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사회재진입 경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ocial Reentry Experience of Sexual Assault Criminals with Electronic Ankle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202(5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Since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was implemented in 2008, relatively low recidivism rates have been shown. It, however, has been reported that convicted offenders wearing GPS tracking bracelets suffer serious emotional stress and desperate situations which is risky to do commit crimes again. For preventing their repeating offenses, more effective program or system is required to be translated into action by conducting in-depth research related to their social reentry process. This paper is a qualitative multicase research aimed at analyzing their experiences and social contexts which they face on the way to reenter to society.
As a research result, those offenders wearing Electronic Anklet who was not ready to go back to society, face discrimination, stigma, and isolation which was a extremely weird situation. In such a process, social support system such as family and friend, and so on, was a significant factor to determine for their social reentry shape. The mentoring program of CoSA for the electronic tool holders functioned positively as a support system by providing attentive listening and sympathy sett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policy measure for their successful social reentry though custom-made education and mentoring before and after release from the correctional facilities.
The family system was found to be a key pillar for their lives of the offenders with GPS tracking tool, so that an appropriate family support policy is needed highly in a timely manner. In a policy asp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pening about sexual offenders, notice, and job restriction was an obstacle for their pursuing job career and in turn, reduce their social relationship. Followed problems including social exclusion is needed to study further for their social reintegration.
Above all, trough deep concerns and invest of our society, correctional social welfare workers should specify their practice fields and make the fields firm, and eventually expand their systematic social welfare involvement in the high risk offenders attached to Electronic Anklet.
2008년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자발찌 부착자는 제도 이전에 비해 낮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살아가는 대상자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며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재진입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사례 연구방법으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사회재진입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과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자발찌 부착자는 사회 재진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되지 못한 채 출소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차별과 낙인, 고립 등 처절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친구 등 사회적 지지체계는 사회 재진입 과정의 양태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코사코리아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경청과 공감의 장으로 긍정적 지지체계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공적인 사회재진입을 위해서는 출소 전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등을 통해 출소 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가족체계가 사회 재진입 과정에서 주요한 버팀목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 유지에 적절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구직 등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고, 사회적 관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사회재통합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와 같은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사회복지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9 | 1.39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