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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의 관계회복 - 소망교도소 법률고충상담 운영을 통한 회복적 정의 원리의 한국화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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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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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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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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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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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북미 메노나이트 기독교 공동체가 수백 년간 유지해 온 권징(discipline) 교리와 문화가 1970년대부터 주로 형사사법 분야에 접목되어 실천적으로 발전해 온 교정적 갈등관리 프로그램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국내에는 2000년대 초반 형사사법계에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교육계 등으로 확산되어 현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 회복적 정의는 북미의 수평적‧합리적‧기독교적 법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수직적‧감정적‧비기독교적 법문화를 가진 한국사회 속에서 그 목표가 원형적 형태로 실현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에 국내 유관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의 일반 원리가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 접목될 수 있는 조건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소망교도소의 법률고충상담 프로그램 운영경험을 통해 회복적 정의의 한국화에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회복적 정의의 핵심은 ‘죄인식(책임인정)–화해–원상회복’의 자발적‧종국적 갈등해소가 대화와 존중의 실천을 통해 달성된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화의 가장 큰 난제는 ‘존중’(승복) 문화의 부재다. 즉, 회복적 정의 원리의 첫 단계인 죄인식과 책임인정을 회피하는 양태(소위 ‘을질’)가 일상화되어 있다. 당사자가 이러한 심리상태를 넘어 진정한 자발적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①범죄의 상호성에 대한 인식(책임 인정), ②팩트베이스(facts-based) 대화, ③정확한 법률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The ‘Restorative Justice’ (hereinafter ‘RJ’) is a terminology collectively indicating the programs for corrective conflict management developed from the principle of the Mennonites’ tradition of discipline, domestically maintained over hundreds years, mainly in the fields of criminal justice in North America since 1970s. Its initial introduction to South Korea traces back to early 2000s, whose application was tried to criminal justice issues, then to educational circles. Currently its various forms of application are under expansion. Considering the legal culture hatching RJ has been egalitarian, reasonable, and Christianity-friendly one in North America, however, its full-scale application in Korea seems to face inevitable challenges because of its completely opposite legal culture characterized hierarchical, emotional and non- Christian. So, sustaining RJ-applied programs in Korea requires the analysis on the conditions fit to her social context, and its practice in the actual cases. This article tries to find such conditions through the experience to run an RJ-applied counseling project at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 The experience reveals that ‘respect’ (or ‘acceptance’) - the key element of RJ – is culturally absent in Korean context. Such absence creates an unique mentality so called “Victim-Cosplay.” It keeps its holder from recognizing or acknowledging accountability. And it stops RJ process of ‘recognition of sin – reconciliation – recovery,’ which runs with continuous and actual dialogues upon mutual respect seeking voluntary and eventual end of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So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Koreanizing RJ is to remove the Victim-Cosplay mentality from the interested parties. Strategically the efforts ① to lead them to understand the mutuality of crime – acknowledging accountability, ②to have facts-based talks, and ③to provide exact and objective standards including legal resourc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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