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士百年史 : 資料篇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發刊辭 / 趙璹衍[大韓法務士協會長]
• 일러두기
• 제1편 法務士 百年 年表 = 21
• 제2편 判例·例規로 보는 法務士 百年
• 제1장 判例
• 제1절 大法院 判例
• 1. 事務所 겸용 住居에 대한 侵入罪(1956. 12. 7. 4286형상272 판결) = 113
• 2. 抵當權設定 登記費用의 債務者 負擔(1962. 2. 25. 4294民上219 판결) = 113
• 3. 認可取消處分의 取消를 求하는 訴와 訴願經了의 要否(1963. 9. 22. 63누82 판결) = 115
• 4. 司法書士로서의 品位를 汚損한 행위에 대해 免許를 취소한 징계종목 선택의 妥當 여부(1964. 5. 19. 63누205 판결) = 117
• 5. 司法書士 事務員의 不法行爲에 대한 司法書士의 責任(1967. 7. 25. 67다1038 판결) = 118
• 6. 司法書士 事務員이 出席하여 한 登記申請의 却下(1968. 7. 8. 67마300 판결) = 120
• 7. 行政書士의 司法書士業務取扱(1970. 2. 10. 69도2224 판결) = 122
• 8. 不動産登記法 제49조의 保證人義務①(1970. 2. 24. 69다1645 판결) = 123
• 9. 不動産登記法 제49조의 保證人義務②(1970. 12. 22. 70다2340 판결) = 124
• 10. 不動産登記法 제49조의 保證人의 責任 유무(1972. 5. 9. 71다1312 판결) = 125
• 11. 不動産登記法 제49조의 保證人義務③(1973. 11. 27. 73다901 판결) = 126
• 12. 司法書士法 第12條 第2項의 趣旨(1975. 6. 24. 75도537 판결) = 127
• 13. 行政書士가 刑事告訴狀의 作成을 業으로 한 경우에 司法書士法에 違反되어 處罰되는지의 여부(1976. 1. 13. 75다1301 판결) = 128
• 14. 行政機關에 提出할 書類로서 필요한 登記簿謄抄本 交付申請書를 作成, 登記所에 提出하는 行爲가 行政書士 業務範圍內인지의 여부(1977. 9. 13. 77도2017 판결) = 129
• 15. 登記畢證 滅失로 인한 登記申請時 등기의무자가 本人임을 保證하는 保證人의 責任 유무(1978. 5. 23. 78도296 판결) = 129
• 16. 형사고소장의 작성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진정서의 작성이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1980. 1. 29. 79도1460 판결) = 131
• 17. 사법서사 아닌 자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사법서사에게 등기신청서류 작성 위촉을 알선하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1980. 9. 4. 82도932 판결) = 131
• 18. 행정서사도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1981. 2. 10. 80도3118 판결) = 132
• 19. 행정서사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법서사법 제3조 위반행위인지 여부(1984. 12. 26. 84도1082 판결) = 133
• 20. 행정서사가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사법서사법 제3조 위반행위인지 여부(1986. 6. 10. 86도343 판결) = 134
• 21. 행정서사가 작성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고소취소장 등도 사법서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1986. 12. 9. 86도443 판결) = 135
• 22. 협의이혼신청서가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1987. 4. 28. 87도595 판결) = 135
• 2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登記畢證 滅失시의 「滅失」의 해석범위와 同法 제49조 소정의 保證人 주의의무 태만은 處罰 받는지(1987. 5. 26. 86도2293 판결) = 136
• 24.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여부(1987. 6. 23. 85다카2239 판결) = 138
• 25.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1987. 9. 22. 87다카49 판결) = 139
• 26.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의 작성을 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1987. 9. 22. 87도1293 판결) = 140
• 27. 司法書士에게 確認義務를 다하지 아니한 過失이 있다 하여 損害賠償責任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外(1989. 1. 31. 87다카2549 판결) = 141
• 28. 行政書士가 형사피의사건에 한 陳述書 등의 작성을 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1989. 11. 28. 89도1661 판결) = 144
• 29. 舊 司法書士法 제13조의5 소정의 위촉인 본인확인의무규정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의무자 본인확인 保證時 주의의무규정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보증인확인의무 例示(1991. 11. 22. 91다27198 판결) = 145
• 30. 不動産仲介業者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1992. 2. 11. 91다36239 판결) = 147
• 31.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이었고 27년 6개월 동안 搜査事務官 등으로 근무하다가 檢察書記官으로 依願免職된 후 執達官으로 근무하여 온 亡人이 집달관의 임기를 마친 후 法務士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本條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수긍한 사례(1992. 7. 28. 92다7269 판결) = 149
• 32. 法務士資格 取得要件에 관하여 규정한 法務士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法院」에 軍事法院法 소정의 「軍事法院」이 포함되는지 여부(1992. 11. 24. 92누8767 판결) = 152
• 33. 不動産仲介業者의 注意義務, 確認義務 등을 규정한 舊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및 民法 제681조의 적용사례(1993. 5. 11. 92다55350 판결) = 152
• 34. 廷吏가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舊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法院書記補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1994. 6. 24. 94누1845 판결) = 156
• 35. 不動産登記法 제49조 소정의 法務士의 確認限界(1995. 7. 14. 94다26387 판결) = 157
• 36. 法務士의 事務員의 犯罪行爲를 저질렀을 때 法務士法 제27조의 法務士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外(1995. 11. 7. 95누10167 판결) = 159
• 37. 法務士가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의 사례(1996. 1. 26. 95누15322 판결) = 161
• 38.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법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 外(1996. 5. 14. 95다45767 판결) = 162
• 제2절 憲法裁判所 判例
• 1. 「司法書士法施行規則」에 관한 憲法訴願(1989. 3. 17. 88헌마1 결정) = 167
• 2. 「司法書士法施行規則」에 관한 憲法訴願(1989. 7. 28. 89헌마1 결정) = 176
• 3. 司法書士 資格에 관한 憲法訴願(1989. 9. 8. 89헌마37 결정) = 180
• 4. 「法務士法施行規則」에 대한 憲法訴願(1990. 10. 15. 89헌마178 결정) = 180
• 5. 「法務士法」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憲法訴願(1994. 12. 29. 92헌마22 결정) = 195
• 제3절 日帝時代 判例
• 1. 朝鮮 司法代書人令施行規則 違反事件(1933. 8. 31. 1933년刑上제93호 판결) = 201
• 2. 朝鮮 司法書士令施行規則 違反事件(1938. 6. 16. 1938년刑上제57호 판결) = 207
• 3. 朝鮮 司法書士令施行規則 違反事件(1940. 4. 15. 1940년刑上제14호 판결) = 210
• 제2장 例規
• 제1절 大法院 例規
• 1. 司法書士監督權 委任 및 事務處理에 관한 件(1950. 2. 4. 司行法 제163호) = 217
• 2. 司法書士監督에 관한 件(1950. 2. 11. 司行法 제164호) = 218
• 3. 司法書士定員表에 관한 件(1958. 10. 2. 法行法 제583호) = 218
• 4. 司法書士法施行規則 제1조 제1항의 認可資格(1959. 5. 23. 法行法 제396호) = 220
• 5. 司法書士事務所 移轉에 관한 件(1959. 6. 29. 法行法 제483호) = 221
• 6. 司法書士監督에 관한 件(1959. 7. 15. 法行法 제531호) = 222
• 7. 司法書士 定員策定에 관한 件(1960. 12. 1. 法行法 제806호) = 223
• 8. 司法書士의 非訟事件 申請代理에 관한 件(1961. 3. 21. 法行法 제221호) = 224
• 9. 司法書士 懲戒處分에 대한 內部委任(1962. 7. 2. 法行法 제1356호) = 224
• 10. 司法書士手數料一覽表 게시(1962. 7. 4. 行政會報 제29호) = 224
• 11. 司法書士에 대한 事務檢閱(1962. 11. 9. 法政 제1605호) = 225
• 12. 罰金刑 이상의 刑이 確定된 때의 司法書士 懲戒處分(1962. 12. 28. 法政 제1653호) = 227
• 13. 司法書士의 監督에 관한 事務委任 등(1963. 6. 7. 法政 제171호) = 227
• 14. 司法書士의 委任事項에 대한 件(1965. 4. 19. 法政 제117호) = 228
• 15. 司法書士認可取消에 대한 件(1970. 1. 19. 調査 제37호) = 229
• 16. 司法書士資格에 대한 件(1971. 8. 11. 法政 제444호) = 229
• 17. 司法書士 業務範圍에 관한 件(1972. 10. 19. 法政 제526호) = 230
• 18. 사법서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1986. 9. 22. 등기 제446호) = 230
• 19.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1990. 2. 22. 행정예규 제140호／등기행예 제28호) = 234
• 20. 법무사감독사무처리지침(1990. 2. 23. 행정예규 제141호／등기행예 제29호) = 238
• 21.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의 일부 개정(1991. 2. 1. 등기 제258호) = 240
• 22. 법무사감독사무처리지침 중 개정지침(1991. 8. 30. 행정예규 제173호) = 241
• 23. 등기신청대리인 직접출석(제출)원칙의 시행지침(1993. 7. 1. 등기 제1625호) = 242
• 24. 등기신청대리인 직접출석(제출)원칙 시행지침 중 개정지침(1993. 12. 16. 등기 제3142호) = 244
• 25.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1996. 12. 26. 행정예규 제307호) = 244
• 제2절 日帝時代 例規
• 1. 朝鮮 司法代書人令 疑義의 件(1925. 5. 27. 光州地方法院長 對 法務局長 回答) = 266
• 2. 告訴狀·土地臺帳謄本 交付申請書의 작성과 司法書士業務의 한계(1925. 6. 17. 光州地方法院長 對 法務局長 回答) = 266
• 3. 司法代書人의 業務上範圍에 관한 件(1925. 11. 13. 大邱地方法院長 對 法務局長 回答) = 267
• 4. 司法代書人法의 解釋에 관한 件(1926. 5. 7. 警察局長 對 法務局長 回答) = 267
• 5. 登記申請에 있어서 司法書士의 當事者雙方代理에 관한 件(1935. 12. 16. 京城地方法院長 對 法務局長 回答) = 268
• 6. 登記申請書에 當事者雙方代理人의 表示方法, 그 委任狀 作製方法, 司法書士의 附隨事務手數料 등에 관한 件(1936. 1. 15. 京城地方法院長 回答) = 271
• 7. 司法書士의 旅費에 관한 件(1936. 7. 1. 京城地方法院長 通牒) = 274
• 8. 司法書士考試 시행에 관한 件(1938. 7. 6. 京城地方法院長 通牒) = 274
• 9. 登記申請代理 手數料에 관한 件(1940. 5. 13. 京城地方法院長 通牒) = 275
• 10. 司法書士令施行規則 제18조 제1호의 解釋(1942. 8. 10. 司法協會決議) = 276
• 제3편 法務士關聯 각종 建議·請願·意見書
• 1. 法理士로 改稱하고 申請代理 認定해야(1962. 10. 20) = 279
• 2. 不動産 買受·取得時 반드시 登記하도록 勸奬(1962. 11. 6) = 283
• 3. 現實과 隔差 큰 報酬規定 合理的으로 變更 調整해야(1972. 7 .7) = 284
• 4. 登記·地籍業務 서로 달라 統合時 副作用·浪費 招來(1974. 10. 11) = 290
• 5. 物價에 비해 報酬 너무 낮아 適正水準 收入 保障돼야(1977. 4. 1) = 295
• 6. 登記申請節次와 代行은 司法書士 業務領域이다. (1977. 9. 17) = 297
• 7. 辯護士의 業務職域 擴大는 專門職 均衡發展을 沮害해(1977. 11. 23) = 299
• 8. 辯護士의 司法書士職域 侵害沮止를 위한 呼訴(1977. 12. 5) = 302
• 9. 現實에 맞지 않는 司法書士報酬 適正水準으로 引上 調整해야(1978. 5. 20) = 305
• 10. 原因證書에 公證文書 첨부는 번잡·불편하고 費用負擔만 늘어(1978. 8. 19) = 307
• 11. 司法書士制度 本質과 名稱上 業務範圍가 限定되어야 한다.(1980. 2. 29) = 311
• 12. 法과 制度의 趣旨를 混同·沒理解하고 分業·專門化 外面한 獨占主張은 억지(1980. 2. 29) = 316
• 13. 司法書士敎育에 따른 平價, 1次에 限해 實施해야(1980. 8. 14) = 320
• 14. 國民權益 保護와 法秩序 確立 위해 時代的 召命·社會的 責任 다하겠다.(1990. 3. 1) = 322
• 15. 登記申請代理人의 直接出席原則의 施行指針은 撤回되어야 한다.(1991. 8. 12／1993. 10. 12／1994. 12. 5) = 323
• 16. 모든 土地의 表示變更에 따른 囑託登記는 不動産登記法 立法趣旨에 違背된다. (1991. 9. 7／1994. 7. 4) = 351
• 17. 行政刷新委員會의 각종 資格士制度 改善對策(1994. 7.) = 359
• 18. 大韓法務士協會의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1994. 8.) = 362
• 19. 地方稅 橫領事件에 法務士는 관련되지 않았다.(1994. 12.) = 365
• 제4편 法務士關聯 각종 論說·提言
• 1. 司法書士再敎育 成績評價에 대한 問題點과 우리의 所望 / 趙重良 = 369
• 2. 사법서사의 현상과 장래 / 梁承圭 = 372
• 3. 司法書士 硏修敎育과 登錄取消에 대한 法理論的 問題點 / 林天植 = 393
• 4. 司法書士制度의 諸問題 / 胡文赫 = 395
• 5. 司法書士報酬 자율화 / 朴泰遠 = 411
• 6. 「人違 無한 保證」과 法務士責任 / 李根太 = 413
• 7. 不動産登記法 改正에 대한 意見 / 李根太 = 417
• 8. 登記制度의 改善方案 / 李根太 = 421
• 9. 登錄稅 橫暴 / 韓昌奎 = 430
• 10. 法務士가 추구하는 司法改革 / 韓昌奎 = 432
• 11. 藥師와 法務士 / 장진호 = 436
• 12. 法務士制度의 발전과 法務士의 社會的 役割 / 李鳳洙 = 442
• 13. 21世紀를 향한 法務士의 새로운 責任 / 賈在桓 = 461
• 제5편 歷代 任員名單 및 過去 會員名單
• 제1장 歷代 任員名單(1949年∼1996年)
• 1. 韓國司法書士協會時代 = 501
• 2. 大韓司法書士協會時代 = 502
• 3. 大韓法務士協會時代 = 509
• 제2장 日帝時代 會員名單
• 1. 1933年度 司法代書人名單 = 520
• 2. 1940年度 司法書士名單 = 544
• 제3장 大韓民國時代 會員名單
• 1. 1954年度 司法書士名單 = 571
• 2. 1960年度 司法書士名單 = 583
• 3. 1964年度 司法書士名單 = 596
• 제4장 1966年∼1996年 入退會者名單
• 1. 年度別 入會者名單 = 606
• 2. 年度別 退會者名單 = 646
• 3. 入會者名單 찾아보기 = 669
• 4. 退會者名單 찾아보기 = 708
• 5. 年度別 會員現況 = 729
• 6. 年齡別 會員統計 = 744
• 제6편 日本의 司法制度 導入과 司法書士制度 確立
• 제1장 日本의 司法制度와 司法書士制度
• 제1절 日本의 司法書士制度 沿革
• 제1항 明治維新과 近代司法制度 確立 = 747
• 1. 1872年 司法職務定制 制定 = 748
• 2. 1886年 舊登記法의 制定과 代書人 = 749
• 3. 1886年 民法制定과 登記의 眞正擔保 3原則 = 750
• 4. 1919年 司法代書人法 制定 = 751
• 5. 1919年 司法代書人書記料規則 = 752
• 6. 1920年 代書人規則과 登記業務 獨占 = 753
• 제2항 終戰後의 司法改革과 司法書士制度 발전 = 754
• 1. 1950年 新司法書士法의 制定 = 754
• 2. 1956年 資格强化와 國家試驗 採擇 = 755
• 3. 1967年 司法書士會에 法人格 賦與 = 756
• 4. 1978年 法律實務家로 認知 = 757
• 5. 1985年 登錄事務를 聯合會로 移管 = 758
• 제2절 日本 司法書士制度 및 登記制度變遷 略年史
• 제2장 日本의 司法書士와 登記業務 - 日本의 登記業務 職域訴訟(일명「埼玉訴訟」)관련자료 -
• 제1절 埼玉訴訟의 槪要
• 1. 머릿말 = 763
• 2. 紛爭의 發端 = 764
• 3. 訴訟의 經過 = 766
• 4. 職域論에 관하여 = 767
• 제2절 「埼玉 基本訴訟」 1審 判決(1994년(平成6年) 5월 13일)
• 제1항 基本訴訟 = 768
• 1. 當事者가 구한 裁判 = 770
• 가. 請求趣旨 = 770
• 나. 請求趣旨에 대한 答辯(피고 등) = 771
• 2. 當事者의 主張 = 771
• 가. 請求原因 = 771
• 나. 中間確認의 訴(丙, 丁사건)에 대한 被告 등의 主張 = 775
• 다. 請求原因에 대한 認否 = 775
• 라. 被告 司法書士會의 主張 = 777
• 마. 被告 國의 主張 = 783
• 바. 被告 등의 主張에 대한 原告의 反論 = 784
• 사. 原告의 反論에 대한 被告의 再反論 = 787
• 제2항 反訴(乙事件) = 788
• 1. 當事者가 구한 裁判 = 788
• 가. 請求趣旨 = 788
• 나. 請求趣旨에 대한 答辯 = 788
• 2. 當事者의 主張 = 788
• 가. 請求原因 = 788
• 나. 請求原因에 대한 認否 = 789
• 제3항 證據關係 = 789
• 1. 甲事件 = 790
• 가. 請求原因「(1)」에 대하여 = 790
• 나. 請求原因「(2)」에 대하여 = 790
• 다. 請求原因「(3)」「(가)」항에 대하여 = 790
• 라. 請求原因「(3)」「(나)」항에 대하여 = 790
• 마. 피고 司法書士會의 違法性阻却 주장에 대하여 = 801
• 바. 請求原因「(3)」「(라)」항(過失)에 대하여 = 801
• 사. 請求原因「(3)」「(마)」항(不正競爭防止法上의 責任)에 대하여 = 802
• 아. 請求原因「(4)」(피고 國의 責任)에 대하여 = 803
• 자. 請求原因「(5)」(損害)에 대하여 = 803
• 2. 乙事件에 대하여 = 805
• 3. 丙事件에 대하여 = 807
• 4. 丁事件에 대하여 = 807
• 5. 結論 = 808
• 제3절 「埼玉 基本訴訟」2審判決
• 1. 當事者가 구한 裁判 = 811
• 가. 1審原告 = 811
• 나. 1審被告 司法書士會 = 812
• 다. 1審被告 國 = 812
• 2. 當事者의 主張 = 813
• 3. 證據 = 813
• 제4절 辯護士와 司法書士의 役割分擔 - 소위「司法書士 埼玉訴訟」第1審判決을 계기로 -
• 1. 問題의 提起 = 819
• 2. 埼玉訴訟 第1審判決의 評價 = 822
• 3. 司法書士政策의 입장 = 824
• 4. 結語 = 830
• 제5절 辯護士와 司法書士의 業務範圍 - 가이드 라인 마련을 위한 私見 -
• 序文 = 831
• 1. 「司法書士의 業務範圍와 限界」와 같은 法律解釋을 日辨聯과 協議하는 것이 日司聯의 執行權限에 包含되는가? = 831
• 2. 合意文書가 交換되었을 때 그것이 構成員을 어떻게 拘束하는가 하는 물음에는 緊急性이 있는가? = 834
• 3. 辯護士法 3條와 司法書士法 2條를 討議의 前提에 두는 것은 業務의 現狀固定化에 이어지는가? = 836
• 4. 職務規程 改善에 있어서의 司法書士法 改正과 가이드 라인「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838
• 5. 協力關係를 構築하기 위한 現狀認識은? 具體的인 職務를 통한 協力關係의 開拓은? = 840
• 6. 좋은 協業·分業關係의 構築을 위하여 = 842
• 제7편 法務士試驗制度 解說 및 第1∼2回 旣出問題
• 제1장 試驗制度 解說
• 1. 법무사 시험의 실시 = 847
• 가. 실시기관 = 847
• 나. 조건부 실시 = 847
• 다. 시험의 위임 = 847
•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847
• 3. 시험의 내용 = 848
• 가. 필요한 지식 = 848
• 나. 응용능력 = 848
• 4. 시험기일 등의 공고 = 848
• 5. 출원서류 = 849
• 6. 수험수수료 = 849
• 7. 합격자의 결정 = 849
• 8. 합격자의 공고 등 = 850
• 가. 합격자 보고 = 850
• 나.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 교부 = 851
• 9.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851
• 10. 결격사유(法 제5조) = 851
• 제2장 旣出問題
• 제1회 법무사시험 제1차 시험문제 = 852
• 제1회 법무사시험 제2차 시험문제 = 903
• 제2회 법무사시험 제1차 시험문제 = 908
• 제8편 法務士關聯 文獻目錄 = 965
• 제9편 기타 資料
• 1. 대법원 및 각급 법원 등의 연혁 = 983
• 2. 등기소 연혁 = 1022
•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소년부지원의 관할구역 = 1042
• 4.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 1044
•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1044
•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1045
•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1045
• 8.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 = 1048
• 「法務士 百年史」編纂後記 =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