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동성범죄 예방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의 정보 협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formation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obation Organizations for Preventing Child Sex Offense
저자
함혜현 (경찰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26(30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아동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동성범죄자들은 성도착증의 일종인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이상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범죄예방 전략도 初犯에 대한 예방과 아울러 再犯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범자에 의한 경우 강간살인 등과 같은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관찰기관 뿐만 아니라 최일선의 치안기관인 경찰도 고위험군에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경찰의 재범방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방범활동에 있어서 보호관찰소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보호관찰기관에서도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만한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재범예측도구가 개발되지 않고 있고, 이에 양 기관간에 정보의 순환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동성범죄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미 등의 경우와 같이 경찰과 보호관찰의 정보협력을 위한 규정의 마련, 별도 협의체의 구성, ‘아동성범죄자 통합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정보공유 체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보호관찰기관도 아동성범죄 고위험군을 정확히 판별해 내고 이를 실제 범죄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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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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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0.99 | 1.04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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