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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각칙을 중심으로 =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under the 2018 Draft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mendment: Focus on the Special Provision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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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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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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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145(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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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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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une 2014,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a committee (“the Committee”) in charge of amending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ith the aim of introducing detail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A draft amendment bill (“the Draft”) was prepared and finally on 19 January 2018, prior legislative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public.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is Draft is that it includes meticulous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which are among the most fundamental issues in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n order to enhance predictability for the courts and for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However, as a means to ensure concrete adequacy in individual cases, the Draft accepts under strict requirements the common-law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In sum, the Draft aims, on the one hand, to reinforce legal certainty by introducing detail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on the other, to ensure concrete adequacy in individual cases by allowing courts discreti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briefly presents the major contents of Chapters 2 to 10 of the Draft following the order of the articles. The specific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the author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body of ru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Chapter Ⅱ), then, discusses each of the special provisions on cases related to person (Chapter Ⅲ), to rights in rem (Chapter Ⅳ),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apter Ⅴ), to claims (Chapter Ⅵ), to family law (Chapter Ⅶ), to inheritance (Chapter Ⅷ), to promissory notes, bills of exchange and checks (Chapter Ⅸ) and on maritime cases (Chapter Ⅹ), as well as the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Chapter Ⅺ), the time of examination and judgmen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sues (Chapter Ⅻ),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Chapter ⅩⅢ) and the future tasks regarding the amendment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Chapter XIV ), and lastly the author comments on the work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Chapter XV).
The important task for the Korean courts is to understand the purposes of the Draft, and to apply the rules therein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Draft, the courts are no longer allowed to make conclusions based on the so-called “case-by-case analysis”, and they are required to first determine whether they ha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by apply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of the Draft.
Moreover, even when their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admitted, Korean courts must faithfully implement the idea of the alloc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by declining to exercise jurisdiction when there exists an exceptional circumstance rendering such exercise inappropriate in the case concerned.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하고자 법무부는 2014년 6월 국제사법개정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마침내 국제사법 개정법률안 초안(“개정안”)을 성안하여 2018. 1. 19. 입법예고를 하였다. 금번 국제사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의는 국제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의 하나인 국제재판관할에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치한 규칙을 국제사법에 담았다는 점이다.
다만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미식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엄격한 요건 하에 수용하였다. 요컨대 개정안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한다.
여기에서는 조문 순서에 따라 각칙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우선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Ⅱ.)를 살펴보고, 편제 순서에 따라 사람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Ⅲ.), 물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Ⅳ.),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Ⅴ.), 채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Ⅵ.), 가사사건의 특별관할(Ⅶ.), 상속사건의 특별관할(Ⅷ.), 어음․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Ⅸ.), 해상사건의 특별관할(Ⅹ.), 그 밖의 국제재판관할 규칙(Ⅺ.), 국제재판관할의 조사와 판단의 표준시기(Ⅻ.), 국제재판관할규칙 도입의 실천적 의미(ⅩⅢ.), 국제사법의 개정에 관한 장래의 과제(ⅩⅣ.), 국제사법개정위원회의 작업과 운영(ⅩⅤ.)을 논의한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개정안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종래처럼 ‘사안별분석’을 거쳐 원하는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우선 국제사법이 정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적용하여 관할의 유무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할이 있는 때에도 당해 사안에서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한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해야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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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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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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