비상장주식 등 = 641
• Ⅱ.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 = 647
• 1. 국·공채 및 사채(전환사채 제외)의 평가 = 647
• 2.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평가 = 648
• 3. 간접투자증권의 평가 = 649
• 4. 전환사채 등의 평가 = 649
• Ⅲ.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 650
•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 651
• 2.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 651
• 3.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중 증자로 인하여 미상장·미등록된 주식 = 651
• Ⅳ.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 652
• 1. 개요 = 652
• 2. 최대주주 등의 범위 = 653
• 3. 가산율 = 653
• Ⅴ.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 654
•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655
• Ⅰ. 매입한 무체재산권 = 655
• Ⅱ. 매입한 무체재산권 외의 기타무체재산권 = 655
• 1. 영업권(어업원 포함) = 655
• 2.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 = 656
• 3. 공업권 및 채석권 등 = 656
• 제6절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658
• Ⅰ. 개요 = 658
• Ⅱ.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 = 658
• 1. 조건부권리 = 658
•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 658
•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 = 658
• Ⅲ.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659
•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 659
•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659
• Ⅳ.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659
• 1. 유기정기금 = 659
• 2. 무기정기금 = 660
• 3. 종신정기금 = 660
• Ⅴ. 기타 재산 =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