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연대와 능력주의 = Meritocracy in Development Era of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epening of inequality has made fairness and competence a hot topic instead of equality. Meritocracy appears in various forms under certain historical conditions. The effects and roles are bound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Nevertheless, if the thickness of the time of meritocracy is measured, it is the largest in modern capitalism or capitalist modernity. The market for freedom, equality, and infinite competition created by the capitalist modern era is the best condition for meritocracy to flourish.
Meritocracy is not simply limited to abstract ideology. It is a value, a custom, and a series of institutional practices. In other words, meritocracy is systematically structured through education and operates as a principle of corporate management, and it spreads to the dominant value system and common sense through the public debate and permeates into everyday customs. Despite the categorical order of free and equal human beings, the social reproduction process naturally internalizes the hierarchy by ability.
The 1960s and 1970s are often referred to as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modern Korea. This indicates that the width and depth of the change caused by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were large. If the sense of material goods, equality and inequality, and ability that we are experiencing today is historically composed, it is clear that it cannot be irrelevant to the history of Korean capitalism. The task of asking what meritocracy developed in this era, commonly referred to as the “development era” is the key to understanding contemporary Korean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불평등의 심화는 평등 대신 공정과 능력주의를 화두로 만들어냈다. 능력주의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국면에 따라 그 효과와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능력주의의 시간의 두께를 잰다면 근대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적 근대 속에서 최대로 두툼하다. 자본주의 근대가 만들어낸 자유와 평등, 무한경쟁의 시장은 능력주의가 번성할 최적의 조건이다. 자본의 시간에 효율성과 생산성의 이름으로 기입됨으로써 능력주의는 시간 압축의 밀도를 제고시키는 핵심 인자가 된다.
능력주의는 단순히 추상적 이데올로기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가치이자 관습이며 일련의 제도적 실천이기도 하다. 즉 능력주의는 교육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조화되고 기업운영의 원칙으로 작동하는가 하면 공론장을 통해 지배적 가치체계와 상식으로 확산되어 일상의 관습으로 스며든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정언명령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재생산 과정은 능력별 위계서열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한 인간들을 양산한다.
1960~70년대는 종종 현대 한국의 정치경제적 기원으로 일컬어진다. 그만큼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초래한 변화의 폭과 깊이가 컸음을 말해준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질적 재화, 평등과 불평등, 능력에 대한 감각이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한다면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 역사와 무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흔히 ‘개발연대’라 일컬어지는 이 시대가 개발한 능력주의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작업은 오늘의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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