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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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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편 거시경제학의 기초
          • 1장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1.1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4
          • 한국경제에 관한 몇 가지 논점 = 4
          • 일본의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 4
          • 신경제·생산성·경제성장 = 7
          • 물가안정과 통화정책 = 9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 11
          •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12
          • 1.2 한국경제의 변천과정 = 13
          •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 = 13
          • 경제성장률 = 13
          • 순환변동과 GDP 갭 = 15
          • 실업률 = 16
          • 인플레이션 = 17
          • 이자율 = 19
          • 통화증가율 = 20
          • 국제수지 = 21
          •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간의 관계 = 23
          •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 23
          • 통화증가율과 경제성장률 = 23
          • 통화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 = 24
          • 1.3 거시경제학의 주요문제 = 25
          • 생산과 인플레이션율간의 관계 : 필립스 곡선 = 25
          • 생산과 고용간의 관계 : 오쿤의 법칙 = 27
          • 통화의 역할 = 28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문제 = 28
          • 경기순환의 문제 = 28
          • 국제수지와 환율의 문제 = 29
          • 1.4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 30
          • 정책의 목표 = 30
          • 정책수단 = 30
          • 시기와 강도 = 31
          • 원칙과 자유재량 = 31
          • 1.5 거시경제이론의 변천과정 = 32
          • 논쟁의 핵심 = 32
          • 거시경제학의 변천과정 = 33
          • 1.6 경제이론과 현실 그리고 정책 = 36
          • 1.7 본서의 구성 = 37
          • 2장 거시경제활동의 측정
          • 2.1 상품시장 = 40
          • 국민총생산 = 40
          • 사례연구[2-1]지하경제 = 41
          • 생산국민소득 = 42
          • 지출국민소득 = 43
          • 분배국민소득 = 44
          • GDP 항등식 = 44
          • 지출면에서 파악한 GDP = 45
          • 소득의 처분면에서 파악한 GDP = 45
          • 저축과 투자의 일치 = 46
          • 실질GDP = 46
          • 국민총소득 = 47
          • 물가 수준 = 48
          • GDP 환가지수 = 48
          • 생산자물가지수 = 48
          • 소비자물가지수 = 48
          • 논점[2-1] 지역내총생산(GRDP) = 49
          • 2.2 금융시장 = 50
          • 금융시장이란 무엇인가? = 50
          • 수요자와 공급자 = 51
          • 금융기관 = 51
          • 금융증권 = 51
          • 화폐 = 52
          • 화폐의 존재이유 = 52
          • 화폐의 기능 = 52
          • 화폐의 가치 = 54
          • 한국의 화폐 : 통화지표 = 54
          • 포트폴리오 = 56
          • 이자율 = 56
          • 수익률과 자산가격간의 역관계 = 56
          • 시장이자율 = 57
          • 논점[2-2] 화폐와 신용 = 57
          • 논점[2-3] 이자율의 결정 = 60
          •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 61
          • 논점[2-4] 고금리가 고물가의 원인인가? = 62
          • 증권시장 = 64
          • 민간부문의 순부 = 64
          • 2.3 노동시장 = 66
          • 경제활동인구 = 66
          • 실업률 = 67
          • 임금 = 68
          • 노동생산성 = 68
          • 2.4 외환시장 = 69
          • 환율 = 69
          • 부록 = 71
          • 실질 국민총소득(GNI) = 71
          • 2편 거시경제모형
          • 3장 가격신축성과 거시경제모형
          • 3.1 거시경제학의 두 흐름 = 78
          •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 78
          • 사례연구[3-1] 대공황은 다시 올 것인가? = 80
          • 가격변수의 신축성 = 82
          • 단기와 장기 = 83
          • 정보의 불확실성 = 83
          • 기대변수의 역할 = 84
          • 기대형성방식 = 84
          • 경제정책의 효과 = 84
          • 원칙과 자유재량 = 85
          • 3.2 모형의 기본구조 = 85
          • 총공급 = 86
          • 총수요 = 87
          • 경제의 균형 = 88
          • 총공급의 변화 = 89
          • 총수요의 변화 = 89
          • 논점[3-1] 거시경제모형들의 비교 = 91
          •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 = 93
          • 3.3 총공급과 노동시장 = 94
          • 생산함수 = 94
          • 노동에 대한 수요 = 95
          • 노동의 공급 = 99
          • 임금조정의 비신축성 = 102
          • 정보의 불완전성·화폐착각·노동공급 = 104
          • 노동시장의 균형과 생산량의 결정 = 106
          • 임금의 신축성과 자발적 실업 = 106
          • 임금경직성과 비자발적 실업 = 108
          • 총공급곡선의 도출 = 108
          • 화폐착각과 총공급곡선 = 111
          • 장기와 단기 = 112
          • 3.4 총수요와 IS／LM 모형 = 113
          • 재화시장의 균형과 IS 곡선 = 114
          • 재화시장의 균형 = 114
          • IS곡선의 도출 = 116
          • IS곡선의 의미 = 117
          • 화폐시장의 균형과 LM 곡선 = 119
          • 화폐시장의 균형 = 119
          • LM 곡선의 의미 = 121
          • 경제의 균형과 조정과정 = 122
          • 수요측 균형 = 122
          • 경제의 조정과정 = 124
          • 경제정책의 효과 = 126
          • 통화정책의 효과 = 126
          • 재정정책과 구축효과 = 128
          • 논점[3-2] 절약의 역설 : 내가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 = 130
          • 사례연구[3-2] 불황 뚫는 해결사 전쟁의 딴 얼굴 = 131
          • 수용적 통화정책 = 133
          • GDP의 구성과 정책혼합 = 134
          • 규제의 부작용 = 135
          • 총수요곡선의 도출 = 139
          • 총수요곡선의 이동과 경제정책 = 141
          • IS／LM 모형의 문제점 = 141
          • 화폐수량설 = 142
          • 물가수준의 결정 = 143
          • 실질잔고에 대한 수요 = 144
          • 총수요의 결정 = 146
          • 인플레이션의 결정 = 147
          • 3.5 경제의 균형과 조정과정 = 151
          • 경제의 균형 = 151
          • 경제의 조정과정 = 151
          • 석유파동과 정책대응 = 151
          • 생산성 증가의 영향 = 154
          • 3.6 경제정책의 효과 = 156
          • 통화정책의 효과 = 156
          • 재정정책과 구축효과 = 159
          • 수용적 통화정책 = 162
          •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비교 = 163
          • 가격조정의 신축성 = 164
          • 장기와 단기 = 165
          • 부록 = 168
          • 3A.1 비자발적 실업에 관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간의 논점 = 168
          • 케인즈학파의 비판 Ⅰ : 고전학파이론은 '특수이론'이다 = 168
          • 케인즈학파의 비판 Ⅱ : 임금이 신축적이라 해도 완전고용균형이 항상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 170
          • 고전학파의 반론 :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특수이론'에 불과하다 = 171
          • 피구효과의 문제점 = 172
          • 최근동향 = 173
          • 사례연구[3-3] 피구효과는 존재하는가? : 일본의 물가하락과 고통 = 174
          • 3A.2 세이의 법칙과 왈라스 법칙 = 175
          • 세이의 법칙 = 175
          • 저축과 투자의 균형 = 176
          • 왈라스의 법칙 = 177
          • 4장 기대변수의 역할과 중요성
          • 4.1 기대변수의 중요성 = 180
          • 4.2 총공급 : 기대가 첨가된 필립스곡선 = 183
          • 필립스곡선 = 183
          • 자연실업률가설 = 186
          • 논점[4-1] 한국의 필립스 곡선 = 188
          • 기대가 첨가된 필립스 곡선 = 189
          • 단기총공급곡선 = 190
          • 장기총공급곡선 = 193
          • 인플레이션기대와 총공급 : 요약 = 194
          • 4.3 총수요 = 195
          • IS／LM 모형의 문제점 = 196
          •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이자율 = 196
          •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총수요 = 197
          • 총수요곡선의 도출 = 200
          • 4.4 경제의 균형과 조정과정 = 203
          • 단기균형과 조정과정 = 203
          • 경제의 균형 = 203
          • 경제의 조정과정 = 204
          • 경제의 장기균형 = 206
          • 4.5 기대인플레이션율의 결정방식 = 207
          • 기대인플레이션율의 결정방식 = 207
          • 완전예견 = 207
          • 정태적 기대 = 208
          • 적응적 기대 = 208
          • 합리적 기대 = 210
          • 4.6 합리적 기대와 거시경제학 = 210
          • 합리적 기대의 개념 = 210
          • 합리적 기대의 중요성 = 213
          • 합리적 기대 거시경제학 = 214
          • 주요내용 = 214
          • 사례연구[4-1] 즉흥적 채권시장 대책 = 245
          • 물가신축성과 합리적 기대 = 219
          • 4.7 정책효과분석 = 220
          • 기본모형 = 220
          • 예상한 정책의 효과 = 221
          • 신축적 물가모형 : 신고전학파 거시경제학 = 221
          • 논점[4-2] 합리적 기대인플레이션율의 계산 = 223
          • 비신축적 물가모형 : 신케인지언 거시경제학 = 224
          • 기대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 225
          • 예상하지 못한 정책의 효과 = 225
          • 잘못 예상한 정책의 효과 = 227
          •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의 효과 = 228
          • 신축적 물가모형 = 228
          • 비신축적 물가모형 = 229
          • 기대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 230
          • 사례연구[4-2] 성공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 볼리비아의 초인플레이션 = 230
          • 정책수행에 관한 시사점 : 요약 = 231
          • 부록 : 기타의 거시경제모형 = 234
          • 중복세대모형 = 234
          • 현금선불모형 = 236
          • 불균형모형 = 238
          • 공급경제학 = 240
          • 3편 경제활동의 순환변동과 장기성장
          • 5장 순환변동의 특징적 현상
          • 5.1 경기순환의 정의 = 246
          • 경기순환의 정의 = 246
          • 순환변동 = 247
          • 경기순환의 국면 = 250
          • 수축국면 = 251
          • 확장국면 = 251
          • 5.2 순환변동의 특징 = 252
          • 자기상관 = 252
          • 공동변화 = 254
          • 경기순응적 변화와 경기역행적 변화 = 254
          • 경기순환의 선행 - 후행관계 = 255
          • 경기순환의 진폭 = 256
          • 순환변동의 대응성 = 257
          • 사례연구[5-1] 경기종합지수 = 257
          • 경기순환의 대칭성 = 258
          • 5.3 경기순환의 인식 = 259
          • 논점[5-1] 경기순환은 존재하는가? = 262
          • 5.4 경기순환과 후생 = 263
          • 5.5 경기순환이론 = 265
          • 6장 한국의 경기순환
          • 6.1 한국경제의 기준순환일 = 269
          • 6.2 경기순환의 특성 = 269
          • 공동변화 = 269
          •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 269
          • 통화량과의 관계 = 271
          • 인플레이션율과의 관계 = 272
          • 경제활동의 순환변동성 = 273
          • 순환변동의 감소 = 273
          • 경기순환의 지속성 = 274
          • 시차구조 = 274
          • 대칭성 = 274
          • 경기순환의 규칙성 = 274
          • 6.3 경기순환의 원인 = 275
          • 필립스곡선은 존재하는가? = 275
          • 6.4 경기순환과 통화정책 = 277
          • 경기순응적인 통화정책 = 278
          • 수용적 통화정책 = 281
          • 평가 = 282
          • 6.5 특징적 현상 = 283
          • 7장 신고전파 거시경제학
          • 7.1 균형경기순환이론 = 286
          • 배경 및 전제 = 286
          • 화폐적 순환이론과 실물적 순환이론 = 286
          • 7.2 화폐적 경기순환이론 = 288
          • 화폐와 경기순환 = 288
          • 화폐적 균형경기순환이론 = 289
          • 루카스 공급함수 = 289
          • 예상못한 화폐적 충격과 경기순환 = 291
          • 경기순환의 특징 = 292
          • 이론과 현실 = 292
          • 7.3 실물적 경기순환이론 = 293
          • 배경 = 293
          • 기간간 대체원리 = 294
          • 실물적 충격과 경기순환 = 300
          • 실물적 충격 = 300
          • 경기순환 = 301
          • 역의 인과관계 = 303
          • 정부정책의 역할 = 304
          • 경기순환은 지속적 현상인가? = 304
          • 임의보행과정 = 305
          • 성장이론과 순환이론의 결합 = 307
          • 이론과 현실 = 307
          • 8장 신케인지언 거시경제학
          • 8.1 가격의 비신축성 = 311
          • 신케인지언 경제이론의 특징 = 312
          • 논점[8-1] 조화의 실패 = 314
          • 가격의 비신축성 = 316
          • 조정비용 = 316
          • 재고의 역할 = 317
          • 장기계약 = 317
          • 시장구조 = 317
          • 불확실성 = 318
          • 시장의 이질성 = 318
          • 8.2 명목 비신축성 = 319
          • 임금의 비신축성 = 319
          • 장기계약이론 = 319
          • 장기계약의 필요성 = 321
          • 가격의 비신축성 = 322
          • 메뉴비용이론 = 322
          • 사례연구[8-1] 가격의 경직성 = 326
          • 재고의 역할 = 327
          • 사례연구[8-2] 가격조정의 비대칭성 = 330
          • 이자율의 비신축성 = 331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신용할당 = 331
          • 8.3 실질 비신축성 = 335
          • 임금의 비신축성 = 336
          • 묵시적 계약이론 = 336
          • 효율적 임금가설 = 337
          • 사례연구[8-3] 헨리포드의 일당 5달러 = 338
          • 사례연구[8-4] 임금과 직장이동 = 339
          • 사례연구[8-5] 퇴직사원 찾습니다 = 339
          • 내부자-외부자 모형 = 340
          • 가격의 비신축성 = 342
          • 단골시장과 마크업 가격결정 = 342
          • 9장 경제의 장기성장
          • 경제성장 과정의 특징적 현상 = 346
          • 성장이론의 변천과정 = 346
          • 9.1 성장요인의 분해 = 348
          • 9.2 신고전파 성장모형 = 350
          • 기본모형 = 350
          • 장기균형상태의 결정 = 351
          • 저축률증가의 영향 = 355
          • 인구증가의 영향 = 356
          • 기술진보의 영향 = 357
          • 9.3 내생적 성장모형 = 359
          • 신고전파 성장모형의 문제점 = 359
          • 수렴가설 = 359
          • 외생적 성장모형 = 363
          • 내생적 성장모형의 일반적 특징 = 365
          • AK 모형 = 365
          • 대표적 모형과 특징 = 368
          • 지식과 자본의 축적 = 368
          • 연구개발투자와 기술진보 = 370
          • 교육투자와 인적자본축적 = 370
          • 정책적 시사점 = 371
          • 평가 = 371
          • 9.4 경제개방과 장기성장 = 372
          • 9.5 경제정책과 장기성장 = 373
          • 저축과 투자의 확대 = 373
          • 생산성 향상 = 374
          • 제도의 개혁 = 374
          • 4편 거시경제문제와 경제안정화정책
          • 10장 실업
          • 10.1 문제의 성격 = 380
          • 10.2 실업의 정의와 측정 = 380
          • 측정상의 문제 = 382
          • 10.3 노동시장의 구조와 실업의 유형 = 382
          • 스톡과 플로우 = 382
          • 실업의 유형 = 384
          • 실업의 유형 = 384
          • 실업률의 변화 = 385
          • 사례연구[10-1] 직장상실 비용 = 385
          • 균형실업률 = 386
          • 사례연구[10-2] 직장이동과 직업선택 = 387
          • 자연실업률 = 387
          • 10.4 실직기간과 실업의 분포 = 388
          • 실직기간 = 388
          • 실업의 분포 = 390
          • 사례연구[10-3] 40대 실직자 급증 = 390
          • 10.5 자연실업률 = 391
          • 개념 및 결정요인 = 391
          • 감소방안 = 392
          • 평가 = 393
          • 10.6 실업의 피해와 이득 = 393
          • 실업의 피해 = 393
          • 실업으로 인한 이득 = 395
          • 사례연구[10-4]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노동시장 = 394
          • 10.7 정책 = 396
          • 사례연구[10-5] 한국과 외국의 실업률 및 실업정책 = 396
          • 부록 : 직업탐색이론 = 399
          • 비자발적 실업 = 399
          • 임금의 비신축성 = 399
          • 비신축성의 원인 = 399
          • 자발적 실업 = 399
          • 직업탐색이론 = 400
          • 기본개념 = 400
          • 정보경제학 = 400
          • 노동자의 탐색활동 = 401
          • 기업의 탐색활동 = 403
          • 균형임금과 탐색기간의 결정 = 404
          • 필립스곡선의 도출 = 404
          • 자연실업률가설 = 405
          • 정책적 시사점 = 406
          • 평가 = 406
          • 11장 인플레이션
          • 11.1 문제의 본질 = 408
          • 상대가격체계의 혼란과 불확실성 = 408
          • 논점[11-1] 인플레이션과 성장잠재력 = 410
          • 논점[11-2] 인플레이션에 관한 몇 가지 오류 = 411
          • 11.2 인플레이션의 원인 = 412
          • 수요측 인플레이션 = 413
          • 통화증가와 인플레이션 = 413
          • 정부지출증가와 인플레이션 = 414
          • 공급측 인플레이션 = 416
          • 사례연구[11-1] 공급측 요인과 물가상승 = 418
          • 기대인플레이션 = 419
          • 11.3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션 = 419
          • 각국의 경험 = 419
          •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인가? = 421
          • 통화증가의 원인 = 423
          •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 423
          • 수용적 통화정책 = 423
          • 재정적자 = 424
          • 인플레이션 조세 = 424
          • 사례연구[11-2] 통화증발을 통한 정부의 수입 = 426
          • 초인플레이션 = 428
          • 원인 = 429
          • 사례연구[11-3] 초인플레이션 = 429
          • 특징 = 430
          • 제거 = 431
          • 실증적 증거 = 434
          • 11.4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 434
          • 통화증발로 충당하는 경우 = 434
          • 일시적인 재정적자 = 434
          • 지속적인 재정적자 = 435
          •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 = 435
          • 일시적인 재정적자 = 436
          • 지속적인 재정적자 = 437
          • 중앙은행의 독립성 = 438
          • 행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경우 = 438
          • 중앙은행이 주도권을 갖는 경우 = 439
          •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 439
          • 11.5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 440
          • 피셔관계식 = 440
          • 통화증가율과 이자율 = 440
          • 깁슨의 역설 = 442
          • 먼델-토빈효과 = 442
          • 11.6 인플레이션과 성장 = 443
          • 11.7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 = 444
          • 예상한 인플레이션 = 444
          • 제도의 조정이 즉각 이루어지는 경우 = 444
          • 제도의 조정이 불완전한 경우 = 445
          •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 445
          • 상대가격의 변동과 불확실성 = 445
          • 11.8 정책 = 446
          • 총수요억제정책 = 446
          • 소득정책 = 447
          • 논점[11-3] 꺾기 : 가격통제의 부작용 = 448
          • 물가연동제 = 449
          • 공급확대정책 = 450
          • 12장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
          • 12.1 문제의 성격 = 454
          • 12.2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 455
          • 점진적 정책 = 455
          • 급속냉각 정책 = 456
          • 평가 = 456
          • 정책신뢰성 = 457
          • 논점[12-1] 인플레이션 억제와 희생비율 = 458
          • 사례연구[12-1] 인플레이션 억제 : 주요국의 경험과 시사점 = 459
          • 12.3 선거와 경기순환 = 460
          • 집권당의 최적정책 = 460
          • 13장 거시경제안정화정책 : 총론
          • 13.1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 465
          • 충격과 불확실성 = 466
          • 가격변수의 신축성 = 467
          • 장기와 단기 = 467
          • 개입이 또 하나의 교란요인인가? = 468
          • 13.2 경제정책의 목표 = 468
          • 13.3 정책수단과 정부예산제약 = 469
          • 정부예산제약 = 469
          • 리카도 등가정리와 민간의 부 = 469
          • 리카도 등가정리 = 469
          • 리카도 등가정리와 민간의 부 = 471
          • 민간의 부와 정책수단간의 관계 = 472
          • 리카도 등가정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472
          • 리카도 등가정리가 성립되는 경우 = 472
          • 정책수단간의 상호제약 = 473
          • 13.4 원칙과 자유재량 = 474
          • 개념 = 474
          • 고정원칙 = 474
          • 상황원칙 = 474
          • 자유재량의 근거 = 476
          • 자격변수의 조정이 비신축적이다 = 476
          • 단기적인 조정과정도 중요하다 = 476
          • 정부의 지식과 정보 = 476
          • 원칙의 근거 = 477
          • 가격의 조정은 신축적이며 경제는 안정적이다 = 477
          • 급격한 경제활동 변화의 주원인은 정부의 실패이다 = 477
          • 정책시차가 길고 가변적이다 = 477
          • 루카스 비판 = 478
          •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 478
          • 개념 = 478
          • 정책의 일관성과 비일관성 = 479
          • 일관성 있는 정책의 비최적성 = 479
          •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 482
          • 자유재량보다는 원칙 = 483
          • 원칙의 유형 = 485
          • 통화정책의 원칙 = 485
          • 재정정책의 원칙 = 486
          • 원칙의 문제점 = 486
          • 13.5 정책의 유효성 = 487
          • 불확실성 = 488
          • 정책시차의 문제 = 489
          • 내부시차 = 489
          • 외부시차 = 489
          • 사례연구[13-1] 금리인하 효과 부동산 파급 시일 걸려 = 491
          • 기대의 역할 = 491
          • 정책신뢰성 = 492
          • 14장 재정정책
          • 14.1 정부와 재정정책 = 495
          • 14.2 공공부문의 규모 = 497
          • 14.3 정부지출과 구축효과 = 499
          • 물가변화와 구축효과 = 499
          • 물가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 499
          • 물가변화를 고려한 경우 = 499
          • 정부예산제약과 구축효과 = 500
          • 조세를 통한 보전 = 500
          • 통화증발을 통한 보전 = 500
          • 국채발행을 통한 보전 = 500
          • 부의 효과와 구축효과 = 501
          • 불안정한 경우 = 501
          • 상승효과 = 502
          • 물가예상과 구축효과 = 502
          • 요약 = 503
          • 14.4 재정적자의 문제 = 503
          • 재정적자의 측정 = 503
          • 완전고용 재정적자 = 504
          • 재정충격지수 = 505
          • 재정적자와 경제활동 = 508
          • 재정적자와 통화팽창 = 508
          •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 509
          • 재정적자와 이자율 = 510
          •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 511
          • 사례연구[14-1] 국·공채발행 금리압박 = 512
          • 재정적자와 정책선택의 제약 = 513
          • 사례연구[14-2] 선진국 재정적자 세계경기 발목 = 514
          • 14.5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 515
          • 14.6 국가채무의 문제 = 517
          • 국가채무의 규모 = 517
          • 국가채무와 국채 = 517
          • 국가채무의 규모 = 518
          • 국가채무와 경제활동 = 519
          • 국가채무의 부담 = 520
          • 국가채무는 부담이 아니다 = 520
          • 국가채무는 부담이 된다 = 520
          • 14.7 정부의 규모 = 521
          • 15장 통화정책
          • 15.1 정책수행방식 = 524
          • 중간목표 방식 = 525
          • 15.2 정책수단 = 526
          • 간접수단 = 526
          • 공개시장조작 = 526
          • 지급준비율 = 527
          • 재할인율 = 527
          • 직접수단 = 528
          • 사례연구[15-1] 최종대부자 : 한국은행 특별융자 = 528
          • 15.3 중간목표 = 529
          • 중간목표 변수의 조건 = 529
          • 중간목표 선정의 어려움 = 530
          • 이자율의 조절 = 530
          • 통화량의 조절 = 530
          • 화폐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큰 경우 = 531
          • 실물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큰 경우 = 532
          • 장기와 단기 = 532
          • 이자율목표 = 533
          • 통화증가율목표 = 535
          • 명목GNP목표 = 537
          • 환율목표 = 539
          • 논점[15-1] 달러통용제 = 540
          • 15.4 인플레이션 목표정책 = 542
          • 개념 및 운용방식 = 542
          • 도입배경 = 543
          • 실행상의 문제점 = 545
          • 논점[15-2] 0% 인플레이션? = 546
          • 15.5 통화정책의 전달과정 = 547
          • 통화중시견해 = 547
          •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 = 548
          • 부의 효과 = 550
          • 기대인플레이션 효과 = 551
          • 환율 및 국제수지경로 = 551
          • 공시효과 = 552
          • 신용중시 견해 = 552
          • 신용이용가능성 = 552
          • 신용경로의 조건 = 555
          • 논점[15-3] 신용경색 = 554
          • 통화중시 견해와 신용중시 견해의 비교 = 556
          • 논점[15-4] 통화량과 대출간의 관계 = 557
          • 요약 = 558
          • 15.6 통화정책의 유효성 = 559
          • 논점[15-5] 화폐의 중립성 = 560
          • 15.7 한국의 통화정책 = 561
          • 사례연구[15-2] 한국은행의 역할 = 561
          • 정책수단 : 공개시장조작 = 562
          • 운용방식 : 물가안정목표제 = 563
          • 경기조절 기능 = 564
          • 사례연구[15-3] 80년 이후의 주요 경제정책 = 565
          • 16장 금융과 거시경제활동
          • 16.1 금융과 거시경제활동 = 569
          • 금융중개기능의 중요성 = 569
          • 정보비대칭성과 금융중개의 기능 = 569
          • 금융요소와 거시경제활동 = 572
          • 신용의 이용가능성 = 572
          • 차입자의 대차대조표상태 = 574
          • 이자율격차와 경제활동 = 575
          • 자산가격 변화와 거시경제활동 = 575
          • 사례연구[16-1] 자산가격 하락과 일본의 장기불황 = 576
          • 16.2 금융위기 = 577
          • 금융위기의 원인 = 578
          • 금융위기의 개념 = 578
          • 금융시장 내부적 요인 = 578
          • 사례연구[16-2] 금융사고 = 580
          • 사례연구[16-3] 예금인출사태 = 580
          • 시장 외부적 요인 = 581
          •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 581
          • 통화주의자의 견해 = 581
          • 부채-디플레이션 과정 = 582
          • 금융불안정성 가설 = 583
          • 사례연구[16-4] Ponzi금융, Ponzi게임 = 583
          • 정보 비대칭성 가설 = 585
          • 금융위기와 실물경제활동 = 586
          • 금융위기의 특징 = 586
          • 금융위기의 국가간 파급 = 586
          • 사례연구[16-5] 멕시코의 금융위기·중남미 감염 = 587
          •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활동 = 588
          • 금융위기의 종식 = 589
          • 시장내부의 조절작용 = 589
          • 공적기구의 개입 = 589
          • 16.3 한국의 금융위기 = 591
          • 진행과정과 특징 = 592
          • 외환위기 : 환율의 급격한 상승 = 592
          • 위험과 불확실성의 증가 = 594
          • 금융기관 퇴출 = 595
          • 자산가치 하락과 이자율 상승 = 596
          • 불황의 심화 = 597
          • 공적기구의 개입 = 598
          • 요약 = 598
          • 원인 = 599
          • 금융적 측면 = 599
          • 실물적 측면 = 599
          • 해외요인 = 599
          • 5편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
          • 17장 소비와 저축
          • 17.1 소득과 소비 = 606
          • 절대소득가설 = 606
          • 소비에 관한 세 가지 수수께끼 = 607
          • 17.2 동태적 최적화원리 = 608
          • 17.3 생애소득가설 = 610
          • 사례연구[17-1] 소비와 부의 효과 = 612
          • 시사점 = 613
          • 17.4 항상소득가설 = 614
          • 시사점 = 616
          • 17.5 합리적 기대와 소비 = 617
          • 합리적 기대와 항상소득가설 = 617
          • 정책적 시사점 = 617
          • 유동성제약과 소비 = 618
          • 17.6 상대소득가설 = 619
          • 17.7 이자율과 소비 = 620
          • 17.8 소비와 IS／LM 모형 = 620
          • 사례연구[17-2] 저축률의 국제비교 = 622
          • 18장 투자
          • 18.1 투자의 중요성 = 626
          • 18.2 고정투자의 결정이론 = 629
          • 투자수익의 현재가치법 = 629
          • 투자의 한계효율법 = 631
          • 내부수익률 = 631
          • 신고전파이론 = 633
          • 적정자본량과 투자 = 633
          • 적정자본량의 결정 = 633
          • 자본생산성의 결정 = 634
          • 자본의 사용자비용 = 635
          • 적정자본량의 결정 = 636
          • 투자의 결정 = 636
          • 가속도원리 = 637
          • 토빈의 q이론 = 637
          • 18.3 재고투자 = 640
          • 재고보유의 동기 = 640
          • 재고투자의 결정 = 641
          • 재고투자와 경기순환 = 641
          • 18.4 금융제약과 투자 = 643
          • 신용이용가능성과 투자 = 644
          • 현금흐름과 투자 = 645
          • 18.5 경제정책과 투자 = 646
          • 19장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 19.1 문제의 제기 = 650
          • 19.2 화폐수요의 중요성 = 651
          • 중요성 = 651
          • 화폐수요의 기본개념 = 651
          • 화폐의 의미 = 651
          • 자산들의 특성 = 652
          • 화폐보유의 동기 = 653
          • 19.3 거래적 화폐수요 = 654
          • 재고보유이론 = 654
          • 19.4 예비적 화폐수요 = 657
          • 19.5 투기적 화폐수요 = 658
          • 사례연구[19-1] 자산선택의 원리 : 위험과 수익성 = 659
          •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이론 = 660
          • 기본가정 = 660
          • 개인의 화폐수요 = 661
          • 경제전체의 화폐수요 = 663
          • 평가 = 664
          • 토빈의 자산선택이론 = 665
          • 기본가정 = 665
          • 자산선택이론 = 666
          • 화폐수요함수의 도출 = 669
          • 평가 = 669
          • 19.6 신화폐수량설과 통화주의 = 670
          • 신화폐수량설 = 670
          • 부의 제약조건 = 670
          • 가격 제약조건 = 671
          • 화폐 수요함수 = 671
          • 통화주의 = 672
          • 평가 = 674
          • 19.7 화폐에 대한 수요 : 요약 = 676
          • 19.8 통화량의 구성 = 677
          • 19.9 본원통화 = 678
          • 19.10 통화승수와 통화량의 결정 = 680
          • 지급준비제도와 신용창조 = 680
          • 통화량의 결정 = 680
          • 통화량과 대출간의 관계 = 681
          • 19.11 통화승수의 결정 = 683
          • 통화승수의 크기 = 683
          •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비율 = 684
          • 사례연구[19-2] 통화의 계절성 : 설과 현금통화 = 685
          • 지급준비와 요구불예금의 비율 = 686
          • 19.12 통화량은 정책변수인가? = 689
          • 국제수지와 통화공급 = 690
          • 자본시장 발달의 필요성 = 691
          • 이자율의 역할 = 691
          • 19.13 화폐시장의 균형 = 692
          • 19.14 정책적인 시사점 = 693
          • 화폐수요와 경제정책 = 693
          • 통화공급과 경제정책 = 694
          • 6편 경제개방과 국가간 상호의존
          • 20장 개방경제의 문제와 정책
          • 20.1 고정환율제도에서의 경제의 조정과 정책 = 702
          • 국내균형과 국제수지의 균형 = 702
          • 국제수지의 개념 = 702
          • 개방경제의 IS／LM 모형 = 704
          • 사례연구[20-1] 美, '쌍둥이 적자' 왜 문제인가? = 703
          • 경제의 균형과 조정과정 = 706
          • 국제수지 조정정책의 효과 = 707
          • 정책혼합과 종합균형의 달성 = 708
          • 균형소득과 물가수준의 결정 = 710
          • 개방경제의 총수요·총공급모형 = 710
          • 경제의 균형과 조정과정 = 710
          • 통화정책의 효과 = 711
          • 평가절하의 효과 = 713
          • 국제수지조정에 관한 통화주의적 접근 = 714
          • 통화주의적 접근 = 714
          • IMF의 정책권고 = 715
          • 20.2 변동환율제도에서의 경제의 조정과 정책 = 716
          • 변동환율제도의 특징 = 716
          • 균형소득과 환율의 결정 = 716
          • 통화정책의 효과 = 717
          • 재정정책의 효과 = 718
          • 환율의 변화 = 718
          • 구매력평가설과 통화주의적 접근 = 718
          • 이자율재정과 환율변화 = 720
          • 통화팽창과 환율의 overshooting = 720
          • 사례연구[20-2] 美·日 금리차 확대 : 일 자금유출 가속 = 721
          • 사례연구[20-3] 달러 약세로 유로貨 채권 인기 = 722
          • 변동환율제 평가 = 722
          •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증대 = 722
          • 환율변동의 목표대 설정 = 723
          • 20.3 국가간 상호의존과 정책협조 = 723
          • 사례연구[20-4] 국가간 정책협조의 갈등 = 725
          • 부록 : 연습문제 및 도움말 = 731
          • 찾아보기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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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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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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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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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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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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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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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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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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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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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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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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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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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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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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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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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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