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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급부에 대한 검토 = Study on Divorc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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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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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0(28쪽)
KCI 피인용횟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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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examining the contents of payments intended to be requested by a divorcee to the person they are divorcing, it is mostly composed of alimony from ① liquidating property, ② living expenses subsequential to
the divorce, and ③ mental anguish due to the divorce. Among these contents, ① and ③ proves a definite basis since ① is abided by the claim for dividing property (under Civil Code Article 839-2 and Article 843),
③ is abided by the indemnities claims for mental damages (under Civil Code Article 843, Article 806 clause 2). However, ② does not have a clear legal basis, therefore, the discussion was arranged by the historic
precedents and their process of development, or occasionally involved in the alimony or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However, because alimony and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was included for the basis of
support payment, it resulted in the problem with having ambiguities in the nature of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or alimony. In this paper,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divorce payments are examined in order to reveal the reasons of indemnities claims or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that are the basis for support payment after divorce (II). Then, claims for division of property due to legal divorce are proven to be a system for not of paying support payment but for ‘settlement’ (III. 1.). Also, it reveals that alimony from divorce is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of a violation of the marriage contract (III. 2.). Based on these points, support payment after divorce is based on the violation of contingent rights for duty of supporting expenses pursuant to the marriage contract, and by revealing that it is based on the indemnities claims (Civil Code Article 843 and Article 806 clause 1) of properties (III. 3.), the basis and range of the three divorce payments are explicated respective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Korean Law -> Korean Journal of Family Law | KCI등재 |
2005-06-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Korean Law -> Korean Journal of Family Law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0.758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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