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간치안서비스 규제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 Analysis for a Regulatory Compliance of the Security Service in the Republic of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8-315(2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정부는 치안서비스 규제부분에서 다변화된 치안서비스특성에 부합하는 규제대안(regulatory alternative)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은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에 대하여 규제불응(regulatory non-compliance)으로 대응하고 있어 오히려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한계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인 규제대안의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이며 세분화된 규제대안 도출을 위해 규제실태조사와 규제인식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규제실태 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민간치안서비스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찾아내고 규제순응도 조사를 통해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동일하게 인지하는 문제점만을 선별하여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규제대안을 찾아보기 위함이었다. 국내 민간치안서비스 관련 규제실태를 살펴본 결과, 규제개선(regulatory reform)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은 시도하고 있으나 최적화된(효율적인) 규제대안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치안서비스 규제개혁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시도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이나 관심에 비하여 그 효과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다.
연구결과, 민간치안서비스 규제대안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개선ㆍ수정 되어야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한시적 규제와 같은 유예규제를 통해 규제폐지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두 번째, 경제유인과 공동규제 등을 통하여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시장자율화로 정보왜곡, 포획 및 진입장벽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피규제자의 허가 및 선발 방식과 기준이 통일된 하나의 규정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raditionally, a security service has been recognized as a part of government sector. These arguments were continuously supported by many scholars up until 1980, and most scholars defined that the security services become one of representative public services and facilities role which was responsible to a nation. Along with end of the Cold War, theory of the small government, which was based on new liberalism, become magnified, a new problem about utilization of expanded interpretation for a policing service was began to discussed between scholars and professionals.
It also has experienced an important changeover in government paradigm to transfer a function which was being considered as a part of a government or a public sector in past decades. Reinforcing efficiency Korea government introduceda competition principle to the public services. Most public service area have been tried various changes such as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 contracting out, and privatization. But, In the area of security services regulation, the government presented its difficulties to find an appropriate regulatory alternative which is in accord with diversified characteristics of security services. Thus, private responses a regulatory non-compliance toward impractical regulation which became an obstacle to industrial revitalization.
This study classify into a security service characteristic complied to service characteristic not to focus on supplier perspective. and this study expanded its area from theoretical limitation and established a standard of practical regulatory alternative. Draw a objective and systematic regulatory alternativ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for a regulatory practical study and a regulatory compliance. Through the regulatory practical research, primarily the problem of private security service found. While selecting commonly recognized problems both regulators and regulatee, objective and systematic regulatory alternative would be found.
The research results emphasized that the regulation alternatives in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need to be improved and modified to the four kinds of aspects. First, through a regulations delay such as a temporary regulation, a regulation abolition should be lead. Second, an accuracy of demand forecast should be increased through an economic incentive and a co-regulation, Third, expand the range of duty as well as solve problems with information distortion, capture, and entry barrier through establishing education market liberalization. Finally, permission or selection method and selection criteria for a regulate need to be operate within a unified regulation.
It wa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s of research to arrange appropriate regulatory alternative by service characteristic, and has a lot difficult to graft analyze practical regulation onto set-up process of regulatory alternative to empirical analysis. It presented limitation to increase connectivity among each small unit research, through consistent research, these problems need to be solved. This study will work as a guidance in the area of security services as well as provide a direction for regulation policy of public services, especially for encouraging private particip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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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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