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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부패에 대한 시민인식도 연구: 부패충동· 탐욕· 금품수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e corruption : focused on percep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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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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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modern administration becomes a state of administration, it brings many characteristics with it. Most notably, it could be summed up i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of administrative function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budget size and the specialization in administration.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administration has had a great influence in almost every area of public life as a result of these changes.Accordingly, as the main force for solving public problems, the executive will have to establish his position as a real worker in the public interest. Corruption is what intrudes upon the people who are the administrative beneficiary, by direct and indirect harm, not only by administrative inefficiency but also by wasting national resources and undermining the public confidence (e.g., by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United Nations and the OECD have also stopped condoning the bribery issue among countries due to the anti-corruption round and the anti-corruption agreement. Anti-corruption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sees it as a major task to enhance and secure nation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After liberation, Rhee left the historical stigma of corruption in public office have been our society by Moon Jae In from the government that successive governments it has its own anti-corruption policies and by law. Efforts to cut down on corruption but did not succeed. In 2014, the International`s Inter-Correction Index was ranked 46th among 177 countries worldwide. The perception is 55 points. Fifteen years later, the recognition level is still between 40 and 50. As a member of the OECD and the 11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t is considered a problem in terms of national prestige and novelty. The term corruption originally appears in the Bible. The term decomposition, which emerged from the Latin corrumpere, means to " decay, collapse together ". As long as human beings are alive, corruption is said to not only go away, but also make the country go to ruin. Corruption sees administrative decisions being swayed by money to delay transactions and to lose fairness for government employees (Bayley, 1966 ; Kim Young-jong, 1988) ; therefore, the study sees the difference between previous researchers ' opinions only and their responses. First, I would like to consider what the public sees in analyzing the causes of police corruption. Second, the causes of corruption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characteristics of corruption into individual perception, legal systems, and environmental and cultural factors. Third, it tried to maintain the reliability and consistency of the citizens ' perception of corrup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d the questionnaire bas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and compared the findings to test the hypothesis of the subject of the suspect. This study has based on this research necessity and has experimentally analyzed police corruption issues.
더보기경찰은 국가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범죄위협으로 부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경찰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과거 김신조 등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시 백척간두의 위기를 지킨것도, 해방후 지리산 빨치산을 토벌한 것도 대한민국 경찰이다. 경찰의 역사는 부침과 치욕의 연속이었다. 경찰은 조선시대 포도청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통감부가 경찰역할을 하였다. 1910년 테라우치 통감과 박제순 총리대신이 경찰권을 일본이 위탁한다는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대한제국경찰권은 일제에 넘어갔다. 그 후 일본은 헌병경찰제도를 시행하고 고등계형사를 두어 독립투사를 잡아 고문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위협하고 하였다. 어린아이가 울 때 일본순사가 온다면 그쳤다고 할 정도로 그 무시무시한 일본도를 차고 한국 사람을 괴롭혔다. 해방 후 한국을 점령한 미군측은 경무부를 만들어 조병옥을 수장으로 임명하였고 전국경찰을 그 휘하에 두었다.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경찰시스템을 영미 식으로 바꿔 새롭게 구축하려고 했지만 일제앞잡이였던 순사들을 그대로 경찰관으로 유임함으로써 청산의 기회를 놓쳤다. 아직도 경찰문화가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경찰관에만 설문조사를 한 것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인식도를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부패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시민들의 인식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부패의 특성을 개인별인식, 법제도적 측면, 환경이나 조직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부패충동,탐욕,금품수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부패충동, 탐욕, 금품수수의 시민의 부패인식도를 고찰하고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피조사자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학생과 일반인을 중심으로 설문 항목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입각하여 경찰부패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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