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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관리자 지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in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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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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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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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7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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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사회 기반시설(SOC)에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뉴딜(New Deal)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과도한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확립에 관한 이론으로는 보장국가론(Gewährleistungsstaat Theorie)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공공은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 며,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은 보장국가론에 입각하여,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이미 존재하는 불완전한 민간투자법에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논문 저자는, 이 논문에서, 공공의 역할을 공공관리자 지정 제도를 통해, 민간은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를 통해서 그 역할이 명확해 질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관리자 지정 제도는, 주무관청에게 공공관리자라는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여, 사업이 문제 없이 시행되도록 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공공관리자(Public Manager)는, 실시협약의 내용 변경 요구권, 국가배상,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설계한 다.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관리자라는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여, 사회기반시설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시설 보수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의 업무만 가능했던 민간투자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적용하여 업무의 범위를 공연 계획 등과 같은 소프트 측면의 업무까지로 확장한다. 보다 적절한 관리자 지정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각의 법제도는 일본의 법제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공공관리자 지정 제도와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민간투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더보기To recover from the recession caused by the COVID 19, countries are implementing “New Deal policy” that seeks to boost the economy by injecting finances into infrastrucure(SOC). Korean government is expanding its infrastructure(SOC) projects in this trend. It also plans to adopt Private Finance Initiative actively to get financial resources securely. However, to use PFI actively, it is necessary to solve problems such as excessive financial leaks. The fundamental cause for these problems is the lack of role sharing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On role-shar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we have “Guarantee State Theory” or “Gewährleistungsstaat Theorie” in Germany. According to “Guarantee State Theory”, public sector is responsible for supervising private sector to perform PFI projects properly while private sector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public services through PFI projects. Based upon the Guarantee State Theory,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o institutionalize public & private sector s roles in the already present but imperfect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in Korea(2020)”. The author proposes in this article that public sector s role be clarified through “Designated Public Manager System” and private sector s role be clarified through “Designated Facility Manager System”. In the “Designated Public Manager System”, the competent authority will be given the status of a “Public Manager” & at the same time the responsibility for supervision to make private-sector perform the task successfully. How can the “Public Manager” supervise the private sector? Firstly public sector(state) can demand to revise PFI contract, secondly it has State Compensation Act system for the victims from the SOC. Thirdly, it has state s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Designated Facility Manager System is a system that legally grants private sector the status of “facility manager” to be able to focus on infrastructure work. In order to supplement the PFI’s structure, in which private sector can work on only the hardware work such as facility work, the scope of work will be expanded to soft work such as a performance plan. As a comparative legal model for Designated Manager System, this article finds an example in Japan legal institution. By introducing a “Designated Public Manager System” and a “Designated Facility Manager System”, it can be expected that the role 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can be clarified. It is also expected to improve the problem points raised in PFI so that public services can be provided to the public more securely an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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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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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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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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