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객의 자발적하기(下機)로 인한 항공보안의 문제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gative Impacts on Airline Security and Compensation issue Arising from the Voluntary Alighting Request by a Passeng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the importance of airline security is growing due to reasons including unstable international situation, passengers’ level of security consciousness is also rising. One of the problems regarding security issue is abnormal passenger alighting. Once a passenger requests alighting or alighting actually happens, passengers as well as airliner have to suffer from various damages. Once alighting happens, the airliner has to check security again. For the security check, passengers on board have to get off of the plane and the inside of the plane has to be checked again. Additional time and efforts are required. Also the airliner has to bear the cost burden of fuel supplement and ground operation when necessary.
However, there is no law or regulation governing the situation, so in reality airliner and passengers undertake the damages arising from alighting.
In this study, by investigating domestic alighting case, we analyze security problems and domestic legal regulations.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prevent airline accidents arising from security issues by finding possible problems based on weak points of airline security under abnormal circumstances.
Also, we suggest that explicit regulations on abnormal damages arising from voluntary alighting should be included in air transport agreement to relieve the victims. Explicit regulations on responsibilities regarding alighting can not only help arrange matters of responsibilities of the damages to airline or passengers but also reduce abnormal alighting attempts.

국문 초록 (Abstract)

불안한 국제정세 등의 여파로 항공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여객들의 보안의식 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항공여객의 비정상적인 자발적하기(항공기에 탑승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리는 것)요구로 인하여 보안상 문제와 추가비용,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승객의 자발적하기가 발생하면 항공사는 보안절차를 재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하기시키고 기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보안관련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항공사는 운항재개를 위해 추가적으로 급유 및 지상조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발적승객하기로 인한 보안절차 재개로 해당 항공기 탑승객 전원하기 및 항공기내 보안점검을 재실시 함으로써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항공기 지연과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과 이와 관련하여 명시된 국내외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항공사와 탑승객이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발적하기와 관련하여 발생사례를 검토 및 분석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보안 상의 문제점 및 관련 국내외 법규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보안의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항공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고 비정상적으로 하기(下機)하는 승객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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