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Feasibility Review for the Revitalization of Urban Improve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부산광역시는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없이 주거정비지수를 활용하는 사전타당성검토제도를 도입하였다.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사전타당성검토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례분석과 전문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의 중요도 순위로 1순위 사전타당성검토 권리산정기준일의 변경, 2순위 사전타당성검토 및 정비구역지정 결합하여 절차 이행. 3순위는 사전타당성검토 업무대행업체 자격요건 지정. 4순위는 추진 주체 구성요건 및 업무 범위의 명문화. 5순위 정비사업통합지원단 신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의 권리와 사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공익이 훼손되지 않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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