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전쟁기 예비검속의 법적 구조와 운용 및 결과 = The Management of Legal Structure of Preventive Custody and It`s Results During the Korean Wa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3(4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과 군 수뇌부는 요시찰인과 불순분자,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예비검속과 학살을 명시적으로 지시했다. 그리고 전쟁 초기 전국에 걸쳐 예비검속과 학살이 조직적·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예비검속은 특정한 법적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경찰의 행정검속으로서의 예비검속권은 바로 행정집행령(1914)에 근거한 것이었고, 이 권한은 미군정기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미군정기 내내 이 예비검속권 오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군정법령 제176호(1948)에 의해 효력 정지되었다. 이렇게 법의 폐지를 통해 예비검속은 불법화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관행처럼 계속 운용되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도 경찰 수뇌부는 좌익세력 척결뿐만 아니라 중도, 우익 세력 할 것 없이 반이승만 세력 척결에 불법적인 예비검속권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군 예비검속은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운용되었다. 한국전쟁 이전부터 도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민간인을 검속하고 처벌한 일은 비일비재했다. 국방경비법제32조, 제33조의 민간인 적용이 자주 활용되었다. 국회가 제정한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관한법률(1949)은 이를 제한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전쟁 발발과 계엄 선포로 이 제약은 완전히 풀려나갔고, 더 나아가 군은 계엄법 제13조가 규정한 엄격한 예비검속의 발동 요건마저 허물어뜨렸다. 이처럼 국민에 대한 국가폭력, 구체적으로 대량학살을 예비한 자국민 민간인에 대한 예비검속은 법의 바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집행되었다. 본문에서는 한국전쟁 초기 상부에서 하달된 예비검속 지시(또는 통첩)와 하부의보고(또는 이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경찰의 경우 전쟁 직후부터 예비검속 지시가 신속하게 하달되고 이행된 배경에 경찰의 사찰 조직의 기능(활동)과 이들의 보도연맹 인식과 함께 치안국장 장석윤의 역할을 강조했다. 군의 경우 육군본부(정보국장 장도영)와 헌병사령부(헌병사령관 송요찬)의 지시와 방첩대·헌병대의 전전-전후로 계속되는 ‘내부의 적 처리’ 기능(활동)을 강조했다. 또한 예비검속 권한과 집행을 둘러싼 경찰-검찰-군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예비검속의 운용의 구체적 양상, 즉 예비검속자에 대한 심사와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에 따라 대량학살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최상부로부터 학살 지시가 하달되어 학살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형무소 정치범 학살과 보도연맹원 학살이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 피난민 검문과 심사를 통해서도 ‘색출’, 학살이 비일비재했다는 점, 후방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예비검속과 학살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보기As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Police and the leading members of the military directed proposedly the preventive custody and massacre towards a person under surveillance (要視察人), impure element (不純分子), members of Bodoyonmang (National Guidance Alliance) and others. And the preventive custody and massacre has been committed systematic and repetitive way during the early Korean War on a national scale. As the result, there was enormous civilian casualty during the time. On the other point, the preventive custody preparing a potential massacre has strong relationship with a certain legal system. The authority for the preventive custody of the police, as a sort of administrative custody, has the legal base of Administrative Execution Order (enacted by 1914); and this authority of policy has been valid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However, there were so many disputes about the abuse cases of the preventive custody, so then the preventive custody was put in the suspension of efficiency by Ordinance No. 176 (enacted by 1948). From this abolition of law clauses, the preventive custody turned into illegal, the management of the legal system of the preventive custody has continued just as habitual practice, on working level.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he leading members of the police has used this ‘illegal’ preventive custody vigorously and continually for suppressing the left-wing, the neutral, and even the right-wing to eradicate the anti-movement of Rhee Seung-Man’s dictatorship. The preventive custody of the military has been managed under Article 13 of the Martial Law. Before the Korean War, the custody and punishment of civilians for preventive purpose were very usual. Those cases were committed as application of the Article 32, 33 o the Law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to civilians. The Law of limitations of investigation of the military police and military intelligence agencies was enacted by 1949 for imposing the limitations on the abusing power of the military preventive custody. However, by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the promulgation of Martial Law, the preventive custody was freed from the limitations at all, and further to this, the military power incapacitated the strict requirements for the activation of the preventive custody fixed under Article 13 of the Martial Law. On this context, the preventive custody towards domestic civilians as preparation for the potential massacre was not made and committed from the outside of the legal system, but from the inner relationship with the law and order. This study analyzed the notification / command from the superior office and report / understanding from the lower office of the preventive custody concretely. On aspect of the police, the study found the backgrounds of the fast delivery of the police preventive custody just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s focusing on the civilian inspection system and the awareness on Bodoyonmang (National Guidance Alliance) of the police, and the role of security commissioner Chang Sukyoon. And on the aspect of the military, the management of the preventive custody were powered by the commands of the Army headquarters (the director of information bureau Chang Doyoung) and the provost of marshal headquarters (the provost marshal Song Yochan) and the role (activity) of ‘eradication of inner enemy’ of counter intelligent corps and military police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Furtherm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the prosecution-the military surrounding the authority and commitment of the preventive custody. As the next, this study analyzed the specific aspects of the management of preventive custody; the process of the screening and classification of a person under potential custody and characteristics from the aspects. In detail, this study found these points; the civilian massacre was committed systematically and organizationally by the command delivered from the most superior office, the ‘tracking down’ for the civilian massacre was frequently committed through the inspection and screening of the refugee, and the preventive custody and massacre were repeated continuously across the rear area during the Korean Wa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1-50)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9 | 1.09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6 | 1.11 | 1.712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